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순경 의원 5분자유발언

양순경 --> 이숙애 이숙애 --> 이윤재 이윤재 --> 이재명 이재명 --> 이재화 이재화 --> 임동현 임동현 --> 정재우 정재우 --> 관련 의안 글로벌 창업 플랫폼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436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과학경제위원회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6년 7월 21일(화) 10시00분 장소 과학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2. 글로벌 창업 플랫폼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된 안건 1.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투자유치국 나. 충북경제자유구역청 다. 바이오식품의약국 2.

글로벌 창업 플랫폼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라. 오송바이오진흥재단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임동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과학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느덧 이번 회기의 마지막 회의 날이 되었습니다. 지난 3일간 위원님들께서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소관 업무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관계 부서에서도 성실하게 업무보고에 임해 주셨습니다.

오늘 회의도 끝까지 내실 있게 진행하여 이번 회기를 의미 있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투자유치국 (10시02분) ○위원장 임동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투자유치국 소관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존경하는 임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3대 충청북도의회의 역사적인 개원과 의원님들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민선9기 도정의 출발선에서 충북의 도약과 혁신을 함께 이끌어 갈 위원님들을 모시고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투자유치국은 대내외적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충북만의 첨단산업 입지를 선제적으로 조성하고 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온 결과 대한민국 투자의 중심지로서 충북의 위상을 공고히 다질 수 있었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민선9기 충북 경제가 한 단계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따듯한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투자유치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은숙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이미자 산업입지과장입니다. 박성호 기반조성과장입니다.

최윤정 혁신도시발전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투자유치국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26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투자유치국은 4개 과 13개 팀, 현원은 57명이며 총예산은 925억 원 규모로, 도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1.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부서별 주요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민선8기 총 투자유치 실적은 85조 1,526억 원입니다. 도내에는 4개소의 외국인 투자지역, 152개소의 산업단지가 있으며,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페이지, 2026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투자유치국은 ‘미래를 여는 투자, 도민과 함께 성장하는 충북’을 비전으로 정하고 4대 전략목표 12개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투자유치과 전략목표인 ‘전략적 투자유치로 충북의 새로운 도약 기반 마련’입니다. 미래산업 선도와 도내 상생형 투자 확산을 위해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 미래산업 선도 및 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맞춤형 투자유치입니다.

바이오, 배터리, 반도체 등 3대 첨단산업 분야에서 18.7조 원 규모의 대규모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투자 활성화를 위해 충주·음성 지구 대상 총 26만 평 규모의 기회발전특구 2차 지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아울러 전력, 용수 등 기업 고충을 원스톱으로 해결하고자 상설 TF팀을 4회 가동하였고, 도·시군 투자유치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상반기 현안 점검 영상회의 개최와 투자 공무원 대상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7페이지 두 번째 이행과제, 기업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투자유치 확대입니다.

지역경제의 지속 성장을 견인할 유망 기업을 중점 유치하고자 대기업·중견기업 전담 공무원을 지정·운영하여 8개 기업 2조 3,600억 규모의 잠재 투자동향을 선제적으로 입수하여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 유치를 위해 배터리·제약바이오 관련 협회를 직접 방문하는 등 적극적 타깃 마케팅을 전개하였으며, 이와 함께 도·시군 합동 유치활동과 공조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잠재 투자기업의 실제 투자로 이어지도록 밀착 지원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세 번째 이행과제, 첨단 외투기업 유치로 지역산업 역량 강화입니다.

지난 2월 호주에 이어 6월에 미국을 방문하여 반도체, 피지컬AI 등 미래 신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기업들을 적극 발굴하고 협력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외투기업 26개 사를 직접 방문하여 투자동향을 파악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등 기존 외투기업의 안정적 정착과 증액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공고히 다졌습니다. 다음 9페이지 산업입지과 전략목표, 투자와 미래성장을 이끄는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입니다.

투자수요와 지역균형을 고려한 산업단지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3개의 이행과제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 균형발전과 미래성장을 위한 산업인프라 구축입니다.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을 수용할 산업단지 조성은 투자유치의 핵심 과제입니다.

이에 향후 10년간 산업용지 수요 면적 777만 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신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453만 평 규모의 지정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성장촉진지역 7개 시군에 12개 산업단지 조성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산단 공업용수 건설 사업비의 도비 지원을 확대하고 16개 지구의 진입도로와 12개 지구의 공업용수 구축 등 핵심 기반 인프라를 차질 없이 구축 중에 있습니다. 11페이지 두 번째 이행과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산업단지의 신속한 인허가를 위해 17개 산단의 산업단지계획 수립, 관계기관 협의 등을 적극 지원하고 45개 산단의 보상, 공사 진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소요되는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자 맞춤형 산단위원회 심의를 총 3회 개최하여 5건의 안건을 신속하게 처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제천 4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한 실무협의체를 가동하고 찾아가는 원스톱 컨설팅을 통해 쟁점사항 해결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세 번째 이행과제, 산업 생태계 변화에 대응한 체계적인 산업단지 관리입니다.

청주·충주 지역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총 2,500억 규모의 스마트그린산단 촉진 사업과 노후산단 재생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과 근로자가 만족하는 환경을 만들고자 청주·충주·제천·음성에 청년문화센터 건립, 휴·폐업 공장 리모델링 등 산업단지 환경 개선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단지 내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통근버스 23개 노선 운행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식산업센터 3개소 건립 역시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기반조성과 전략목표, 충북 특화 미래전략산업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바이오헬스산업의 본격적인 성장기반 확충과 전시컨벤션 거점 확보를 위해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 첨단전략산업 핵심기반 구축을 위한 국가산단 조성입니다.

충북 미래 100년 먹거리를 책임질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단은 지난 4월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고 토지·지장물 조사를 완료하는 등 하반기 보상계획 공고를 위한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받고 있습니다.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단은 협의보상률이 50%에 달하고 있으며 수용재결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기 착공을 위한 문화재조사 용역을 발주하는 등 전반적인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두 번째 이행과제, 바이오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투자환경 개선입니다.

오송 바이오산업단지는 토지 보상을 마무리하고 현재 공정률 30%로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 중이며, 금년 하반기 분양을 목표로 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첨복단지 활성화를 위해 우수 연구기관 유치를 위한 입주심사제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찾아가는 기업 상담을 통해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는 등 기업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세 번째 이행과제, 청주OSCO 명품화 및 K-뷰티산업 거점 마련입니다.

먼저 청주OSCO는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통하여 가동률이 40%를 초과한 46%를 달성하였습니다. 청주OSCO 편익 지원의 일환으로 비대면 주차료 감면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오송역과 접근성 개선을 위한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도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오송 화장품산업단지는 지난 6월 실시설계를 완료한 데 이어 12월 본공사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혁신도시발전과의 전략목표, 정주여건 강화 및 공공기관 유치로 혁신도시 재도약입니다.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혁신도시 정주환경 개선을 위하여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 지자체와의 상생기반 혁신도시 경쟁력 제고입니다.

