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례 의원 5분자유발언

최성례 --> 김미리 김미리 --> 김승식 김승식 --> 노윤상 노윤상 --> 신동걸 신동걸 --> 최미경 최미경 --> 최치효 최치효 --> 관련 의안 관련 의안이 없습니다. 제293회(임시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7월 16일(목) 10시 개회 장 소 :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10대 의회 개원에 따른 구정업무 보고의 건-도시관리국 2. 「미아동 75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 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 1.

제10대 의회 개원에 따른 구정업무 보고의 건-도시관리국 2. 「미아동 75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 의견청취안(강북구청장 제출) (10시 개회) ○위원장 최성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제10대 의회 개원에 따른 구정업무 보고의 건-도시관리국 ○위원장 최성례 의사일정 제1항, 제10대 의회 개원에 따른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와 소관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소속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옥현입니다. 존경하는 최성례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미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10대 강북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0대 강북구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관리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간부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6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2026년도 구정업무보고(2026.07)-도시관리국 (끝에 실음) ○위원장 최성례 유옥현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성함과 구정업무 보고자료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다음 간결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김미리 위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도시관리국 직원 여러분과 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밤에도 안전한 안심존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5년도에 시비 재배정사업으로 밤에도 안전한 안심존 조성 1차가 진행되었고요. 2차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되어서 1억원의 구비를 가지고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주민 만족도 조사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알아보고 싶고요. 또 효과나 평가는 어느 정도였는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이석현 건축과장 이석현입니다.

김미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1차에 대한 만족도 조사였는데요.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총 200명을 조사했는데 전반적으로 안전이 향상됐다는 것이 72% 정도가 나왔고, 그다음에 보통이 24%니까 과반수 이상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나와 있고요. 야간 불안감도 감소됐다는 것이 60% 이상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주민들이 만족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2차도 이 만족도에 버금가게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감사합니다.

현황 사진을 보면 디자인에 이렇게 시설물들을 설치했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안전한 거리를 위해 효과적인 시설을 설치한 것이었는데 이것 외에 또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다른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지도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이석현 건축과장 이석현입니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 사업은 설계도 이루어졌고요. 어떤 시설을 놓을 것인지에 대한 설계도 이루어졌고, 설계에 대한 사양이 나와 있는 사항이고요. 2차는 1차보다 예산이 1억원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어제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것들을 중심으로, 또 하나 그다음에 추가적인 요구사항들이 있으신지를 여쭈었거든요. 그런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우리 강북구 지역 내에는 오현로에 있는 그곳 외에도 제가 살고 있는 우이동 북한산 지역도 굉장히 우범지역이 많고 인수동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시설물들을 많이 만들어주셔서 안심존으로 지역 민들이 좀더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많이 갖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석현 위원님 말씀 잘 받아서 그렇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공건축물 전문 자문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건축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전문 자문위원이 총 3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6년 5월에 강북 패션플랫폼 기존건축물 해제방안 변경 적정성 검토, 이 내용과 그다음 것에서 채권자별 지급내역이 나와 있는 것으로 살펴봤거든요. 그러니까 자문위원들한테 준 수당을 보면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김○○ 그다음에 나머지 분들이 계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곳이. 그런데 한 곳은 103만 560원이라는 금액이 나왔고, 나머지들은 20만원 이렇게 금액이 좀 달라요. 금액이 다르거든요.

왜 지급금액이 다른지, 그리고 또 하나는 각각의 역할들이 무엇이었기에 이런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이석현 건축과장 이석현입니다. 김미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책정되어 있기로는 자문위원들은 규정에 따라서, 기술 엔지니어링 단가 기준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참여한 것이 0.5일이냐, 만약 금액이 40만원이라면 0.5일이면 2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틀이라면 40만원에 대한 80만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은 당장 답변드리기 뭐한 것이 전문가가 어떻게 활동을 했고, 그것은 내역을 보고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던 것이 패션플랫폼이셨던 것인가요? ○ 김미리 위원 예.

그것하고 공영주차장 환경영향 자료 작성 자문에 대한 것도 있는데 금액이 조금씩 달라서 아마 역할이 있었으니까 그랬을 것이라고는 알겠는데요. ○건축과장 이석현 예. ○ 김미리 위원 그래도 알아보고 싶어서요. ○건축과장 이석현 그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이동 가족캠핑장 확대 조성에 대해 공원녹지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우이동 315 일대, 처음 계획은 1만 3,000㎡였어요. 그런데 5,920㎡로 축소가 되어 있거든요.

축소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조진성 공원녹지과장 김미리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모두에 있는데요.

확대하는 지역이 도시계획적으로 국립공원입니다. 북한산 국립공원 내이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공원을 조성하는 서울시 도시계획 절차 외에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국립공원 조성계획에 시설이 반영되어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2022년부터 국립공원 변경 신청서부터 심의받는 과정에서 국립공원에서는 면적이 과도하다.

그러니 지금 계획되어 있는 약 5,920㎡의 답(畓)으로, 보통 농사짓고 있거든요. 그런 면적으로 축소해서 여기까지만 야영장을 하라고 심의과정에서 결정되어서 저희들이 당초 요구하고 신청했던 면적보다 축소되어서 반영이 되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경제성 평가(B/C 평가)라고 하는 그 평가는 어떻게 보고 있으신지요? ○공원녹지과장 조진성 일반적으로 공공에서 운영하는 캠핑장이 수익시설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현재 기존 캠핑장도 2021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수입과 지출을 따져보면 그 자체가 수익이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다만, 여기에 B/C라든지 이런 걸 분석할 때 들어간 것이 결국 이용객들의 편의라든지 멀리 지방까지 가지 않고 가까운 서울에서 구민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혜택들을 복지로, 편의로 환산해서 B/C를 분석하면 충분히 이런 캠핑장 사업들이 B/C가 나오고 유익하다는 그런 판단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저도 그것이 맞는 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26년 6월부터 7월까지 토지보상 협의 및 매매계약이 진행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진행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조진성 말씀대로 토지 매입이 중요한 상황이고요.

여기는 도시계획결정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하고 협의 매수, 저희들이 공정한 방법을 가지고 감정평가라는 절차를 거쳐서 그 감정평가 금액을 가지고 그들한테 ‘저희에게 토지를 파십시오’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고요.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하고의 협상을 통해서 하는 것이다 보니까 현재 그런 과정이 최종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알겠습니다.

원활하게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조진성 노력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마지막으로 어린이공원 공감 어린이놀이터 조성에 대해서 공원녹지과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지금 노후시설 다섯 곳에, 오현어린이공원 외에 5개소 등에 지금 공감 놀이터 조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창의놀이터를 도입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저는 이 지역에서 56년을 살았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우이동이라는 곳을, 강북구라는 곳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굉장히 차별화된 도시도 아닌, 하여튼 그렇게 살고 있어서 굉장히 빨리 구민들에게 더 좋은, 다른 도시보다 더 좋은 어떤 영향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있는 어느 곳들을 가보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플라스틱이 있는 놀이터, 그런 놀이터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제가 안타깝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렇게 창의놀이터를 도입한다고 하시니 저는 굉장히 반갑게 생각이 들고요.

