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강영구 의원 발언
영구
강영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보고자는 소신 있고 명확하게 보고해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 내용에 질의가 있으시면 보고가 끝난 뒤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권기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강영구 의장님과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가운데도 저희 건설교통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감사를 드리며 건설교통과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부터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과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건설교통과 직원 모두는 각종 사업의 신속한 집행과 적극적인 행정 추진으로 주민 불편 해소와 편리한 교통 환경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 주요 업무 계획 : 부록에 실음
영구
강영구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삼규 의원님.
장삼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8페이지요. 대중교통 요금 환급에 있어서 월 15회 이상 환급을 한다는데 얼마를 환급해 준다는 거예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이건 정률로 하는 게 있고 또 정액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정률은 15회 이상 탔을 경우에 일반인은 20% 또 청소년은 30%, 어르신은 30%, 2자녀 가구는 30%, 저소득과 3자녀 이상은 50% 정도 환급해 주는 정률로 해주는 게 있고요. 정액 기준은 일반일 경우 5만 5,000원 이상은 전체 전액 해주는 것이고 청소년은 5만 원 또 어르신은 5만 원, 2자녀 가구는 5만 원, 저소득하고 3자녀 가구 이상은 4만 원 이상 썼을 경우에 이상 되는 금액을 지급해 주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장삼규의원
대중교통이 택시도 포함돼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택시는 포함이 안 됩니다.
장삼규의원
포함 안 돼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장삼규의원
이거 포함시킬 계획은 없으세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이건 국가 시책이기 때문에,
장삼규의원
국가 시책 사업이라 안 돼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이게 해당되는 게 시내버스하고,
장삼규의원
시내버스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지하철 그렇게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장삼규의원
지금 1월부터 이용자 등록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1월부터 이용자 등록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이거는 그전에 시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1월부터 이제 접수를 받아서 추진하고,
장삼규의원
하여튼 홍보를 많이 하셔서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삼규의원
그리고 211페이지 있죠? 교통안전 시설물.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장삼규의원
제가 저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주공 아파트하고 군청에서 스카이뷰 가는 길 방지턱 있죠? 한번 보셨습니까?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장삼규의원
그게 어디 방지턱 기준이 있습니까? 왜 그리 높아요, 이게?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그거는 방지턱이라기보다 고원식 횡단보도입니다.
장삼규의원
횡단보도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높이가 차이가 있다 보니깐요. 혹시 건너가실 때 어르신들 넘어질 수도 있어요. 사고 우려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횡단할 때 말씀하십니까?
장삼규의원
예.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횡단할 때,
장삼규의원
횡단할 때 그 밑에 보면 차이가 있어요, 그 높이가. 한번 현장에 한번 가보셔서,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인도하고 이쪽하고 차이?
장삼규의원
인도, 그렇죠. 보행자.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그건 확인해서,
장삼규의원
확인하셔서 그거,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삼규의원
보완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삼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경탁 의원님.
강경탁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5페이지에 모아엘가-홍구동사거리. 이게 연초에는 3월 준공인데 지금은 또 7월로 되어 있는데 늦어지는 겁니까?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그전에 작년 기준으로 해서 3월이었습니다만 동절기 또 두 달 정도 있고 해서.
강경탁의원
협의나 이런 것 때문에 늦어지는 건 아니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계속,
강경탁의원
그거 협의는 다 됐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강경탁의원
완료 다 됐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강경탁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1 페이지에 우리 바닥형 보행 신호등이 이게 처음에 설치됐을 때는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데 지금 고장 나고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이게 회사마다 조금 차이는 있는데 고장은 전혀 없지는 않고요. 또 조금 회사가 설치할 때 조금 부주의한다든지 아니면 그 자체가 좀 좋지 않은 물건이 들어갔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 거는 저희가 업체하고 해서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러면 업체가 달라지면 제품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업체마다 제품이 다릅니다.
강경탁의원
그러면 사실 저희들 사거리 예를 들어서 보면 고장이 나는 데는 계속 고장이 나요. 안 나는 데는, 정상적으로 가는 데는 또 정상적으로 가고. 그러면 A라는 업체하고 B라는 업체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강경탁의원
그러면 고장이 덜 나는 업체도 있을 거고 고장이 많이 나는 업체도 있을 건데 그런 거 한번 파악을 하셔서,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초기에 도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그러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몇 개씩 설치를 했으니까 그런 회사들은 제척을 하고 고장이 없는 그런 업체로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런 거는 파악은 되잖아요. 그렇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리고 이거는 이걸, 우리 신도시 임시 주차장 있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강경탁의원
거기 주차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거 모래 얘기를 해야 됩니까? 돌하고 같이 깔려 있잖아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혼합석.
강경탁의원
그런데 상가에서는 주차장을 만들어줘서 고마운데 먼지가 너무 많이 나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안 그래도 그런 민원은 있습니다.
강경탁의원
모래를 좀 변화를 줄 수 있는지?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지금 당장은 그런 변화를 주기는 사실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올해 상반기 6월까지 계약이 돼 있는데 개발공사에서도 그거를 장기 계약을 못 하는 게 거기도 매각 대상 필지이기 때문에 살 사람들이 나오면 매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비 그거를 못 하니까.
강경탁의원
그게 아니라 먼지가 덜 나오게 할 수가 없나.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그거를 먼지가 덜 나게 하려고 그러면 구조물로 한다든지 이렇게 무슨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계약이 길지 않다 보니까 저희도 거기에다가 또 사업비를 투입하기가 사실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개발공사하고 협의는 하고 있는데 조금 기간을 조금 길게 해 주면 저희도 거기에 사업비를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명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강경탁의원
아니면 바닥에 마사토라든가 그런 걸 조금 깔면,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그게 마사토도 마찬가지고 그게 물기가 어느 정도 있을 때는 덜 나는데 또 마르고 이러면 또 바람 불고 하면,
강경탁의원
바람 불고 하면 굉장히,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그런 부분은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저희 민원도 있고 또 검토도 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경탁의원
알겠습니다. 신경 써주십시오.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탁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향순 의원님.
향순
신향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향순 의원입니다. 208쪽에 대중교통 요금 환급 제도에 보면 지난번에는 19세부터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그러면 군민 전체에 해당이 되는 거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청소년이 지금 바로는 아니고 6월부터 추진 계획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6월부터 전체?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이건 올해 새로 도입되는, 확대되는 그런 부분인데 아직 국가적으로 그게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게 다 정리가 다 안 돼서 한 6월 정도 추진할 수 있다,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리고 지난번 보고에는 60회까지 지급하겠다고 하셨어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15회 이상.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런데 지금은 횟수 제한은 없는 건가요? 15회 이상만 타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게 없어졌습니다. 상한은 없어졌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11쪽에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거기에 보면 위에 지방도, 군도, 시가지, 신도시 주차타워 차선 도색 있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차선 도색이 지난번 보고에는 80㎞인데 지금 반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사업비는 5억이 그대로 되거든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향순
신향순의원
어떻게 산출하신 건지?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그거는 계속 방식의 좀 오래가지 않는, 차선 도색을 했지마는 오래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시가지 쪽은 저희가 오래가는 융착식으로 해서 그렇게 조금 바꾸려고 저희가 추진을 올해는 계획을 그렇게 했습니다. 저번에,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면 재료비가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방식이 융착식이라고 해서 전에는 이게 시내 같으면 금방 해놨는데 1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차들이 많이 다니니까 훼손이 돼서 잘 안 보이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시내 쪽은 저희가 융착식으로 해서 사업비는 재료는 조금 더 비싼 건데 오래갈 수 있는 이런 걸로 조금 바꾸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다른 것도 다 오래가야 되지 않습니까?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재료에 따라서 그게 차이가 좀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니까 반으로 줄었는데도 사업비는 똑같아서 궁금해서 설명이 없어서 말씀드렸고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횡단, 바닥형 투광기 있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왕신 가는 그 길을 여러 번 요구를 했었는데, 거기 너무 어두워서. 거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안 그래도 검토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검토는 저희들이 했는데 사업비가 사실 다른 주민숙원사업비가 다른 부분에 요구 사항 좀 급하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더 많아서 그거는 조금 반영을 못 했습니다, 올해는.
향순
신향순의원
예산 확보를 하셔서 거기 상당히 어둡거든요, 바닥이. 그리고 그쪽으로도 차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걸어 다니시는 분들이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위험합니다.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거기에 가로등도 있긴 하지만 나무들이 우거지고 해서 가로등이 잘 안 보이고.
향순
신향순의원
가로등도 어둡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일단은 사업비는 확보는 저희가 못 했고 저쪽 산림부서하고 해서 일단 가지치기 이런 거 해서 가로등이 조금 보일 수 있도록 그런 임시적인 그런 조치는 취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가로등을 또 너무 밝게 하니까 또 거기 농사하시는 분들의 농작물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구간에는 너무 밝게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사가 많이 되지 않는 그 밑에 까는 걸로 하면 많이 지장도 없고 주민이 다닐 때는 중앙선 표시가 되고 해서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여러 번 요구했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어서.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하여튼,
향순
신향순의원
하여튼 그거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안드리겠습니다. 보면 지금 우리 버스 승강장 설치 교체하신다고 하셨는데 대심리 동창식당 앞쪽으로 보면 승강장 하나 있죠? 봉덕창고 반대쪽으로 밑에.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거기에 학생들이 아침으로 굉장히 많이 있는데 날씨가 너무 춥고 해서 승강장 교체를 많이 요구를 하고 계세요.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안양숙 의원님.
안양숙의원
안양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1페이지. 버스 승강장 설치도 하고 교체도 하시잖아요, 매년.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안양숙의원
10개소 계획한 곳이 있나요? 계획한 곳. 지금 다 정해졌는지?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올해 7개소는 정해져서 완료를 하였고 3개소를 추가로 해야 됩니다.
안양숙의원
그래요. 설치 개수가 더 많나요? 교체가 더 그거 한가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교체가 더 많습니다.
안양숙의원
교체?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안양숙의원
안 그래도 지역에 이렇게 다니면 교체가 된 곳이 있고 아직도 낙후되고 바람막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그런 것들도 있어서 그리고 지역 특성을 살리는 것도 있고 아니면 스마트식으로 바뀐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해주시고 지난번에 경북도립대 앞에 지금 이렇게 교문 쪽으로 왜 후미진 데 거기에 한 군데 있잖아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안양숙의원
길가 쪽에 그쪽에 학교 버스 기다리거나 또는 그쪽에 있는 데 거기도 한번 고려해 봐 달라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었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안양숙의원
그리고 우리 여기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보수도 계속 이렇게 쭉 하고 계시는데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시설물 보수 계획이 있나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지금 어린이 시설물은… 그거는 없는 걸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이거는 교통안전 시설물이라고 해서 이거는 도로팀에서 추진,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물들을 추진하고 있는 곳인데 그거는 확인을 해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양숙의원
3년 전보다 많이 개선되고 하셨는데 그래도 이 부분은 매년 점검을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건 점검은 매년하고 있습니다.
안양숙의원
점검하시고 보수도. 이상입니다.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가로 질의할게요. 208페이지에 앞에서 세 분 의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이거 시외버스도 적용돼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시외버스 적용 안 됩니다.
김홍년의원
시외버스에는 적용이 안 돼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김홍년의원
대중교통 다라 그래서. 알겠습니다. 210페이지에 충효로 감응신호 체계. 이거 간선 도로에서 4차선이나 2차선으로 진입하는데 교통량 기준을 정해서 이렇게 해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그거 딱히 정하지는 않습니다.
김홍년의원
정하지는 않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년의원
지금 군청에서 유천 나가다 보면 법원 전후 해서 신호가 2개나 있어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년의원
그런 데는 2개 다 신호가 필요하나? 점멸등이나 그런 걸로 하면 안 되나? 거기 몇 미터 안 되는데.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거기는 지금 차이나타운 앞에 하고 거기하고 있는데 사실 도로 폭이 넓고 해서 그건 신호등은 있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거는 저희 마음대로 하는 거는 아니고 교통안전심의회라든지 이런 데 저거를 해서 할 수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2개 다 있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홍년의원
있는 게 맞아요? 거리도 얼마 안 되는데 그게 있으니까.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얼마 안 되더라도 사고의 위험이 거기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홍년의원
알겠습니다. 211페이지에 앞에서 몇 분 질의하셨는데 버스 승강장 설치 교체 이거 기준이 있어요? 설치하는 어떤?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기준은 따로 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체하는 건 이용자 수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저희 순차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또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신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는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우리가 지역에 나가 보면 이거 승강장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아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런데 신규 설치는 그거는 저희가 이용자 수라든지 이런 걸 보고 요청한다고 해서 다 해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용자 수가 있어야 그래도 이게 신청한다고 해서 다 설치를 했을 경우에 버스가 100m 앞에서 섰는데 또 서야 되는 그러니까 시간, 서는 건 상관이 없는데 시간이 많이 지체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느 정도 이용자 수가 있어야 그래도 신설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면 단위에 이렇게 다녀보면 전부 연세 드신 분들이고 이래서 나와 기다릴 수 있는 시설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기준이 없으면,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건 딱히.
김홍년의원
민원이 있으면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은 잘 유념해서 판단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김홍년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의원
이동화 의원입니다. 먼저 208페이지에 대중교통 요금 환급 제도 K패스 도입인데 이거 전국으로 시행하는 정책이잖아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동화의원
아까 표현했을 때 시내버스가 안 된다고 했습니까?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시외버스.