혁신도시 2차 종합발전계획 세부사업 이행 현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이전기관장 정례회의를 통해 상생협력을 도모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정 이원화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진천·음성 간 사무통합 행정협의체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19페이지 두 번째 이행과제, 지역공동체와 공공기관이 함께하는 정주여건 조성입니다.

충북혁신도시 10주년을 맞아 문화의 날 행사를 하반기에 개최할 예정이며,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목표 달성을 위한 합동 채용설명회 개최, 도내 대학생 맞춤형 취업 컨설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 공동체 강화를 위한 문화교양 프로그램 운영과 호출형 수요응답 셔틀버스 지원을 통해 주민이 만족하는 정주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세 번째 이행과제, 공공기관 이전 선제대응 및 지역 성장거점 육성입니다. ’26년도 하반기로 예정된 정부 2차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 수립에 맞춰 지난 3월 민·관·정 협력체인 범도민협의회를 출범시키고 충북 특화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415억 원 규모의 고압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여 도시 경관을 개선하고 있으며, 공유오피스 조성·지원, 입주기업 임차료 보조를 통해 창업생태계 활성화 기반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부터 28페이지, 투자유치국 주요 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 충북형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입니다.

기업의 지방 이전과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특히 수도권 인접 지역으로의 투자 편중을 해소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우선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4년 11월 제천·보은·진천·음성, 4개 시군에 1차로 110만 평 규모를 지정한 바 있으며 지난 1월에는 충주·음성지구를 대상으로 26만 평 규모의 2차 지정계획을 신청하였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중 지방시대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 지정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대응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시군별 신규 투자 수요도 수시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지역균형 성장촉진지역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산업기반이 열악한 도내 균형발전 성장촉진지역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총 12개소, 221만 평 규모의 산업단지 조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천 제4산단, 증평 제4산단 등은 관계 기관 협의 중에 있으며, 옥천 제2농공단지의 경우 금년도 준공 인가 예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위해 원스톱 컨설팅을 지원하고 진입도로와 공업용수 등 핵심 기반시설이 적기에 공급되도록 우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충주 스마트그린산단 촉진사업입니다.

노후된 충주 지역 핵심 산업단지들을 디지털화, 에너지 자립화, 친환경화를 통한 경쟁력 개선으로 스마트그린산단으로 탈바꿈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충주 제1산업단지를 거점으로 인근 산단과 연계해 ’29년까지 총 556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통합관제센터, 스마트 물류 플랫폼 구축 등 총 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작년 하반기 TF 구성과 사업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인 사업의 추진에 들어가 저탄소·녹색 첨단도시의 선도 모델을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충북이 글로벌 바이오 시장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바이오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청주 오송읍 일원에 125만 평 규모로 조성되며 총사업비는 2조 3,481억 원입니다. 지난해 8월 국토부 국가산단계획 승인 고시에 이어 11월에는 도-청주시-LH-충북개발공사 간 시행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추진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 중 보상계획 공고를 신속히 이행하고 ’27년 하반기 공사 착공과 ’3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5페이지,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서충주 신도시와의 유기적 연결을 통해 정밀의료·융합 헬스케어 중심의 첨단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충주시 대소원면 일원에 68만 평 규모로 사업비 6,767억 원이 투입되며, ’23년 10월 국가산단계획 승인 이후 작년 10월부터 협의보상에 착수하여 현재 50% 보상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금년 하반기 문화재 조사를 본격적으로 착수하여 내년 상반기에는 단지 조성 공사가 적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페이지, 오송 바이오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연구개발 중심인 첨단의료복합단지와 인근 보건의료 행정타운을 연계하여 입주 기업들이 원활하게 제조·생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화 산업단지입니다. 청주 오송읍 일원에 8만 6,000평 규모로 1,300억 원이 투입되며 지난 12월 토지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부지 조성 공사는 30%이며 주요 기반시설 설치가 본격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 중 분양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바이오 의약품, 의료기기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분양을 시작하는 한편, ’28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응입니다. 정부의 국정과제인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로드맵 수립이 하반기로 예정됨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선제적으로 유치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충북 공공기관 유치 시행전략 연구용역을 통해 공항공사, 중소기업은행 등 총 65개의 충북 특화 공공기관을 선정하여 그중 규모가 크고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40개 기관을 제출하였습니다. 지난 3월에는 범도민협의회를 공식 출범하고 유치 TF를 확대 구성하였으며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활발한 건의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향후 발표될 정부의 정책 가이드라인에 적극 대응하면서 범도민 역량 결집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대집행기관질문, 5분 자유발언 후속조치, 건의·결의문 채택 사후 추진현황, 예산집행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 대전환을 위한 민선9기 도정이 힘찬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민선9기 충북경제가 한 단계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도록 투자유치국이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특히 시군 간 균형발전을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투자유치를 한층 더 강화하고 도민 모두가 상생하는 균형특별도 충북 실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투자유치국의 주요정책과 현안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도전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혜와 조언으로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국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유치국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위원장 임동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위원님. ○ 정재우 위원 정재우 위원입니다.

세 가지 정도 요청드리겠는데요. 최근 5년 정도 투자유치 및 기업유치 현황 하나 부탁드리고요. 둘째는 충북 공공기관 유치 시행전략 연구용역하신 것 그것 좀 부탁드리고, 끝으로 올 2월에 중점유치 희망기관 국토위원회에 제출하신 자료 있지 않습니까?

맞나요? 올 2월에 국토연구원에 제출하신 유치 희망서 같은 자료 있죠?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정재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예, 있습니다. ○ 정재우 위원 그것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현 다른 자료 또? 이재화 위원님. ○ 이재화 위원 저는 10쪽에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입지 구축”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선정된 제천·봉양과 옥천 미래성장, 이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12쪽의 환경개선사업과 농공단지 보수사업 관련해서 현재까지 추진상황 좀 보고해 주시고, 22쪽에 “지역균형 성장촉진지역 산업단지 조성”으로 해 가지고 주요사업 및 추진상황이 쭉 이렇게 표로 나열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자세한 추진상황이라든지 현황을, 또 시도에서 지금 총사업비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구체적으로 시도에서 지원하는 금액까지 포함해서 자세하게 요청합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이재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제출하고요. 저희가 시군에서 조성하는 걸 지원하는 거지 사실 여기다 도비를 지원하는 거는 아니고, 그다음에 또 민간이 조성하고 그래서, 어쨌든 재원 규모라든가 상황의 자세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동현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각 시군 투자유치 상생발전을 위한 계획돼 있는 그런 것들이 혹시 있나요? 시군 투자유치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지역에 맞는, 경쟁에 맞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니까 그 경쟁에 맞는 로드맵이나 아니면은 그거 관련해서 계획되어 있는 시군의 그런 자료들이 좀 있나요?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시군마다 특성에 맞게 기업을 유치하면 좋긴 한데 꼭 원하는, 특성에 맞는 것만 하기는 쉽지 않아서 현재까지는 시군에서 원하는 기업 아니면 또 발굴한 기업을 도하고 같이 노력해서 하기는 했었는데, 그래도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조금 전략을 마련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그래서 사실 실제적으로는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한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 민선9기에는 그거를 마련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또 지사님께서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시를 하셔서 그거는 저희가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그거를 시군별로 어떤 특성화된 전략을 마련해서 하겠다, 이렇게 구체화된 거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임동현 알겠습니다. 또 혹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화 위원 이재화 위원입니다. 21쪽의 기회발전특구 1차 지정에서 ’24년도에는 4개 시군이 있었어요.