잘 아시다시피 아이들은 놀잇감이 있어서 노는 것은 아니에요. 아이들은 그냥 옆에 풀 한 포기를 보고도 그것을 가지고 놀 수 있는 것이 아이들인데, 그런 아이들의 감수성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셔서 좋은 놀이터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보니까 세대 공감형 공원을 조성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 또한 함께 조성하시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조진성 공원녹지과장 김미리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에 말씀드린 대로 각 대상지별 특성에 따라서 어떤 공간은 사실 아동이 많기도 하고, 어린이가 많기도 하고 또 어떤 공간은 어르신들이 많은 그런 공간들이 있어서 그런 대상지별 특성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주변의 의견도 수렴하고 또 거기에 맞는 그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례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승식 위원 김승식 위원입니다.

주거정비과장님에게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모아타운 지역인 번동1, 번동2, 번동3, 번동4, 수유2, 수유3, 수유4지역, 재개발은 번동441-3, 번동148, 수유310-15, 재건축지역은 번동 주공4단지, 수유벽산아파트, 도심복합사업은 수유12구역에 대해서 정비사업 단계별 추진 현황과 조합 현황 그리고 동의율, 향후 계획을 저한테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강상호 주거정비과장 강상호입니다.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승식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반 건축물 정비사업 일환으로 위반 건축물 정리를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시미관 저해요인을 방지함으로써 건축법 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국회에서 이번에 발의한 위반 건축물 양성화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건축법」 주요내용에 나왔거든요.

여기 12월 17일부터 발효가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해당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반을 적발해서 사전 통지하고 현장 조사하면 잘못하면 형평의 원칙에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석현 건축과장 이석현입니다. 위원님, 특정건축물 정비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승식 위원 위반 건축물하고 특정 건축물하고는 다른 것입니까?

위반 건축물 양성화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건축법」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기본방향은 기존 위반 건축물을 해소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안 제시 및 신규 위반행위 차단으로 선제적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이렇게 법안이 이번에 통과가 되어서 12월 17일부터 발효한다고 하는데 중첩되지 않을지. ○건축과장 이석현 건축과장 이석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그러니까 올해 12월 17일 시행되는 법률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 김승식 위원 12월 17일에 시행되는 법률. ○건축과장 이석현 건축과장 이석현입니다.

김승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말씀하셨던 대로 올해 12월 17일날 시행됩니다. 자료에 보면 위반 건축물 관련해서 불법 건축물은 주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그에 대한 후행 작업들은 건축과에서 하기 때문에 건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법령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23년도 12월 30일 이전에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을 제도권 안쪽으로 양성화시키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주요내용은 주택 부분들이기 때문에 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에 국한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165㎡ 이하 그다음에 165～330㎡이라는 수치가 있는데 그것은 조례에 따라서 합니다.

조례에 따라 한다는 것은 강북구 조례가 아니라 서울시 전체적인 조례로 통합되어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가구 같은 경우는 660㎡ 이하, 다세대 같은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에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위임되어 있던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단독주택에 따른 165~330㎡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크게는 주차대수 기준을 조례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다시 드리면 이것이 되면서 주차대수 원칙은 세대가 증가되든 면적이 증가되는 것에 따라 주차는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보하거나 주차장에 대한 비용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전에 그렇지 않을 수 있는 부분들을 조례에 위임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은 서울시에서 마찬가지로 검토해서 나와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특정건축물 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그 지원센터에 관련된 것도 조례 위임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 건축기획과에 유선으로 문의해 본 결과 그것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자치구와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회의도 진행하겠다고 이야기는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담당자하고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아직 진행해 봐야 될 것이고요.

저희들이 그것에 맞추어서, 유인애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법령이 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몰라서 못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건축과에서 추진했던 것을 말씀드리면 관내 위반 건축물은 4,010건이 있습니다.

관내 위반 건축물은 4,010건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다세대 주택이나 단독주택 관련해서 무단 대수선 관련해서 보면 총 해당되는 건축물로 보이는 것, 물론 조사를 다시 해봐야 하겠지만 우선적으로 건축물 대장상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2,399개입니다. 그리고 법령에서 말 그대로 조례에 위임했던 160～330㎡까지 하면 한 2,988건 정도가 됩니다. 물론 이것은 건축물대장 내용만 가지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것보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장에 보면 이보다 더 크게 일어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보다 더 작게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어차피 건축사가 현장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관내 건축사협회든 서울시협회든 같이 긴밀히 협조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이 제도가 발의됐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서 못 하는 부분 없되도록 홍보에도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승식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31쪽 ‘밤에도 안전한 안심존 조성’에 대해서 어제 3시에 주민설명회 개최 및 의견 수렴에 대해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경청했습니다. 그런데 이석현 건축과장님이 주민들한테 구체적으로 설명을 너무 잘하고 거기 참석하신 주민들의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제도가 계속 잘 이용되어서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이석현 김승식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성례 김승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동걸 위원 신동걸 위원입니다.

일단 주택과장님한테 문의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빌라관리소 운영에 보시면 총 10개 구역에서 관리소 개소식을 다 했는데 주로 어떤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조사되거나 접수되거나 정리된 것이 있을까요? ○주택과장 정호연 주택과장 정호연입니다.

신동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빌라관리소를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는 시니어로 구성되어 있는 매니저 요원들이 현재 활동을 하고 있고요. 2026년 분야별로 저희가 접수한 민원이라든지 조례에서 정한 다섯 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매니저들이 1일 근무하고 나서 일지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일지 작성 후에 본인들이 활동한 사진이라든지 기타 증빙자료들을 SNS를 통해서 담당 직원이 받아서 그것을 관리하고 통계를 내고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청소분야에는 무단투기 CCTV가 각 구역별로 2대 정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추가적으로 확대되어 있는 3개 동에 앞으로 2대씩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주요 실적은 청소분야가 2026년도 5월말 기준인데요. 데이터 정리를 해야 되는데 7월 말까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청소가 2,903회, 안전순찰이 1,852회, 안전신고 이런 것이 61회, 단순 전등이라든지 기타 공공시설물 유지를 도와드린 부분이 33건, 그다음에 무료 법률상담 실적이 13건, 기타 주차민원 144건 정도를 저희 매니저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 양적인 확대를 어느 정도 이루었기 때문에 그 안에 콘텐츠를 집어넣고 그다음에 매니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관련 기관을 통한 심폐소생술 사업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화재예방 교육 같은 것을 별도로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신동걸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여쭈어볼 게 밑에 ‘개소식 및 마을 문화행사’라고 예산이 잡혀 있고 향후계획으로 ‘주민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문화행사 추진’ 이렇게 있는데 어떤 종류의 문화행사가 잡혀 있는지요? ○주택과장 정호연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화행사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3개 동에서 소규모 영화제를 했습니다.

현재 빌라관리사무소 위치가 대부분 소규모 공원 쪽에 많이 배치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모여서 문화라든지 이런 것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공원 쪽에 있어서 소규모 영화제를 개최해서 저희가 호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하반기 계획은 다른 행사들은 많이 있는데 영화제나 이런 쪽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떨까 하고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신동걸 위원 바로 다음 달에 실시하는데 아직 검토 중인가요?

