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길 의원 발언

의원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하미숙입니다. 강영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 활동에 성원을 보내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조례안과 출연 계획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의안건 5페이지 예천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예천군에서 시행하는 시책, 제도, 사업 등을 매년 점검해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시책 등에 대해서 이를 폐지함으로써 군정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3조에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그리고 일몰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군수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 일몰 대상 시책으로 목적을 이미 달성한 시책, 그리고 성과가 미흡한 시책, 주민의 호응 없이 불편이 증대되는 시책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8조에 시책 일몰 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대한 사항으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고 경미한 시책은 부서 소관 장이 결정 가능하며, 안건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과 전문가 등을 참석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에 관리 감독에 대한 사항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 신구 조문 대비표, 예산조치, 규제심사, 입법 예고 결과, 비용 추계서, 성별 영향 평가는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7페이지부터 8페이지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2026년도 재단법인 예천군민장학회 출연 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예천지역대학 대학생 학업장려금 출연금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예천군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출연 기관은 재단법인 예천군민장학회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연 근거는 예천군민 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이며 출연은 매년 반복 사업입니다. 그리고 2026년도 출연 금액은 3억 1,400만 원이며 내용은 예천지역대학 대학생 학업장려금 지원을 위한 장학기금으로 사용을 하고자 합니다. 10페이지 출자·출연 심의 요구서는 출연 대상과 사업비는 앞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출자·출연 필요성은 지역 대학생 학업장려금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학업 부담을 줄이고 그리고 지역 인재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유입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지도 감독 부서 의견은 안동 예천 간의 제도적 불균형 해소와 그리고 지역 인재 유출 방지와 유입을 위해서 지역 대학 대학생 학업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1페이지 출자·출연 사업 계획서 중에서 산출 근거는 구경도대 복학생과 그리고 경국대 재학생을 근거로 연도별 예상 출연금을 산출하였습니다. 12페이지 출자·출연 기관 현황과 13페이지 관계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천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과 2026년도 재단법인 예천군민장학회 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모쪼록 원안 의결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천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재단법인 예천군민장학회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6항 2026년도 재단법인 예천군민장학회 출연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기정입니다. 늘 총무과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강영구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예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장기 재직휴가 등 특별휴가를 확대하여 직원 사기를 진작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1조제1항 별표 6에 배우자 출산 시 경조사 휴가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하였고, 안 제21조제11항 별표 7에 장기 재직휴가를 확대하여 재직 기간별 휴가 일수를 부여하여 기존 총 30일에서 개정 총 65일로 하였습니다. 또 안 제21조제14항에 육아시간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허용하였으며, 안 제21조제16항에 배우자 임신 검진 시 동행휴가를 10일 신설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이며 신구 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예산조치, 규제심사, 입법예고 결과, 비용 추계서, 성별 영향 평가는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붙임 일부개정조례안과 별표 6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 그리고 별표 7 장기 재직휴가 운영 기준 그리고 신구 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 의결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현자입니다. 항상 더 살기 좋은 예천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시는 강영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리면서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1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경상북도 도세감면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해서 안정된 지방세 감면 업무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8조의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을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로부터 5년간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그다음 3년간은 100분의 25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자동이체 등 납부 시에 세액공제에 대한 감면으로 보통세를 우선 공제하고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로 공제토록 규정을 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 경상북도 도세감면 조례 제12조 그리고 신구 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예산조치, 규제심사, 입법예고 결과, 비용 추계서, 성별 영향 평가는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쪽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 조문 대비표, 그리고 관계 법령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1쪽에 다음 안건으로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리 계획의 종류는 처분과 취득 건입니다. 처분 건은 감천면 수한리 목장용지 매각이고, 취득 건은 농촌활력과 소관으로 농촌 공간 정비 사업을 위한 건물 신축과 문화관광과 소관의 예천박물관 세시풍속 체험장 조성 토지 매입입니다. 관련 자료로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 1부와 위치도, 총괄표 각 1부입니다. 