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길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위반건축물을 한 데는 끝나는데 지금 여기는 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아예 하기 전에, 신축을 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전 같으면 확장하기 전에 선을 빼놓는다든가 보일러를 놓는다든가 가서 보면 표시가 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똑같이 외벽 마감처버리고 준공받고 나서 뜯어내고 확장을 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거를 찾아내서 예방을 해야 하는데 준공을 하기 전에 각서를 받는다든가, 당신 보니까 이거 불법건축 하게 돼있는데 이걸 미리 철거를 한다든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예방이라는 게 좀 어렵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실제 이것도 하려면 준공 때 가면, 준공 전에 시설 하기 전에 배관을 빼야 합니다. 그러면 가서 보면 알아요. 이거 건축 위반건축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나와있어요.

중간에 가서 짜르고 방 뜯어서 배관 빼지는 못해요. 티자로 빼놔야해요. 그게 보여요.

콘크리트 치기 전에는 보여요. 그때 가서 보면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예방활동 강화라는 게 아니냐. 인원을 더 둬서라도. 그렇지 않으면 다 덮었는데 가서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것도 어차피 또 완화 시켜준다고 해도 신축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10월 달인가 12월달에 나와야 되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