이동화의원
시외버스라고 표현했어요? 오케이, 그럼 됐고. 그러면 이거는 지금 지자체가 참가하는 곳과 안 하는 곳이 있는 거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올해는 다 참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전체입니까, 이제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작년까지는 19개 시군이 참가를, 올해 19개 시군 해서 229개 시군 다 참가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이게 이렇게 되면 시내버스 무료화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지자체들?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이동화의원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지금 되고 있어요, 정리가? 그렇게 무료화했으면 시내버스 요금이 안 들어가잖아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그럼,
이동화의원
물론 K패스라고 하는 것은 전체 대중교통 이용 요금에 한해서 오버되는 부분을 보조해 주는 그런 제도인 거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무료화 부분 시행하는 시군은 해당 사항이 없죠. 그렇게 사용한 게 없으니까 환급이,
이동화의원
사용량 기준이에요, 그냥?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환급이 없는.
이동화의원
대상.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대신에 다른 데 서울이나 이런 데서 탔다든지 아니면 주소지가 이쪽에 돼 있는데 학생일 경우에 서울에서 생활을 하는데 사용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동화의원
우리는 예천군도 올해 들어가는 거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화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경제과 관할인데 실은 가로등. 가로등이 옛날에 꺼진 데가 참 많았었거든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이동화의원
그런데 지금 꺼진 데가 거의 없어요, 시내에 돌아다녀도 그렇고. 처음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사실은. 센서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 항상 세트로 제가 질문했던 것 중 하나가 신도시에 그다음에 여기에 예천읍에 보면 보행용 바닥 신호등이 있어요. 이건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처음에 우리가 시범적으로 들어왔던 게 신도시를 예를 든다고 하면 호명초등학교 사거리 그다음에 배스킨라빈스 사거리인데 현재 배스킨라빈스 사거리 보면 또 맨 고장이 나 있는 상태예요. 매번 지적돼 있는 부분이고 2차 설치되었던 게 아이파크 앞이나 그다음에 버거킹 사거리 쪽이었었는데 거기도 시행해 놔 놓고 바로 또 고장 났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걸 계속해 왔었는데 지금도 아직도 그게 악순환이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 완전히 부품을 교체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아니면 거기를 수리해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 그거 알고 계시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아직까지는 저희가 수리를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계속 고장이 잦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화의원
아니,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몇 년이 지속되었는데 이게 똑같은 패턴의 반복이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중간중간 불이 안 들어온다든지 이거의 지적인데 이게 왜 개선이 안 되냐 이거죠. 작년, 재작년에도 똑같은 질문이 있었거든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이동화의원
그런데 다른 문제가 있어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그거는 첫 번째로는 저희가 봤을 때는 제품의 문제가 가장 클 것 같습니다.
이동화의원
꼭 제품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부분 잘 챙겨서 어차피 맨 그거 설치해 놓은 게 목적대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화의원
그거 잘 챙겨서 계속해서 꺼진 상태가 유지되는 게 오래간다는 것이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저희도,
이동화의원
바로 고친다든지 이게 돼야 되는데.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신도시에 저희가 시설물 설치한 것 중에 제일 문제점이 그 부분이 사실은 문제점이고 이게 지하에 매립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게 문제인지 바로 확인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의원
재작년 같으면 그 대답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하겠는데, 재작년 같으면. 작년, 올해 정도에서는 이제는 “이거는 이렇게 개선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결과를 얻었습니다.”가 나오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렇고요. 그다음에 우리 교통 신호기에 있는 투광기 있잖아요. 이거 실효성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투광기가 사실은 저도라든지 이런 거를 어느 정도 맞게 설치를 하면 효과는 있다고 보고 경찰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제가 생각하는 투광기 맞죠? 비추면 밑에 바닥에 나오는 거 맞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이동화의원
신호등에 밤에 이 투광기가 물론 아주 유효한 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마는 일부 부분들을 보면 이거 여기 왜 설치해 놨을까? 한 예를 든다면 진짜 다른 기능들이 많이 있는 신호기가 있죠? 한 예를 든다면 호명초등학교 앞입니다. 거기는 3억을 들여서 지금 표시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에 투광기 또 설치해 놨거든요.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 걸까? 오히려 더 교통에 방해를 주는 제품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동화의원
난잡합니다, 여러 가지 달려 있어서.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런데 그게 투광기라는 게 보행자들이 시민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어느 정도 효과는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동화의원
무조건 설치한다고 설치할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올해 12개는 지금 어디 어디인가, 신설 도색하는 곳이?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저희 우방 5차 중심가 교차로하고요. 우방 1차 앞에 교차로 그리고 호명 주차타워 앞에 하고 예천에 GS 시장로 그 앞에 하고 한전삼거리하고요. 그리고 경북의원에서 풍원맨션 구간하고 영남의원 앞에 하고 KB국민은행 앞에, 예일철물 그 앞에 하고요. 그리고 로열맨션 앞에 교차로하고 군청 뒤 주차장 쪽하고 통명 동양농기계 앞쪽하고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렇습니까? 어쨌든 투광기 신호등에 다는 거 보면 12개인데 위치에 따라서는 이게 원래 우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곳곳에 막 여러 군데가 설치돼 있어서 오히려 더 방해가 되는 이것이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서,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화의원
잘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차선 도색은 정기적으로 하지는 않죠? 상태를 보고 하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게 상태를 보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어느 정도 정기적으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또 시가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태를 보고 추진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이동화의원
우리 지금 신도시가 구도시같이 완전히 차색이 사라져서 교통사고가 잦다는 민원까지도 받게 되는데 온천부터 도서관 쪽부터 해서 시내 쪽으로 들어가는 데 보면 사실 차선이 안 보이는 곳도 있거든요. 알고 있습니까?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이동화의원
언제 계획이 있습니까, 거기는? 온천 앞에서 배스킨라빈스 사거리 쪽으로 가는 길하고 전체적으로.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그거는 확인을 제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화의원
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길 의원님.
박재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209페이지입니다. 우리 희망택시를 확대 운영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박재길의원
그러면 비용도 증가될 것 같고 수요 대비해서 예산 투입 규모가 적정한지? 그다음에 객관적 분석이 필요해 보이는데 검토한 자료가 있습니까?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전문 용역을 주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하는 취지가 버스 효율하고도 맞물려 있고요. 버스가 여러 군데를 거치다 보니까 한 번 읍에 들어올 경우 많은 시간이 걸리고 이런 부분도 있고 또 1일 운행에 1명 탄다든지 아니면 안 타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버스 효율화도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되었고 또 저게 안 되는 고등학생이라든지 면에서 읍으로 통학하는 학생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런 민원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전체적인 필요성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추진한 사항은 아닙니다.
박재길의원
그래요? 운행 기준을 500m에서 300m로 완화했잖아요. 그렇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박재길의원
그러면 한 이용객은 얼마 정도 더 늘 것 같아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이용객이 그거까지는 판단은 했습니다만 그거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래요. 희망택시를 확대 운영하다 보면 앞으로 운영 편차나 지연 같은 그런 게 구체적인 불편 요소가 발생할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대책 방안은 세워놓은 게 있습니까?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박재길의원
우리가 희망택시를 운영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운행 편차나 그러니까 택시 기사가 거리 때문에 그렇든 일부러 또 운행을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지연. 예를 들어서 시간은 10시인데 시간상 또 그렇게 또 지연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거를 반영할 것인지, 정리할 것인지 그런 거는 계획돼 있어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아직까지 그렇게 큰 문제가 민원이 들어온 거는 아직까지 없는데 그런 부분도 간혹가다가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간혹가다 그런 민원도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전체적으로 교육도 하지만 개별적으로 얘기를 또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고요. 그리고 일차적으로 택시 기사 선정은 주민들이 선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그런 사례가 발생되고 한다면 교체를 한다든지 택시 기사를 교체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재길의원
택시 기사를 주민이 선정한다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개포면 같으면 택시가 없어요. 없어서 예를 들어 예천 택시나 용궁 택시나 아무거나 선정을 할 수 있다 그 소리인가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러면 요금 차이가 차이 안 날까요? 예를 들어서 개포에서 예천 나오려고 하는데 예천 택시라 하면 개포 왔다가 예천 가는 건 요금이 작을 거고 용궁 택시라 하면 용궁에서 또 개포 왔다가 예천 가면 비용은 또 발생할 거 아니에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저희가 그런 비용까지 다 감안해서 하지는 않고요.
박재길의원
예를 들어서 요금 차이가 한 제가 봐도 그렇게 하면 한 5,000원, 6,000원 한 번 이용할 때마다 차이가 날 건데 그 비용을 우리 군에서 다 부담한다고요, 그럼?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지금 있는 데가 용궁이라든지 풍양이라든지 지보라든지 몇 개 면 빼고는 거의 택시가 사실 없는 실정이고 예천읍에 거주를 하는 택시 기사분들이 거의 많다고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읍면에 거주를 하는 그런 부분은, 에서 바로 가시는 분들은 더 유리는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다 참작을 해서 하기는 조금 곤란한 그런 부분입니다.
박재길의원
지금 현재 우리 희망택시 운행 기준이 우리 예천 관내 안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길의원
읍을 위주로 해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거잖아요. 그렇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박재길의원
예를 들어서 용궁에서 문경을 나간다 그 자체는 안 되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박재길의원
그렇죠? 희망택시 타시는 분이 용궁을 가거나 예천읍을 오거나 여기까지만, 감천까지 가는 건 안 되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박재길의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또 발생할 것 같은가 하면 가까운 거리를 기사분들이 운행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분들이야 원래 이 목적이 정말 우리 교통 취약을 위한 실질적인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좋은 의견이잖아요. 그렇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박재길의원
그런데 기사 자체가 안 가려고 그래요. 이럴 때는 어떻게 군에서는 대처해야 됩니까?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인근에 가야라든지 용궁 같으면 인근에서 온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딱히 방안을 마련해 둔 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없는데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조금 협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박재길의원
그래요. 운행하시는 분들도 물론 힘들지만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그분들하고 기사분들하고 협의점을 찾아서 우리 지역민들이 이용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재길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병욱 의원님.
최병욱의원
과장님, 208쪽에 우리 감응신호. 210쪽에 추진 실적에 보면 24년도에, 지방 924호선 1개 지보 신도시 간 도로 했는데 이게 위치가 어디예요? 갈동교차로 맞습니까? 지난해 제가 한 게,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최병욱의원
예?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최병욱의원
맞아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최병욱의원
지난해 거기서 28번 국도에서 들어가다 보면 신도시 가다 보면 안 되는 데가 갈동교차로라고 그래서 예산 세워서 실행한 거 맞아요? 팀장 누구예요? 맞아? (방청석에서 -「갈동교차로는 신호감응 (청취불가)」하는 이 있음)
이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누차 얘기를 해서 이게 아마 거기인 거 같은데 이게 벌써 예산이 집행됐을 거 아니에요, 이게?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24년도 건 됐습니다.
최병욱의원
그런데 그거 지금 신호가 하나도 안 되고 있어.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감응이 안 된다는……
최병욱의원
감응신호가 안 되고 있다고. 맨 전과 같이 똑같다고. 그래서 분명히 이거는 그때 과장께서 그때 이재길 팀장인가 있을 때 내가 누차 얘기를 해서 그걸 해서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거 좀 이따 오후에 팀장하고 현장 나하고 한번 가도록 해봐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욱의원
그리고 28번 국도선형개량 사업하는데 지금 그거는 어떻게 문제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디에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 건설교통과에 얘기하면 과에서 거기 공사업자한테 얘기할 수 있나?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시행청에 그거 전달을 하고 그렇습니다.
최병욱의원
지금 제가 이렇게 하루에 28번 국도를 한 번 이용하는 사람은 몰라요, 불편이 있어도 그냥 간다고. 그런데 우리가 세 번, 네 번 다니다 보면 너무나 이렇게 불편 사항이 커. 그게 뭐냐? 28번 국도에 가면 도로를 횡단해서 절단한 데가 있어요, 이렇게.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최병욱의원
그런데 거기는 지금 가면 침하가 돼서 차가 가면 타닥타닥 거려. 그런 부분들은 아스콘 공사할 때 약간 이렇게 요철식으로 불룩하게 해 놓든지 하면 어느 정도 침하가 돼도 괜찮은데 그런 불편 사항들을 얘기 안 한다고. 그런데 우리는 한 서너 번 다니다 보니까 짜증이 나. 그거 한 점하고 하나 하고 그다음에 거기 가면 우리가 선형개량사업을 하려고 하는 공사업자들이 이게 S코스를 일부러 그렇게 만드는지 주변에 땅이 있는데도 약간 이렇게 고쳐서 포장을 해서 하면 스무스하게 갈 수 있는데 지금 고실 넘어 거기도 가면 거기 사고가. 몰라, 아직 한 번도 안 났는데 거기 중앙선 한번 가봐요. 거기는 완전 S자를 만들어 놔서 다들 그냥 직선거리로 간다고. 그런데 그 옆에 공터가 있어, 그런 부분들. 본포삼거리 앞에 가면 거기에도 중앙선 침범을 해서 전부 다 차가 다니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차선이라도 선명하게 그려줘서 다니는 사람들이 불편 사항을 덜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문제점에 대해서 공사업자한테 말씀을 해 주시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현장 파악해서 시행청에,
최병욱의원
감응신호는 좀 이따 오후에 팀장하고 현장 한번 나가도록 그렇게 해줘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병욱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향순 의원님.
