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6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시정 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문화복지국 소관(여성가족과, 지역경제과) 나. 나노경제국 소관(나노융합과, 투자유치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손순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54페이지 2026년도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입니다. 정책목표인 모두가 행복한 가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사회 조성 등 3대 전략과제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포함한 12개 중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55페이지 기본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6페이지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여성과 남성이 지역 정책 과정에 균형 있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와 돌봄, 안전이 구현되는 도시 조성을 위해 여성친화도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올해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여성친화도시 발굴 과제 보고회, 2040 밀양여성 일자리토크쇼, 안심마을 조성을 위한 수요조사 및 현장점검, 돌봄서비스 이용, 보호자 실태조사 등을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는 여성친화정책 우수 부서 평가, 여성친화기업 협약, 2개소의 안심마을 조성, 안전송 및 플래시몹 제작 및 배포, 시민참여단 역량 강화 교육 등 실질적인 참여 확대와 지원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모두가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 환경을 만들고 여성 정책의 마스터플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여성 사회참여 및 능력 개발입니다.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과 활동 프로그램으로 여성의 사회 참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의 교육 강좌는 연 3회기 10개월을 운영하며 운영 강좌로는 4개 분야 47개 강좌로 구성되어 있고 1회기 수강생은 평균 830여 명 정도입니다. 여성회관 동아리 활동은 가요, 민요 등 13개반을 운영하여 경로당 및 노인주간보호센터 등에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공모를 통해 9개 사업 4347만 원을 지원하였고 지난 6월 밀양소통협력센터에서 2040 밀양여성 일자리토크쇼를 개최하여 밀양시 여성의 다양한 일자리 수요와 정책 요구를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여성들의 현장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성의 능력 개발과 사회 참여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58페이지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입니다.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통해 가족의 안정성과 관계 증진을 도모하고 다문화 가족의 조기 정착과 자립 지원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건강가정 활성화 사업 외 10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상반기에는 9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4억 6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가족센터 운영, 결혼 이민자 국적 및 기술 취득, 언어 지원사업 등이며 다문화가족 한마당 축제는 12월 개최 예정입니다. 지속적으로 가족의 다양성에 기반한 맞춤형서비스 제공과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양육 부담 해소를 위한 돌봄 지원입니다. 양육 공백 가정의 부담을 해소하고 돌봄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 사회가 참여하는 돌봄 공동체를 조성하여 양육 친화적 사회 환경을 구축하고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재 아이돌봄 지원사업, 손주돌봄 지원,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12세 이하 자녀를 둔 양육 공백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6월 말 기준 279명이 이용 중입니다. 손주돌봄 지원사업은 만 2세 영아가 있는 양육 공백 가정에서 조부모가 월 40시간 이상 돌봄 활동을 수행하면 월 20만 원 돌봄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공동육아나눔터는 관내 2개소에서 보호자와 자녀에게 돌봄 공간 제공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60페이지 성․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입니다. 지역사회 연대를 통해 폭력 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성․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개입과 맞춤형 지원으로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성폭력․가정폭력 통합상담소에서 폭력 피해자에 대한 정서 지원과 법적 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859건의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반기에도 폭력 예방사업 추진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아동보호 체계 강화 지원사업입니다. 아동 학대의 예방과 아동의 보호를 위한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보호 대상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한 아동 보호 체계 강화 사업으로 아동 학대 업무 지원 외 4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가정위탁아동 및 보호종료아동 지원, 자립준비청년 자립 지원 등 아동의 권리 보장과 안전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2페이지 아동양육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아동 양육시설은 학대, 방임 등에 따른 긴급보호 또는 중장기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생활하는 곳으로 우리 시에는 3개소가 있습니다. 37명의 종사자가 72명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으며 운영비, 하계 수련활동 지원, 종사자 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 아동에 대한 종합적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아동복지 종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6월 현재 8879명입니다. 