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성과 평가할 때 하시는 표 맞으신가요?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보시면 이 평가표가 거의 다 정성이에요.

정량이 거의 없고 정성적 평가예요. 정량적 평가는 객관적인 것들을 나타낸다고 하면 어니 됐건 간에 정성평가는 그에 나타내지 못할 수 있는 것들을 보여 준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거의 다 정성적 평가였을 때는 과연 민간위탁 평가에 있어서 이것들이 객관적인 기준을 가질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시면 예산 집행 적정성도 정성, 지역사회도 정성, 이게 분명히 정량적으로 표시 낼 수 있는 것까지도 정성이에요.

그러면 이것들은, 정량과 정성이 같이 가는 건 가장 좋겠지만 정성에 이렇게 치우쳐 버린다고 하면 현재 민간위탁 평가에서의 객관적인 부분들이 과연 있을까? 같이 비춰서 가면 좋겠지만요. 보시면 거의 다 정성이잖아요.

저는 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평가서 보니까, 제출해 주신 평가서 에 보니까 다 높아요. 만족도 결과도 높고, 이런 것들을 가 가지고 재계약 사유라고 여기 쓰여 있어요.

특별한 성과 해서 재계약 사유 보면 만족도를 했는데 결과가 높아요. 웬만한 학부모들은 그 학교나 유치원에서 이 만족도 결과 할 때 거의 다 만점에 주지 불만족스러워도 아래 점수에 주지 않거든요. 이유는 혹시라도 내 아이한테 또 다른 어떤 불편함이 생길까 싶어서.

그런데 심사 기준이 거의 다 정성이면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성과 분석 위탁 기간 중에 평균이 나와 있고, 재계약 사유에 보시면 만족도가 연 1회 실시해서 만족도 결과가 100%, 열린 어린이집을 해서 보육 발전 유공자 시장 표창을 수여해서, 우수 급식을 해서, 그런데 아이들한테 필요한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