향순
신향순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책자에는 없지만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유경꿈에그린 앞에 횡단보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횡단보도. 그거 하나를 취소해 달라고 했고 거기 앞에 축협프라자에서 나오는 차들이 좌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로 선행을 해서 굉장히 차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 바로 도로 앞에 인접해 있고 해서 위험하다고 거기에다 차라리 그렇게 횡단보도 그렇게 붙어 있는 데가 아무것도 없어요, 도로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한 1년 반 걸렸죠, 제가 요구한 게? 그런데도 위원회를 1년에 한두 번 한다 해서 위원회 거쳐서 하시겠다 했는데 위원회 할 때는 엉뚱한 거 사진을 찍어서 필요한 거를 사진을 찍어서 그걸 없애자고 하니 당연히 위원들이 안 된다고 하겠죠. 그러면 거기 현장도 몇 번 나와 보시고 다른 방편도 해놓으셨으면서 주민들을 더 불편하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 얘기도 없고 잊어먹었어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그게 지금 여기 두 번째 위원회를 두 번째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한 번 했던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와서 위원회를,
향순
신향순의원
과장님 계실 때 한 번 했어요. 과장님 계실 때 한 번 했고 제가 지난번에 보고받았을 때 그 옆에 필요한 횡단보도를 찍어서 올려서 제가 지적을 했잖아요. 그러면 다시 어떤 대안을 만들어서 빨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결해 주셔야지 그리고 거기에는 방지턱이 더 필요합니다, 지금. 그래서 주민들 요구가 횡단보도는, 아파트 정문 바로 앞에 그렇게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 없어요, 또. 그렇다면 그 불편 사항을 어떻게든지 해소해 주는 방안을 찾으셔야지 계속 이렇게 몇 년이 지나도록 방치해 두시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저희도 그 부분 제가 오기 전에도 제가 듣기로는 한 번 한 걸로 알고 제가 와서 한 번 했는데 그 위원회에 경찰서에 교통심의위원회에서 그거를 가부를 결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저희가,
향순
신향순의원
그런데 위원회 할 때 엉뚱한 걸 보고를 하셨잖아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으로 제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전에,
향순
신향순의원
아닙니다. 지난번에 저한테 보고할 때 필요한 거는 찍어서 안 오고 저희 앞에 건널목 건너야 되는 한천으로 올라가는 돌축인데 그거는 횡단보도가 필요해요. 그거는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찍어서 위원회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필요한 부분인데 안 된다 하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고 이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아무 얘기가 없어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그 이후에 교통안전심의회를,
향순
신향순의원
하셨어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진행 사항이?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그건 지금 부결로 돼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부결로 돼 있어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면 계속 거기를 그러면 그렇게 주민들이 불편 사항으로 지내야 돼요? 어떻게 되죠, 부결됐으면? 어떻게 정말 이게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보시고 설득할 방법은 없어요? 당장에 거기 계시는 분들이 불편하다는데.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불편,
향순
신향순의원
현황은 잘 아시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불편한 게 횡단보도에 주차 관련 때문에 거기 계속 민원 신고가,
향순
신향순의원
거기에 행사할 때 이럴 때 보면 한천에서 행사 많이 하잖아요.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도 관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아무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럴 때는 거기에다 차를 다 대도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주민들이 금에만 걸리기만 해도 계속 지금 범칙금을 내고 있습니다.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리고 마라톤 대회를 할 때 코스가 항상 그쪽을 거쳐서 가요. 그런 부분도 착안을 하셔서 해결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계속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과장님, 아까 몇 분의 의원님들 질문 사항에 쪽지 온 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안양숙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 있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 아닌가요, 8개 지구?
「예」 하는 의원 있음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에 2건 계획은 돼 있다고 합니다. 위치까지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답변 내용이 있는가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아니, 없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없어요? 건설교통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들 이런저런 부분에 있어서 해결이 100%는 안 되겠지만 상황이 마무리가 되고 나면 꼭 피드백을 주셔서 아니면 그 동네에 또 우리 담당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이나 또 주민들이 계시는 자리에 가서 어떠어떠한 부분이 진행이 이렇게 되고 있다는 말씀들을 해주시면 또 제안한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또 민원이 다소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저번에 우리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신도시 수변점 주변 도로하고 주차장 부지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지금 별도로 추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없어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그때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거기 도로로 돼 있는 부분을 한 차로를 주차장으로 했을 경우에 만일 사고가 나게 되면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을 다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서 그 주변 지역을 임대를 해서 주차장 시설로 만들고 거기는 원래 본 취지의 도로로 사용하는 게 안 맞겠느냐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추진 계획이 없다고요? 그럼 지금 사고 나면 저희 지자체에서 다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저게 됩니까?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기존에 있는 안경점 2층에 지금 주차 관련 협의를 했었던 부분이 있고요. 다른 필지를 별도로 임대라든지 매입을 해서 추진하는 거는 아직 계획을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만에 하나 거기에 만약 사망 사고가 났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지금 심각한 일입니다. 우리 지자체가 그 주변 지역에 대한 편의 사항을 조금이나 해소를 하려고 지금 그렇게 도로를 그렇게 쓰고 있잖아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그런데 만일 큰 사고가 났을 경우에 우리 지자체 대응을 누가 책임지겠어요? 군수님이 지겠습니까? 국장님이 지겠어요? 건설교통과장님이 지겠어요? 나서는 안 되지만 만에 하나 그렇게 났을 경우에는 그거 감당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누가 감당할 건지도 생각한다면 이런 부분을 해결 안 하면 안 됩니다. 그거 벌써 행정사무감사, 또 26년 업무보고 예산 때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을 심각성을 가지고 빨리 판단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우리 지금 우신강변아파트 맞은편에 지금 우리 중장비 주차장으로 쓰려고 계획하고 해서 그쪽으로 지금 쓰고 있죠. 그렇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많은 차량들이 그쪽으로 이동해서 지금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테니스장 그리고 한천 수문 이 같은 데 보면 추레라하고 또 버스 그리고 캠핑카 이런 종류의 차량들이, 아주 다수의 차량들이 탁구장, 테니스장 이용객들이 사용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 그거 알고 계십니까?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화물 트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지금 테니스장, 탁구장 주변은 추레라가 보통 보편적으로 한 7, 8대에서 10대가량 서 있어요. 그리고 농기계 그리고 정비공장, 고물상 있죠? 거기에도 고개 넘어가면서부터 시작해서 거기까지가 그게 국도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가 지방도예요? 지방도로 알고 있는데.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도시계획도로에서,
영구
강영구의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아주 상시 주차장으로 계속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해결이 되어야 되지 4차선 기존 속도가 있는 그런 도로에 계속 방치를 하다시피 주차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과 테니스장 주변 그리고 예천 한천 수문 주변에 고정식 대형 차량들 조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테니스장 주변은 시설 관리 부서한테 통보를 해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요. 나머지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현장 확인하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그리고 우리 지금 차량 시간표 있죠? 지금 시가지에는 지금 차량 시간표가 지금 다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여러 차례 지금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차 시간표가 전혀 맞지 않아요. 5분 뒤에 도착, 10분 뒤에 도착. 출발하는 차량들에 대한 검색이 다 되잖아요. 그거 혹시 민원 받아보신 거 있어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저희가 가끔씩 받고 있는 민원입니다. 거기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BIS를 고도화를 하든지 아니면 계속적인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업데이트라는 게 그냥 업데이트되는 거는 아니고 모니터링이라든지 좌푯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사업비가 계속 투입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예, 투입을 해야죠. 저희들이 어디 영업점에 가더라도 그분들이 손님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업데이트를 계속하고 지속적인 맨 관리를 계속하듯이 저희들도 수억 원의 돈을 들여서 편리성을 하기 위한 차량 시간표 이런 걸 해놨는데 업데이트를 하지 않고 기계가 노후화가 되고 이런다면 그거 무용지물 아니에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계속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지금 작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업무보고를 하고 나서 지금 한 4개월 정도가 지났는데요. 지금 여기에 과장님 보시면 우리가 희망택시 그리고 우리 시내버스 무료화를 위한 또 예산을 지금 올해 또 3억 5,000을 또 실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7억 원에 가까운 돈을 희망택시에 지금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4개월이 지났어요. 이 희망택시를 활용한 우리 연말쯤 돼서 시내버스 지금 노선 변경을 정리하려고 지금 우리가 희망택시에 지금 사업비를 더 투자했잖아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추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버스 회사하고 협의를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 그전에 용역 했던 그런 부분을 토대하고 그리고 또 벽지 노선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 결과를 가지고 그 대상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상 노선을.
영구
강영구의장
그 검토는 실제로 그에 대한 검토는 3억 5,000만 원에서 7억 원가량의 예산을 편성할 때 그 생각이 나왔어야 되고 지금은 이로 인해서 추가적인 희망택시 구간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직 시행을 안 했잖아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그렇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이리 늦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이걸 빨리,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희망택시 말씀하십니까?
영구
강영구의장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인 틀 안에서 시내버스에 대한 노선 변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희망택시에 대한 예산을 더 잡았잖아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그런데 지금 한 4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현재까지 이런 방향의 틀을 잡지 못하면 연말까지 좋은 안이 나올 수 있겠냔 말이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조금 더 노력해서 연말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지금 3억 5,000만 원 들여서 추진해 왔던 이 희망택시가 7억 원을 들여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 얼마만큼에 대한 군민의 기대 효과를 가지고 가야만 연말쯤 되어서 좋은 안이 나와서 다시 이거 구축 개편하는 데 얼마만큼 실용이 되겠느냐. 그리고 내년 27년도 1월 1일 자 정도에는 이를 토대로 해서 전 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무료화가 될 수 있느냐도 파악이 돼야 되는데 지금도 이 파악에 대해서 희망택시는 돈은 이제 넣어놓고 아직도 시행을 하지 않는다. 그 시간이 벌써 4개월 갔는데 우리 지금 담당 직원분들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서둘러야 될 것 같아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팀장님, 지금 추진하고 계신 게 있어요? (○ 교통행정팀장 강민아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팀장 강민아입니다. 우선 답을 드리자면 저희가 희망택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간담회를 거치면서 의원님 의견도 수렴하고 지금 희망택시 관련한 내부 지침을 지금 준비 중이고요. 그리고 개정과 동시에 저희가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계속 학교랑 그리고 평생학습팀이랑 같이 의논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게 과정을 하고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수요 조사를 받았을 때 그 택시 노선에 대해서 버스를 대체할 수 있는 수요가 있을 경우에 그렇게 버스랑 택시랑 조율하는 과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선은 조례 개정이 되고 나서 저희가 수요 조사를 받았을 때 버스랑 택시랑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조례 개정이 아직 안 됐어요? (○ 교통행정팀장 강민아 방청석에서-조례 개정이,)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3월.
영구
강영구의장
예?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3월에 개정됩니다. (○ 교통행정팀장 강민아 방청석에서-3월 11일에 부의 안건 되면 저희가 공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3월 언제 됐어요, 이게?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3월 11일 예정입니다. (○ 교통행정팀장 강민아 방청석에서-3월 11일에 부의 안건.)
영구
강영구의장
3월 11일. 이번 우리 마지막 회의할 때잖아, 그렇죠? (○ 교통행정팀장 강민아 방청석에서- 예.)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그럼 그전에 지금 틀은 그렇게 잡아놨단 말이네요? (○ 교통행정팀장 강민아 방청석에서-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올해 건설교통과에서 지금 우리 차량도 지금 대체 차량 2대를 지금 더 확보를 해놨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그렇죠? 빠른 시일 내에 지금 차량이 그러면 또 33대가 되고 차량 시간이 56시간에서 52시간으로 또 단축되게 되면 그에 따르는 부분들도 버스 회사하고 잘 빨리 협의를 하시고 노선 개편이 또 문제가 아니라 이 희망택시를 이용해서 그 노선을 감하는 부분이 얼마만큼 실용적인가를 빨리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지휘근입니다. 늘 지역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고 군민들의 안전과 재난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강영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군민들이 행복한 삶을 누리고 안전한 예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안전재난과 소관 2026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군민 중심의 안전문화 조성부터 통합 방위 장비 투자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 주요 업무 계획 : 부록에 실음
영구
강영구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삼규 의원님.
장삼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예천 한천에 철교 그 위쪽으로 퇴적도 준설 작업하셨죠?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예.
장삼규의원
예천 한천에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많이 하고 다니는데 악취 민원에 빨리 대처를 해 주셔서 우리 또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곧 있으면 도민체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예, 있습니다.
장삼규의원
지금 준설 계획이 또 따로 있나요? 지금 계획이?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동본교 하류에 보면 지금 현재 퇴적도 같은 경우는 동본교 하류가 지금 예천 스타디움에서 동본교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를 지금 현재 이번 주에 집토를 시키고 이달 말 20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거기 (청취불가) 옆에 보면 지금 현재 지난겨울에 갈대 이런 거, 잡초 이런 것도 많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신예천교부터 지금 연립 우신강변 가기 전까지 좌우측에 있는 잡초도 제거할 계획이 있고 유수 지장목까지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삼규의원
그럼 이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예산은 저희들이 올해 본예산에 세운 거를 활용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장삼규의원
이 부분은 자체 예산으로밖에 안 돼요?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자체 예산하고 지금 저희들이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도에 일부는 받고 있는데 도의 일부가 주는 하천이 저희들 하천 점용료에 대한 교부금 받아서 일부 하기 때문에 상당히 받는 금액이 저조합니다, 사실은. 그런 상황입니다.