그런데 2차 지정에서는 충주·음성만, ’26년도 1월 달에 두 곳만 지정이 됐는데 왜 제천과 어디지, 보은 그쪽은 빠졌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이재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지정에서 제천이 빠진 이유를 질의하신 거 맞습니까? ○ 이재화 위원 네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사실은 저희가 음성하고 충주하고 제천을 신청했습니다.

사실은 처음부터 신청할 때 솔직히 말씀드려서 실무진들에서는 제천은 봉양농공단지가 언제 조성될지 아직 구체적인, 지정계획만 돼 있지 사업계획 승인도 안 됐기 때문에 너무 시기가 늦기 때문에 그거는 쉽지 않다, 지정받기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거는 어쨌든 안 되더라도 제천서 원하면 한번 신청을 해 보자 그래서 저희가 충북TP에 맡겨서 기본계획까지 수립하고 그다음에 또 산업부 검토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산업부 방침이 좀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산업부에서 어떤… 시작한 거는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한 건데 성과를 위해서 시도별로 많은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했는데 실제적으로다가 너무 먼, 아직 산업단지 조성 시작도 안 한 데를 삭 지정하다 보니까 성과가 안 났습니다. 그래서 산업부에서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가능하면 빨리 착공이나 아니면 조성이 돼서 성과를 낼 수 있는 데 위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음성 같은 경우는 이미 산업단지가 조성된 데고 충주는 어느 정도 토지 매입이 50%까지 확보됐는데, 봉양농공단지는 아직 승인도 안 받은 단지고, 그다음에 사실 거기 기업이 1기업, 한 2,000평 정도만 입주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그 수요도 너무 약하고, 원래는 한 30% 정도의 수요가 있어야지 해 주는데 거기는 10%도 안 되고 영점몇 프로밖에 안 되니까, 저희가 계속 산업부에는 우리는 같이 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런데 어떤 기준이 너무 미달하다 보니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천을 넣은 이유는 어쨌든 제천에서 의지가 있고 열심히 하니까 그걸 우리가 중간에 미리 커트할 필요는 없이 일단 산업부까지 제출해 보자, 검토를 받아보자, 이런 차원에서 했는데 그게 전체적 여건이 아직 조성이 안 됐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천이 여건이 조성되면 다음번에 3차에 신청하면 제 생각으로는 제천을 1순위로다가 신청해 줄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 이재화 위원 제가… 예, 감사합니다. 신경 써 주신다고 그러니까 감사한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느끼는 게 왜 북부권에 있는 분들이 ‘북부권이 소외됐다’ 이런 얘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했었는지, 지금 모든 기업이나 이런 게 청주나 충주, 음성 쪽에는 많은데 제천은 시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량도 적고 모든 것에서 소외됐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앵커기업이나 이런 게 없어서 그렇다고 그러면 시군만의 노력으로는 그거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도에서는 어떤 지원으로 생각을, 제천시가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그런 것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이재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청주권에 너무 집중된다는 거는 인식하고 있고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사실은 기업이 입지를 결정하지 도에서 아무리 설득한다고 해도 기업을 설득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부고속도로에 접한, 그다음에 경부고속도로에 접한 청주·진천·음성이 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데고 또 거기는 저희가 산업단지를 지원 안 해 줘도 민간기업이 알아서 조성해서 분양해도 거의 다 되는 거고, 충주 같은 경우도 중부내륙고속도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별로 안 도와줘도 그건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어쨌든 청주·진천·음성·충주는 잘되고 있고 나머지 7개 시군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천이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사실은 보은이라든가 괴산·단양은 더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구감소지역을 위해서 다른 데보다 투자유치 보조금을 국비 말고 지방비 부담하는 걸 10%를 도비로다 더 지원해 주는 걸로 바꿔서 지난해부터 인구감소지역에 도비를 더 지원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또 공업용수도 사실 도비를 70% 지원해 주던 거를 90% 지원해 주고, 인구감소지역은 내년부터 신청하는 거는 공업용수 지원도 100% 다 도비로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구감소지역을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실 저희도 안 가겠다는 기업을 설득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저희도 제천 3산단 지금 또 4산단도 준비하고 있는데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데가 제천이긴 한데 생각보다 좋은 성과는 현재까지 나고 있지 않습니다. 새로운 지사님도 제천에 관심이 많고 열심히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어서 앞으로 조금 더 노력은 하도록 하고요. 봉양농공단지가 특구로 지정이 안 된 거는 꼭 앵커기업이 없어서가 아니라 앞으로는 산자부에서 앵커기업이 없어도 유사 업종, 동종 업종이 집적화되면 예를 들어서 제천 자동차부품, 그다음에 이차전지도 있고 천연물도 있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제약도 있고?

특정업종이 집적화되면 앵커기업이 없어도 지정을 해 주겠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같은 업종을 집적화시켜서 유치를 하면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이재화 위원 네, 도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38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같은 맥락으로 계속 이어서 질의드리는 건데, “4산단 조성”에서 ’23년도에 저희가 시작을 했나요? ’23년도에 협약 체결을 했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5분 발언에 “완료”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직, 제천시는 4산단 시작도 못 하고 아직 출발을 못 하고 있는데 이게 왜 완료로 표시가 되었는지…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이재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에 돼 있는 게 완료된 거는 많지 않은데 다 완료로 한 게, 민선8기에서 9기 넘어가면 지금까지는 상반기 추진 실적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여기다 담았는데, 다음부터는 사실 민선8기에서 질의한 거는 빼고 민선9기에 질의한 의원님들 거를 담아서 제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실제적으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완료된 건 아니고 그전부터 관례적으로다가 기수가 바뀌면 그거는 다 빼고 그다음 새로운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5분 자유발언한 내용 위주로다 담다 보니까 다음에 이건 빠지니까 이렇게 한 거지, 실제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완료된 건 아닙니다.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 이재화 위원 그러니까, 이제 시작 단계인데 아직 시작도 제대로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완료라고 이렇게 하면 도에서 지금 많이 신경 써 주시는 거는 알고 있는데 신경 안 쓰시는 거 아닌가, 좀 더 신경을 적극적으로 써 주셔서 저희 제천이 빨리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마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이 제천 4산단 관련해서는 저희가 기획관리실장을 단장으로 TF도 구성을 해서 앞으로 거의 매주 회의를 개최해서 개발공사하고 제천시하고 협의가 잘 원만히 이루어져서 조속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할 계획을 갖고 있고, 오늘 아침에 지사님 결재도 받았습니다, TF 구성·운영하는 계획에 대해서. 그래서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화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한 가지만 짧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에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응에서 지난 3월부터 범도민협의회를 공식 출범해서 활동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협의회 구성원들이 11개 시도에 다 골고루 있는지 아니면 특정지역에 많은지 그거 답변 듣고 싶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이재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도민협의회는 제가 알기로는 백이십몇 개 단체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단체는 다 참여시켰고, 그다음에 특히 시군 참여율을 저희가 독려하기 위해서 사실 큰 단체의 장들뿐만 아니라 시군에서 추천하는 분들을 공동위원장으로 다 모셔서 전 시군이 다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또 제천에서 더 열심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정 시군이 아니라 11개 시군 모두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 이재화 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에 한 40개 기관 정도 유치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그때 됐을 때 11개 시군에 골고루 배분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하실 건가요? 어떻게…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40개를 제출했다고 해서 40개를 유치하겠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공공기관 이전 대상 조사한 게 한 360여 개 정도 됩니다. 365개인가 정도 되는데 실제적으로 조사한 게 전체가 그런 거지 거기에 꼭 서울에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관들도 많이 있고 또 사정상 이주 못 할 기관도 있어서 이거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내부적으로다 논의되고 있는 거는 한 150개 내외 정도 이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에서도, 1차 때도 그 정도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40개를 낸 거는 저희가 용역을 했더니 저희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들을 65개 정도 선정했는데 국토연구원에서 ‘시도별로 40개씩만 제출해 봐라’, 왜냐하면 10개·20개 이렇게 적게 했을 때는 사실 희망하는 게 몇 개 안 갈 수도 있으니까 폭넓게 많은 거를 제출하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출한 건 40개지만 실질적으로다가 혁신도시가 1차 때는 10개였습니다.