아동복지서비스 지원사업으로는 아동 발달 지원 계좌 적립금 지원, 아동 수당, 아동 급식 등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보호 및 교육 등 건전 육성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한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264페이지 건전한 청소년 육성․보호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문화의 집, 상담복지센터 등 3개의 청소년 시설을 운영 중이며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고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 청소년의 방과 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회와 유해환경 감시단을 중심으로 2개의 읍면과 5개의 동 지역에서 청소년 선도 보호를 지원하고 위생용품 건강 지원사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영유아 보육부담 경감 지원입니다. 보육료, 부모급여, 양육수당 등 7개 사업을 통해 아동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돌봄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57억 원을 집행하였고 하반기에도 지원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또한 영유아의 창의력과 사회성 발달을 돕는 다양한 놀이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장난감도서관 운영 확대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어린이집 보육환경 지원 강화입니다. 현재 38개소 어린이집에서 970여 명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 상반기에는 교직원 처우 개선, 운영비 지원, 환경 개선 등 11개 사업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보육 행사, 어린이집 보수 교육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교직원 처우 개선과 필요 경비 지원사업 등을 통해 교직원들의 복지 향상 및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365일 열린 어린이집 운영으로 돌봄 공백 해소에도 노력하여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신규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맞벌이 가정 방학 중 급식 지원, 온종일 방학 돌봄사업입니다. 방학 중 돌봄 시설 부족으로 발생하는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어린이집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돌봄과 급식을 함께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여름방학 기간 동안 사명 어린이집에서 돌봄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아동 10명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이 사업비는 도비 4600만 원입니다. 방학 전까지 참여 아동 모집과 전담 인력 채용 등 사전 준비를 마무리하였고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틈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여성가족과는 시민이 더 실감하는 복지사업 시행으로 주민이 행복한 밀양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허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밀양의 전통시장인 밀양아리랑시장 주차장 조성공사 지금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비롯으로 해서 전반기에 우리 밀양아리랑 시장에 어떤 사업이 이루어졌고 하반기에 어떤 사업이 계획되고 있는지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에 전통시장 폭염으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폭염저감시설인 증발 냉방장치를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주차 환경 개선을 위해서 주차장 확장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철거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추석 명절 이전에 준공이 되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폭염 저감시설 이거 몇 개 정도 하셨죠?

예, 40개 설치하고 있습니다.

실제 조금 효과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이게 밀폐된 공간에 증발 냉방장치를 설치하기 때문에 지금 온도가 한 3, 4도 정도 떨어지는 효과를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아리랑시장 가보면 위에 돔식으로 돼 가지고 열기가 빠져 나가지 못해서 한여름에 가보면 굉장히 더워요. 그래서 상인들도 더위에 굉장히 고통을 안고 있고 우리 이용하시는 시민들도 굉장히 불편함이 있는데 이 시설이 전체적인 온도를 좀 떨어뜨린다면 조금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하여튼 잘 추진하신 것 같고 주차장은 공사 중인데 추석까지 어쨌든 정리를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예, 최대한 추석 명절 전에, 대목장 전에 하는 게 저희들 목표입니다.

알겠습니다. 중요한 환경 시설을 정비하는 거니까 업무에 만전을 기해서 조금 빠른 시간 내에 이게 또 상인 분들의 영업하고 관련된 문제니까 빨리 조속히 정리될 수 있도록 좀 업무를 챙겨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하원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23페이지 햇빛소득마을 공모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정부 시책인 햇빛소득마을 개발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2차 공모에도 여러 마을들이 신청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2차 신청 준비하는 마을은 부북면 용포하고 무안면 웅동하고 중산리 마을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차 공모가 올해 중에 있습니까?

아직까지 정부 방향이 3차까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밀양에서 그러면 올해 목표가 몇 개 마을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사업이 시작했을 때 사전 수요조사를 거쳤습니다. 사전 수요조사 때 13개 마을이 사전 수요조사를 신청했습니다.

지금 1차 덕곡마을은 거의 뭐 확정적이죠? 제가 알기로는.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달 말에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2차까지 하면 어쨌든 한 4개 마을 정도가 밀양에서 선정이 되고 이게 사업이 내년, 후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VIP가 전국에 500개에서 하다가 700개로 확대한 만큼 계속적으로 증가할 추세입니다.