장삼규의원
그래요. 아무쪼록 환경 개선에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안 그래도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도 생각이 지금 현재 그걸 주야간으로 보면 거기 군민들도 그렇고 예천 읍민들이 운동을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깨끗한 이미지를 제공하지 않아야 되겠나 이런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장삼규의원
그래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감사합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양숙 의원님.
안양숙의원
예, 안양숙입니다. 과장님, 216페이지에 군민 중심의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여러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찾아가는 안전 취약계층 안전 교육 운영 이거 매년하고 계셨잖아요.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예, 했습니다.
안양숙의원
그런데 사업비가 50%가 줄었네요?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마다 일부 이상을 확보를 하는데 이거는 작년에 저희들이 2,000만 원,
안양숙의원
2,000만 원이었어요.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예, 2,000만 원 가지고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2개 읍면의 경로당을 찾아서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을 상대로 해서 교통안전, 가정안전 그다음에 여러 가지의 심폐소생술 교육이라든지 가장 우리가 하는 것보다도 주민들이 가장 친밀하게 와닿는 교육부터 위탁 교육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했고 올해는 이거를 시범, 이것도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숙의원
작년에는 경로당을 대상으로 하셨어요?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예, 작년에는.
안양숙의원
6회에 걸쳐서 하셨고 1,500명 대상으로 하셨다고 하셨는데, 2,000만 원으로. 주로 교육이 내용이 참 많잖아요.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예, 많습니다.
안양숙의원
생활이나 교통도 있지만 재난에 대한 그렇게 하셨는데 그럼 올해는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1,000만 원으로?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잠깐만 제가 찾아서. 취약계층 안전문화 교육은 저희들이 생활, 교통, 보건, 안전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연세 든 분, 마을회관이라든지 어린이라든지 이런 데 그다음에 저희들이 가장 저거 하는 게 다문화가 또 우리 예천군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다문화도 포함시켜서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양숙의원
저는 한 계층을 하는 게 아니라 대상을 다양하게 매년 하셨던 것 같았는데 올해 계획하고 있는 거 지금 계획은 수립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예, 있습니다.
안양숙의원
계획한 거 자료 부탁합니다.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예. 그거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6페이지에 사망 시는 2,000만 원 지급합니까?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지금 농기계, 이게 조금씩 다른데 농기계 사망이라든지 익사 사고는 저희들이 2,000만 원 하고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그럼 치료비는 몇 퍼센트?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치료비는 저희들이 개인 보상하고 똑같이 내가 치료를 받은 거에 대해서 영수증 청구해서 청구를 하면 거기에 대한 것만.
김홍년의원
청구하는 것만?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예.
김홍년의원
그럼 치료비 전액을 한다는 겁니까?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들 군민보험은 개인 보험하고 조금 틀려서 이중, 개인이 청구하는 보험 이거는 이거대로 포함하는 등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개인 보험을 받아도 이거는 중복으로 받을 수 있어요?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예,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그 밑에 6개 항목은 뭐예요, 6개 항목?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6개 항목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22개 시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니까 화상 수술비라든지 개물림 사고, 응급실, 요즘 집에 반려견이나 이런 거를 많이 키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개물림 사고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연세 들면 실버존 사고. 그다음에 킥보드라 해서 학생들이 많이 타고 다니는 킥보드 사고도 엄청나게 많이 발생됩니다. 이런 부분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개물림 사고면 사고 진단비라든지 이런 거 해서 6개 항목을 조금 더 추가할 계획입니다.
김홍년의원
이거 홍보는 어떻게 해요? 지금 다녀보니까 이걸 아직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사람이 있던데 이거 홍보는 이장, 또 별별소식지를 통해서 하고 있어요? 다른 채널은 어떻게 홍보하고 있어요?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특히 소식지하고 그다음에 이장님 회의 그다음에 읍면장 회의할 때 그다음에 전체, 그다음에 각종 저희들이 회의나 점검 나갈 때 그다음에 홍보 나갈 때 같이 전달하고 소방서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이거 아직 홍보가 안 돼서 우리가 가끔 동네 총회하는 데 가보면 이걸 이야기 안 하더라고. 제가 아는 사람도 겨울에 나무 베다가 나무에 깔려 돌아가셨는데 아직 모르고 있는 분도 있고.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그러면 이장님 회의할 때 나가서 잠시나마 시간 할애를 받아서 또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년의원
그러면 이거 만약에 1월에 돌아가셨는데 몰라서 나중에 한 6개월 지난 뒤에 청구해도 가능합니까?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사고일로부터 3년,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청구하면 가능합니다.
김홍년의원
3년까지. 그런 것도 홍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홍년의원
220페이지에 오류천, 오류하천 이게 예산이 줄었어요. 줄어든 이유가?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오류천은 예산이 저희, 오류천 정비 사업 말씀입니까?
김홍년의원
예.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오류 자연재해지구 말씀입니까?
김홍년의원
예.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이거 예산은 38억 2,000만 원 정도가 확대된 그런 사업입니다. 줄은 거 아닙니다.
김홍년의원
26년도에 78억에서 72억으로 줄어든 거 아닙니까?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26년도의 사업은 72억 7,900만 원으로써 이거는 저희들이 오류 자연재해 위험지구라든지 풍수해생활권은 저희들이 예산이 일찍 소진이 되고 하면 도하고 중앙부서에서 하면 지원해 준다고 확답을 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김홍년의원
오류하고 진평 이쪽하고 23년도 수해복구사업의 아직 연장입니까? 아니면 수해복구사업은 완전히 마무리된 거예요?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수해복구사업은 작년 말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천군에서 하고 있는 거는 다 마무리됐고요. 그다음에 자연재해 위험, 오류라든지 진평은 저희들이 자연재해 위험지구라 해서 이거는 별도 사업입니다.
김홍년의원
별도 사업이에요?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예.
김홍년의원
그럼 진평리도 보면 2.31㎞에서 0.6㎞로 줄어들었는데 이것도 그간에 보고할 때하고 지금까지 사업이 벌써 진행되어서 이렇게 줄어든 겁니까?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지금 진평 자연재해 위험지구는 기본 설계만 해놓고 지금 현재의 실시설계를 이거는 안 한 그런 상황이라고 해서 안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실시설계에 대한 거는 이달에 용역 착수를 PQ 심사를 해서 다음 달 되면 낙찰자가 선정되면 그때 기본 설계할 때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년의원
그리고 감천 벌방리하고 수한리에 대피소를 지었잖아요.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예.
김홍년의원
벌방리도 거의 다 돼 가는데 수한리 준공식에 가보니까 그거 운영비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해요. 잘 지어놓고 수한리 같은 경우 한 달 써보니까 가스 값하고 전기세 60만 원이 나오더래요.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안 그래도,
김홍년의원
그런데 그걸 운영비를 어떻게 지원해 주는 방안을 마련해야지.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운영비 관계 때문에 도하고 지금 현재 저번에 제가 설 전에 도의 담당과에서 한 번 얘기를 했습니다. 했고 저희들이 이거 끝나고 나면 도에 가서 한 번 더 얘기를 해서 도비를 저희들이 받아서 확보를 해볼 그런 계획까지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도비가 확보되면 그럼 운영비는 지원해 주는지?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100% 도비가 여기에 대한 해당에 대한 거는 안 되겠지만 일부라도 부족한 부분은 군비를 세워서라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김홍년의원
건물은 잘 지었는데 사용을 못 하면 안 되잖아요.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예.
김홍년의원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비를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년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안 계시죠? 최병욱 의원님.
최병욱의원
과장님, 상월 배수펌프장이 언제 준공이죠?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이달 말 정도 되면 준공이 나는데 문제가 지금 마지막 토출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거기 만화에서 나오는 소하천에서 그저께도 가보니까 토출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뭐가 문제인가 하면 지금 현재 물이 공급이 안 돼서 시운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병욱의원
가동, 시운전은 못 해보고?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시운전은 지금 한 이달이나 다음 달에 비가 와서 비가 좀 가동하더라도 시운전을 하고 나서 그 해당 부서에 인수인계를 해야 되지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는 마무리 단계하고 그다음에 각종 안에 전기라든지 이런 거 테스트만 조금 하고 있습니다.
최병욱의원
과장님, 소하천에서 나오는 거 상월 소하천 그때 제방 터졌잖아요.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예.
최병욱의원
그거 그때 제가 얘기해서 가운데 박는 거.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예.
최병욱의원
그거 지금 예산 세워서 지금 실행하고 있나요?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남은 거는 실시설계를 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소하천에 대한 실시 용역을 하고 잔액 남는 거 가지고 실시설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병욱의원
과장님 그거 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배수펌프장 하나 마나예요.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도 그 현장을 가보니까 실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욱의원
꼭 한번 챙겨보시고 그런 부분들은 저거 없도록.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예.
최병욱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의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225페이지에 국가하천 낙동강 유수 지장목 제거 사업 있지 않습니까?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예.
이동화의원
이게 작년에 보고할 때는 27년도 착공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많이 당겼네요.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거는 지난달에 2월에 대구지방환경청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해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단순하게 유수 지장목 제거하는 거는 소규모 환경평가는 해당이 안 된다 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낙동강유역청이라든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가서 나머지 업무 협의를 보고 나서 올 연말에 1차 착공이라도 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렇죠. 그렇게 됐구나. 그러면 여기 지금 낙동강 유역을 가보면 제방하고 여기 관련은 틀리잖아요. 그렇죠?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예.
이동화의원
제방은 지금 나무들을 다 제거했단 말이죠, 커지기 전에.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밑에 저수호안에 퇴적이 많이 돼 있는 물 흐르는 외에 자속이 돼 있습니다. 자속이 돼 있고요. 이게 문제가 뭐가 또 문제가 있는가 하면요. 저희들이 예천군 땅은 유수 지장물 제거를 하는데 반대편에 의성군이 있습니다, 지금. 의성군이 있는데 저희들만 거기를 유수 지장물을 깨끗하게 해 놓고 피해가 없으면 좋기야 좋지마는 보기에는 또 의성군에 있는 거 같이 연계를 해서 해야 안 되겠나. 그래서 저희들이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올라가면 기후부에 올라가면 그거까지 한번 건의를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러면 그건 사전에 협의돼서 진행되는 거 아니에요?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의성군은 아직까지도 저희들이 얘기를 안 했는데 중앙 부서하고 한번 얘기를 해 보고, 이 돈이 그렇게 적은 돈이 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순수 국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조금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풍지교에서 보면 용궁 방면 쪽으로 보면 오른쪽은 저희들 예천군인데 반대편은 또 의성군이 해당됩니다. 의성군에도 굉장히 밀집 지역이 많이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동화의원
그렇게 보면 행정구역상으로 보면 안동시하고도 또 있잖아요.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안동시는 저 밑에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렇죠?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예.
이동화의원
하여튼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의원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도시과장 박호숙입니다. 평소 군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강영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과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살기 좋은 예천을 위한 도시개발 사업부터 예천 온천 개발계획 변경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예천읍 원도심과 호명읍 신도시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 주요 업무 계획 : 부록에 실음
영구
강영구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삼규 의원님.
장삼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이 자료에 지금 도시개발 사업인데 232쪽에 예천교 북단 회전교차로 저번에 본예산 삭감됐는데 지금 교통 흐름이나 혹시 사고 그런 걸 한번 들어온 게 있습니까?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저희들이 지금 예천교 북단 공사가 마무리되고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이고요. 또 저희들이 그냥 보기에는 또 전문가가 아니라서 지금 교통 관련 전문 기관에다가 교통역량분석이라고 해서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가 나오면 후속 조치를 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장삼규의원
그러면 도민체전이 끝나고 나면 회전교차로 계획을 세울 계획이 있어요?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안 그래도, 예.
장삼규의원
주민들이,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지금 용역 결과는 나와야 되는데.
장삼규의원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사고나 이런 건 없죠? 교통 흐름이 방해되고 이런 건 없잖아요?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한 50% 정도는 해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해 주십니다.
장삼규의원
그러면 회전교차로 굳이 할 필요성도 없네요. 그렇죠, 그러면?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그런데 또 교통 전문가분들, 도로교통공단의 직원분하고 또 교통전문 설계업체의 전문가 선생님들이 현장에 오셔서 보시고 하셨는데 해소가 되기는 한 50% 정도 해소가 됐지만 여전히 위험한 거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조금이라도 위험 요인이 있다면 용역 결과를 따라야 되겠지만 하는 게 안 맞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장삼규의원
그런 여러 가지 하여튼 검토를 하셔서 어떤 점이 좋은지 과장님께서 잘 파악해서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삼규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향순 의원님.
향순
신향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2쪽에 살기 좋은 예천을 위한 도시개발 사업에 사업비가 많이 늘었네요.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네, 의원님, 연말에는 전선 지중화 도로복구공사가 11월에 보고드릴 때는 여기 7억 예산이 못 들어갔었고요. 도표에 못 들어갔었고 그다음에 또 북단에 회전교차로 설치하는 건 빠지고 이러면서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7억이 들어가면서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사업비가요.
