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전종율 의원 발언
전종율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6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철회 동의의 건 2건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도군의회 의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2. 청도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0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의회 의원 등의 소송 비용 지원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의회 의원 등의 소송 비용 지원 조례안 철회 등의 건은 지난 3월 18일 발의 의원으로부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 제1항과 관련하여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의 확보를 위해 향후 보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본 조례안에 대한 철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의회 입법 및 법률 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철회 등의 건은 발의 의원으로부터 앞서 철회 요청된 청도군의회 의원 등의 소송 비용 지원 조례안과 연계된 사항으로 개정 조례안의 개정 목적과 실효성이 상실되어 본 조례안에 대한 철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본 철회 동의의 건은 두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의회 의원 등의 소송 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철회 요청에 동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 결정 제1항, 청도군의회 의원 등의 소송 비용 지원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철회 요청에 동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철회 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청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4. 청도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5. 청도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청도군수 제출) 6.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7. 청도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0시 02분
다음은 운영행정위원회에서 회부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돌봄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 의사결정 제7항, 청도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태이 운영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이 의원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돌봄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 시행에 맞춰 돌봄이 필요한 군민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은 군 관리 계획 변경 사항을 적기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세정 업무를 수행하려는 취지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다태아 가정에 대한 형평성 있는 지원을 보장하는 등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려는 민생 중심의 입법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해 드린 사항은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드린 안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종율의장
김태이 운영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들은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결정 제5항, 청도군 돌봄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청도군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9. 청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0. 청도군 농어업인 및 농어업인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1. 청도군 주민소득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2. 청도군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승민 의원 제출) 13. 청도군 무궁화 보전 및 진흥 조례안 (이승민 의원 제출) 14. 청도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종율 의원 제출)
10시 08분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회부된 의사일정 제8항 청도군 새마을운동 발상지 기념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청도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청도군 농어업인 및 농어업인 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청도군 주민 소득 지원 사업 운영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청도군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청도군 무궁화 보존 및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청도군 지역 건설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수연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연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장 이수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16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7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와 주요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청도군 새마을운동 발상지 기념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시대촌 사용료 현실화와 감경 대상 확대를 통해 시설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관광 트렌드에 대응하여 운영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집행부는 심사 과정에서 제한된 감경분의 지역 화폐 환급 방안에 대하여 타 지자체 사례 및 실무적 타당성을 적극 검토하고 시설 이용 데이터 분석을 지속 실시하여 향후 조례 개정 시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감경 기준을 마련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청도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투자 유치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고 우리 군의 투자 유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청도군 농어업인 및 농어업인 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공동 영농 및 학술 행사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농업 전문성을 강화하고 미래 지향적인 농업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청도군 주민 소득 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은 실효성이 소멸된 자치 법규를 정비하고 동결된 특별 회계 재원을 일반 회계로 전환함으로써 재정 건전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청도군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지역 고유의 자연 환경과 문화자산을 활용하는 로컬 크리에이터를 육성하여 청년층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청도군 무궁화 보전 및 진흥 조례안은 나라꽃인 무궁화의 체계적인 보전과 저변 확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사업 근거를 마련하여 군민 자긍심을 고취하려는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청도군 지역 건설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역 건설업계의 숙원을 반영하여 수주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내 실질 소득을 높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종율의장
이수연 산업경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안건들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도군 새마을운동 발상지 기념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도군 기업 및 투자 유치,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도군 농어업인 및 농어업인 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청도군 주민 소득 지원 사업 운영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12항, 청도군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청도군 무궁화 보전 및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청도군 지역 건설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 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9일부터 1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16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정 질문과 안건 심의를 통해 군정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였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성실히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회계 운영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군정에 충실히 반영되어 군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의회 또한 군민의 눈높이에서 군중을 살피며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