어쨌든 지역경제과에서 햇빛소득마을과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땅, 쉽게 말해서 할 수 있는 부지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마을에서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지원해 주는, 그래서 이게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더 많은 사업체를 발굴을 하고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밀양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많은 애를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보면 관련해 가지고 하반기 추진 계획에 보면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정부의 제정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근거를 해서 9월 달에 사회연대경제 관련 조례 통합 제정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앞에서 말했던 협동조합의 사후 관리와 관련되는 부분도 아마 있을 거라고 판단이 듭니다. 이제 이게 사실은 협동조합을 설립해 가지고 햇빛마을기금을 운영을 하다 보면 이게 사실은 돈과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마을 협동으로 시작을 해서 마을 분열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이 사후 관리 조례에 잘 담겼으면 한다는 생각이 들고 관련해서 이것도 밀양에서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 그렇죠? 지금 9월 달에 밀양시에 이 상위법에 근거한 조례를 만들겠다는 이야기죠?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표준안이 내려오면 표준안대로 조례를 제정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잘 좀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15페이지에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여기 보면 소상공인 현황을 보면 종사자가 4만 8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내용을 쭉 보다 보면 저 끝에 보건업에 보면 업체가 361개인데 소상공인 종사자가 5957명. 소상공인이라는 게 근로자 10인 이내를 말하는 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361개의 업체에 5957명의 종사자가 이게 밀양시 전체 사업체 종사자와 업체가 이게 정확한 통계일까라는 생각은 조금 듭니다. 조금 들고 그거와 더불어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 금액이, 소상공인에 관한 지원사업의 금액이 너무 적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확대라는 이야기를, 표현을 하셨는데 22억이네요, 그렇죠? 사업비가 22억이고 그 안의 상반기 추진 실적을 쭉 들여다보면은 2차 보전이 한 3억 정도 된다, 그렇죠? 1700건에. 건당 한 십칠팔만 원 수준이고 이게 이차보전이라는 게 대출 시 2년 동안 이자에 대해서 한 2.5% 정도 보전해 주는 그런 거 맞죠? 신용보증수수료를 최초 1년간 한 80% 이렇게 감면해 주는 제도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금액도 사실은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고 밑에 할인 쿠폰 발행 내역도 보면 이게 좀 이벤트성 사업인 것 같다는 생각들이 또 들고 밑에 또 68개소 1억 2600만 원을 지원해 가지고 환경 개선사업을 했다는데 이것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좀 생색 내기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전체적으로 뭐 임차료 지원은 좋은 정책인데 전체적으로 소상공인과 관련해서 지원 확대를 더 많이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밀양시 재정 현황과 그리고 수요를 파악해서 내부 검토를 거쳐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본 의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아리랑시장의 주차장을 넓힌다고 하는데 처음에 지금 주차장 넓히기 전에 기존 있던 주차장의 문제점을 알고 계십니까?