확정된 건 아직 아닙니까? ○주택과장 정호연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부분을 또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판권이라든지 기타 한정된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알차게 운영하려면 섭외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좋은 업체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서 조속하게 실현하겠습니다. ○ 신동걸 위원 저도 여기 개소식 할 때 갔다 왔는데 정말 좋은 관리소인 것 같아서 앞으로 이런 것을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택과장 정호연 잘 알겠습니다. ○ 신동걸 위원 그리고 9페이지 집수리 지원 관련해서 보니까 4월에 지원 대상자를 104가구 선정 이렇게 됐는데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는지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정호연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신동걸 위원 그리고 17페이지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주민 공동이용시설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시설인지 상식적으로 주민센터 같은 느낌으로 생각하면 될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금영신 도시계획과장 금영신입니다. 신동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 공동이용시설은 인수동 숲길마을에 건축하고 있는 것인데요. 주민센터와 다르게 주민분들이 자체적으로 조직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수익사업도 하고 운영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 신동걸 위원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했는데 거기에 강의, 강좌 이런 것도 있다고 검색이 되어서요. ○도시계획과장 금영신 아직 건물 완공이 안 되어서 구체적인 운영프로그램까지는 마련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아마 주민자치회에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운영하든지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 신동걸 위원 그리고 준공 예정일이 작년에도 한번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올해 12월 준공으로 적혀 있는데 이 기간에는 될지 아니면 또 지연될 그런 것이 있는지요. ○도시계획과장 금영신 지금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예산도 다 확보된 상황이라 올해 준공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신동걸 위원 그 부분은 안전사고에 주의하면서 잘 진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단 소요예산에 185억원 정도 되어 있고 국비, 시비, 구비로 나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비율과 다르게 제각각이어서 예산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금영신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동걸 위원 예. ○위원장 최성례 신동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45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11시 5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성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치효 위원 저희가 10대 개원이 되어서 처음 하는 업무보고 자리인데 지금까지 해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강북구민을 위해서 저희들과 함께 힘 모아서 잘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43페이지 어린이공원 공감놀이터 조성 관련해서 이미 과장님도 보고를 들으셨을 것 같은데, 오현어린이공원이 준공됐어요.

그래서 오픈이 되어서 어린이들이 많이 좋아하는 시설로 변경이 됐는데, 준공하는 날 동네분들이 전화가 와서 이미 들으신 것처럼 시설에 대해서 좀 위험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나가봤더니 진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그런 공간이 만들어져 있어서 아이들이 위험한 요소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오현 어린이공원만 적용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전체적으로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한 번쯤 우리가 사전에 검토를 해서 안전성에 대해서 조금 신중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조치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을 다른 놀이터 시설을 설치할 때도 마찬가지로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의견은 어떠세요? ○공원녹지과장 조진성 최치효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설계 단계에서도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검사도 받고,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도 아무래도 놀이시설이 새로 대형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상치 못한 많은 어린이들과 유아들이 이용하면서 또 시설물 자체도 기존 시설물이 아니고 창의적으로 만든 것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상치 못한 그런 어린이들의 행동 패턴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우려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안전사고 위해가 없도록 조치했고요.

어제도 제가 다시 나가서 살펴봤는데 그것 외에도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조치 중에 있으니까요. 향후에도 이 시설뿐만 아니고 다른 시설들도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는데 새로운 시설을 도입할 때는 한 번, 두 번 더 확인해서 이러한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최치효 위원 어린이공원도 그렇지만 공원 내에 비치된 정자에 관련된 그런 부분도 항상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어르신들 앉아 있는 벤치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또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도 해결 못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오현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예상치 못한 부분들이어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민감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겠다. 사전에 그것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추후에 하고 난 다음에 보완한다는 얘기는 원래 목적하고는 좀 다르게 운영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민들 의견을 청취할 때 반영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조금 신중하게 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되어서요.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시고 또 팀장님도 굉장히 고생이 많으세요. 일 나면 제일 먼저 나오셔서 확인하시고, 정리하시고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추후에 그런 것이 자꾸 반복된다고 하면 그런 의미가 퇴색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조진성 더 꼼꼼하게 살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최치효 위원 예.

금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성례 최치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윤상 위원 노윤상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에서 구민들의 복리 향상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국장님과 이 자리에 있는 집행부 과장님 외 여러 직원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상반기가 지나고 후반으로 접어드는데 후반에도 더 분발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몇 가지만 확인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빌라관리사무소, 7쪽, 주택과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물은 것하고 저는 다른 쪽으로 확인할 게 있어서요. 확대한 곳이 지금 두 군데가 있어요. 번1동하고 삼양동하고 있는데, 확대 요청이 계속 있나요? ○주택과장 정호연 주택과장 정호연입니다.

노윤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에 3개 동을 확대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삼양동하고 번1동 일부 구역을 조정해서 확대 요청이 있었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확대한 구역이 있습니다. 기존에 설정되어 있는 구역 이외에 주민들께서 그 구역에 편입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민원은 종종 있습니다. ○ 노윤상 위원 주민들께서 확대 요청이 있을 시에는 시행할 계획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정호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상 심의선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확대 요청이 지속적으로 있을 경우에는 상정을 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확대될 필요성이 반드시 있다면 그쪽에서 결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노윤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난 1월 업무보고에서 인력 현황에 대해서 제가 조금씩 궁금했던 점들을 물었어요.

작년에 구역별 기간제 3명을 채용하고 올해는 총괄매니저 외 1명과 각 구역별 기간제근로자 1명씩을 배치하겠다 이런 보고가 있었거든요. 어르신 일자리를 활용하시겠다 이런 답변을 또 했는데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에 대해서 관리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는 물음을 했었는데요.

혹시 상반기에 사업을 추진했을 때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까? ○주택과장 정호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동별 구역 안에서 매니저가 관리라든지 활동을 하다 보면 동별로 특성이 있습니다.

언덕이 심한 동이 있고, 평지가 많은 동이 있고 그런 구역 같은 경우에는 활동하시는 분들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지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에 그런 구역은 인원 보강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고, 서비스를 제공할 때 전 구역을 나눠서 한다든지 실행 방안을 좀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 노윤상 위원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삼양동 쪽에 구릉지가 많아서, 전체적으로 언덕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택과장 정호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노윤상 위원 수고하셨고요.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13쪽을 보겠습니다. 위반 건축물 정비 쪽인데요.

건축과에서 아까 답변이 나왔는데 중첩이 되지 않나 하는 내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주택과장 정호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 「건축법」 79조에 따라서 위반 건축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 있는 사항은 2026년도에 추진한 실적이고요. 위반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특별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어차피 총괄 수행을 건축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다 제출했습니다. ○ 노윤상 위원 건축과로요? ○주택과장 정호연 예.

