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의원 5분자유발언

권오규 --> 오창근 오창근 --> 이태훈 이태훈 --> 조성룡 조성룡 --> 허영옥 허영옥 --> 허철 허철 --> 관련 의안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36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6년 7월 16일(목) 10시00분 장소 복지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2.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양성평등가족정책관 나. 외국인정책추진단 다. 충북여성재단 라.

보건환경연구원 2.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마.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권오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업무보고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양성평등가족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봬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양성평등가족정책관 등 5개 부서에 대한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양성평등가족정책관 (10시01분) ○위원장 권오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경숙 양성평등가족정책관께서는 간부 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입니다.

존경하는 권오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새롭게 구성된 제13대 충청북도의회 상임위원회 가운데에서도 양성평등가족정책관실 소관 업무를 지도·격려해 주시기 위해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양성평등가족정책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실은 도민과 소통하고 상생 협력하여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시켜 나감으로써 함께 일하고 돌보며 모두가 성장하는 충북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도정목표인 ‘충북 대전환! 민생 실용 충북’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희 양성평등정책팀장입니다. 김나리 권익증진팀장입니다. 홍윤희 일가족지원팀장입니다.

최원선 청소년팀장입니다. 오경선 시설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6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입니다. 1쪽, 일반현황으로 양성평등가족정책관실은 행정부지사 직속부서로 정원 25명, 현원 25명입니다. 2쪽입니다.

금년도 총예산은 983억 2,600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의 1.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쪽, 기본현황과 주요시설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2026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실에서는 2026년도 비전을 ‘함께 일하고 돌보며 모두가 성장하는 충북’으로 정하고 도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양성평등 사회 실현 등 4대 전략목표, 8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첫 번째 전략목표인 도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양성평등 사회 실현입니다.

도민 참여와 공감을 기반으로 한 양성평등 정책 추진으로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다음의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지속가능한 양성평등 기반 강화와 문화 확산입니다.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에 12개 단체 선정, 기금사업 모니터링 12개 사업, 양성평등위원회 4회 운영, 여성정책포럼 토론회 개최 등 민관 협력을 통한 양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부서평가에 양성평등 조직문화 실천과제 선정, 양성평등업무협의회 개최, 성인지, 폭력예방 학습시스템 운영 등 양성평등한 조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7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여성의 역량강화와 교류기반 활성화입니다. 여성 리더십 강화 및 참여 확대를 위해 도 여성단체협의회 활동 지원, 충북여성 역량강화 지원사업 7개 단체 선정, 여성단체 AI활용 직무역량강화 교육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별 여성위원 참여비율을 점검하고 여성인재 DB를 관리함으로써 여성 대표성 제고와 정책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으며 시설환경 개선, 충북 여성독립운동가 전시실 운영 등 도민들이 미래여성플라자를 편안하고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8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성평등한 사회 조성입니다. 여성폭력에 대한 체계적 대응과 빈틈없는 피해자 맞춤 지원으로 도민 모두가 평등하고 안전한 일상 실현을 위하여 다음의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9쪽, 폭력 방지 및 피해자 일상회복 지원 체계 강화입니다. 여성 폭력피해 지원 정책 내실화를 위해 상담소 18개소, 보호시설 8개소를 운영 중이며 피해자에게는 자립지원금, 주거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담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폭력피해시설 종사자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368건,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종합서비스 제공, 야간 시간대 출동상담사 40명을 배치하는 등 다양한 유형의 폭력피해자에 대한 맞춤 지원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10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성인지 관점 확산으로 성평등 정책 활성화입니다.

공공이 앞장서는 성인지 정책 추진을 위해 자치법규, 중장기 계획, 홍보물 등 도정 전반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86건 실시하였고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 운영, 공직자 대상 4대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안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도민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186회 실시하여 도민이 안심하는 성평등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1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일하며 아이 돌보기 좋은 가족친화 환경 조성입니다.