향순
신향순의원
거기 상세 계획서를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리고 지난번 보고 때는 없었는데 지금 우리 233쪽에 보면 예천초등학교 통학로 전선 지중화 사업하고 도로복구공사가 들어가 있어요.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이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게 그겁니다. 지금 전선 한전주 드러내고 나면 보도블록을 전부 교체를 해야 됩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면 전선 지중화 사업할 때 이게 포함돼서 들어갔어야 되는데 왜 빠졌었었죠?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그전에,
향순
신향순의원
거기 전선 지중화 다 했잖아요, 그쪽에.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사업비가 들어갔었는데 사업이 많이 지연이 되면서 2024년도 말에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삭감이 돼서,
향순
신향순의원
삭감이 됐어요?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사업비가 사고이월 됐는데 사업을 추진을 못하면서 그 사업비 자체가 불용 처분이 되고 작년에 다시 세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234쪽에 예천읍 2단계 전선 지중화 사업이 지금 여기에 사업을 하시면 우리 예천읍 전체로 지중화 사업은 다 끝나는 겁니까?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주요 간선도로는 이렇게 되면 다 하는 겁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면 대로 쪽하고 또 한천 쪽하고는 어떻게 되나요?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한천 쪽 어디 쪽 말씀하시죠?
향순
신향순의원
한천 쪽에 천지원하고 그쪽으로도 지중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이 이번에 다솜길 하면서 어느 정도 정리는 된 것 같긴 한데 거기도 포함이 되는지?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아직까지 지금 개심사지 교차로에서 예천교하고 또 신예천교에서 군청 구간. 큰 대로변은 되고 지선 구간은 시장과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계획을 못 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면 이게 도로 안쪽으로는 아직도 계획이 없고?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지금 큰 도로 쪽에만 일단 2차. 그러면 전체적으로 마무리된다고 볼 수는 없겠네요.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지선까지 포함하면 그렇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2차를 한다면, 2단계 사업을 하더라도.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우리가 전선 지중화 사업은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려서 주민들 교통 불편 사항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거를 그래도 하시면서 최소화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그전에 경험도 있고 해서 저희들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239페이지 온천. 지금 추진 계획대로 하면 8월 지나서 민간에 매각할 생각입니까?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거기 지금 개발계획 변경이 도에서 재해영향평가 때문에 조금 걸려 있습니다. 있고 이게 변경 계획이 승인이 되고 나면 또 지구단위계획에서 용도 지역을 지금 다 계획관리 지역으로 돼 있는 거를 지금 계획 밖의 지역은 농림지역, 개발계획 승인 전의 지역으로 전부 환원을 시켜 줄 거거든요. 그 작업까지 끝나면 저희들이 민간 매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홍년의원
작년에 영업 수익이 어땠어요?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김홍년의원
25년도 영업 수익이 어땠어요?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저희들 그전까지 24년도까지는 조금 적자가 컸었는데 작년에는 한 12억 5,000 정도,
김홍년의원
예? 12억?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수입이.
김홍년의원
수입이?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김홍년의원
수입이 얼마요?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한 12억 5,000 정도 되고요. 저희들이 온천에 인건비하고 운영비 쓴 게 한 13억 정도 돼서 한 5,000만 원 정도 적자가 났습니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김홍년의원
5,000만 원. 이거 온천을 흑자로 이렇게 한번 전환하려고 노력은 안 하고 무조건 민간에 매각하려고 하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온천 이용객들이 민간 매각한다는 얘기를 듣고 벌써부터 반발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이용료를 올려도 될 것 같고 또 예천하고 타 지역 사람들 차이도 더 두면 될 것 같고 이런데 그런 거는 시행하지 않고 계속 민간 매각 쪽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저번에도 한번, 저번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행안부에서 지자체에서 온천을 운영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매각 권고가 내려진 상태고요. 지금 계획이 사실 변경 계획이 승인이 되더라도 당분간 매각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도 여러 차례 또 의견을 주셨고 또 군수님도 걱정을 하시고 저희들도 또 운영을 하면서 느낀 점도 있고 이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지난주에도 저희 직원들이 문경하고 안동, 영주 온천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하반기를 지금 조사를 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외지인하고 또 관내인들 그리고 또 지금 요금도 조금 올려서 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김홍년의원
그런 계획은 세우고 있어요?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김홍년의원
지출을 보면 인건비하고 일반 관리비 비율이 얼마나 돼요? 일반 관리비 비율이 얼마나 돼요?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아마 인건비 부분이 조금 더 큽니다.
김홍년의원
더 커요?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김홍년의원
일반 관리비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다든가 이래서 운영에 개선할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아.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지역경제과 이런 데도 한번 알아보고 저희들이 태양광 같은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고요. 여러 가지로 한번 지금 온천팀하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홍년의원
입장료라 그래야 되나? 그거 올리는 거하고 또 타 지역하고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적자가 안 날 것 같아요.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조금만 더 하면 25년 기준으로 봤을 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홍년의원
민간 매각하는 것도 지역 여론을 들어보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오는 이용객들 이야기 들어보면 민간 매각하는 걸 상당히 부정적으로 안 좋게 생각해요.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그렇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점은 많이 있습니다, 군민들이요.
김홍년의원
지금 예천 시설 중에 아마 제일 많은 인구가 거기 이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민간 매각보다는 요금을 적정선에서 조정하고 타 지역하고 가격 차이도 두고 이래서. 그런데 이거 예천 말고 다른 지역도 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온천이 있잖아요.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안동의 학가산 온천을 운영하고 있고 다른 데는 다 매각을, 민간으로 넘겼습니다.
김홍년의원
그래요?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풍기도 민간에서 하고 있고 문경도 민간에서 하고 있고요.
김홍년의원
그게 제일 지역 주민들한테 제일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시설인데 좌우지간 운영의 묘를 살려서 흑자로 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홍년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의원
이동화 의원입니다. 236페이지에 대심지구 노후주거 정비. 주거지정비 지원 사업인데요. 이거 보고 때는 작년에는 없었던 거죠? 있었던가요?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작년에 이게 늦게 사업이 공모에서 선정이 되고 조금,
이동화의원
그래서 그렇게 됐죠?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그래서 빠진 것 같습니다.
이동화의원
대심지구에는 지금 뉴빌리지 사업도 공모 신청해 놓은 상태죠?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그 사업으로 대체된 게 지금 노후주거지정비 지원 사업,
이동화의원
이걸로 대체돼 버린 거예요?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개념 자체는 완전히 공모 사업 자체가 다르잖아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우리가 뉴빌리지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땅을 확보하고 이랬잖아요.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이동화의원
주거지정비 지원 사업은 그게 필요 없었던 거 아닙니까?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안에 지침은 조금 바뀌었는데 같이 국토교통부에서 부분적으로 명칭만 바뀐, 단위 사업 명칭만 바뀐 그런 정도입니다.
이동화의원
그래요?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크게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이동화의원
사업하는 내용은 똑같아요? 조금 다르잖아요, 많이 다르잖아요.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개념 자체가, 공모 사업 자체가 다른 내용인데.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화의원
그걸로 대체했단 말이죠, 이게?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거기에 공모가 안 되면서 이걸로 다시 노후주거지정비 사업으로 된 겁니다. 그 사업 자체는 없어졌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공모 사업 자체가요.
이동화의원
그러면 그 공모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점수를 더 높이기 위해서 땅도 확보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요.
이동화의원
그럼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렸네?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아닙니다. 많습니다. 그거 덕분에 미리 땅이 확보가 되면서 노후주거지정비 사업도 공모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게 제일 큰 요인입니다.
이동화의원
그래요?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이동화의원
추가된 내용들은 뭐 뭐입니까, 그러면?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제가 지금 뉴빌리지 사업 할 때 거를 그게 지난 사항이라 잘 모르는데 크게 바뀐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래요? 그다음에 238페이지에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유지 관리 부분인데요. 이것도 지난번 보고 때는 없었던 사업이죠?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이동화의원
그렇죠? 그러면 신년을 맞이해서 사실은 도시과에서 용역을 해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부분들을 찾아내서 한번 하겠다 하는 그 측면이 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통합운영 시스템 유지 관리 부분에서는 이 내용들이 보니까 전문 인력을 상주로 신속한 요구 사항에 대응한다, 이런 내용들인데 이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사실 지금 도청 신도시가 시스템적으로 돌아가는 거는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가 있기 때문에 시스템이 다 돌아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세부적으로는 크게는 한 7종이 있는데 세부적으로는 13개 서비스 정도가 지금 다 들어가고 있고요. 신호등 교통 제어하는 거나 또 공공지역 안전 감시 그래서 지금 안전재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CCTV 관제하는 거. 또 공동구 관리, 또 저희들 스마트솔루션 확산사업 그래서 했던 사업들도 다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공영e자전거 이런 사업들. 그런 종류들이 다 여기에서 지금 제어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동화의원
그렇죠. 기존에 여기서 다 통합해서 운영을 되고 있는데 요 부분에 다시 또 이렇게 올린 내용이 추가되는 내용이거나 이런 내용들이 더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질문을 한 거거든요.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지금 신도시가,
이동화의원
‘어떠어떠한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했다.’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정부 전산 자원관리원이라고 거기 쪽에 화재가 있어서 문제점도 있었고요.
이동화의원
그거하고 관련이 돼요?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축전지 같은 걸 교체하면서도 또 그런 문제점들도 있고 해서 리튬이 아닌 납으로 된 축전지로 교체를 하고 하여튼 스마트도시가 일사불란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서 또 의원님들도 한 번쯤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에다 이번에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동화의원
이게 필요한 부분일 텐데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듣고 싶었는데 자세한 내용을 나중에 조금 더, 7개의 종류겠죠?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이동화의원
내용들을 조금 알려주시고요.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다음에 239페이지에 우리 지금 용역 9,500을 들여서 결국은 계획관리 지역에 있는 계획관리를 농림지역으로 변경시킨다는 내용인 거고 온천만 따로 자른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화의원
이게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도의 승인 사항이다 보니까 이게 관련 부서 기관 협의하는 거 그리고 또 도시계획위원회 날짜를 잡아서 또 상정하고 이런 거, 이런 게 굉장히 또 재해영향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국토연구원 이런 데 미리 가서 사전 검토하고 그 절차가 저도 와서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 용역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거의 1년, 1년 반씩 그렇게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러면 기본 지금 온천을 갖다가 민간한테 팔기 위한 작업인데 너무 큰 덩어리라서 안 팔려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사유지가 이렇게 하니까요.
이동화의원
그래서 팔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재 단계에서도 우리가 계획 안에 온천만은 할 수가 없나요? 민간에게 팔거나?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게 군유지 안에 온천 포함 군유지만 개발계획 구역을 축소를 해서 그 부분을 기회가 된다면 매각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온천장 포함해서요.
이동화의원
그래서 그걸 계획한 게 벌써 3년 전부터잖아요. 그렇죠?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그런데 이 용역이 들어간 건 작년부터 했습니다. 그렇게 지금 올해까지 한 1년 반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래요?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이동화의원
어쨌든 최대한 빨리해서 원래대로 빨리 팔 수 있도록 만들어 내면 좋겠습니다.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여러 가지 방면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이동화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잠깐만요. 과장님, 예천 온천 개발계획 변경하는 게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 지금 바꾸는 거 아니고 팔아먹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건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지금 당초 계획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각하는 거를 원칙에 두고 그게 그렇게 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도 있으면 저희들이 아까 김홍년 의원님도 얘기를 하시고 하셨는데 계속 운영을 해야 될 또 본의 아니게 계속 운영을 해야 될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한번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아니,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도 이거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개발계획 용도 변경을 벌써 몇 차례 했잖아요. 몇 차례 했는데 지금에 와서 “매각하기 위한 변경이다.” 이거하고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기 위한 계획이다.” 이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매각하기 위한 결정을 내기 위해서 변경을 했는데 또 매각이 안 되면 어떻게 그거 하시려고 그래요?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계속 같은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매각을 원칙에 두고 저희들이 용역을 시행을 했었고 그런데 과정을 수행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온천 요금도 조정을 해야 되고 앞으로 다른 방법도 매각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그러면 2020년도 당시 변경을 해서 개발계획 변경해서 그때 매각 처리하려고 했던 용역하고 계획은 그건 지금 이 상태였다가 그 범위를 훨씬 더 확장했었잖아요.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그럼 그때는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그래요?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20년도 거는 그전에 건 저도 한번 보니까 굉장히 가족호텔, 관광호텔 그래서 굉장히 광범위했었는데 그래서 민간 민자 유치를 하려고 여러 차례 시도를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또 행안부 권고도 있고 이러니까 매각하는 걸로 한번 다시 해보자 이렇게 해서 용역이 수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그때 외국 자본을 가지고 계신 분을 통해서 한 5, 60억에 매각을 하려고 그때 용역을 하고 개발계획을 다시 변경했잖아요. 지금은 염두를 하지 않고 개발계획을 지금 그럼 잡았는데 그럼 축소한 이 개발계획이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는 무조건 매각을 원칙으로 하는 이게 변경이다. 우리가 그럼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처음에 접근은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매각을 염두에 둔 개발계획 변경으로요.
영구
강영구의장
그걸 그러니까 그걸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고. 또 3년, 4년 지나서 또 이렇게 만일 안 됐을 때 또 다른 얘기가 나왔을 때는 또 지금과 같이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돈은 돈대로 계속 들어가면서 적자가 계속 나는데 또 향후 이와 같은 얘기가 또 반복이 됐을 때는 안 된다는 거죠. 예, 박재길 의원님.