건축과로 이관해서 건축과에서 총괄적으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저희도 그렇게 자료를 제공하고 협조할 생각입니다. ○ 노윤상 위원 중첩은 되지 않고 건축과에서 다 일괄적으로 할 것이다? ○주택과장 정호연 그렇습니다. ○ 노윤상 위원 아까 그 내용이 없어서 제가 확인을 한 것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도시관리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북한산 시민천문대 건립인데요. 이 사업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강북구의 자연생태를 살려서 관광의 명소로 살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으로 생각하고 작년에 우리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계획대로 이 내용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잘 되고 있다면 관광 활성화하고 연계를 계속 해야 되는데 어떤 복안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도시계획과장 금영신 도시계획과장 금영신입니다.

노윤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한산 천문대 관련해서 현재까지는 일정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금년 3월에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해서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보내주었고 그것을 근거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건물 착공을 위한 건축계획 용역까지 발주가 된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인데요. 우리구에서는 그것에 맞춰서 연계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라든지 아니면 우이동 주변 상가의 활성화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거기까지는 조금. ○ 노윤상 위원 그렇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금영신 예. ○ 노윤상 위원 어찌 됐든 관리공단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잘 소통하셔서 관광을 살릴 수 있도록, 웰니스 관광하고 연계가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도 잘 진행이 되어서 우리가 위원회는 다르지만 그쪽 부서하고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금영신 알겠습니다. ○ 노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거정비과에 하나 보겠습니다. 25쪽이 되겠는데요. 저의 지역 쪽을 하나 묻겠습니다.

미아동 791-2882 정비구역, 현재 조합 승인이 된 이후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지요. 소나무협동마을. ○주거정비과장 강상호 주거정비과장 강상호입니다.

노윤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91-2882 소나무협동마을은 5월에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승인됐고요. 승인된 이후에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체 계약과 향후 설계를 위한 설계업체 계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 노윤상 위원 하여튼 협조를 잘해서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고요. 27쪽에 역세권 장기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 쪽인데 미아동 754 정비계획에 경미한 변경 접수 한 건이 있어요.

경미한 내용만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강상호 이 경미한 부분은 옆에 기반시설 도로 부분의 선형을 곧게 펴는 부분입니다. ○ 노윤상 위원 도로? ○주거정비과장 강상호 예.

도로입니다. 도로 부분이 약간 변형되면서 전체적으로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약간 차이가 나서 경미한 변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 노윤상 위원 도로 변경인데 경미한 것으로 보시는 것이군요. ○주거정비과장 강상호 그렇습니다.

도로 선형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 노윤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건축과 쪽으로 하나 볼까요? 공공건축물 전문 자문위원 구성 및 운영 쪽에서 하나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공공건축물 전문 자문위원 구성 및 운영, 강북종합체육센터 수영장 관련이라고 하나가 올라와 있어요. ‘천장 마감재 탈락 원인 및 대응방안 검토’ 이 건에 대해서 경위, 앞으로 진행과정, 원인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지요. ○건축과장 이석현 건축과장 이석현입니다.

노윤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영장 보수공사 관련해서 추진 경위를 우선적으로 말씀드리면 4월 3일 단열재가 추락 탈락된 부분들이 있어서 현장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전문가 합동점검 그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점검 시간을 보냈습니다. 4월달까지 전문가들을 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6월 5일 설계를 완료하고 시공자를 선정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사 중에 있고요. 위원님도 현장에서 보신 바와 같이 자세한 내용은 아실 건데요.

간략히 원인 분석을 해드리면 다른 수영장보다 좀 낮게, 밑에 암반이 있다 보니까 좀 낮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낮게 설계가 되다 보니까 이용자들이 소음 부분, 어떻게 보면 갇힌 공간이 되다 보니까 소음 부분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천장에 유공판, 구멍이 파여 있는 판넬로 설치가 되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증기들이, 그 안에 환기시설이 법적으로 허용치 안에는 설계가 되어 있는데 운영 측에서도 자연 환기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었습니다.

지하라는 특성도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올라갔고 그런데 올라간 수증기 자체가 그냥 온전한 수돗물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염소 성분들, 왜냐하면 수영장 수질 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약품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약품들이 수증기로 올라가서 윗부분에 부식이 일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위에 있던 단열재, 수영장 윗부분이 주차장입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약간 외기와 면해 있다 보니까 외기와 면한 부분은 온도 차이에 의해서 결로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습기가 먹었고 이 습기가 온전한 습기가 아닌 염소 약품 처리된 습기가 올라가서 부식이 일어났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제안을 받아서 그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빨리 주민들을 위해서, 보니까 회원이 한 1,000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실시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공조설비 부분하고 단열재가 탈락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들을 제시했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는 공조설비를 별도로, 실내 천장 부분에는 공조설비들이 없었는데 그 부분을 별도로 설치해야 되지 않겠냐는 자문과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사항들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보수가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감독하겠습니다. ○ 노윤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계속적으로 점검하면서 소통하겠습니다만 저는 이 사안이 간단하게 넘길 사안이 아니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안전하고 직결되어 있었던 부분이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사실 사전에 높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거기에 대처해서 설비를 하셨어야 맞는데 그 부분을 놓쳤던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어찌 됐든 안전하게 다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잘 진행하는 방향으로 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석현 예. ○ 노윤상 위원 전문가들을 다 동원해서 확인하고 이런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응은 미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최근 강북구에도 며칠 사이에 비가 많이 내렸어요. 그런데 축대 붕괴라든가 이런 사고가, 사실 어제도 저희 지역에서 축대 붕괴가 있었지 않습니까?

사전 예방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석현 건축과장 이석현입니다. 노윤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위원님 지역 동에서 사고가 발생했는데 현장까지 나오셔서 현장에서 저와 같이 말씀을 나누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이번에 했던 것을 보면 민간 건축물 안전관리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14일자로 보도자료도 나갔습니다.

전국 최초 지자체에서 민간 건축물을 대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있고요.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자가검침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체계를 만들어냈다고 보도자료가 대대적으로 나왔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상반기에 6월 17일날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장덕배 한국기술사협회 명예회장님이 오셔서 직접 강의해 주셨고, 그것을 실시간 유튜브로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릿도 만들었는데요. 리플릿에서 보면 자가검침 할 수 있는 부분들에 체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계속 찾아가서 하는 것도 조치겠지만, 우선적으로 주민들이 각각 내 건물에 어떤 부분에 위험사항이 있고, 징후를 보고 그것을 체크하면 이것은 전문가 의견을 받아야 하겠다 그러면 자가검침을 통해서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올 것이고, 우리가 육안검사든 아니면 전문가와 같이 합동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했고요. 그래서 하반기에도 11월에 한번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해서요.

요즘은 오프라인으로 하면 오시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온라인으로 강의를 그대로 보여주고 어떻게 하는지를 진행하도록 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위험 상황이 발생해서 우리가 조치하는 것보다는 위험 사항을 조기에 발견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노윤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 공원녹지과에 하나 확인을 하겠습니다. 41쪽 하나만 보겠습니다.

