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자 의원 발언

위원 이영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은 드론을 활용한 배송이나 방제, 행정서비스 등을 실증하는 사업으로 미래의 산업을 준비한다는 점에서는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이 문제점이 아주 많더라고요. 거기 보면 실증이 겹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업 기간이 끝나면 실제 상용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또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로 연결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들도 있었고 그리고 예산 대비 효과도 불분명했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만 경제적 효과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후 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구축된 드론 인프라와 장비가 사업 종료 후에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와 전문인력 확보에도 유지가 쉽지 않은 그런 지자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미 사업을 추진한 지자체 가운데 상용화에 성공한 사례와 그렇지 못한 사례를 비교 분석해 보셨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