박재길의원
과장님, 박재길 의원입니다. 먼저 사실은 공모 사업을 하나 받기도 힘든데 용궁 마을 만들기 사업하고 대심지구 노후주거정비 지원사업을 작년에 같이 받았죠. 그렇죠?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박재길의원
하여튼 도시과 직원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용궁면 읍부리 일원에 83억 규모의 도시재생 사업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또 옛날처럼 시설 조성에만 또 그칠 것 같아요. 정말 이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그렇죠? 실제 정주 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어떤 운영 계획을 마련하고 있나요?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저희들이 지난주 목요일에 주민 설명회를 하고 집수리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회도 개최를 했는데요. 용궁에 다른 사업도 많은데 직접적으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사업이 없어서 그런지 집수리 지원 사업에 대해 관심도 많으시고 또 호응도 많이 해주셨고요. 이거 지금 3월 20일까지라 집수리 지원 사업 신청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집수리 점검단 구성해서 가서 상담도 하고 주택 진단도 한번 해서 거기에서 저희들 총 한 110가구 정도 사업 기간 내에 하려고 하는데 올해 한 31가구 정도 일단 선정을 해서 집수리 지원 사업부터 착수를 하고 나면 또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에 대한 체감 효과도 있고 이래서 사업 출발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럴 것 같습니다.
박재길의원
지금은 계획은 110호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박재길의원
그런데 접때 신청받으니까 서른 몇 호 그렇게 됐다는 얘기인가요?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받을 때는 전체적으로 받더라도 금년에는 일단 한 30가구 정도로.
박재길의원
금년에는 30가구 정도로 하고?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박재길의원
우리 이게 확정이 작년도 몇 월에 됐죠, 이게?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작년 이게 8월, 9월쯤 됐습니다.
박재길의원
8월인가요?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박재길의원
그동안 우리 주민 설명회를 몇 번 하셨죠?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그전에도 이게 도시재생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몇 차례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는 시작하면서 지난주 목요일에 처음 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요.
박재길의원
이게 주민 설명회를 하면서 지금 그럼 운영위원은 지금 형성돼 있어요?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박재길의원
운영위원회.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지금 사실 농촌활력과에 기초생활거점 하시던 위원분들로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도시재생주민협의체 그래서 구성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저께 이장님들하고 도시재생협의체 위원분들 만나면서 조금 더 정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도 들리고 이래서 다시 한번 또 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박재길의원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운영위원회가 물론 용궁에 거점 사업 때문에 지금 한 몇 년 전부터 계속 조성이 잘 돼 있어요. 그렇죠?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박재길의원
하지만 어느 정도 몇 분 정도가 계속 운영하다 보면 어느 정도는 이게 또 사업이 다른 거잖아요, 이건요. 그렇죠?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박재길의원
그분들 이번에 사실 우리 도시생활거점사업에서 보면 지금도 거의 시행을 해야 되는데도 단체하고, 옛날에 보면 그 안에 건물 안에 단체가 한 2개 있어서 그분들을 없애니까 그분들 자리를 달라 이거예요. 그만큼 그 안에 갖게 된 분도 많지마는. 우리 커뮤니티도 지금 계획돼 있잖아요. 그렇죠?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박재길의원
거기는 단체 못 들어가잖아요.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저희들 지금 안 그래도 체육회하고도 이런 데도 조금 얘기가 있으셨는데 여기는 지금 농촌활력과에서 하는 복지회관 쪽에 공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박재길의원
그거 못 들어갑니다, 그거는.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저희 쪽에는 지금 커뮤니티센터 그래서 그야말로 주민들 거기 커뮤니티 장소로 하고 또 동호회 활동이나 주민자치회, 각종 교육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한 2층 규모로 꾸밀 예정이고요. 일반 단체에 사실 그 공간을 할애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요.
박재길의원
그래요. 그게 어느 정도 운영위원회가 한정이 돼 있으니까 사실은 조금 더 새로운 위원을 발굴하셔서 많은 이야기들을 주민들과 함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4년 동안 이게 또 장기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잖아요. 그렇죠?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박재길의원
하여튼 그 활성화를 주민들과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조금 더 신경을 조금 더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기존적으로 운영위원회를 연계해서 하는 건 좋습니다. 좋지마는 조금 더 많은 분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를 하셔도 되고요.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박재길의원
공모 같은 건 한번 생각 안 해보셨죠?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박재길의원
공모 같은 거. 운영위원을 뽑는다는.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운영위원회…
박재길의원
그런 건 아예 안 하셨죠, 그렇죠? 그냥 기존에 있는 분 있으니까.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하여튼 부의장님 의견 주신 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현재 위원분들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보고요. 면하고도 상의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래요. 이번에도 사실은 집수리를 하신다 해서 얼마 전에 했잖아요. 그렇죠?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박재길의원
물론 뒤에 분도 못하신 분들이 추가로 왜 우리는 안 되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들었는데 이번에 서른 몇 가구는 일차적으로 하고 총 110가구 정도, 그렇죠?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박재길의원
그렇게 하는 걸로. 하여튼 이런 것도 주민들이 아셔야 되니까 홍보해 주시고요.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박재길의원
하여튼 정말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여튼 조금 더 노력해 주셔서 이 사업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민들하고 더 접촉하고,
박재길의원
조금 더 많은 이야기를 하시기를 당부드릴게요.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재길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용궁면에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예」 하는 의원 있음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저번에 제가 일전에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쌈지 주차장을 한두 군데 넣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그런데 지금 우리 용궁농협 저번에 말씀드리고 나서 추진 사항이 혹시 있나요? 용궁농협 매입하는 내용에 대해서 타 부서하고 협의했다든지 지금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있어요?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용궁농협 매입은 제가 듣는 거는 지금 처음입니다. 죄송합니다, 의장님.
영구
강영구의장
처음이에요?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저번에 본 회의장에서 말씀드렸지 싶은데 우리 동네 살리기를 실질적으로 용궁에서 지금 추진을 하시더라도 예천에서 들어가는 진입로에 보면 왼쪽 편에 농협 창고가 큰 게 있고 석물이 있잖아요.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거기가 너무 지저분해서 그 안쪽 동네를 어떻게 변형을 시킨다 그래도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그때 조합장님하고 몇 차례 얘기를 한 결과 그쪽으로 갈 의향이 있다, 우리 농협은.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매장에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혹시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으면 주차장으로 이렇게 써주면 그쪽에서 돈을 투입해서 그쪽 전체 부지를 활용해서 판매장하고 농협을 옮기겠다. 이렇게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셔서 이걸 우리 부서에서 어떻게 소통을 해서, 어차피 이 사업 일환으로는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걸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 동네 살리기의 일환으로 더 좋은 환경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번 추후에 다른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시길 바라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이 꼭 진행이 되어야만 지금 남예천농협에서는 현재 있는 사무실을 이용하면서 거기에 또 다른 또 사무실을 짓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씀을 자꾸 하시니 저희 예천군에서 서로 협조를 구해서 추진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이 80억 사업 중에 실제로 용궁을 대표할 수 있는 우리 간문이 지금 없어요. 간문은 실제로 큰 비용이 들어가지는 않는데 예천에서 들어가거나 용궁에서 들어오는 진입로 거기에 자그마한 간문을 용궁순대도 알릴 그런 저것도 있지만 간문을 참 만들어주면 용궁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분들도 면사무소에 계시는 분들도 면에서는 도저히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 것 같다. 되도록이면 우리 군에서 그 간문 같은 거는 조금 설치를 큰 규모가 아니고 중소형 정도 되더라도 해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것 또한 역시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의장님. 잘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건설국장님한테 내가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게 있는데 이 부서가 참 명확하지가 않아요. 저번에 황재극 국장님이 계실 때 말씀을 드렸고 여러 우리 예천 군민들께서 한천체육공원에 행사할 때마다 지금 화장실 문제 때문에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천 중간에 있는 화장실 있죠? 그거를 조금 남자 화장실 크기만 한 확장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어느 부서에 얘기해도 자기들 부서가 다 아니라고만 말씀을 하시니 읍사무소도 아니라 그러고 안전재난과도 아니라 그러고 도시과도 아니라 그러고 이건 어느, 어디에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 국장님, 제가 말씀한 거 혹시 한번 알아보셨어요?
옥기
이옥기건설도시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부서가 불분명한 거는 맞고요. 그래서 저희 환경 파트에서 주무팀에서 거기를 증축하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행사 있을 때마다 저희가 기본에 계획했던 그런 이동식 화장실을 더 많이 확보하도록 모든 부서와 협조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또 그 아래에 가면 장애인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거를 개선하게 하는 것이 나은지 일단은 검토를 해보자 이래서 지금 환경과에서 그 부분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그러게요. 그 부분이 우리가 대여하는 비용도 만만치가 않잖아요. 작년 연말에 그에 대한 견적을 받아보니까 한 5,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정도면 현재 있는 화장실 증축이 가능하다 그러고 지금 실제로 우리가 맨 행사 때마다 간이 화장실을 임대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거기 장애인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산림과에 저희들이 요청을 한번 했었어요. 요청을 하니 산림과에서는 더 이상 확장하는 거는 맞지가 않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희들이 행사 때마다 제일 많이 사용하는 화장실이 그 화장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공무원분들도 보시면 알지만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거기가 제일 많이 밀려요. 그래서 작년에도 양쪽으로 임대를 한 것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제일 사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남자 화장실은 그래도 대부분 그래도 빨리빨리 이렇게 저기 되는데 여자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또 노약자분들도 많이 계시고 시간적인 부분이 남자 화장실보다는 조금 더 지체가 되다 보니까 엄청나게 계단 밑에까지도 많이 밀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시적인 현상보다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렇게 크게 비용이 많이 들지 않으면 거기도 오폐수 시설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럼 연결만 하면 되는 것 같은데 최대한 하여튼 빠른 시일 내 검토를 하셔서 주민들 불편 사항이 없도록.
옥기
이옥기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장님, 그 부분이 일단은 높은 위치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지금 연로하신 그런 이용객이 많은 행사장에서 많은 상황에 그쪽이 더 안전한지, 평소에는 쓰는 데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동식 화장실을 여성들을 더 많이 배려해서 더 많은 숫자를 늘리는 것이 맞는지 그 부분은 저희가 자세히 한번 검토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그래요. 빠른 시일 내에 답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황옥희환경관리과장
평소 예천군 발전과 군민의 환경 복지 향상을 위하여 늘 애쓰시고 계시는 강영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인사 발령으로 환경관리과장을 맡게 된 황옥희입니다. 청정 예천의 환경을 책임지는 자리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와 의원님들의 소중한 조언을 경청하고 쾌적한 예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예천군 환경교육센터 지정 운영에서부터 예천군 순환형 매립장 사용 연장 협약 추진 사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6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환경관리과 전 직원은 보다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 주요 업무 계획 : 부록에 실음
영구
강영구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양숙 의원님.
안양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8페이지 환경교육센터 지정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예전에는 2,000, 3,000에 대한,
옥희
황옥희환경관리과장
2,000만 원.
안양숙의원
2,000만 원에 대한 이런 교육을 방문 순회해서 교육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1억이라는 예산으로 지정받아서 하는데 여기에 구체적인 교육 내용 계획이 나왔습니까?
옥희
황옥희환경관리과장
예.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1억 원이나 필요한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간 위탁 방식의 단기 사업이었으면 올해부터는 환경교육센터로 지정해서 상시 운영 체계를 갖추고자 합니다. 상근 인력 3명하고, 3명은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고용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예천군의 실정에 맞게끔 교육 프로그램도 자체적으로 제작을 하고 이분들을 활용을 해서 연간 한 400회 이상 정도 상설 교육 및 깊이 있는 전문교육과정 운영 그다음에 환경 강사 양성 과정 그다음에 환경 교육 관련 행사 개최 등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또 인건비하고 시설 유지비 등을 포함해서 이 정도 예산이 올해는 1억 원으로 지금 저희들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안양숙의원
우리 지정 조건에 강의실이나 실습장 이런 교육시설 장비, 사무실이 있어야 됐었잖아요.
옥희
황옥희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안양숙의원
그 조건이 갖춰졌고?
옥희
황옥희환경관리과장
예.
안양숙의원
위치는 어디예요?
옥희
황옥희환경관리과장
위치를 저희가 지금 말하기는 그렇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공고를 내어놓은 상태고 3월 20일까지고요. 저희들이 여기에 관련된, 공모 내용에 관련된 절차를 다 조건이 완료가 되면 저희들한테 공모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무실이라든가 그런 교육 강사 전문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모든 상비 조건은 갖추어야 됩니다. 그런 단체가 한 인근 합쳐서 한 서너 군데는 있는 걸로 압니다.
안양숙의원
지금 보면 그전에 교육은 대상에 따라서 물론 조금씩 다르기는 했지만 비슷한 맥락으로 많이 갔어요.
옥희
황옥희환경관리과장
예.
안양숙의원
알리는 교육 그리고 키트를 이용한 교육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이제 교육센터라는 명칭도 이렇게 있고 운영을 하게 되니까 교육을 저희 이게 환경이 교육으로 이루어지는데 교육만 있는 것보다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체험형이라든지 그리고 또 ESG에 대한 교육도 겸해서 ESG가 실천될 수 있도록 교육과 실천형을 같이 접목해서 하는 교육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옥희
황옥희환경관리과장
예, 의원님 생각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이렇게 한 이상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작년에는 저희들이 양성한 교육자분들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돌아서 주로 했다고 하면 이번에는 기후 위기라든가 탄소 중립, 분야별로 특화된 교육하고 그다음에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을 하고 이와 관련된 우수한 교육 자료는 저희들이 SNS나 영상물, 기타 등등 만들어서 배포도 하고, 카드 뉴스나. 이렇게 해서 환경 관련 지역 현안 사항을 핵심으로 전문성과 질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직은 저희들이 첫 발을 내디딘 단계지만 저희들이 올해 이 교육이 저희 예천군의 입장에서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교육이라 생각을 하고요. 이걸 바탕으로 저희들 환경교육체험관을 만든다든지 나중에 환경교육 도시라든지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발판을 만드는 계기를 만들려고 합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양숙의원
적극적으로 과장님들이 꾸준히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려고 하고 시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전환을 하면서 주민들의 인식도 많이 개선되었고 그리고 이게 이제는 인식 개선이 아니라 참여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면 교육과 이게 실천형이 같이 되어야 된다는 거 강조하고 싶고요.