그런데 2차 때 지정된 게 충남 내포혁신도시도 들어가 있고 대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12개입니다. 그러면 150개를 열둘로 나누면 저희가 보기에는 1차 때랑 비슷하게 평균적으로 10개에서 13개 사이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은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 추측입니다. 비공개로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 수 없고 저희가 전체적인 동향을 봤을 때 예상되는 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 이재화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각 시군에서, 도에서 지금 많이 신경 쓰셔 가지고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시겠지만 각 시군에서도 다 공공기관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겠죠? 거기에 특히 또 북부권에서 소외되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북부권에 좀 많이 배치를 하고, 또 배치를 해도 그게 실효성 있고 좀 더 직원이라든지 이런 인력이 많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배치를 가능한 많이 골고루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려 봅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사실 1차 공공기관 이전 때도 제천에서 크게 역할을 하고 제천에서 먼저 앞장서서 목소리를 높여 줘서 충북으로 안 올 수 있었는데 온 것도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공공기관 이전의 정부 방침이 혁신도시를 원칙으로 하고, 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개별입지를 허용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다가 혁신도시 아닌 데는 갈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천에서 진짜 제일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건 아는데, 지난번에 대통령께서도 오송 왔을 때 혁신도시의 성공을 위해서, 그러니까 “혁신도시가 원칙이다. 이거를 전 시군에 나눠주면 그게 효과가 없다. 그래서 쉽지는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1차 때도 예외적인 게 몇 개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만약에 시군에서 정 원하면 그 시군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기관을 선정해서 그 기관을 꼭 달라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명분이 명확해야지만 개별입지가 가능하지 그렇지 않은 경우는 혁신도시 입지가 기본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그게 틀어지면 이백삼사십 개 전 지방자치단체가 다 달라고 하면 하나도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해 봐야 2개 자치단체당 하나니까. 그러면 그게 효과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제천한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예외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천에 꼭 맞는 거, 누가 봐도 그건 제천에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거를 찾아내는 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 이재화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큰데, 그래도 제천으로 이전할 수 있는 게 있다 그러면 특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현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바로 그냥 여쭐게요. 우리 존경하는 이재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민선8기에서 9기로 넘어가면서 오늘 이 첫 업무보고 자리죠?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동현 그렇죠? 저희들도 첫 업무보고를 받는 거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거와 같이 8기에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 9기로 넘어오면서 완료가 됐다는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그대로 지금에 맞게 보고를 해야 그거에 대한 거를 저희들이 진행이 되는 거지… 지금 혹시 이 자료에 이거와 같은 게 또 있나요?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아!

투자유치… ○위원장 임동현 지금 이거 보면 38쪽 아까 설명해 주실 때 완료가 되지 않고 시작도 안 했는데 완료가 됐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런 자료가 여기에 또 있나요?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지금 여기에 붙어있는 거는 사실 완료됐다 하고 저희가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다 계속 하는 건데 여기다 완료라고 표시한 거고, 그 내용은 저희가 안 하겠다고 표현한 게 아니라 ‘계속’에 추진상황을 다… ○위원장 임동현 그러니까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그런데 그거 말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직 공공기관 이전… ○위원장 임동현 그러니까 이해는 안 가는 내용이죠. 8기에서 9기로 넘어왔다고 이렇게 해 버리면 업무보고가 왜 필요해요?

업무보고를 하시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상황 거를 그대로 업무보고를 해 주셔야 저희들이 그거를 보고받고 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는데…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그러니까 계속해서 요거는 이렇게 서면으로 제출하고 저희가 발표는 안 했는데 만약에 그거를 민선9기에서도 8기에 있는 거를 계속 여기다가 제출해 달라 그러면 저희 집행부에서는 뭐… ○위원장 임동현 아니아니, 지금 국장님이 아직도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게 추진이 안 됐는데 지금 완료라고 보고서가 올라왔잖아요, 업무보고서가. 그렇죠?

그러면 저희들은 이거를 보면 그냥 이런 줄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세요?

혹시 그래서 이거와 같이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았는데, 아니면 추진이 진행되지 않았는데 이 업무보고서에 그런 내용들이 또 있으면 그거에 대한 거를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좀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예요, 제대로 알게 우리가.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이 앞의 내용엔 없습니다.

뒤에 현안사업까지 그런 건 하나도 없는 거고 뒤에 대집행기관질문 후속조치 이 사항 부분만 있습니다. 나머지 앞부분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앞의 부분엔 없고 이 뒤의 부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만 있는 겁니다. 앞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임동현 일단 알겠습니다.

혹시 이 자료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정리를 좀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동현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재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국에서는 미래를 여는 투자로 해서 도민과 함께 성장하는 충북을 비전으로 해서 4대 전략목표와 12개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그런데 민선8기에서 보니까 총 투자유치 실적이 그래도 목표액이 60조 원이었는데 85조 1,526억을 해서 142%나 초과 달성하셨네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칭찬을 드리고요, 수고했다고 인사드리고. 민선9기가 출범했는데 민선9기에서는 목표액을 어느 정도 준비하고 계신가요?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이재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직까지 민선9기 투자유치 목표가 확정은 안 됐습니다. 어쨌든 공약사업도 엊그제 100대는 발표를 했지만 구체적인 세부계획도 한 9월 말쯤에 수립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저희도 투자유치 목표라든가 정부예산 이런 것도 사실 결정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아직까지 결정한 건 아니지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최소 100조 이상, 150조는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거는 저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라 이거는 내부 검토를 거쳐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재명 위원 적극적으로다가 투자유치에 대해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업무보고 페이지 27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면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응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이전 대상 기관 전수조사를 ’25년도 하반기에 하셨고 로드맵 수립도 ’26년도 하반기에 하셨는데 이게 현재 추진상황을 한번 봤어요. 추진상황도 보고 충북특화 공공기관 선정을, 공공기관 선정이 된 게 7개 기관이 선정이 된 겁니까?

