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명 의원 발언

위원 실장님, 우리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영도구 지역구를 가진 김은명입니다. 51페이지, 로컬상권활성화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이 사업이 우리 지역 골목상권 육성하고 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어떤 사업인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이 사업을 쭉 보면서 지원 대상을 보니까, 지원 대상을 보면 지역상권법에 따라서 점포 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점포 수 100개 이상 또 상인회가 조직화되어 있어야 되고 또 충분히 이 사업을 신청하려면 상인회 자체에 또 신청 역량이 또 있어야 되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저희가 여기 지원 대상에 들어갈 수 있는 상권은 사실은 앞서 여러 번 지원을 받았거나 조금 어느 정도 자생력도 있고 사업을 추진하기에 용이한 상권인데 사실은 지금 현실은 저희 지역을 보면 지원을 받고 싶지만 장벽이 높아서 역량이 안 되는 정말 상인회도 구성되지 않은 그런 작은 상권들이 있습니다, 동네와 동네를 걸쳐 있는. 이런 작은 시장들을 보면서 지역 주민들이 어떤 얘기들을 하냐 하면 요즘에는 플랫폼이 굉장히 잘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마트보다는 인터넷 구매라든지 이런 게 활성화되고 정말로 내가 가고 싶은 시장은 많이 유명한 활성화된 시장보다는 내 동네 안의 작은 시장이지만 조금 잘 구성이 되고 그런 곳을 가고 싶고 그런 것들이 주민의 어떤 행복이라든지 체감할 수 있는 만족도가 올라갈 수 있고 그러면서 지역이 좀 활성화되고 작은 상권들이 활성화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막상 이런 사업을 조금 지원을 받아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 그러면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우리 실장님께서는 대응, 다른 어떤 방안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