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리 의원 발언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경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각 부서별 보고 및 질의·답변 등을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 공유재산 임대료, 도로 사용료에 대한 미수납액이 과다하므로 해당 부서에서는 추가 행정 절차에 철저를 기하여 효과적이고 실익 있는 징수 수단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차량 관련 과태료 중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이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 결산은 회계연도 동안의 재무 상태를 확정하는 최종적인 단계로써 정확한 심사를 위해 제출자료의 예산액 및 불용액 등 수치는 정확하게 기입하기 바랍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세부사업들에서 발생한 잔액을 모아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불용액 최소화’라는 행정적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법적 전용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이므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간 전입·전출금의 전산 절차 누락에 따른 불용 처리는 예산 집행의 신뢰성을 저해하므로 철저한 교육과 점검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기 바랍니다. 의회의 의결 없이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것은 재난·재해 발생 등 예측 불가능하거나 긴급한 재정 수요에 대응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은 5건 7,160만 원으로 적극적인 행정 절차 수행과 신속한 피해 산정으로 적기에 지급함으로써 재난 구호의 긴급성과 예비비 편성의 취지를 충분히 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