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임 의원 발언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이정임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 부서별 보고 및 질의·답변 등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 부분에 있어서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 대비 1억 1,4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실제 수납액은 예산현액의 101.8%로 초과 수납되었고, 각 특별회계 세입결산서의 수납액은 금고출납계산서의 금액과 같았습니다.

다만 각 부서별 세외수입 미수납액 징수율이 저조한 사례가 다수 확인됨에 따라 납세 태만 등으로 인한 미수납액이 누적되지 않도록 징수율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대비 86.2%를 사용하여 집행률은 전년 대비 3.8% 증가하였으며 각 특별회계 세출결산서 상 지출액은 금고출납계산서의 금액과 같았습니다. 이월사업 규모는 전년 대비 다소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나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중 상당수가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지 않고 최종 불용처리되는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서 향후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전 검토과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진정성 제고를 위한 각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기금 부분에 있어 2025년 회계연도 말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은 고향사랑기금 등 총 5종을 설치·관리하고 있으며, 경제활력지원금 지급 등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감소로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전년 대비 약 26.7% 감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