북한산 근린공원 솔샘지구 재조성 사업에 대해서 최근에 주민설명회도 있고, 잘 진행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108번지 일대를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의견도 내고 했었는데 이 사업 이외에 더 확장할 내용이 있는지와 지금 용역이 끝나서 잘 진행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조진성 공원녹지과장 조진성 노윤상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아마 솔샘터널 위쪽에서부터 솔샘지구로 연결되는 진입로 부분을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솔샘지구 보고드린 내용은 여기가 시 공원으로 시비를 전액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사업이 다 지원사업이고요. 말씀하신 대상은 안타깝게도 사실 시 공원도 아니고, 부지도 도로 부지다 보니까 저희가 그전에도 비슷한 사업들을 추진했을 때 시에서는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요.

다만, 기회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사업이 일어나고 있는 108번지 일대 주 진입로가 아파트에서 올라오는 데도 있고 성북구에서 접근하는 데도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솔샘터널에서 진입하는 부분이 소위 말하는 주진입로라고 파악이 되거든요. 그러면 세 가지 사업이 완료되고 확장되었을 때 결국에는 마지막에 진입로 부분에 대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내년도 말 공사 마무리하는 시점에 목표를 두고 말씀하신 사항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노윤상 위원 그 점에 대해서 저도 계속적으로 의문을 가졌던 부분이에요.

미양마을 갤러리 입구 저와 방문도 하셨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이번 사업 개선에 포함이 안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조진성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은 공원이 아니고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부분이라, 이 사업들은 전액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것이라 이 사업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고 구에서 반영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재원이라든지 별도의 계획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노윤상 위원 이 부분도 별도의 재원 및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라면 적극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진입로 부분이 사실 도로라는 내용을 제가 접하고 안에 아무리 시설을 잘 해놓아도 입구가 지금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식재화가 되어 있어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공원녹지과장 조진성 그건 도로라는 개념이 물론 차도 현재 다니고 있는데 요새 도로도 걷고 싶은 거리라고 보행자 위주의 그런 도로들도 있으니까요. 그것은 역할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다를 것 같고요.

그런 것들에 아이템을 잘 맞춰서 조성하고 관리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 노윤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도로과 쪽하고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43쪽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공감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 쪽인데 이 시설하고 연계해서 묻겠습니다.

고갯마루 아시지요? 어린이 공감시설 작년에 개장한 그곳에서 지금 수변시설 활용을 하고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조진성 공원녹지과장 조진성 노윤상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고갯마루는 작년에 조성한 사계절 통합놀이터로 현재 여름에는 물놀이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노윤상 위원 거기에 대해서 아파트 주변이다 보니까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참고해서 앞으로 진행할 곳에도 이 부분까지 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음에 대해서 미처 생각지 못했던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후 다른 곳에 할 때에는 이 부분까지도 감안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조진성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고갯마루 어린이공원을 여름에 개장하다 보니까 아파트에 인접해 있어서 소음문제로 주민 민원도 많은 상태고요. 현재 모니터링해서 고갯마루 어린이공원에 대한 운영도 조금 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사항들은 당연히 다른 공원, 이 5개뿐만 아니고 앞으로 신규로 하는 공원에 대해서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함이라든지 소음문제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심히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노윤상 위원 또 하나 환경이 열악했던 솔샘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사업이 필요하다고 제가 상임위 및 미팅을 통해서 여러 차례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이번에 추진이 되는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 또한 주변에 민원 발생의 요소를 제거한 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조진성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상임위 때도 위원님께서 건의하시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 이번에 특교를 활용해서 사업계획을 잡을 수 있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들은 주민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서 주민들이 만족하는 어린이공원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노윤상 위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에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 주거안심매니저라고 추진 현황에 나와 있어요.

안심매니저 자격이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은영 부동산정보과장 김은영입니다. ○ 노윤상 위원 지금 강북구에 몇 군데나 안심매니저가 지정되어 있는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은영 노윤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거안심매니저 세 분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관내에서 5년 이상 중개업을 하고 있으셔야 되고, 과태료나 행정처분이 없으신 분들 대상으로 추천을 받아서 세 분을 선정하였습니다. ○ 노윤상 위원 지금 현재 몇 명이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은영 3명입니다. ○ 노윤상 위원 현재 3명이고 5년 이상 우리 강북구에서. ○부동산정보과장 김은영 중개업을 하고 계시고. ○ 노윤상 위원 중개업을 하고 계셔야 자격이 있고. ○부동산정보과장 김은영 행정처분 등이 없고, 협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세 분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 노윤상 위원 협회 추천으로 결정이 된다는 것이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은영 예. ○ 노윤상 위원 혹시 전년도에 강북구에 전세사기 피해자가 얼마나 돼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은영 노윤상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건수는 전년 건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고요. 최초 시작이 2023년 6월 1일부터였습니다. 전체적으로 5월 31일까지 누계를 보면 334건의 피해 현황이 접수가 됐고요.

국토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심의 결과 충족한 건수는 169건입니다. 불인정이 116건이고요. 충족된 건수는 169건입니다. ○ 노윤상 위원 이 상황을 볼 때 우리구에도 건수가 좀 많은 편이네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은영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니지만 계속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25년도 건수는 81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 말까지는 36건입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노윤상 위원 그렇다면 안심매니저를 더 확대해서 사전에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차원을 좀더 연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은영 저희가 처음에는 네 분이셨는데요.

한 분이 폐업하시는 바람에 현재 세 분이고요. 저희가 좀더 검토해서 다시 한번 한 분을 더 추천받아서 해보겠습니다. ○ 노윤상 위원 추천받아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 매니저들이 중개업을 하고 있는 지역이 한 쪽으로 몰려서는 안 돼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은영 알겠습니다. ○ 노윤상 위원 우리 지역을 사등분으로 나눴을 때는 네 군데에 다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이야기가 들려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확대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 다시 건의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은영 검토해서 충분히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노윤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례 노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미경 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과별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빌라관리사무소에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어요. 동마다 처한 상황이 달라서 위치가 달라요.

그런데 소요예산을 보니까 순찰용 자전거를 구입하실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아는 인수동, 우이동, 삼양동, 미아동도 높은 위치에 있는 곳들이 많아서 혹시 전기자전거 구입도 계획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주택과장 정호연 주택과장 정호연입니다. 최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매니저들의 이동수단은 전기자전거로 하고 있습니다. ○ 최미경 위원 그래요? ○주택과장 정호연 그렇습니다. ○ 최미경 위원 다행이네요. ○주택과장 정호연 예. ○ 최미경 위원 그래서 빠르고 안전하게 이동하실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하고 계시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뒤 페이지 10쪽인데요. 저층 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은 저희가 노후 저층 주거지가 많아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많이 신청하고 계세요.

그래서 10쪽에 잔여 예산 발생 시 서울시에서 추가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꼭 약속하신 대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주택과장 정호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많이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에서 추가 예산이 남을 경우 저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최미경 위원 그래서 타구에서 남은 예산도 끌어오시고요.

저희가 신청자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정호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최미경 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도시계획과장님, 17쪽입니다. 인수봉 숲길마을 뉴빌리지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17쪽 가운데 보면 26년 4월에 가오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기본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했다.

여기 친수공간은 사실 좁고 긴 그런 모양입니다.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도시계획과장 금영신 도시계획과장 금영신입니다.