승인 신청의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입니다. 다음 32쪽에 개별 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천면 수한리 목장용지 처분입니다. 목적은 목장용지로 대부 중인 대부 계약자에게 축산업 운영에 필요한 퇴비사 설치 및 부대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일부 면적을 매각하고자 합니다. 처분 내역은 토지 1필지 3,255제곱미터를 감정평가를 해서 올해 6월까지 매각토록 할 계획입니다. 위치도와 현황 사진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위한 건물 신축 건입니다. 사업 목적은 유해시설 정비 부지를 활용해서 금당실 체류형 귀농·귀촌 지원단지를 조성하고 농촌 생활환경을 개선하면서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 규모는 50억 원의 예산으로 건물 연면적 860.42제곱미터의 지상 1층, 14동을 27년 12월까지 신축할 계획입니다. 위치도와 현황 사진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천박물관 세시풍속 체험장 조성 토지 매입입니다. 사업 목적은 세시풍속 교육 프로그램을 보다 체계적이고 현장감 있게 운영하기 위해 상설 체험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 규모는 토지 1필지 1,821제곱미터를 7,500만 원의 예산으로 올해 12월까지 매입할 계획입니다. 위치도와 현황 사진 다음 쪽에 총괄표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부서별로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행복과장 윤선희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강영구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주민행복과 소관, 예천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금년 3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예천군 지역 돌봄 통합 지원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부터 제3조에 지역 돌봄 통합지원의 정의 및 군수의 책무 규정 내용을 담았습니다. 노쇠,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자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통합 돌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10조에는 돌봄의 통합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시행 및 통합지원회의 실시 규정을 담았습니다. 대상자 발굴, 자원 발굴을 위한 지역 계획 수립·시행 및 개인별 맞춤형 지원 계획을 위한 통합지원회의 실시 내용입니다. 그리고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통합지원협의체 설치 규정 내용을 담았습니다.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연계 협력을 위한 통합지원협의체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이며 신구 조문 대비표는 해당 없습니다. 예산조치는 26년 본예산에 편성 완료하였습니다. 규제심사, 입법예고 결과, 성별 영향 평가는 해당 없거나 의견 없었습니다. 비용 추계서는 붙임과 같습니다. 다음 43페이지부터 49페이지 제정 조례안과 50페이지 관계법령, 51페이지 비용 추계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주민행복과 소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며 원안 의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예천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성영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영구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부의안건 예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공공배달 플랫폼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군민의 합리적 소비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소상공인 지원 내용에 카드 수수료, 공공배달 플랫폼 홍보 및 활성화 지원을 추가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 사항으로는 관계 법령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이며 신구 조문 대비표와 비용 추계서는 붙임과 같으며 예산조치는 본예산에 반영 완료하였습니다. 규제심사, 입법예고, 성별 영향 평가는 해당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56페이지 예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7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 58페이지 관계 법령, 59페이지 60페이지 비용 추계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 의결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예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권기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복리 증진과 행복을 위하여 애쓰시는 강영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희망택시 운행 범위를 확대하여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이동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운행 기준을 신설하여 희망택시 운영을 내실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제명 변경으로 예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예천군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에는 운행 대상 마을을 확대하였습니다. 당초 버스 승강장으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마을을 버스 승강장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마을과 농어촌버스 1일 2회 이하 운행 마을로 확대를 하였습니다. 안 제 4조에는 운행 기준 신설로 수평 거리 기준과 마을회관 부재 시 공동마당 등을 운행지점으로 지정하고 주택 밀집 지역에 운행지점 추가 지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이용대상 확대로 면 지역에서 읍 지역으로 통학하는 고등학생과 예천군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중·고등학생을 이용 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에 안 제6조는 이용요금 신설로 중·고등학생 이용 요금을 1인당 100원으로 신설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의 종류, 신구 조문 대비표는 해당이 없고 예산조치는 26년 1회 추경에 반영 예정입니다. 규제심사, 그리고 입법예고 결과, 성별 영향 평가 결과는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으며, 비용 추계는 붙임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쪽에서 71쪽까지 조례안과 72쪽에서 77쪽까지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의 비용 추계입니다. 비용 추계 전제로 운행 비용 지원은 25년 현재 운행 중인 희망택시의 거주 인구 대비 실제 이용률을 25%를 적용하였으며, 중·고등학생 대상 확대에 따른 통학 수요는 방학 기간을 제외하여 운영 기간을 10개월로 산정하고 이용률을 50%로 추정하여 비용을 추계하였습니다. 교통카드 추가 제작 비용과 이용 대상자의 확대, 국비 보조금 등 향후 변동이 예상되는 예상치는 배제하였습니다. 비용 추계 결과입니다. 1차년도부터 5개년을 추계하였으며, 1차년도의 세출 부분은 마을 주민이 6억 500만 원, 중·고등학생이 1억 원으로서 7억 500만 원이 소요되며 총 5년 합계 35억 2,5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재원 조달 방안입니다. 1차년도에는 국비가 1억 500만 원, 군비가 6억 원이며, 2차년도부터는 국비가 1억 5천만 원, 군비가 5억 5,5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비용 추계 상세 내역으로 이용객 산출로 기존의 500m 이상 마을은 275개 마을에 1,570명이며, 대상 확대에 따른 증가분으로 300m 이상은 118개 마을에 929명이 추가되고, 농어촌버스 1일 2회 이하는 48개 마을에 342명, 고등학생 통학에 따른 35명, 중·고등학생 교육 참여에 따른 50명이 추가됩니다. 