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형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한 번 발췌를 해서, 저도 해 보고는 싶어요. 그런데 이게 누구 눈으로 할 거냐? 당연히 공무원들이 해야지.

당연히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을 여태까지 놔뒀다가 드론 시대니까 한번 해 보겠다, 좋으면 내년에 확대하겠다. 우리 시청 시장님 한 분 있으면 돼. 다 용역 줘버리면 되지.

이런 거 관리하라고 담당 부서가 있고 그런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공무원들한테 또 점수 깎이네. 아, 정말 죽겠네.

시스템이 이러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공유재산 관리부서에서 읍면동장한테 공문을 보낸단 말이에요. 조사해서 제출하시오.

해당 없대. 가보도 않고 뭐 있는지도 모르고 해당 없다고 올려버려. 기간 지나면 이제 어떻게 보느냐?

기간 지나면 해당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다 잘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다 이 말이지. 누가 올려?

누가 가보겠으며. 내가 계속 누누이 말하잖아요. 그 자투리땅 정말 차 한 대라도 바퀴 한쪽만 걸치게라도 해 주면 구간이 좀 원활하겠다.

알려주는 것 안에 또 딱 장소 찍어가지고 정읍여고 뒤편 기숙사 뒤편 그렇게 땅 쉐르빌하고 사이에 있다고 해도 안 해. 손도 안 대. 그때 가면 이건 우리 재산이 아니고요.

회계과 일반재산이고요. 이렇게 나오고, 회계과에다 그 얘기하면 그건 어디 행정재산이고요. 그래가지고 얘기했던 게 싹 사라져.

합목적적 관리라고 하는 부분을 못 하고 있고 안 하고 있다 이 말이지. 조사만 맨날 해. 이렇게라도 해서 소유권 분명히 하고 또 부과할 거 부과해서 미발굴 세원 확충하고 참 좋은데 어떤 면에선 좋은데 마땅히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드론 띄워가지고 확인했어.

확인했더니 뭐 있어. 적치물 있어. 현장 나가야 돼, 공무원이.

소유자가 누군지도 몰라. 그런데 이게 건이 3만 5천 건, 3,500건이면 내가 그러라고 하고 싶은데 사실 양쪽 동 다 합쳐서 350건이라고 하길래 어차피 한 번은 가야 된다 이 말이지. 여기 다 있고 GPS 다 기반 돼 있고 핸드폰으로 몇 번지 딱 찍으면 딱 안내해 주고, 거기서 거기서 옆에 옆에.

그렇잖아요. 얘네들도…… 얘네들 미안한데 공기관 대행사업 해 주는 데도 마찬가지예요. 돈 몇 푼 되지 않는 것 같고 일이라고 또 해야 되고 이것저것 만들고 부가세 내고 뭐하고 뭐하고.

또 우리는 그거 받아가지고 분석한다고 어쩌고저쩌고 한 두어 달, 찾아다닌다고 몇 개월, 부과하느라고…… 두 달이면 다 해버릴 일을 갖다 한 6개월 걸려야 돼. 물론 제가 두 달이라고 하는 건 좀 과하네요. 이것만 하는 건 아니니까.

하긴 해야지. 이런 방법으로 해소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이 좀 문득 들어서 아쉽다. 노력하는 것 같지만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