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형 의원 발언

위원 아, 그러니까. 돈을 100% 주고 100% 일을 하게끔 해야 되는데 제 문제의식은 뭐냐면 아까 과장님, 국장님 얘기했잖아요. 업무 대행을 해.

그 사람한테는 예를 들어 봉급이 천만 원이다 한다면 880만 원 주고 대행시키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만약에 우리 시가 직영을 한다면.

그렇지 않잖아요. 난 좀 아이러니하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하겠다는 데가 많아서?

경쟁 붙여가지고 좀 싸게 하려고? 이게 공공사무에 있어서 마치 이윤이 발생하는 어떤 것처럼 바라봐서는 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못 고칠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국가적으로, 나는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을 서로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적격성 심사라든가 해서 적격한 자격을 갖추고 있고 다른 걸로 어떤 선별을 해야 되지, 금액 써서 싸게 낸 사람한테 하기로 한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니까 그럴 수 있죠.

더 싸게 낸 사람한테 하게 시키고, 더 싸면 누구한테 전가되겠어요? 현장에 있는 근로자들한테 가야 될 정당한 몫이 덜 가고, 아니면 빨리 해야 되니까 시간 줄여야 되니까 청소 꼼꼼하게 해야 될 거 빼놓고 가고 그럴 수도 있다. 줄 것 제대로 주고 일만큼 돈 주자 또는 돈만큼 일하게끔 하자.

이래야 되는데 뭔가 좀 이상하다. 낙찰률이 보여서…….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것에 무조건 동의하고 이런 토론 시간에 한번 얘기해 보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