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도형 의원 발언
위원 그게 좀 강한 것 같아요. 1년에 개인으로 봐서 300만 원씩 이상 세금을 내신 분들 입장에서 내가 정말 우리 사회에…… 당연히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도 내야 되고 납세 의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리지도 않고 제때 남들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참 고마운 분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황혜숙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따로 말씀드렸지만 행정에서 집행하는 데 좀 다소간 불편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왕에 실 이용 숫자는 많지 않을 텐데 몇 개에 한정돼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느니 확 열어서 정읍시는 정말 유공납세자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배려라기보다는 고마움의 표시를 합니다. 다만 주차장은 아까 사용 기간의 문제, 시간 문제도 있지만 몇백 원 문제 때문에 이렇게 또 오히려 불편하니까 또 징수 자체를 현장에서 바로바로 이렇게 해 주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제외하더라도. 그리고 또 조례를 나중에 정읍시가 좋은 관광지를 만들었어요.
유료 사업장이 막 생겼어. 야, 거기 가는 사람 많더라. 유공납세자도 한 번 가고 싶어.
그런데 거기는 또 감면 대상이 아니네? 조례 또 할 때마다, 물론 조례 제정을 시설 운영하려면 조례 제정을 하죠. 그때 이제 챙겨서 같이 고쳐주면 좋은데 행정력이라는 게 또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좀 다소간 선언적 의미가 더 강하다면 포괄적으로 시가 운영하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 단, 필요하다면 주차장은 제외한다. 이렇게 해서라도 앞으로 일도 좀 줄이고 그런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미디어아트관이 외부인들은 성인 1만 6천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