이용자 수는 총 2,92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쪽의 소요 내역입니다. 기준 거리 완화에 따른 소요 비용이 6억 4,800만 원이며, 고등학생 통학에 따른 7천만 원과 중·고등학생 교육 참여에 따른 3천만 원으로 총 7억 4,8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 가결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예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장원호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강영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노후화, 그리고 화재·설비 등 안전 관리 위험의 지속적 증가에 대비해 현행 공동주택비용 지원사업 범위의 확대와 지원금액 한도 설정을 통해 주거 안전을 도모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에서 제6조는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 범위 확대 및 지원 한도 설정에 관한 사항으로 ‘20세대 이상’ 문구,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한하여 지원하던 것을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보조금 지원 한도를 신설하여 상한액 6천만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지원 항목을 추가하여 외벽 도색과 누수에 따른 방수에 대한 최근의 수요 증가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 지원 한도를 설정하여 상한액 500만 원 규정을 신설하고 지원사업의 자부담 비율 상한을 50%에서 40%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2에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 내실화를 위해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안전 점검 비용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18조는 지방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기한을 단축하는 사항으로 분쟁 조정 신청 활성화 유도를 위해 조정 기한을 60일 이내 심의에서 30일 이내에 심의하는 것으로 단축하여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안 제24조는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 요청의 동의 비율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리 주체 등의 업무에 대한 지자체 감사 요청을 위한 입주민 등의 동의 비율을 10분의 3 이상에서 10분의 2 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21조, 제34조, 제74조, 제85조, 제93조가 되겠습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예산조치는 본예산에 편성을 완료하였습니다. 규제심사, 입법예고 결과는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고, 비용 추계서는 붙임과 같으며 성별 영향 평가는 해당이 없었습니다. 85쪽부터 첨부된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신구 조문 대비표 그리고 관계법령 그리고 100쪽의 비용 추계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 의결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옥희입니다. 평소 예천군 발전과 군민의 환경 복지 향상을 위하여 늘 애쓰시고 계시는 강영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부의안건 105페이지 환경관리과 소관 예천군 야생동물 충돌·추락 예방 및 저감 조례안 외에 1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상위법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의2에 따라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충돌 및 추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4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 및 군수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는 야생동물 충돌·추락 피해 저감 대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예천군 소재 인공구조물로 인한 피해 사고에 대한 실태조사 사항을, 안 제8조와 안 제9조는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및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7조의3 및 별표3의 3입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 예산조치, 규제심사, 입법예고 결과, 성별 영향 평가는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붙임과 같습니다. 107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 제정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115페이지 예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피해보상 신청 시 보상 제외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청서 서식을 개정하여 신청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청 서식 정비와 함께 민원인의 본인 확인란을 신설하여 절차의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12조, 예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2입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 예산조치, 규제심사, 입법예고 결과, 비용 추계서, 성별 영향 평가는 해당이 없거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보고를 마치면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천군 야생동물 충돌·추락 예방 및 저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예천군 야생동물 충돌·추락 예방 및 저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예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창배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9일간의 회기로 열린 새해 첫 임시회 동안 군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와 안건 심의에 애써주신 의원 여러분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보고와 답변으로 임시회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8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는 민선 8기 마지막 해인 올해 시책과 역점 사업에 대하여 심도 있는 보고와 질의에 답변을 통해 정책의 방향을 모색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모쪼록 이번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대안이나 의견이 군정에 반영되어 보다 내실 있는 군정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는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천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군민 여러분들의 성원과 격려로 출발한 제9대 예천군 의회가 어느덧 그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제9대 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임기를 다하는 순간까지 군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의회는 책임 있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회기 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만물이 생동하는 활력 넘치는 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