옥희
황옥희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안양숙의원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과 또 계획을 이렇게 들어보면 실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황옥희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양숙의원
260페이지 효율적인 가시박 제거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이게 정말 1년 내내 시급하더라고요. 겨울이 돼도 이게 막 쳐져 있어서 제거가 안 되는 상황들이 많이 보여요.
옥희
황옥희환경관리과장
예.
안양숙의원
어느 지역에서는 다 그렇게 보이던데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상 면적은 더 넓었지만 예산은 9,0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대상 면적은 더 작아졌지만 예산은 1억 1,500만 원으로 2,500이 늘었어요. 그렇죠?
옥희
황옥희환경관리과장
예.
안양숙의원
여기에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지만 구체적인 설명 부탁합니다.
옥희
황옥희환경관리과장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이 2024년하고 2025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한천하고 중평천, 경진교 입구 그 전후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조경업체에 위탁을 해서 장비로 일정 부분하고 그다음에 인력을 조금 동해서 이렇게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하고 올해는 저희들이 금방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한 6,000만 원 정도는 일차적으로 6월에 장비로 먼저 제초를 하고요. 그다음에 한 20일 정도 경과를 하면 기후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가시박 순이 한 20cm 정도 이렇게 생육을 한다고 합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직접 환경단체나 기간제를 동시다발적으로 구간을 정해서 일시적으로 한 일주일이면 일주일 해서 정해서 순을 다 뽑고자 합니다. 순을 다 뽑고 그다음에 하반기 8월에서 9월 정도 생육 상태에 따라 2차 예초를 하고 마지막 결손기 때 그때 이 씨앗이 뿌려져서 또 퍼지는, 상당히 많이 퍼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또 한 번 더 투입을 해서 예초를 하려고 합니다. 하면 그 상황을 저희들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가시박을 전체적으로 어떤 그런 건 없지만 이 추이를 지금 3년 정도 비슷한 구간에서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이 상황에 따라 저희들이 추이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기계 장비로 했을 때보다는 사람이 그 순을 뽑았을 때가 효과가 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장비랑 사람 일손이 직접, 또 환경단체가 직접 참여를 해서 그렇게 해서 한번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볼 예정입니다.
안양숙의원
계획대로 추진이 되면 효과가 조금 더 있을 것 같아요.
옥희
황옥희환경관리과장
예.
안양숙의원
지금 사업량에서 보면 우리가 대상지를 매년 정해놓고 하시잖아요.
옥희
황옥희환경관리과장
예.
안양숙의원
이번에는 어디로 정했어요?
옥희
황옥희환경관리과장
이번에도 저희들이 작년에 했던 그 작업 구간을 표본으로 하고요. 혹시라도 하천계라든가 어떤 제초 작업 작업량이 있다면 그 부분은 조금 다른, 확대는 될 수 있었는데 일단 작년 있는 대상지를 그대로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조금 플러스마이너스 알파를 하려고 합니다. 한천, 중평천, 경진교 입구 그쪽 주변으로 하려고 합니다.
안양숙의원
이게 대상지를 정할 때 이렇게 찾아보고 하시겠지만 대부분 경관이 훼손되는 부분이라 또 많이 이용하는 부분에서 보이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황옥희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안양숙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길 의원님.
박재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대상자 확대인데 이번에 한 3종 구역 연접 마을 해서 한 200가구가 늘었다 하셨잖아요. 그렇죠?
옥희
황옥희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박재길의원
늘었는데 우리 지역 대상 주민들에게 충분한 안내가 있었잖아요, 이번에. 그렇죠? 안내,
옥희
황옥희환경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박재길의원
안내하시고 체감 수준이 그런데 그게 지역에서는 아직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옥희
황옥희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렇죠? 그 이유가 제가 알기로도 1웨클에 의해서 소음 피해가 늘어서 그 사이 안에서도 같은 행정 구역이 아니면 또 안 되고, 같이 있어도.
옥희
황옥희환경관리과장
예. 하천에 기준,
박재길의원
같은 또 웨클 안에 들어가는데도. 그렇죠?
옥희
황옥희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박재길의원
같은 행정 구역인데도 옆에 도로가 하나 있어도 안 되고. 그렇죠?
옥희
황옥희환경관리과장
예.
박재길의원
그게 왜 그런 것 같아요?
옥희
황옥희환경관리과장
이게 저희들은 어떤 기준을 해서 전체적으로 다 해줬으면 저희들이 바람인데 또 국방부에서는 저희들 1웨클 범위 안에 가구들. 저희들이 총 257가구 정도를 보상으로 추가로 저희들이 확대를 해서 요구를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35가구에 한 62명 정도만 한 25% 정도만 저희들한테 최종 확정이 되었거든요.
박재길의원
25% 정도밖에 안 되죠, 그렇죠?
옥희
황옥희환경관리과장
예.
박재길의원
그래서,
옥희
황옥희환경관리과장
이번에 그렇게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보니까 이게 금방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의견 반영 인원이 해당 마을의 인구 밀집도, 도로, 하천, 경계가 되는 지형지물 사이에 실제 거주 가구 수에 따라 하다 보니까 금방 의원님 말씀처럼 어떤 하나를 계기로 여기는 되고 안 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이 추가 건의를 계속 저희들이 수집을 해서 저희들이 국방부에 의견은 계속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한 25%밖에 저희들 의견을 받지는 못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많이 받은 편입니다.
박재길의원
그런데 어쨌든 국방부에서도 소음도가 1웨클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주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옥희
황옥희환경관리과장
예. 79, 80.
박재길의원
했는데도.
옥희
황옥희환경관리과장
또 거기에서.
박재길의원
지금 79 그 안에서도,
옥희
황옥희환경관리과장
또 지형물에 따라서.
박재길의원
해주기로 했으면 다 해줘야지 안에서 또 나눠서 또 안 해주잖아요. 그렇죠?
옥희
황옥희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박재길의원
그거는 뭔가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그거는 어쨌든 과에서도 더 많은 요구를 해 주시고요.
옥희
황옥희환경관리과장
저희,
박재길의원
우리 소음 피해 측정을 하려면 지금 현재 어떤 방향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죠?
옥희
황옥희환경관리과장
소음 측정을, 이거 말씀이죠?
박재길의원
지금 소음 피해 측정을 해서 1웨클을 확정을 지었잖아요.
옥희
황옥희환경관리과장
예.
박재길의원
그 측정 방식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옥희
황옥희환경관리과장
측정 방식을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제가 여기 자료는 한번 받았는데 정확하게 그거는 제가 인지를, 한번 언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래요. 제가 봐도 우리가 소음피해 측정을 할 적에 사실은 측정할 그 순간, 그 기간이 짧잖아요.
옥희
황옥희환경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일주일 정도 기한을 정해서 제가 그렇게 해서 계속 측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길의원
제가 느끼기에는 확실하지 않은지 모르겠지만 느끼기에는 소음 피해 측정을 할 기간 동안은 항상 정상적으로 비행기가 돕니다. 일정하게 나오겠죠. 그렇죠?
옥희
황옥희환경관리과장
예.
박재길의원
그런데 그게 끝나고 나면 또 달라요. 그렇죠?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옥희
황옥희환경관리과장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군에서 이걸 연간, 그렇죠? 어디 위탁을 주든지 연간 피해 소음 측정을 하는 게 그런 방식도 한번 해보는 게 어떤가 싶어요.
옥희
황옥희환경관리과장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소음 관련 내용을 한 번 더 제가 살펴보고요. 저희들한테 어떻든 소음 측정을 할 때,
박재길의원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옥희
황옥희환경관리과장
유리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는,
박재길의원
그렇죠. 그걸 만들어야죠. 그런데 지금 데이터가 없으니까.
옥희
황옥희환경관리과장
기후나 이럴 때 그러도록 그거는 관계자와 한번 우리가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래요. 해서 1년 상시 측정을 하셔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주문을 해야지 데이터 없이 한 일주일 치를 하는 거 가지고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밖에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어디 위탁을 하든지 상시 측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옥희
황옥희환경관리과장
예. 하여튼 이번에도 1월 22일에 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적을 수는 있지만 저희들이 한 62명 정도 혜택을 본 거거든요. 저희들이 하여튼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또 국방부 쪽에 이렇게, 이렇게 접수되는 게 많이 어렵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렇죠.
옥희
황옥희환경관리과장
그렇지만 저희들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다 전체적으로 의견을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래요. 하여튼 물론 국방부라는 큰 단체 때문에 우리 군에서 요구하는 게 좀 힘든 건 압니다. 알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과에서 해서 해당되는 주민들이 사실은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옥희
황옥희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박재길의원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꼭 소음 피해 측정 이제 상시 연간 할 수 있도록 한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황옥희환경관리과장
그거는 협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재길의원
그거 하셔야 데이터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옥희
황옥희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의원
이동화 의원입니다. 관련해서 261페이지에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대상자 확대 부분인데 1차 그렇게 결정이 되고 다시 이의를 제기해서 더 올린 부분들이 있죠? 몇 개 어떤 케이스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옥희
황옥희환경관리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확정된 거라서, 시행령에 따라서 확정된 거라서 이거를 더 올리고 하는 건 없고요. 지금부터 의견을 접수를 해서 우리가 또 하반기에 올려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작년에 한 거에 대해서 257가구를 저희들이 의견을 개진을 했고요. 최종 여기에 포함된 가구가 35가구에 62명 정도는 이게 확정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또 군 소음 확대, 보상금과 관련한 확대에 이 관련해서는 저희들한테 유리한, 또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주민들 의견하고 개진을 해서 저희들이 계속 의견을 올려야 됩니다.
이동화의원
그래서 제 질문은 확정에서 빠진 부분에서.
영구
강영구의장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고요.
옥희
황옥희환경관리과장
빠진 부분이요. 빠진 이유 말씀이죠?
영구
강영구의장
빠지고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됐는지?
옥희
황옥희환경관리과장
빠져서 추가된 이유. 일단 주민들이 전 주민들 올렸고요. 저희들 예를 들어서 고평리, 내신리, 담암리, 황지리 같은 경우에도 의견을 올렸습니다. 의견을 올렸는데 해당 주민들은 지금 현재 반영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 이유는 저희 국방부 고시에 소음도 1웨클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저희 경계 설정한 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저희는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했지만 1웨클, 확대를 요구한 어떤 하천이나 그 기준들 때문에 1웨클이지만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로 호명, 담암, 개포, 동송, 내신 이쪽이 지금 거의 미반영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동화의원
그렇죠?
옥희
황옥희환경관리과장
예.
이동화의원
동송 케이스 같은 경우도 단독주택이 하나 있고 경계선 벗어나 동네 있잖아요.
옥희
황옥희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이동화의원
못 받잖아요.
옥희
황옥희환경관리과장
안 됩니다.
이동화의원
그런 케이스잖아요. 그렇죠?
옥희
황옥희환경관리과장
예.
이동화의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해서.
옥희
황옥희환경관리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의견을 또 한 번 더 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영할 수 있도록.
이동화의원
그다음에 263페이지에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 악취 개선 사업인데 이거 용역에서 아마 사업 시작할 때는 사업비가 한 3억 1,000 정도 있었는데 이번에 한 6억으로 하잖아요.
옥희
황옥희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화의원
그 구체적인 내용들 다 알고 계시죠?
옥희
황옥희환경관리과장
예.
이동화의원
설명 부탁드립니다.
옥희
황옥희환경관리과장
제가 알기로 당초에는 3억 1,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6억 7,000으로 늘었는데 그 변경된 내용이 21년 8월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한 악취기술진단으로 책정된 금액은 3억 원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 공모 사업을 신청을 했고요. 그런데 2025년 3월 정확한 사업비 판단을 위해서 저희들이 실시설계한 결과 6억 7,000만 원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그 이유는 그렇게 된 이유가 기존에 설치된 악취 저감 시설 탈취탑을 당초에는 이 탈취탑을 없애고 거기에 세우는 거였고요. 이 추가된 내용은 기 설치된 탈취탑 앞에 다시 한번 더 절감 시설을 추가 설치해서 이중으로, 이중으로 해서 연속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악취 저감에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6억 7,000으로 되었고 이거는 올해 3월에 저희들한테 교부가 될 예정입니다. 이거는 국비 80% 정도 사업입니다, 기금 사업입니다.
이동화의원
그다음에 267페이지에 순환형 매립장 사용 연장 협약 추진인데 이 당시 만들어졌을 때 이 협의체하고의 협약이잖아요. 영구 사용이 아니었네요?
옥희
황옥희환경관리과장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30년 한 걸로 알고요. 그게 27년 7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13.5년으로.
옥희
황옥희환경관리과장
예.
이동화의원
준공한 연후부터.
옥희
황옥희환경관리과장
예.
이동화의원
그래서 그때 계약서 협약서 안에 이런 사실 같은 경우는 협의체들하고 영구 사용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법률적으로 안 되나요?