예, 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존 주차장이 진입로가 협소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존 있던 주차장에 장날 가면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왜 없느냐면 기존 주위에 상인들 차가 주차가 다 돼 있고 그다음에 그 상인회에서 일반 노점상한테,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노점상한테 돈을 받고 주차장에다가 판매를 할 수 있게끔 해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보면 실질적으로 주차장에 차를 대야 되는데 노점상들이 거기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주차할 데가 없어서 일반 여성 분들이 운전을 잘 못하고 능숙하게 못하니까 들어가면 주차할 데 없다고 아예 거기를 안 간대요. 그래서 그거를 감안하여 이번에 주차장을 하게 되면 진짜 거기 주차장에는 항상 사람이 안 오면 비워져 있을 정도로 상인들 주차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꼭 명심하시고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노융합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노융합과장 권성림입니다. 나노융합과 소관 2026년 하반기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정책 목표와 세부이행사업과 29페이지 기본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나노융합 국가산단 기업 유치 및 분양 활성화입니다. 나노융합 국가산단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어서 상반기에 산업시설용지 분양률 50.8%를 달성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수소특화단지 지정 추진과 LH 한국산업단지 공단과의 협업을 강화해서 연말까지 산업용지 분양률 60%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페이지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2단계 추진입니다.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1단계는 준공 인가를 완료했습니다. 향후에 2단계 57만 평 조성을 위해서 입주 기업 수요 확보와 1단계 산업단지 분양률을 높여서 사업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국가산업단지 2단계 사업은 국가산단 개발 계획에 따라서 추진되는 만큼 국토교통부 및 LH와 긴밀히 협의하며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33페이지 나노융합 국가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3단계 설치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처리 용량은 1일 1400톤으로 27년도 말에 입주 기업의 본격 가동에 따라서 처리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공공폐수처리시설 3단계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실시설계와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오는 8월에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페이지 나노융합 국가산단 물관리센터 운영입니다. 나노융합 국가산단 물관리센터는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내에 오폐수 초기 우수 및 사고 유출수의 적정 처리를 위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 중이며 방류수 수질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하고 수질 오염 예방을 위해서 시설 운영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36페이지 나노 소재․제품 안전성평가 지원센터 구축입니다. 26년 4월에 센터를 개소해서 현재는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3차년도 시험․평가 장비 24종을 구축 완료했으며 하반기에는 추가 장비 구축과 함께 GLP, KOLAS 시험기관 지정을 추진해서 기업 지원 기반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38페이지 수소 환경 소재부품 기업 지원센터 구축입니다. 동남권 수소산업의 연구 시험 거점으로 조성되는 시설로 고압수소용기 밸브, 배관, 기자재 등 수소 관련 소재․부품에 대한 시험평가․인증을 지원하게 됩니다. 기업들이 제품 개발 초기 단계부터 사전 성능 검증과 기술 지원을 받아 동남권 수소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센터 구축 이후에는 KOLAS 자격 확보 및 KS 인증 시설 승인 등 전문 인증 기관으로 지정받아서 수소 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수소상용차용 액화수소 활용 전주기 지원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한국자동차연구원 주관으로 오는 8월에 센터 건축 공사 착공 계획입니다. 수소 상용차용 액화수소 저장․공급시스템 및 다양한 수소 파워트레인에 대한 복합 성능평가 기반과 기술지원 체계를 구축해서 미래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도록 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1페이지 밀양댐 소수력 연계 그린수소 인프라 구축입니다. 밀양댐의 소수력을 기반으로 청정 수소를 생산하는 미래 수소 생산 인프라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위탁사업으로 올해 12월 시설 준공을 목표로 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시설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국도비 지원을 적기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한국재료연구원 밀양기술혁신연구센터 상설화입니다. 한국재료연구원의 연구 조직을 밀양에 상설화하여 나노소재 분야 연구 역량을 기반으로 지역 소재․부품 산업의 실용화를 촉진하고 연구 조직 상설화로 기업 기술 지원과 국가 R&D 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가 산업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페이지 첨단나노소재 상용화 허브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올해 4월에 산업통상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나노융합 국가산단 내에 나노 소재 기업의 육성과 유치를 위해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내에 첨단나노 복합소재 상용화 지원 플랫폼과 시험, 분석, 성능평가 장비를 구축하고 기업 맞춤형 기술 지원과 시제품 제작, 시험 평가, 신뢰성 검증까지 상용화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나노 소재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신규 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7페이지 제13회 나노융합산업전 개최입니다. 나노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13회 나노융합산업전을 10월 20일에서 21일 이틀간 개최 예정입니다. 산업전시회와 수출 투자 상담회, 기술 콘퍼런스를 통해 기업 유치와 국가산단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49페이지 밀양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입니다. 창업․벤처기업과 연구소 기업을 유치하여 지역 산업을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건축 공사 공정률은 43%입니다. 하반기에는 지식산업센터 관리 운영 계획 수립 및 조례 제정, 지식산업센터 운영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시군구 연고산업육성 협업 프로젝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한 4개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공모사업으로 총 사업비 23억 원으로 26년과 27년 2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사업화 지원 기업 15개사를 선정했습니다. 첨단 소재․부품 제조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52페이지 기업 및 지원기관 성장 지원 시범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3억 원으로 올해가 3년차로 마지막 사업이 되겠습니다. 밀양시 소재 기업과 이전을 희망하는 특화 산업 분야 중소기업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수혜 기업 14개사를 선정해서 기업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11월에는 성과 교류회를 통해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사업 성과를 확산할 계획입니다. 53페이지 CCUS 설비 및 기자재 시험 인증 지원센터 구축 신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후부 주간 신규 공모 예정사업으로 CO₂포집․활용 공정 설비 및 기자재에 대한 시험평가 인프라를 구축해서 관련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 기업의 육성 및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나노융합과 소관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나노융합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박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노융합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페이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력 반도체 관련해서 지난번에 모임이 몇 번 있었는데 알고 계시죠, 과장님.

