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곤 의원 발언

위원 입법 예고했을 때 여기서 이야기하는 버스 정차 택시비 지원 사업 등 교통 증진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확한 지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대구는 지하철 안 깔려 있는 데가 없잖아요. 그리고 버스 노선이 주기적으로 있고 그런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곳에서 시행 하는 거 하고 청도에서 하는 거 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동서로 거리만 80킬로미터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도 적고 인력도 점점 시장으로 유입이 안 되고 교통 부분도 굉장히 지금 문제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교통에 대한 입법 예고를 했을 때 의견이 올라왔는데요.

이거는 보편적 교통복지 정책에 해당한다고 이렇게 해서 과장님께서 그냥 넘어가 버리고 하면, 우리가 통합지원센터 지원 자체가 과연 제대로 된 지원으로 곧 돌아갈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장은 지금 아직도 아까 이승민 위원님 말씀처럼 어떤 부분은 건강보험공단 소속이고 어떤 부분은 또 우리 군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어떤 부분은 또 정부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산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이 돌봄이나 노인 돌봄이나 우리 돌봄 인력 자체가 부족하다고 하는 건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데요. 여기에대한 지원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통합 돌봄 통합지원법 던져주면서 “우리는 50%로 줄 테니까 나머지 너가 알아서 해라.”하는 것도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89개 우리 인구 소멸 지역에서 같이 모여가지고 연대를 해서 한번 정부에다가 이야기는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로 좀 재원을 받아오시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