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민 의원 발언

위원 인력도 없고 우리 현안에 좀 준비가 되어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지역에는 또 이런 요양이라든지 이런 쪽에 인프라도 돼 있지만 민과 관이 협력하는 네트워크가 돼 있었는가를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더 건전하게 움직이려고 그러면은 민관 거버넌스 형태로 구축을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만 의료원은 민간에서 민간 병원위주로 하고요. 요양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부분이고 복지는 우리 지금 관지자체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 시스템 자체가 서로 다른 걸 이렇게 뭉친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청도군 현안에 예를 들면은 전담 인력을 쓰려고 그러면은 복지 일을 전문적으로 했던 분들이 해야 되는데 행정 인력이 가야 될 불편함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 같고요.

제일 좋은 부분은 우리 기관에서 해야 될 일은 기획하고 설계하고 조정하는 일을 하는것이고요. 그리고 민에서의 일은 여기서 협력을 해야 되는 인프라에 대한 부분을 서비스로 하고 맞춰서 움직이는 실행으로 가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하실지가 걱정이 돼요.

지금 여기 비용 추계서도 보니까 국비 50%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