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오창근 의원 발언
위원 제가 느끼는 거는 해야 될 일에 비해서 예산이 턱없이 적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48억 갖고서 과연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광역에서, 그 생각이 좀 들고. 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출된 통계를 보면 충북의 체류외국인이 급증하고 있죠. 그렇죠? 보니까 ’32년도에는 거의 16만 9,129명까지 예측을 하면 현재 충북도가 한 166만 하니까 인구의 10%가 외국인이라는 가정치가 되는 건데.
그래서 특히 단순 노무 인력을 넘어서 전문인력·동반가족 비자가 ’22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었죠, 폭발적으로. 이렇게 증가했던 건 외국인 정책이 단기 체류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족 단위 정착형 이민으로 흐름이 바뀌고 있지 않나, 그걸 좀 보는데. 그런데 그 밑에 나온 것처럼 우리 도의 외국인 비율이 4.9% 전국 3위, 상위 8개 광역지자체 중에서 상당히 높은 편인데 우리는 센터가 없다는… 그런 근거가 거기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럼 충북도는 이거에 대해서 정주형 이민자가 급증에 따라서 늘어났는데 센터가 그동안 추진이 안 됐던 이유가 별도로 있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