최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가오천 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어쨌든 가오천하고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주변 하천 부지를 다 활용을 할 수 있게 용역을 발주해 놓은 상태입니다. ○ 최미경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발을 담그실 수 있는 그런 개방형 공간이 될 수 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금영신 아직 발주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그런 구체적인 안까지는 안 나왔는데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가오천이 건천입니다. 장마철에 잠깐 물이 흐르고 마는 그런 천이라서 물놀이 이용시설을 설치할 수 있을지는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최대한 좋게 꾸며보려고 용역사와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 최미경 위원 가능한 방법을 고민하셔서 큰 물놀이장은 아니라도 동네 분들이 잠시 발 담그고 가실 수 있게 그렇게, 그다음에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설계하실 것이라고 믿고요.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그 뒤에 향후 계획으로는 건축 특례구역을 지정하는 과정이 남아 있어요. 이 뉴빌리지 사업에 대한 특례에 어떤 것들이 있어서 이런 과정을 밟아야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금영신 건축특례구역은 특별건축구역과 건축협정집중구역,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특별건축구역은 안쪽 숲길마을에는 적용이 힘들 것 같고 그것은 한전부지, 울산방송 부지로 지금 방치되어 있는 땅 그쪽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서 빌라형 연립단지 정도가 들어올 수 있게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요. 안쪽마을은, 건축협정집중구역이라는 것은 현재 한 필지에 집을 두 채, 세 채 이렇게 지어서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건축하실 때 분할해서 건축하신다면 개별 건축할 때보다 조금 규모 있게 건축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 리모델링은 말 그대로 리모델링을 하실 때 자금이나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최미경 위원 주민 공동이용시설 관련해서는 민원도 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도시계획과장 금영신 지금 공사는 계속 되고 있고요.

특별히 계획이 바뀐 것은 없습니다. 민원은 저희가 나가서 만나뵙고 그다음에 주민대표하고는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 최미경 위원 하여튼 그 모든 과정을 잘 기록을 남겨놓으시는 것이 사실 중요할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라서 끝까지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금영신 알겠습니다. ○ 최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거정비과장님께 질문드릴게요. 25쪽입니다. 신통기획 정비사업 추진에 정비계획 수립 용역 예산이 잡혀 있어요.

이것은 올해 어느 사업들이 지원받게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주거정비과장 강상호 주거정비과장 강상호입니다. 최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용역사업이 신규로 진행되어야 할 곳이 세 군데입니다. 수유동 486과 그다음에 수유동 442-10, 그다음에 수유동 310-15 이렇게 3개 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 최미경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일단 거기가 선정이 된 다음에 이후 진행에 대한 안내가 잘 되고 있으세요? 주민들이 걱정 안 하셔도 되나요? 뭔가 약간 연결고리가 끊긴 느낌이어서요. ○주거정비과장 강상호 현재 한 군데는 이미 용역이 발주돼서 추진이 진행되고 있고요.

수유동 486은 용역 업체 선정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최미경 위원 이것은 과에서 정해주시는 거예요, 주민들이 같이 참여하시는 건가요? ○주거정비과장 강상호 일반경쟁입찰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 최미경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업체가 선정되면 그다음에 주민들과 만나시게 되는 것이네요? ○주거정비과장 강상호 용역이 추진되면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주민참여단을 모집하고 구성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최미경 위원 그 과정에 대한 안내가 충분히 되고 계시지요? ○주거정비과장 강상호 후보지 선정 이후에 용역업체가 선정될 때까지는 별도의 안내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최미경 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과정이 진행될 것이라는 안내가 갔으면 좋을 뻔했는데 제가 전달을 하겠습니다만 주민들이 답답해하실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그러셨네요. 그러면 국장님, TF에 뭐가 되시는 것이지요? 새로운 청장님이 말씀하신 TF가 구성되면 재개발재건축지원단에서 주거정비과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약간 텀이 비는 그런 것들을 좀 줄여주실 수 있을까요?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도시관리국장 유옥현입니다.

최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텀이 있는 건 아니고요. 주거정비과하고 재개발재건축지원단을 묶어서 추진단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는 계속 연속이 되는 것이고 그 속에서 주민들한테 서비스들을 좀 더 강화하는 그렇게 조직이 운영됩니다.

그러면서 인원도 확충하고요. 단절되는 것은 아니고요. ○ 최미경 위원 그래서 스무스하게 연결이 잘 진행되기를 기대하면서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주거정비과장 강상호 알겠습니다.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 최미경 위원 홍보 열심히 해주십시오. 27쪽,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소요예산에 보면 공공지원 추진위를 구성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여기는 다 공공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주거정비과장 강상호 저희가 이것은 예측을 하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때 공공지원을 요청할 경우 저희가 용역을 발주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주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 최미경 위원 좀 어떠세요? ○주거정비과장 강상호 아직 주민들께서는 공동지원을 신청하지는 않습니다. ○ 최미경 위원 그렇지요.

공공지원을 준비하셨지만 주민들이 원하셔야 되는 것이라서. ○주거정비과장 강상호 맞습니다. ○ 최미경 위원 홍보는 일단 열심히 하시고 주민들이 선택하실 수 있는 옵션으로 제공을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강상호 알겠습니다. ○ 최미경 위원 수고하셨고요 건축과장님, 33쪽입니다.

일단 기간이 짧아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한시적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그저께 본회의 때 자유발언하신 동료의원님도 계셨지만 일단 최대한 준비하셔서 모르고 지나갔다는 분이 없게, 사실 대상 건축물에 대한 자료는 다 가지고 계시지요? ○건축과장 이석현 건축과장 이석현입니다.

예, 다 갖고 있습니다. ○ 최미경 위원 그러면 지금 공문 발송 준비하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이석현 맞습니다.

일일이 개별적으로 소유자들한테 알리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최미경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또 그분들이 이것을 인지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하셔야 될 과정들이 있잖아요.

건물주가 밟으셔야 될 단계들에 대한 설명, 또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더 지출하셔야 될 비용도 있으실 것이고요. 그런 과정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필요할 것 같아서 홍보가 되면 대상이 아니신 분들도 와서 상담하시겠지만, 일단 대상이신 분들이 못 들어서, 몰라서 신청 못하셨다는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건축과장 이석현 건축과장 이석현입니다.

이어서 답변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충분히 알려서 잘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주마다 건축 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들을 십분 활용해서 충분히 무료상담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체계를 밟아서 잘 안내해서 구민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최미경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3,000건 정도라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건축과장 이석현 맞습니다. ○ 최미경 위원 그것이 18개월 안에 차근차근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인력 배치나 자원봉사에 대한 배치, 그다음에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에 대한 지원도 여기 확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확대 운영하실 것인지는 사실 나와 있지가 않아요. ○건축과장 이석현 확대가 확대됐다는 것을 말씀드렸던 것, 격주였던 것이 매주 운영이 되고 그다음에 예전에는 건축사분들이 그냥 오셔서 했다면 이번에 실비 정도를 드려서 책임감을 갖고 질을 높여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사항입니다. ○ 최미경 위원 지금 그렇게 매주 하고 계시는 것이다? ○건축과장 이석현 맞습니다. ○ 최미경 위원 더 추가가 필요할지는 더 고민하셔야 되겠네요. ○건축과장 이석현 알겠습니다. ○ 최미경 위원 저희가 더 도와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이석현 알겠습니다. ○ 최미경 위원 그리고 34쪽 공공건축물 관련된 내용 중에 패션플랫폼 기존 건축물 해체 방안을 변경하는 적정성 검토를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셨나요, 아니면 그냥 가기로 하셨나요? ○건축과장 이석현 이 부분은 기존 해체에 대한 사항들이 포크레인이 통상적으로 건물에 올라타서 철거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올라오지 않고 바깥에서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를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뭐하니까 간략하게 쉽게 설명을 드리면 현장에서 해체 심의를 받고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시공자하고 감리자가 이야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공법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 최미경 위원 그래서 변경하셨어요? ○건축과장 이석현 예. ○ 최미경 위원 그래서 해체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건축과장 이석현 지금 지상부가 끝났고요.