예.

지금 현재 일반 반도체보다 전력 반도체의 성장률이나 수요율이 앞으로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력 반도체가 재생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전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앞으로 일반 반도체보다 성장률이 높음으로 인해서 전력반도체협회를 밀양에 유치하고자 하는 민간단체의 모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예.

그와 관련해서 저희 밀양에는 나노 생태계 구축을 지향하고 있으므로 지금 현재 밀양에 나노국가산단도 되어 있고 나노융합센터도 있고 그다음에 나노고등학교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향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질의드립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력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인프라가 조금 부족한 현실에 있고 그래서 협회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고 의원님 주신 의견에 대해서 향후에 사업 영역 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제하지 않고 예산 수반 부분이라든지 사업성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민간단체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으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나 이런 게 굳이 필요치 않아도 이미 준비되어 있는 기반 시설을 가지고 시작을 해도 충분히 앞으로 소부장 업체를 유치할 수 있는 길이 많이 확보되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더불어서 환경이나 오염에도 많은 거리가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과에서 신경을 쓰셔서 전력반도체협회 유치에 적극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나노융합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노융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영근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 투자유치과 2026년도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과 59페이지 기본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입니다. 지역 경쟁력을 활용한 전략적 기업 유치 활성화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 투자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맞춤형 전략을 통해 오웰테크㈜, ㈜빈푸드 등 총 7개사와 937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밀양시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미래 전담 산업 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 특례를 신설하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61페이지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 투자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으로 삼양식품을 포함한 총 5개 기업에 약 82억 원 규모의 투자유치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현장 중심의 기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략적인 투자 홍보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기업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 투자 만족도를 증진하고 기업박람회와 주요 산업단지 시찰, 팸투어를 통해 실질적인 신규 투자로 이끌어내겠습니다. 62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기업의 성장 및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던 계속사업으로 3개 분야의 신규사업 12개를 포함한 36개 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성장 및 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기업과 노동자의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제조혁신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입니다. 중소 제조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조현장의 디지털 전환 기반을 마련하고 공정 혁신을 통한 글로벌 시장 대응력을 높이고자 미래산업 전환 공정기술 고도화 지원사업을 포함한 3개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을 활용한 자동차와 데이터 기반 혁신으로 자동차, 조선, 기계 등 주력 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관내 기업의 시장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4페이지 삶과 일이 조화로운 근로자 친화 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제조기업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의 고용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업 통근버스 임차비 지원, 근로자 휴식 있는 주말 만들기 프로그램, 외국인 근로자 생활환경 개선 지원 등 총 5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맞춤형 복지와 가족 친화정책 지원을 통해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지역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입니다. 기업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경영 안정성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중소 제조기업 물류비 지원을 포함한 6개 사업을 신규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애로사항을 반영한 기업 친화적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6페이지 밀양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비정규직 등 취약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밀양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무료 노동 상담과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노동자 소모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찾아가는 이동 상담, 노동 인권 교육 등을 통해 상담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증진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지원센터 홍보를 통해 노동자 권익 보호와 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유치 및 개발 추진입니다. 