국장님, 충북특화 공공기관 선정이라 하셨는데, 혹시…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이재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300개 이상의 공공기관이 있는데 그중에 충북에 왔으면 좋겠다 아니면 충북에 적합하다, 이렇게 한 거를 연구용역 결과로다가 65개를 선정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용역에서. ○ 이재명 위원 선정이지 확정이 아니고, 선정 65개 중에서 6개 기관을… 7개 기관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럼 우리 충북의 중점 유치 희망기관을 40개 선정하셨어요.

그렇죠, 40개를? 40개를 하셨는데, 65개를 준비하셨다가 국토연구원에 제출한 40개 기관에서 우리 충북에 반영 가능성이 몇 개 정도 기관이 가능성이 있어요?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이재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그 가능성을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공공기관 이전도 사실은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하면 저희가 제안한 게 많이 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객관적으로다가 용역을 통해서, 그다음에 또 어떤 자료들을 통해서 저희 충북연구원에서 한 건데,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1차 이전 때도, 이거는 뭐 공식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국토부나 국토연구원에서 짜 놓은 게 보고·심의·결재 과정에서 다 바뀌어서 당초계획대로 남아 있는 게 많지 않았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중간에 정치력에 의해서 또 바뀔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한 거는 저희가 맞는 그런 거를 선정한 거지 이게 꼭 몇 개 오겠다고 확신은 못하지만, 저희가 그래도 지금 현재 국토부라든가 국토연구원을 이렇게 접촉해서 여쭤봤을 때 공항공사 같은 경우는 충북이 적당하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인천공항 대체공항도 필요하고 그다음 세종시 관문공항 이런 거기 때문에 청주공항 쪽으로 오는 게 맞지 않느냐는 게 객관적인 얘기고, 그다음에 또 진천에 국가대표선수촌이 있기 때문에 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체육회 이런 거는 진천 쪽으로 충북 쪽으로 오는 게 그게 타당하지 않느냐, 그런 실무선에서 얘기는 돌지만 그게 나중에 선정 과정에서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 이재명 위원 5 플러스 2 선정의 이 일곱 가지를 핵심 유치기관으로 선정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일곱 가지 기관을 하셨는데, 이 40개 기관을 선정할 때 어떤 기준이라는 게 우선순위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기준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다가 우선순위를 뒀어요?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저희가 최우선적으로 한 거는 그 기관의 규모를 봤습니다.

왜냐하면 종사자 수가 많아야지 어쨌든 이전효과가 있기 때문에 종사자 수가 많은 기관, 그다음에 또 단순히 직원들이 내부 업무만 하는 거는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적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있을 만한 기관 위주로다가 40개를 선정하고 규모가 작고 파급효과가 적은 기관 25개를 탈락시켜서 저희가 40개를 제출한 겁니다. ○ 이재명 위원 그 부분인데, 우리가 이거 하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충청북도범도민협의회가 출범했고 또 유치 TF를 확대해서 구성하셨는데, 범도민협의회 출범 후의 활동 중에 활동 회의나 이런 활동 내역을 어떤 쪽으로 하셨어요?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사실은 3월 달에 출범식을 도에서 하고 대회의실에 사람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는 선거 때문에 또 이게 올 스톱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활동을 많이 못했고 선거가 끝난 다음에 청와대를 방문해서 또 건의서를 제출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활동은 하반기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 이재명 위원 유치 TF를 확대해서 구성을 하셨는데, 구성해서 출범하고 TF까지 구성했으면 거기에 대한 역할에 맡게 최선을 다해 주셔야지 형식상만 출범해 놓고 구성만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반기에 더 일정대로 활동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쉽게 본 위원이 볼 때 5 플러스 2 기관을 선정하셨는데, 그 기관 중에서 선정된 부분에서 빠진 부분이 우리 국장님, 국가대표선수촌과 연계해서 진천군이 스포츠 종합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거로 해서 한국 저기 어디야, 국민체육진흥공단을 갖다가 선정하셨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도 관련돼서, 대한체육회도 관련돼서 들어가면 안 되는가 아쉽기도 하고, 또 하나는 대학이 유치가 되면은, 우리 진천군에서 유치하는 게 한국체육대하고 같이 연계돼서 들어올 수 있는 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연계가 되면 종합 클러스터 구축이 되지 않나 해서 거기에 대한 관심도 가져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충북혁신도시에 국내 최초로다가 소방 전문 공공병원이 개원한 거 아시죠?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네, 알고 있습니다. ○ 이재명 위원 금년도 6월 8일에 개원을 했어요.

그렇죠? 시범운영을 6개월 정도 한 다음에 6월 8일 정식적으로 개원을 했는데, 공식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개원을 한 만큼 국립소방병원 플러스 첨단산업 연계 소방 클러스터가 구축이 되면 좋지 않나. 그래서 여기에 더 추가적으로다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 한국소방안전원 같은 기관이 들어가면 효과적으로다가, 명분이 있지 않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치하기 위해서?

국장님이 생각할 때는…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이재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5 플러스 2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40개 명단 중에 보면 6번에 대한체육회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7번, 8번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소방안전원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큰 기관 위주로다가 5 플러스 2를 한 거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거는 당연히 저희도 요구해야 되는 거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되고 어쨌든 같이 힘을 합쳐서 이런 기관들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명 위원 명분이, 국장님 말씀대로 명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그렇습니다. ○ 이재명 위원 국가대표선수촌이 있는 진천 같은 경우에는 국가대표의 하나의 진천이라는 명분을 떠나서 대표촌하고 연계돼서 스포츠 클러스터가 연계가 되고 또 소방 클러스터가 구축되는 시점에서, 전국 최초잖아요, 국내 병원에 이런 거는.