옥희
황옥희환경관리과장
어쨌든 그 당시 30년을 계약을 했고요. 그 당시는 당초부터 순환형 매립장 사용 허가 맡기까지 되게 힘들게 제가 준공 처리를 한 걸로 압니다. 알고 그 당시에 첫 계약을 할 때는 30년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방 의원님 말씀처럼 영구 보존하면 끝까지 해도 되겠지만 하여튼 30년까지라서 내년에 다시 그 기한이 도래된 겁니다.
이동화의원
그러면 이번에도 용역을 해서 결국 30년으로 주민협의체의 공모네요, 그렇죠?
옥희
황옥희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화의원
주민협의체는 그 동네에 여러 군데가 있죠?
옥희
황옥희환경관리과장
예.
이동화의원
여러 명들이 다 같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옥희
황옥희환경관리과장
지금 여기 있는 예천읍의 의원님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주민 청복1, 2 주민협의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반경 3㎞ 다 들어갑니까?
옥희
황옥희환경관리과장
들어간 곳이, 예.
이동화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향순 의원님.
향순
신향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시는 보고 사항인데. 259쪽에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 지원에 보면 지난번 보고 사항하고 많이 줄었어요, 지금 사업량이.
옥희
황옥희환경관리과장
혹시 가축 분뇨 말씀하시죠?
향순
신향순의원
예. 가축 분뇨가 지금 많이 줄은 것 같아요.
옥희
황옥희환경관리과장
그거는 제가,
향순
신향순의원
그거 때문에 그런가요?
옥희
황옥희환경관리과장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업무보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숫자가 한 150개 정도 감소가 되었더라고요. 그 이유는,
향순
신향순의원
가축 분뇨가 150개 정도 줄었다는 게,
옥희
황옥희환경관리과장
가축 분뇨 거기로 쉽게 말하면 준공이 되어 있는. 되어 있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기존에 축사 사용으로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있었지마는 실제로는 창구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그다음에 또 옛날 소규모 축사 시설로는 되어 있지만 현재는 아예 축사 자체가 텅 빈 경우.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 연말부터 해서 올해까지 집중적으로 민간 감시원하고 그다음에 읍면에서도 소규모 축사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을 해서 거기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서 폐업 처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한 겁니다. 그게 한 150개소가 줄어든 겁니다. 앞으로도,
향순
신향순의원
축사로 등록을 해놓고 사용하지 않는 거.
옥희
황옥희환경관리과장
그렇죠. 촌에,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고 지금 또 비어 있는 이런 걸 다 정비를 하니까 이렇게 사업량이 줄었다는 거죠?
옥희
황옥희환경관리과장
예. 지금도 촌에 가면 옛날에 외양간으로 해서 소 한 두세 마리 키우는 거. 그냥 이렇게 창고 이렇게 놓고 있는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저희들이 계속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축사를 키우지 않는 곳은 계속 지속적으로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민간인 두 분이서 보고 빈 공간은 저희들한테 의뢰를 해서 등록이 되어 있다면 저희들이 폐업 처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건 잘한 것 같네요. 그리고 거기 지원 사업에 보면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운영 사업장에 IoT 설치 지원 16개소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자료로 이렇게 16개가 어딘지?
옥희
황옥희환경관리과장
그거는 저희들 자료가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옥희
황옥희환경관리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리고 261쪽에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대상에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실질적으로 소음의 피해는 많이 보면서 대상이 안 되는 데가 많잖아요.
옥희
황옥희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리고 또 그 주민들은 상당히 불편사항을 요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옥희
황옥희환경관리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런 데는 또 개별 방송도 안 되는 데가 있어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거를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게 피해는 보고 있으면서 개별 방송도 또 안 돼 있고 이런 데는 집중적으로 올해 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덧붙여서 말하자면 지금 유천면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옥희
황옥희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직원분들께서 예를 들어서 유천면에 주소가 되어 있다면 해당이 보상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니까 그거를 협의를 해 보셔야 돼요.
옥희
황옥희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 보상 지급 대상에 보면 시간제를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빼고 지급을 하잖아요.
옥희
황옥희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런데 그렇다면 그 피해 대상 안에 근무하는 사람은 아무 조치가 없어요.
옥희
황옥희환경관리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이거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옥희
황옥희환경관리과장
그러면 주 근무처가 낮에 소음이 있을 경우에는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향순
신향순의원
그렇죠. 직원들이 계속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데.
옥희
황옥희환경관리과장
그거는 이번에 건의안을 저희들이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것도 파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예천군 순환형 매립장 진입로가 지금 보상이 다 됐다고 하셨죠?
옥희
황옥희환경관리과장
예, 보상이 다 된 걸로 압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이쪽이 위험하기는 해요, 길이 너무 안 좋아서.
옥희
황옥희환경관리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지금 그리고 옆에 순환형 매립장 이거는 주민들하고 위원회에서 다 통과가 된 거고.
옥희
황옥희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지금 그렇게 하는 걸로. 차질 없이 진행해 주셔서 동네에 이런 매립장에 가는 그 금액 때문에 또 불협화음이 없게 그것도 잘 협의를 해서 이런 거를 우리 군에서 하는 일로 인해서 주민 화합이 되지 않는 부분에 꼼꼼히 관심 갖고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옥희
황옥희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과장님.
옥희
황옥희환경관리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우리 의원님들께서 군 소음 피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우리 지금 이사 오는 사람들이 몇 년 거주를 해야 그게 지금 받는 사람들이 몇 %를 받죠?
옥희
황옥희환경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전입이 오면 전입 오는 거에 따라 그 기간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그러니까 1, 2년 안에는 안 되잖아요.
옥희
황옥희환경관리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그렇죠? 지금 의원님께서 신향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 주변에 일하시는 공무원들이나 또 일하시는 다른 분들을 맨 생각을 많이 하셔서 이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 그런 부분들, 그 주소지를 또 안 두고 있는 사람은 전혀 또 안 되잖아요.
옥희
황옥희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현재는 맞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그렇죠?
옥희
황옥희환경관리과장
예. 거주 일수에 따라.
영구
강영구의장
그러니까 그럼 그런 부분들을 그러면 신향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그 부분 확실하게 말씀을 짚고 넘어가셔야 되지 그거를 추가적으로 넣어본다는 말이 그게 돼요?
옥희
황옥희환경관리과장
저는 현재 보상은 거주 일수에 따라 지급되는 게 맞지만 신향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 면사무소 근무 직원들에 대한 거는 일단 건의는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법상으로는 안 되는 건 맞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그러니까 그거를 명확하게.
옥희
황옥희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저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맨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도 그거잖아요. 살지도 않으면서 주소지 갖다 놔 놓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런 부분들도 지적을 해서 빼내야 된다.
옥희
황옥희환경관리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그런 말씀을 드렸고 정말 실질적으로 주소는 없지만 거기에 또 생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도 이해관계에 있어서 주소지를 못 갖다 놓고 거기에 사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옥희
황옥희환경관리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옥희
황옥희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병욱 의원님.
최병욱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가 올해 처음이죠?
옥희
황옥희환경관리과장
예, 처음입니다.
최병욱의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한 몇 년 한 분 같아요.
옥희
황옥희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최병욱의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석면 슬레이트 부분에 대해서.
옥희
황옥희환경관리과장
몇 페이지…
최병욱의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지원 대상에 주택의 지붕 그다음에 벽체. 265쪽. 지붕도 되고 또 벽체해 놓은 것도,
옥희
황옥희환경관리과장
됩니다.
최병욱의원
와서 철거를 해 준다는 그런 얘기죠?
옥희
황옥희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최병욱의원
그래요?
옥희
황옥희환경관리과장
예.
최병욱의원
이런 부분들도 홍보를 널리 알리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아직까지도 면 단위 이렇게 동네 가 보면 방치된 게 있어요. 뜯어놓은 슬레이트가 많다고.
옥희
황옥희환경관리과장
예.
최병욱의원
그런 부분들도 이장님들한테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회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옥희
황옥희환경관리과장
안 그래도 의원님, 그 방치 슬레이트를 저희들이 3월에 집중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현재 지금 3,900장 정도 한 104톤 정도 지금 현재 수요 조사를 받았습니다. 받았고 혹시라도 지금 이후라도 방치 슬레이트가 더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계속 접수는 받을 예정입니다. 있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작년에 의원님께서 홍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저희들이 부면장님들한테 전화까지 한 번씩 다 돌리고 그다음에 읍면장 회의, 밴드 하여튼 이장 회의 등등 홍보는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현재 하여튼 다음 주부터 일상경비 교부해서 저희들이 처리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최병욱의원
과장님, 오늘 첫 보고인데 보니까 의욕도 대단하고 또 그런 마음이면 또 주민의 의견대로 이렇게 모든 행정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앞으로 기대해 볼게요.
옥희
황옥희환경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병욱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과장님, 방금 최병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석면하고 폐슬레이트 있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옥희
황옥희환경관리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이게 지금 주택하고 우리 창고가 규정이 면적에 비례해서 정해져 있죠?
옥희
황옥희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그러니까 이게 면적을 비례하다 보니까 우리 주민분들은 이걸 또 방치 슬레이트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옥희
황옥희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주택 같으면 대략 한 50평 정도 기준은 저희들 예산 지원 범위로 거의 다 안으로 들어오거든요. 들어오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권자라든가 차상위라든가 장애인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우선 지원, 전액 또 지원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의장님 말씀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현재 농촌에서 보통 슬레이트로 집을 지었다고 했을 때 슬레이트를 걷어내고 또 뭔가를 그 위에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붕 개량 수요까지 같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다 보니까 어른들이 조금 주저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그래요. 제 말은 이거를 만일 축사가 예를 들어서 100평이다. 그러면 4, 8짜리가 몇 개 올라가는 게 딱 계산을 해 보면 나오잖아요, 면적을 계산하면.
옥희
황옥희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그럼 거기에 한 30평밖에 안 된다. 이러면 나머지 70평은 자부담을 또 해서 하려고 하니 너무 부담이 크니까 인부를 써서 이 70평에 대한 슬레이트를 떼어놓고 방치 슬레이트로 포장을 해서 처리를 또 하게끔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옥희
황옥희환경관리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어차피 우리가 이 석면이나 폐슬레이트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발암물질 이런 게 건강에 안 좋으니까 처리를 해주는 목적을 위해서 이거 하고 있잖아요.
옥희
황옥희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그런데 이걸 우리 주민들이 편법 아닌 편법을 쓸 수밖에 없는 지금 실정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거 평수에 감안을 하지 않고 폐슬레이트를 이렇게 처리 이렇게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어요?
옥희
황옥희환경관리과장
현재 지원 기준은 여기 저희들 보고서에 있는 이 내용인데 그 부분은 지금 제가 당장 여기서 반드시 된다, 안 된다 보기보다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상황을.
영구
강영구의장
이게 굉장히 이렇게 읍면으로 가보면 심각한 문제예요. 정말 이게 1장에 보통 우리가 한 3만 몇천 원에서 한 5만 몇천 원까지가 이게 가잖아요.
옥희
황옥희환경관리과장
한 2만 8,000원 정도 됩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3, 6이요?
옥희
황옥희환경관리과장
슬레이트가 ㎡당 한 2만 7,000원 정도 단가가 됩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그러니까. 지금 3, 6 같은 경우에 한 4만 원 돈 나올 거예요.
옥희
황옥희환경관리과장
예, 그 정도 맞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4, 8짜리 같은 경우에 한 6만 원 정도 하고.
옥희
황옥희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니까 이거를 동네 이장님들이나 또 누구한테 부탁을 해서 이 방치 슬레이트로 떼어놨다가 처리를 하는데 어차피 그거 맨 우리 군에서 나가야 될 돈이기는 하지만 비용이 덜 발생한다는 것뿐이거든요.
옥희
황옥희환경관리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지상에 있는 것과 그냥 떼어놓은 것과 차이점이 있는데 어차피 이렇든 저렇든 우리가 맨 처리를 지자체에서 다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옥희
황옥희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그러다 보니까 조금 사업비를 늘리든지 어차피 매칭 사업에 대한 부분이 더 내려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옥희
황옥희환경관리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그럼 우리 지자체 돈을 조금 더 줘서라도 지금 이것도 방치 슬레이트로 가기 이전에 건축물로 등재되지 아니한 거는 또 처리가 또 안 돼요. 맞죠?
옥희
황옥희환경관리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돼요?
옥희
황옥희환경관리과장
아니요, 아니요. 아닙니다. 되어야 됩니다. 건축물로 등재가 되어야 됩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좀 의견이 다르네. 하여튼 그런 불편한 점들이 하여튼 조금씩은 있는데 최대한 지금 슬레이트로 가지고 계신 우리 주민분들은 그래도 그거를 철판이나 다른 걸로 교환하거나 새로 지으려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금 빨리빨리 그걸 처리를 해주면 미관상, 동네에 대한 미관상도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를 하셔서 사업비를 조금 더 확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옥희
황옥희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오늘 보고 마지막 날이시죠?
동태
김동태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의원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태
김동태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 김동태입니다. 평소 예천군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늘 애쓰시고 계시는 강영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천군 노후 상수관망 정비 및 교체 사업부터 가야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맑은물사업소 직원 모두는 보다 더 많은 군민들에게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고 수질 보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 주요 업무 계획 : 부록에 실음
영구
강영구의장
소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동태
김동태맑은물사업소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태
김동태맑은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뭐 하실 말씀이 있어요?
동태
김동태맑은물사업소장
아니, 없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이상으로 제28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