먼저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용전3일반산업단지는 구역 내 국공유지 용도 폐지를 완료하고 토공 작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영일반산업단지는 관계기관 추가 협의와 지방산업단지 계획 심의 등 관련 행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연내 산업단지 계획 승인 고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상남2농공단지는 편입토지 보상과 국공유지 재산 용도 폐지 등 행정 절차를 추진하여 2027년 상반기 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제대농공단지는 농공단지 계획 변경에 따른 토취장 협의를 하반기 내에 완료하여 본격적인 토공 공사를 추진하여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초동특별농공단지 임대형기숙사 건립입니다. 초동특별농공단지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과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임대형 기숙사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 환경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현재 건축 기획 및 기반조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공공건축심의와 실시설계를 거쳐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0페이지 밀양 남기물류단지 개발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물류 수요와 신공항 건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우수한 물류 기업 유치를 위해 영남권 내륙 운송 물류 거점으로 구축하고자 합니다. 산외면 남기리 일원에 9만 3000평 규모에 119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30년 준공을 목표로 밀양시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행안부 타당성 조사 등 주요 행정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올해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손실 보상 협의를 본격 추진하는 한편 물류단지 개발 계획 수립,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인허가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사업을 본격화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입니다. 푸드테크 인프라 조성입니다. 산학연 인프라를 구축하고 푸드테크 생태계를 조성하여 식품산업의 신기술 융합 거점 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입니다. 현재 업무협약 체결 등 각종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참여 기업의 수요를 조사하여 기술개발 방향과 시설 장비 소요 등을 확정지어 11월 공모 신청 예정입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72페이지 푸드테크 인력 양성입니다. 지난해 상반기 농림축산식품부의 푸드테크 계약학과 운영 대학 공모에 부산대 밀양캠퍼스가 선정되어 푸드테크 계약학과 석사 과정 학생 15명을 대상으로 2년간 등록금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밀양시 푸드테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향후 경남 농식품 글로벌 수출 허브 유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산학연 인프라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정희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정희정 의원입니다. 페이지 64페이지에 삶과 일이 조화로운 근로자 친화 환경 조성해 가지고 지원사업 보면 두 번째 칸에 기업 통근버스 임차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1억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대당 100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씩 10개월로 돼 있습니다. 기업에게 주실 것 같으면 열두 달을 다 주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본예산 할 때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8개사에 10대를 지원하고 있는데 예산상으로 10개월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1년을 할 수 있도록 예산 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나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상당히 밀양에 기업 유치를 하기가 힘듭니다. 힘들고 지자체마다 기업 유치에 모두가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럴 때 밀양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 방법을 최대한 활용을 하시고 또 이게 임차를 해서 운행하고 있는 버스 기사분들이 유류비의 인상을 통해서 아마 수익이 좀 많이 줄어들 것 같고 그 부담이 결국은 기업에게도 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밀양에 있는 기업들이 원활하게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통근버스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검토하셔 가지고 인상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하원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6페이지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투자유치과의 목적 자체가 사실은 기업을 투자 유치를 하고 기반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원하는 사업인데 비정규직 지원센터 운영이 투자유치과에 있는 거는 좀 부적정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1차적으로 들고요, 두 번째는 사업비가 한 7000만 원 정도 책정돼 있는데 비정규직 지원센터가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시작이 되어 가지고 사업을 조금 확대하고 원활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투자유치과에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이 있습니까?

전체 저를 포함해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비정규직.

한 명 있습니다. 임기제 1명 있습니다.