지하층 철거하고 있습니다. ○ 최미경 위원 그래서 변경한 것이 도움이 되셨나요? ○건축과장 이석현 예.

우선 특별한 민원사항도 없었고요. 추가적으로 안전상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 최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해체 방안에 대한 변경이, 민원 때문에 필요한 것이다? ○건축과장 이석현 아니요. 민원 때문은 아니었고요.

지금 무슨 문제가 있으셨냐고 해서 답변을 드렸던 것이지 민원 사항 때문은 아니었고요. ○ 최미경 위원 민원은 아니었고요. 그 아래 우이동 교통광장 공영주차장에 대한 환경영향 자료 작성에 대해서 어떤 자문을 하셨어요? ○건축과장 이석현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에 북한산 국립공원하고 중첩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북한산 국립공원에서 그쪽에 주차장이 건립되면서 환경성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그것이지요. 환경성영향평가를 받으라는 것은 아니고 환경성에 대한 검토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사항들이 있어서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 환경성영향평가 그런 기준이 아닌 그냥 환경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그런 작업을 위해서 했었습니다. ○ 최미경 위원 그래서 도움이 되시는 것이지요? ○건축과장 이석현 맞습니다. ○ 최미경 위원 도움이 되도록 지원을 하셨다. ○건축과장 이석현 예. ○ 최미경 위원 그런 내용이세요. ○건축과장 이석현 예. ○ 최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36쪽에는 교육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만드셨다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건축과장 이석현 맞습니다. ○ 최미경 위원 그래서 어디 가면 볼 수 있나요? ○건축과장 이석현 강북구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고요. ○ 최미경 위원 강북구 홈페이지라고 하면 강북구 유튜브 아니면. ○건축과장 이석현 강북구 유튜브 맞습니다. ○ 최미경 위원 유튜브 어느 채널?

유튜브도 들어가면 쇼츠부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건축과장 이석현 맞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민간건축물에 키워드를 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최미경 위원 알아야 공유를 할 수 있거든요.

많이 홍보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석현 그래서 자치구 전 과에도 유튜브 관련되어서 매뉴얼을 링크를 걸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 최미경 위원 하여튼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구민들이 모르시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석현 알겠습니다. ○ 최미경 위원 수고하셨고요.

공원녹지과장님께는 우이동 가족캠핑장 확대 조성에 북한산 국립공원 계획 변경이 되었다고 들어서 이것이 그 어려운, 10년에 1번 하는 그 변경계획에 반영이 됐다는 말씀이세요? ○공원녹지과장 조진성 공원녹지과장 조진성 최미경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립공원에서는 사실상 시나 구에서 하는 그런 개별사업을 거의 반영을 잘 안 시켜주는데, 이 경우에는 여러 해 동안 여러분이 노력해서 아까 질의에도 잠깐 있었지만 저희들이 애초에 요청했던 규모보다 줄긴 했지만 어렵게 반영이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미경 위원 국립공원이 포함이 된 구역이어서. ○공원녹지과장 조진성 사업 대상지 자체가 국립공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필요한 것입니다. ○ 최미경 위원 그 어려운 일을 과정을 밟아서 하셨네요. 그러면 다음 번 국립공원 계획 변경은 35년에나 가능한가요? ○공원녹지과장 조진성 제가 알기로는 국립공원 조성계획이라는 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국립공원 경계 부분을 얘기하시는 것 같고, 조성 계획이라는 것은 사업이 필요하면 주로 환경부에서 발의해서 심의 절차를 거쳐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0년에 1번 말씀하시는 것은 ‘국립공원 바깥 경계에 대한 조정을 검토할 수 있다’ 「자연공원법」에 그런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미경 위원 그것과는 별개로 사업별로 진행되는 것? ○공원녹지과장 조진성 그렇습니다. ○ 최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했어요. 어려운 과정을 밟으셔서 고생하셨는데 수고하셨고요. 43쪽 어린이공원 놀이터에 관련된 민원 중에 이곳에 대한 질문은 아닙니다만 화장실은 꼭 다 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계속 있거든요.

여기 다 화장실을 가지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조진성 공원마다 조금씩 다르고요. 어린이공원이라는 것이 보통 면적 기준이 1,500㎡인데 한 3, 40년 전부터 규정이 되어 있어서 작은 것은 500㎡도 있고 그렇거든요. ○ 최미경 위원 맞아요. ○공원녹지과장 조진성 그런 것에 사실 화장실을 넣을 수 있는 입지 여건이 안 되고, 화장실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넣을 수 있는지에 대한 입지는 개별 대상지별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이 37개소인데 화장실이 있는 공원이 한 40%, 15개 정도니까 모든 것이 다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있어야 될 의무사항도 아니라서 말씀드린 대로 화장실이 있어서 편한 점도 있는데 또 화장실이 있어서, 쓰레기통이 있으면 거기에 쓰레기가 몰리고 무단투기가 몰리는 것처럼 그런 것들로 또 민원이 생겨서 오히려 철거해달라는 그런 공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시설을 도입할 때는 많은 고민과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최미경 위원 그래요.

저한테 주신 민원인은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그런 분이셔서 일단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서 혹시 필요하다면 과장님께도 도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조진성 예. 언제든지 하겠습니다. ○ 최미경 위원 도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께는 맨 마지막 51쪽이에요. 노벨문학상 수상 한강 작가 옛집 인근에 명예도로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저도 설문에 참여는 했는데 그 이후 상황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은영 부동산정보과장 김은영입니다. 최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강 작가 고택 인근 도로인 삼양로165길과 삼양로169길 일부를 명예도로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6월에 설문을 하셨다고 하시네요. 선호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는 우이동주민센터, 부동산정보과하고 민원여권과에서 방문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현장 조사를 했고, 득표율은 노벨문학길이 제일 많았습니다. 71%였고요. 온라인상으로는 강북구 홈페이지에도 올려서 저희 직원들 대상으로도 했고요.

이렇게 해서 노벨문학길 득표율이 56% 정도 됐습니다. 그 이후 추진사항으로는 명예도로명 주민의견 수렴 공고를 6월 12일부터 6월 26일까지 해서 마쳤고요. 그 이후에 주소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현재 명예도로명 공고 진행 중에 있는데요. 7월 10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인 7월 20일까지 10일간 공고를 합니다. 그 이후에는 시설물 설치를 할 것이고요.

