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의원 발언

저도 정책관실 보고서하고 여성재단 보고서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두 보고서 9쪽과 10쪽 사이도 있고요, 재단 보고서는 20쪽이 되는데 하단에 보면 스토킹 피해자 지원사업이 있어요. 긴급주거 4개소 14명, 치료회복 39회 이런 내용이 있는데 같은 내용이 그대로 실려 있더라고요, 책자를 보니까.

그리고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부분도 그렇고 통합지원사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제는 뭐냐 하면 두 보고서 어디에도 재단이 수탁 수행한다는 표기가 없다는 점이에요, 부분이.

그러면 자료만 보면은 도가 직접 하는 사업인지 재단에 맡긴 사업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에서. 현재 업무보고 작성할 때 직접 수행사업과 위탁사업을 구분하는 기준이 혹시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