이런 부분을 갖다 강력하게 말씀해 주셔서 이렇게 유치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같이 연계돼서 소방하고 소방산업기술원 연계하면 40개 기관 중에서는 다 포함이 된 거죠, 그 부분에서는?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네, 그렇습니다. ○ 이재명 위원 가능하면 전국이 난리지만, 2차 기관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관심사고 또 충북의 발전을 갖다가 대한민국 중심이 충북이 되기 위해서는 지방 기관, 2차 기관이 다른 시군에서도 다들 어느 시군에 가야 되나, 그런 거를 명분을 잘 세워 주셔서 충북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 이재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현 이재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먼저 21페이지의 대규모 투자기업 이행관리 관련해서요, “투자협약서 내 지역주민 우선 채용 및 근로복지 향상 이행 노력 반영(21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실제 이행여부나 사후점검 체계가 혹시 있을까요?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죄송합니다,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 이윤재 위원 아! 6페이지. (…) 6페이지의 “상생형 투자 확산”.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나와 있는 21건은 사실 저희가 MOU를 체결하면 기업하고 투자, 보통 제일 관심 갖는 게 투자금액하고 고용인원입니다. 그게 핵심인데, 그것만 할 게 아니라 사실은 저희가 강제는 할 수 없어도 MOU 체결할 때 지역주민 우선 채용해 달라, 그 협약서 내용에, 그다음에 또 노인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해 달라, 그다음에 또 근로자들이 출퇴근하니까 근로자들이 우리 관내로 전입하도록, 관내에서 정착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달라, 이런 내용도 같이 협약서에 담아서 저희가 21건의 MOU 체결했을 때 이 내용을 담아서 체결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 이윤재 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행이 됐는지는 확인을 못하나요?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아, 그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최대한 그렇게 협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 이윤재 위원 그리고 오송 3산단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오송 3산단 보상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관련해서 감정평가 착수 시점이나 보상 완료 목표시점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게 아마 지금 어찌 됐건 주민분들이 계속해서 도에도 찾아오고 실은 저한테도 찾아오고 관련해서 민원들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준공 목표까지 혹시 일정이 좀 여유가 있는지…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일정하고요, 제가 실은 5월 달에 받은 LH 일정하고 지금 일정이 달라요. 그래서 혹시 도에서는 이거를 좀 너무 타이트하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관련해서 일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는지…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승인받을 때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게 이거고, 실제적으로는 이거보다 한 2년 정도는 딜레이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오송 3산단 경우는 농지전용 해제 때문에 한 1년 5개월∼6개월 이상이 딜레이됐습니다, 그게 협의가 안 돼서. 그래서 당초에 205만 평에서 125만 평이 주는 바람에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저희가 실제적으로는 이것보다는 조금 지연될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보상은 저희가 지장물 조사는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제 주민들이 거부한 주택 일부 조금 남아 있고 나머지는 완료를 했고, 그래서 저희가 9월 달에 보상 공고를 할 거고, 그다음에 10월부터 보상 협의회를 구성해서 감정평가도 할 거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예상하기로는 내년 2월에 협의 보상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충주 이런 거 사례를 보면 저희가 협의 보상하는 데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고, 그다음에 협의 보상이 안 된 거는 수용재결하는 데 한 6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계획으로는 보상은 내년 말 가야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보상이 끝나면 또 해야 될 게 문화재 조사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조사를 하면서 일부 조사된 데를 착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자료는 내년 하반기에 착공이 된다고는 돼 있는데 조금 어렵고 좀 지연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 이윤재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쭈면 혹시 산단 분양 관련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까요? 실은 LH에서도 상당히 걱정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민들이 원하는 1·2·3산단이랑 비교해서 다섯 가구 뭐야, 규제 폐지해 달라고도 요청을 하시는데, 관련해서 혹시 차별화돼서 어떻게 분양할 계획이다라는 계획들은 가지고 계시는지?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양을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하나는 기업들 분양하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이주자 택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저희가 LH에서는, 워낙 거기 땅값이 많이 올라가서 저희가 35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좀 비싸다는 의견도 있고, 또 어쨌든 간에 LH에서는 그 정도 되면 일단은 가능하다고 봐서 협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봐서는, 오송 1단지·2단지 이런 걸 하는 걸 봐서는 분양하기 전에 예측했을 때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분양을 해 보면 분양이 거의 됐고 그다음에 현재 분양가보다도 2배∼3배 올랐기 때문에, 지금 오송 땅값이 200만 원 좀 넘는 데도 많이 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다가 분양해서 입주하려면 한 5년 이상 걸리는데 그때 350만 원이면 또 세종시도 활성화되고 하면 가능도 하지 않을까 생각도 되고 또 대기업에서, 제약회사들의 문의도 오고 지금 저희가 입주 의향서 이런 걸 받아봤을 때 한 180개 업체 등에서 입주 의향이 있다고는 했습니다, 사전에. 그거는 계속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제 입주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로서는 가능성은 있다, 분양에는 어쨌든 오송이 워낙 지금 바이오 쪽에 잘 구축이 돼 있고 오송역에서 가깝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주자 택지 5가구, 사실 민원인들의 초관심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사업 시행자들은 그런 규정을 안 두는데 LH는 공공성이 있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본인들이 조성한 산업단지가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원하기 때문에 이런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다가 오송 1산단도 8가구로 규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화장품산단도 6가구로 규제를 하고 있고 또 동남지구도 8가구, 그다음에 지북지구 여기는 6가구. 그러니까 LH는 다 규제를 하고 있고, 단지 LH에서 하는 곳 중에 안 한 데가 충주 바이오헬스산단은 청주처럼 이렇게 경쟁률이 심하지 않으니까, 그다음에 주차난 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규제를 안 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세종시 같은 경우는 또 LH에서 하는 국가산단 같은 경우는 3가구까지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규제를 완전히 풀기는 어려운데, 주민들 입장도 저희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옆에는 6가구·8가구로 제한했고 우리는 5가구로 제한하면 좀 억울할 수도 있어서, 이런 부분을 저희하고 청주시하고 LH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조금 상향 조정하는 걸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 폐지까지는 좀 쉽지 않을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그걸 하면 절차를,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이런 걸 다시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다시 안 받고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상향 조정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구가 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간 LH에서도 저희 도나 청주시 또 주민들 입장을 적극 공감하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국토부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국토부에서 승인을 해 줘야 되는데, 좀 개선 또 조정될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몇 가구가 될지는 저희가 답변은 어렵지만, 저희는 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이윤재 위원 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쭈면요, 미분양 산업시설용지를 만약에 매입 부담을 가지고 가게 되면 관련해서 재원 마련이나 그리고 매입 후에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게 가장 큰 숙제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여기에서 준공은 사실 공사 준공하고 사업 준공은 1년 이상 차이가 있습니다. 공사는 준공하고 사업은 행정처리 이런 거 하다 보면 실제로 사업 준공은 1년 정도 더 있다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3년 후… 미분양인데, 저희가 어쨌든 오송에 바이오 스퀘어를 하기 때문에 KAIST 들어오고, 그다음에 또 기존에 180여 개 입주 의향 기업도 있고 또 MOU 체결한 기업들도 한 20여 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100%는 아니지만 3년 정도면 저희가 어느 정도 분양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부담 액수는 크지 않다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부담을 안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우리 관련 팀에서 계속 기업들을 관리하고 또 찾아다니면서 수십 차례 건의도 하고 협의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인센티브 제공이라든가 이런 거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부터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다가 투자유치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윤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현 이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숙애 위원 이숙애 위원입니다. 지금 16쪽에 오스코 운영이 있습니다.