임기제공무원 한 명 있죠? 한 명이서 이거를 홍보를 하고 이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게 노동산단 같은 경우에는 노무사랑 MOU를 맺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게 사실은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가 지역에서 우리가 어차피 노동하기 좋고 질 좋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이게 사업비 자체도 너무 적고 한 명이서 과연 이 사업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게 투자유치과가 제가 볼 때는 지역경제과에 이렇게 가서 뭐 사회연대조직이나 소상공인회처럼 그렇게 조직이 구성이 되는 게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원호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과에서 이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데 대해서 약간 부적정하다는 부분은 근로자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근로자를 우리 기업에 있는 근로자를 한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 노동자입니다. 죄송합니다. 노동자를 했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 부서하고 업무 조정하면서 이 부분은 협의를 통해 가지고 업무를 일원화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는 행정과하고 협의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으며 두 번째 예산 7000만 원은 올해 처음 시작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예산이 조금 정확하게 부기가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이번 3회 추경에서도 약간 수용비가 조금 조정할 부분도 있고 이러면 어느 정도 이 부분은 시간이 지나다 보면 체계를 갖출 것 같고 노무사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는 저희가 노무사를 고용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많아 가지고 월 1회 이분들은 촉탁 형태로 해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챙겨 가지고 노동자 지원센터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어쨌든 투자유치과에서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부서별 협의를 한번 해 주시고 이 사업이 지역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쉼터와 권익 향상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이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이현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사 간에 임단협정서를 맺게 되면 한 부는 노동자 측이 가져가고 한 부는 사측이 가져가고 한 부는 시 측에다가 드리게 돼 있죠? 지자체에 드리게 돼 있는 거죠?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법으로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 관련 부서가 투자유치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하고요, 그것들을 지금 다 챙겨보고 계시는지 그걸 다 가지고 계시는지, 그렇다면 혹시 부적절한 노사 협정서가 있다면 예를 들면 상위법에 어긋난다거나 노동법에 어긋난 그런 것들이 있다면 혹시 계도를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요,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작년에 많은 대화를 나눴었습니다. 투자유치과와 대화를 나누고 결과적으로 올해 준공을 했던 어떤 그런 상황인데 신설을 했던 상황인데 제 눈에는 굉장히 이게 잘못 운영되고 있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까도 하원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명이서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에요. 법률 상담도 마찬가지고 어떤 교육을 해야 될 건데 혼자서 어떻게 다 관리를 하겠습니까, 그거를.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생색내기용 같고 없던 걸 만들다 보니까 뭐 몰라서 그랬다는데 타 지자체에 많이 있습니다, 이게. 다 있습니다, 경남에. 몰랐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물어만 봐도 알 건데 그거 뭐 “몰라서 못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변명같아 보이고 또 다음 질문은 뭐냐면 64페이지에 보면 ‘삶과 일이 조화로운 근로자 친화 환경 조성’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 환경 조성하려면 노동자종합복지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노동자종합복지관도 없는데 이런 뭐 이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한 근로자 삶의 질 향상’ 뭐 이런 이야기는 이게 지역의 노동단체들이 끊임없이 요구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요구를 했던 사항이고 밀양시에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지 제가 궁금하고요, 지금까지 어떤 걸 준비를 해 오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도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현민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사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 가지고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든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동자 지원센터에 한 명이 근무하고 있다는 거는 이 부분도 솔직히 말해서 한 명이 적정한 인원인지에 대해서도 저도 정확하게 판단은 못하고 있는데 올해 시범 운영을 취해 보다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임기제로 돼 있거든요? 임기제로 된 부분에 대해서 기간제가 필요한지 아까 하원호 의원님께서 노무사와의 어떤 매월 1회로 해 가지고 상담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재검토해 가지고 다시 추진하는 방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의 외국인 근로자 생활 환경 개선 이거는 기숙사 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기업의 그 사람들이 이 기숙사를, 외국인 기숙사를 할 경우에 저희가 개보수비를 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명칭이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니 과장님 제가 질문드린 거는 그게 아니고 노동자종합복지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삶과 일이 조화로운 근로자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노동자종합복지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노동자종합복지관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시겠지만 경남 8개 시부 중에 밀양시만 유일하게 없습니다. 한 번도 밀양시가 그걸 갖다가 뭐 약속한 적도 없고요. 그런데 다만 전 시장님들께서는 항상 이걸 하겠다는 의견은 항상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투자유치과가 담당 부서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던 거고 지금까지 뭘 하셨는지도 궁금한 거예요. 