명예도로 노벨문학길 구간에 저희가 13곳을 선정을 했거든요. 13곳을 선정해서 설치하고 대대적인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강북구 최초의 명예도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최미경 위원 7월 말. ○부동산정보과장 김은영 7월 말경이 될 것 같습니다. ○ 최미경 위원 7월 말경에 진행이 되겠네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은영 예. ○ 최미경 위원 기대하고 저도 많이 알릴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례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성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미아동 75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 의견청취안(강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성례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미아동 75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옥현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최성례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미리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미아동 75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보고하고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미아동 75번지 일대 정비계획 입안의 주요내용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여 최고층수 지상 45층, 임대주택 311세대를 포함한 1,584세대의 공동주택을 계획하였으며, 공공시설은 공원을 2개소로 분산 배치 및 도로 확폭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본 정비계획안은 신속통합기획안을 토대로 계획한 것으로 신속통합기획은 우리 강북구와 서울시 그리고 주민과 함께 사업성과 공공성이 적절히 결합된 정비계획안을 마련하여 신속하게 사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최성례 위원장님과 김미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미아동 75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 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주시길 바라며 이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미아동 75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성례 유옥현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미아동 75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 의견청취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최성례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치효 위원 지금 내용을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정리는 잘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번의 회의를 거쳐서 자문회의도 거치고, 주민설명회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주거정비과장 강상호 주거정비과장 강상호입니다. 그렇습니다. ○ 최치효 위원 여기서 변경된 사항들은 그때 의견 수렴된 사항들이 반영되어서 보완이 된 상태로 정리가 된 건가요? ○주거정비과장 강상호 그렇습니다.

여기는 주민참여단까지 구성돼서 최종안에 대해서 주민참여단과 의견을 교환했고요. 그것을 반영해서 최종 결정한 사항입니다. ○ 최치효 위원 그렇군요.

검토보고서 7페이지에 보니까 사회복지시설 결정 변경 조사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도 사회복지시설로 편입이 되는 건가요, 원래 있던 것을 구분을 그렇게 하는 건가요? ○주거정비과장 강상호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당초에 민간시설을 임차해 있던 시설인데요.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구립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 최치효 위원 이 시설을 기부채납 받아서? ○주거정비과장 강상호 그렇습니다. ○ 최치효 위원 그래요.

그러면 변경된 내용이 좀 더 확대된 상태인가요? ○주거정비과장 강상호 예. 조금 확대된 부분입니다. ○ 최치효 위원 그렇군요.

잘 반영이 됐네요. 그리고 여러분이 주신 의견청취안 책자 17페이지를 보면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하고 규정하고 변경 내용이 있는데, 변경 내용은 공원이 양쪽으로 분리가 되어서 구분이 되어서 두 군데 조성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주거정비과장 강상호 맞습니다. ○ 최치효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 옆에 보면 와이스퀘어 옆에 있는 것하고 기존에 공원들이 있잖아요. ○주거정비과장 강상호 여기 구역 내에 기존의 공원은 없고요. 바로 옆에. ○ 최치효 위원 그러니까. ○주거정비과장 강상호 미아2 가로주택 정비사업 내에 송월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원은 송중초등학교 앞쪽으로 이전해서 사업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최치효 위원 이것은 별개 사업이기 때문에? ○주거정비과장 강상호 그렇습니다. ○ 최치효 위원 거기는 거기대로 정리가 되는 것이고, 이쪽은 이쪽대로 정리가 되는 것이다? ○주거정비과장 강상호 맞습니다. ○ 최치효 위원 그래요.

그러면 어쨌든 거기도 할 때 공원이 조성이 될 것 아닙니까? ○주거정비과장 강상호 맞습니다. ○ 최치효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 공간 내에 공원 3개가 조성이 되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강상호 구역 안에는 2개가 되겠고요. 별도의 구역이 하나 있습니다. ○ 최치효 위원 큰 틀로 보면 말씀하신 이 구역에서 해야 되는 기본적인 틀이 있으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인데, 지역이 넓지 않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옆 구역에도 공원이 있다는 말이지요? ○주거정비과장 강상호 그렇습니다. ○ 최치효 위원 그러면 이것을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 건가요?

그건 또 별개 사업이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구나. ○주거정비과장 강상호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먼저 진행되고 있어서 현재 사업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차이가 있어서 통합하기는 어려웠습니다. ○ 최치효 위원 통합은 어렵고 그러면 거기는 거기대로 정리가 되는 것이고, 이쪽은 이쪽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네요. ○주거정비과장 강상호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 최치효 위원 이런 것도 협조가 되면, 되기가 어려운 건가요?

구조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나요? ○주거정비과장 강상호 실질적으로 사업이 2년~3년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기간을 멈추고 다시 가야 되는 주민들의 불편이 있습니다. 이 구역 같은 경우는. ○ 최치효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역아동센터를 기부채납 형식으로 지원돼서 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되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강상호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최치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례 최치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미경 위원 한 가지만, 의견청취안 8쪽입니다.

공동이용시설 설치 계획 안에 복리시설로 다함께돌봄센터가 들어있어요. 이것은 500세대 이상은 의무로 가지고 있어야 해서 배정하신 건가요? ○주거정비과장 강상호 공동이용시설은 관련 규정에 따라서 있는 면적을 반영만 했을 뿐이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이 부분은 나중에 건축설계에서 통합심의 때 결정될 사항입니다. ○ 최미경 위원 그렇습니까? ○주거정비과장 강상호 예. ○ 최미경 위원 그런데 인근에 송중초가 있으니까 지역아동센터도 하나 있고, 키움도 같이 있으면, 그런데 모르겠어요.

단지 안에 지역아동센터와 키움이 같이 들어가는 게 맞을까 싶기도 하고 고민은 되네요. ○주거정비과장 강상호 통합심의 때 다시 한번 더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미경 위원 일단 지역아동센터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키움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강상호 검토해 보겠습니다. ○ 최미경 위원 계획 안에 들어있는 것으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례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승식 위원 김승식 위원입니다. 용어에 대해서 한 가지 알고 싶어서 그런데요. 1페이지에 MP 선정이라고 했는데 MP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수행하고 어떻게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주거정비과장 강상호 MP가 마스터 플래너(Master Planner) 약자인데요.

정비계획의 총괄책임자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승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성례 김승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미아동 75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 보고와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최성례 김미리 김승식 노윤상 신동걸 최미경 최치효 ○출석공무원 도 시 관 리 국 장 유옥현 주 택 과 장 정호연 도 시 계 획 과 장 금영신 주 거 정 비 과 장 강상호 건 축 과 장 이석현 공 원 녹 지 과 장 조진성 부 동 산 정 보 과 장 김은영 ○출석의회사무국직원 전 문 위 원 고종대 의 사 담 당 조아라 ○출석속기사 구 연 진 【참 조】 ㅇ2026년도 구정업무보고(2026.07)-도시관리국 ㅇ「미아동 75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 의견청취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강북구의회 의원프로필 창닫기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