오스코 운영을 메쎄이상에게 3년 위탁을 줬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이숙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 이숙애 위원 그러면 여기 운영에서, 우리가 충북도와 청주시가 함께 설계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맞습니다, 5 대 5로다가 분담해서 조성한 겁니다. ○ 이숙애 위원 그러면 거기 위탁을 줬으면 거기에서 수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혹시 임대료가 있습니까? 도나 시가 받는 임대료가 있습니까, 메쎄이상으로부터?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사실은 전국 어디에도 컨벤션센터가 흑자 나는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위탁하면 위탁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지 위탁하고서 그 수익을 수수료로 받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도 컨벤션센터만 갖고는… ○ 이숙애 위원 일산 킨텍스도 다 그러면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경기도에서?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자립한다고 나와 있는 게 코엑스 하나 정도인데, 사실 코엑스도 컨벤션센터만으로는 적자입니다.

거기에는 호텔도 있고 쇼핑센터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나는 수익을 갖고 메꿔서 운영을 하는 거지, 단지 컨벤션센터만 갖고서는 수익이 날 수 없어서 공사라든가 아니면 재단에 위탁을 하더라도 다 위탁수수료를 주고 있습니다. ○ 이숙애 위원 그러면, 제가 거기 가 봤을 때 주차료가 상당히 비싸다고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와서 행사를 하는 단체나 행사 주체들이 1시간만 있다 가는 게 아니라 몇 시간씩 행사를 할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혹시 그런 것 때문에 컨벤션센터에 고객들을 유치하는 데 문제는 없을까요? 여기 자료에 보면은, 보고자료에 보면은 그래도 비대면 주차료 자동 감면을 시행할 거다 이렇게 보고자료에 써 있더라고요. 그러면 비대면 주차료라는 건 그 안에 들어갔다 나올 때 카드로 본인이 결제하고 나오는 사람들 주차료 감면을, 좀 깎아준다는 얘기인가요?

할인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이숙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대면 주차료는 사실은 저희가 주차료를 카드로 보통 나올 때 계산하는데, 장애인이라든가 경차라든가 국가유공자는 50% 할인해 주게끔 돼 있는데 그거를 신분증을 확인하고 감면을 해 주다 보니까, 수기로 처리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 사람들도 불편하고 해서 저희가 이거를 행안부와 협의해서 행안부 시스템을 끌어와서, 사실은 정보 보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쉽지 않았지만 노력을 해서 장애인이라든가 경차라든가 차량이 등록돼 있는 게 시스템으로다가 연동이 돼서 확인이 되니까 저희가 차량이 출고할 때 이건 장애인 차량이다, 경차다… ○ 이숙애 위원 아! 그거를 여기다 써 놓으신 거예요?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예,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이숙애 위원 그러니까 할인 대상에 대해서만 감면을…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대해서는… ○ 이숙애 위원 그거는 기본인 거죠.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예, 그리고 그다음에 또 말씀드리는 거는 주차료하고 대관료가 문제가 되는데, 사실 지난번에 모 지사님 후보가 거기서 출판기념회하고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너무 비싸다, 대관료가”.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저희가 전국에 다 조사를 해 보고 해서 저희가 대관료나 주차료는 제일 저렴합니다. 대전하고 저희가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서 이거는 비쌀 이유도 없고 그다음에 굳이 비싸게 할 이유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하면 좀 저렴하게 한 건데,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거는 이제까지 충북 사람들은 체육관이라든가 강당이라든가 이런 행사장을 그냥 거의 무상으로 저렴하게 빌려서 쓰다 보니까 오스코 대관료가 엄청 비싸다, 주차료가 비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적으로 다른 시도 컨벤션센터보다는 저희가 훨씬 저렴한 편입니다. ○ 이숙애 위원 지금 거기에 판매 시설이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외지에서, 오송이 입지상 상당히 중간에 있어서 전국의 회의를 유치하기 상당히 좋은 위치입니다. 그래서 유치를 하고 싶어도, 유치를 하고 싶어도 거기에서 회의를 하고 밖에 나와서 식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단체 식사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여기 보니까 분양을 하고 계신가 봐요. 분양 홍보를 하고 계세요.

분양가가 비쌉니까?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저희가 거기 8,500평 정도의 상가라든가 호텔 부지가 있습니다.

그게 빨리 조성돼야지 지금 오스코에 오신 분들이 거기에서 식사도 하고 숙박도 하고 해서 어쨌든 실제적으로… ○ 이숙애 위원 조성을 못 하고 계신 이유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하시나요?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아니요, 그건 민자입니다. 그걸 매각을 해서 민자로 유치하는 걸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호텔이나 상가를 저희가 직접 건설할 수 없기 때문에… ○ 이숙애 위원 아! 그래서 그러면은…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그거는 민자를 유치하는데, 지금 경기가 좀 어렵고 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나서는 기업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된 거고, 사실은 적극적으로 나서는 기업이 있으면 민자로다가 거기 호텔이나 쇼핑센터를 지으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해결되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조금 추진이 덜 되고 있어서… 예. ○ 이숙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18쪽에, 자료 18쪽에 보시면은요, 혁신도시에, 좀 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공공기관을 2차로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고 특히 혁신도시 발전 정책의 체계적 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이게 위원회… 18쪽입니다, 자료 18쪽.

찾으셨어요?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예예. ○ 이숙애 위원 18쪽에 보면 위원회 두 번 운영으로 이게 체계적 관리가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좀 들어서… 예.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이숙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혁신도시 발전계획은 국토부에서 주관하고 또 시도에서 발전계획을 수립을 해서 제출하면 그거를 확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많은 과제, 한 50여 개의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대부분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도와줘야 될 거, 국비로 지원해 줘야 될 거, 이런 거 한 7∼8개가 잘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가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23년에서 ’27년도 계획을 저희가 계속 상하반기에 점검을 해 가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아쉬운 부분은… ○ 이숙애 위원 이게 체계적 관리라는 건 정말 체계적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는 위원회 딱 두 번 있고, 발전계획… 보고서를 간단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쓰신 거예요, 그럼?

여러 가지 하고 계신데? 예, 알겠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위원회 두 번으로 써 놨지만 실제적으로 실무자들이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이숙애 위원 예, 혁신도시 관련해서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의 행정사무 통합 추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세요. 그렇죠? 진천과 음성으로 나눠져 있어서, 이게 행정이 분리돼 있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호소하고 이상정 의원께서 5분 발언을 하셨고 18쪽에도 이렇게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협의체를 운영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관계기관과 협의를 1회 하셨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이숙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통합 문제가 쉽지는 않고, 저희가 용역을 했더니 자치단체조합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용역 결과가 나와서 저희가 자치단체조합으로 가기 이전에 그런 협의체를 구성해서 자치단체조합으로 가기 위한 준비라든가 또 혁신도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사실은… ○ 이숙애 위원 자치단체…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모집을 해서 한번 했었는데, 사실은 이게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진천하고 음성이 있는데, 진천군하고 음성군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혁신도시 주민들은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조합이든 통합이든 이런 걸 원하고 있지만 사실 양 시군에서는 실제 원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애매한 입장이고,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추진이 잘 안 된 이유는 선거 때문에 새로운 시장·군수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추진하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 같은 거는 저희가 해결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다가 통합 자치단체조합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시장·군수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 이숙애 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연구용역을 해 봤더니 지방자치단체 조합 설립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더라, 그래서 그렇게 추진했으면 하는데 진천과 음성에서 아직까지는 지방선거도 있고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그 말씀이신 거죠?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양 시군의 의견을 존중해서 추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 이숙애 위원 적극적으로 좀… 이거는 주민들의 불편은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35쪽의 5분 발언 결과를 보니까 “완료”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완료지, 아직 추진하고 있는데?’.

