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남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박병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행정수도 세종의 지속가능한 재정기반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난 7월 27일이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곽효정·김동호·김명숙·박란희·박범종·이순열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결의안으로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는 광역과 기초사무를 함께 수행하는 단층제 지방자치단체이자 국가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행정수도로서 행정 및 재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세종시 재정특례의 적용 기한이 2026년 말로 예정된 가운데 국회의 재정특례 강화와 단층제 행정 수요 반영을 위한 세종시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으며, 행정수도 지위에 상응하는 국가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행정수도 법안도 논의되고 있으므로 세종시의 재정 지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률안을 조속히 심사·의결하고 세종시의 실제 행정 구조와 재정 수요를 합리적으로 반영한 안정적인 체계를 마련해 행정수도로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