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리 의원 발언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경리 위원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세입 부문에 있어서 세입의 실제 수납액은 1조 6,35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69억 원 증가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99%, 예산현액 대비 101.5%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부담금 세외수입 미수납액 징수율이 낮음에 따라 미수납액이 누적되지 않도록 징수 노력에 더욱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부문에 있어서는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 1조 6,109억 원 중 1조 3,590억 원을 지출, 집행률은 84%로 전년 대비 3% 증가하여 집행률의 개선을 보이고 있으며, 이월사업의 전체 규모는 전년 대비 줄었으나 명시이월․사고이월 사업 중 상당수가 계획대로 집행되지 않고 최종 불용 처리되는 사례가 확인되므로 향후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는 이월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전검토와 구체적인 집행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입니다.

기금 운용 면에서 2025회계연도 말 기금현황은 고향사랑기금 등 총 10종이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177억 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대비 619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 개별기금의 실적과 효과를 면밀히 평가하여 재원 배분의 균형을 도모하고, 기금 설치 본연의 취지에 맞는 효율적인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농업재해피해보상 등 5건에 대해 7,160만 원을 집행하여 54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에 있어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계상 목적에 위반된 지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도 예외적인 상황에서 철저한 관리하에 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