그래서 의회의 보고서류는 상당히 좀 신중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숙애 위원 19쪽에 보면 혁신도시 문화·교양프로그램 제공, 주민공동체 활성화 사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주여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저는 궁금한 게 혁신도시의 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서울에서 주거하면서 통근버스를 타고 다니셨었잖아요.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혁신도시 포함 전국의 통근버스 운행이 중단되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중단돼 있나요?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이숙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혁신도시로 오는 버스들은 다 중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단, 대통령도 서울에서 하는 거를 중단하라는 얘기지 오송에서 혁신도시 가는 거, 이런 거는 중단하라고 한 게 아니라… ○ 이숙애 위원 아, 오송∼혁신도시는 괜찮은데 그러면 혁신도시에서 서울 가는 거는…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다 중단했습니다. ○ 이숙애 위원 중단된 거죠?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예, 그렇습니다. ○ 이숙애 위원 그럼 그 이후에 혹시 이전, 거주지 이전의 성과가 나왔나요?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저희가 반기별로다가 국토부 주관으로다 해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아직 그 효과는 조사는 안 되고 그거는 아마 다음번 하반기 조사에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중단됐기 때문에 지금은 큰 차이는… ○ 이숙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거주지 이전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숙애 위원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 지원에 있어서 신규투자 등 외지에서 오는 투자, 이분들에 대한 혜택을 여러 가지 많이 주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충북에서 기업을 하고 계시던 분들은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해서 ‘우리는 역차별 당한다’ 이런 주장들도 꽤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무슨 혜택은 있습니까, 기존에 충북에서 사업을 하시던 분들에 대해서?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이숙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수도권 이전기업도 지원해 주고 있고 사실은 우리 도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다가 신설 투자를 하는 기업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걸 안 해 주는 거는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첨단산업 또 도에 필요한 산업, 이런 좋은 사업들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이숙애 위원 기존의 사업에 대해서도 한 번 정도 기회를 주는 것도 그 부흥을 위해서, 그 사업의 부흥을 위해서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데는 지원은 안 되지만 그 회사가… ○ 이숙애 위원 신규로 투자할 때!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신규로 공장을 증설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저희가 필요하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숙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에 보면 민간 투자유치 홍보 활동이 있습니다.

부스 운영을 11월 달에 예정하고 계신데 이건 국토부의 행사하고 맞추느라고 그러시는가요?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혁신도시 관련돼서 투자유치 홍보는 지방시대위원회 주관으로 해서 1년에 한 번씩 박람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통 11월 달에 해서… ○ 이숙애 위원 아, 그게 11월에!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 올해는 저희가 오스코로 유치해서 12월 초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이숙애 위원 그래서 이게 홍보활동은 1년 내내 해야 되는데 왜 꼭 그때… 아, 이제 부스니까 그렇고요.

여기에서 대중교통, 전광판, 언론사를 활용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언론사는 중앙지 3개 사에 5월 달에 이렇게 보도하셨어요. 그렇죠? 광고를 하셨어요.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네, 그렇습니다. ○ 이숙애 위원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홍보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제안드립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쉽지는 않은데 저희가 하는 게 중앙지 하는 거하고 보통 KTX의 객차 내에 있는 거, 그다음에 또 서울시내에 있는 큰 전광판, 저희가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데, 한번 더 고민해서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숙애 위원 KTX 홍보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더 하시고, 중앙지에 홍보비를 주기 위한 이런 홍보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중앙지, 우리 이 자리에서도 중앙지 보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신문을 통한 것보다는 오히려 KTX의 화면에 나오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방법을 좀 고민해 보…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KTX나 서울시내에서 역 같은 데 전광판, 그런 쪽으로다가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숙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현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우 위원 정재우 위원입니다.

먼저 주요 질의들 많이 나온 것 같아서 좀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2차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서 많은 논의도 있었고요 질의응답이 있었는데, 그럼 공공기관 유치 TF를 구성하신 거죠? 11개 시군이랑 같이 한 겁니까?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유치 TF는 저희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해서 관련 부서, 저희가 혁신도시발전과만 갖고는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서 소방 관련되는 소방본부 또 공항 관련되는 데는 담당하는 균형발전과, 그래서 저희가 공공기관 40개를 선정했다 그러면 그 40개 공공기관에 관련되는 부서를 다 모아서 이거는 TF를 구성한 겁니다 ○ 정재우 위원 그러면 도 각 집행부의 부서장들이나 팀장님들 뭐, 이렇게…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그렇죠, 과장이나 팀장들 위주로다가 구성을 했습니다. ○ 정재우 위원 그러면 다 할당이 돼 있습니까, 40개 기관에 대해서?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네, 할당을 했습니다. ○ 정재우 위원 특정 팀이나 과에 다 하고 있는 거고?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그래서 동향이라든가 이런 걸 파악하고 또 기회 되면 찾아가서 충북 이전을 건의하라고 이렇게 지금 임무를 부여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 정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면서, 운영현황 한번 좀 추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화된 게 있습니까?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그거는 한번 저희가 찾아서 있으면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초창기에는 3월 달에 했는데 4·5·6 이때는 선거 때문에 그런 게 자제됐기 때문에 활동한 건 없지만 저희가 2월·3월에는 좀 활동을 했었습니다. ○ 정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담당 부서, 주요 부서에 분배한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가 방향성을 보면 특정 부서에서 많은 기관을 담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일 것 같아요.

그러면 집중도가 떨어지는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혁신과에서 집중적으로 전담해서 해야 되는 게 맞고, 사실 우리가 너무 많아서 다 못하니까 역할 분담을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실·국에 너무 큰 부담은 안 주되 어쨌든 관련 부서에서도 역할을 맡는 게 맞기 때문에 역할을 혁신도시발전과하고 각 부서하고 분담을 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TF에 외부 자원도 있나요?

아니, 집행부 자원만 있습니까?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저희 TF는 집행부 우리 자원 위주로 구성된 거고 범도민협의회는 주로 민간 시민사회단체 위주로다가 구성돼 있습니다 ○ 정재우 위원 그런 측면인데요, TF 구성할 때 전문가 PM이나 이런 제도를 활용해서 전문성을 담보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인데, 어쨌든 지금 각축전이 벌어지다 보니까 결국 저희가 9월 초·중순이면 나올 걸로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투자유치국장 한충완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저희끼리 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안 들어가 있지만 국토연구원, 직접 담당하지만 그 관련이 있었던 박사들, 충북연구원 박사, 그다음에 특히 이전된 공공기관 노조들이 이전 대상 기관 노조하고 같이 회의도 하고 그다음에 또 같이 역할 분담하는 게 있어서, 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