가족친화적 일자리 제공과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양육환경 조성으로 아이와 행복이 함께 자라는 충북 실현을 위해 다음의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12쪽, 촘촘한 여성일자리 추진과 가족친화 환경 조성으로 여성 고용률 제고입니다. 재직 여성이 공백 없이 경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고용유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미래 유망직종 직업교육훈련 19개 과정을 실시하여 양질의 일자리 진입을 지원하는 한편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14개 취업지원기관과 청년여성 일자리 종합 플랫폼, 여성인턴제 운영 등을 통해 체계적인 취·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성육아휴직 1호 기업 지원, 가족친화 인증 확대 등 직장문화 개선을 통한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13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다양한 가족상황에 대응하는 맞춤형 정책 지원 강화입니다.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정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25개의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사회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11개소의 가족센터에서 가족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및 주거 지원,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운영 등 위기가족도 안전하게 출산과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14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미래를 여는 희망, 청소년의 밝고 건강한 성장 지원입니다. 청소년의 다양한 참여활동 및 체험기회 증진, 맞춤형 지원으로 청소년의 밝고 건강한 성장 도모를 위해 다음의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다양한 참여활동 및 체험기회 확대로 청소년 미래역량 강화입니다.

청소년 활동기반을 확대 조성하기 위해 공공청소년수련시설 2개소 건립,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건립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청소년 국제 교류 등 다양한 활동 지원, 방과후 아카데미 12개소 운영으로 청소년의 미래역량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참여기구와 정책제안대회를 통해 청소년들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16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청소년 보호·지원 강화로 안전하고 따뜻한 성장환경 조성입니다.

위기청소년 상담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3개소 운영, 성장일터 운영과 고립·은둔·취약계층 청소년 일자리 및 맞춤형 교육 지원을 통하여 촘촘한 사회안전망과 청소년 자립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운영으로 청소년을 보호하고 성문화센터 3개소 운영을 통해 건전한 성가치관 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청소년 학습공간 조성 및 민간 학습시설 이용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자격증 취득 지원과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등 청소년 맞춤형 성장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 19쪽부터 42쪽까지 주요 현안사업과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위원장 권오규 오경숙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철 위원 허철 위원입니다.

우리 오경숙 정책관님 또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 보면 부서별로 예산현황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자료 2페이지에 보시면 위원들을 뭘 보라고 하는 건지 예산현황이 이렇게밖에 나와 있지를 않아요. 이거 예산현황에 관련돼서 ’25년도, ’26년도 전반기 예산현황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오경숙 양성평등가족정책관입니다.

허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산 세부내역을 정리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35페이지 뒤에 예산집행 현황은 있는데요. 이게 목록이 아니라 항목별로 지금 다 정리돼 있기는 합니다. ○ 허철 위원 35페이지… 아, 이걸 말씀…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맨 뒤에는 있고요.

어떤 사업 예산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지 그걸 물으시는 것 같은데 그건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허철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어제 자료를 여러 가지 봤을 때 전체적인 예산이 ’25년도 성인지예산 규모가 약 5,568억 원 정도 되는 게 맞습니까? 금액이 안 맞죠?

제가 본 자료하고…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오경숙 정책관, 허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저희 부서 담당이고요, 성인지예산은 사실 예산담당부서… ○ 허철 위원 예산담당…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다 보니까… ○ 허철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가 신속하게 제출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창근 위원 오경숙 정책관님을 비롯한 함께해 주신 분들, 첫 대면인데 반갑고 또 2년 동안 같이 협력해서 우리 도민들의 삶이 좀 나아질 수 있도록 서로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이 정책관님 해당 사항이 아니면 또 다른 분이 답변해도 무관합니다, 그거는 알아서 판단해 주시고. 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보시다시피 충북의 성평등지수가 2년 연속 중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2024년 지표를 보면 대다수 영역의 점수가 올랐음에도 종합순위는 타 지역에 밀려 고착되거나 하락하는 양상이 좀 보이는데, 타 시도에 비해 충북의 성평등 정책이 지지부진하다는 방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타 시도는 앞서 나가는데 충북만 이렇게 제자리걸음인 근본적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오경숙 정책관, 오창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성평등지수 관련돼서는 중앙정부가 성평등지수를 평가하는 거가 4개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4개 구간 중에 저희들이 최근 2년 동안, 그러니까 4년 전에는 최하위가 2년 있었고요 그다음에 중하위권으로 지금 올라오긴 한 상황이고요. 사실은 성평등지수 중에 행정이 어떻게 해야 될 것들 중에 몇 가지 저희들이 지표가 낮은 게 의사결정 영역 같은 경우에는 광역·기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