그동안 이게 지역사회의 노동단체들이 계속해서 요구를 해 왔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건지, 아니면 그때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어떤 준비를 해 왔는지 그런 사항들을 좀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예, 이현민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투자유치과에서는 노동자들 외에 근무 환경 개선이라든지 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근로자 복지회관은 앞으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기 전에 보니까 옛날에 그 부분을 추진하다가 재정 여건상 그걸 추진하지 못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시행한 노동자 지원센터를 1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거기도 보면 근로자 복지사업이 약간 포함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8개 시 중에 유일하게 없는 게 저희 시가 없다는 거는 맞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대해 공감을 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그 예산을 확보할 것인지 단순하게 뭐 마을회관 정도로 만드는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에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어떤 형태든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손은희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입니다. 저희 환경관리과에서는 함께 누리는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 조성을 정책목표로 하여 4개의 전략과제와 11개 세부이행사업을 중점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부서 기본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8페이지 네이처에코리움 운영입니다. 주요 시설은 생태관광센터와 인공습지관, 식물원, 사계절 생태체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날 행사와 진로교육원 연계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족 단위 위주의 특색 있는 체험 프로그램과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속적인 콘텐츠 보강 등을 통해 이용 활성화를 위해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탄소 중립 실현과 온실가스를 감축해서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사업을 포함한 7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실적 및 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상 생활 속 미세먼지 감축사업 추진과 실천 문화를 확산시켜 쾌적한 환경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기후 위기 취약계층 및 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지하 가구 및 시설 도장사업은 건물 옥상과 지붕면에 열차단 기능성 차열페인트를 도장하는 것으로 사업은 현재 완료한 상태입니다. 기후대응 쉼터 조성사업은 산림녹지과 내이동 도시공원 조성사업과 연계 추진 중으로 내이동 제9어린이공원에 폭염 대비 시설 등을 설치해서 주민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족도 높은 주민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화재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공동주택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부근 화재예방시설 설치비를 지원해서 화재 위험에 미리 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반기에 공동주택 11개소에 질식소화덮개 및 보관함 설치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추가로 신청을 받아 설치를 지원해서 화재로부터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상수원 관리 및 댐 주변 지역 주민 지원사업입니다. 상수원 관리와 댐 주변 지역 지정으로 인해 각종 행위 제한을 받고 있는 주민에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삼랑진읍 외 3개 지역에 해당되며 이 지역에 직접 지원사업과 간접 지원사업으로 구분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간접 지원사업으로 삼랑진읍 등 해당 마을에 공동 물품 구입과 시설 설치 및 보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낙동강수계 주민의 복지 증진과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낙동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추진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 관리는 단위유역별 목표 수지를 정해서 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할당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현재 2021년부터 2030년까지 4단계 구간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오염총량관리 시행 계획 이행 평가를 철저하게 실시하고 배출 시설과 삭감 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통해 수질 변화를 면밀하게 분석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수질오염 총량 관리로 우리 시의 개발과 보전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청결한 밀양 가꾸기 및 생활쓰레기 수거 체계 구축입니다. 현재 우리 시 전 지역을 3개 구역으로 나누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활동과 생활폐기물 적기 수거,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 사업, 클린밀양 국도대청결운동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시민의 삶의 질을 보다 높일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자원 재활용 촉진을 통한 자원순환사회 실현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해 재활용품을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는 재활용 동네마당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폐비닐, 농약병 등 영농폐기물 수거 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인식 개선 홍보 활동을 강화해서 시민의 생활 속에서 자원의 전략과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RFID 종량기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동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하기 위한 것입니다. 5월에 설치를 희망한 삼문휴먼시아 아파트에 기기를 설치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한 달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분석한 결과 전월 대비 35.7%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많은 공동주택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확대 실시하고 음식물 쓰레기 감량 효과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홍보를 이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재활용 선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재활용선별장 시설 노후화와 광학선별기 설치 의무화, 재활용률 향상을 위해 선별 시설에 대해 현대화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59억 4200만 원이며 1일 10톤을 선별할 수 있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후 올 1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내년 12월에 선별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제2차 밀양시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입니다.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5년 주기로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는 사업입니다. 6월에 착수보고회를 실시하였으며 내년 11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역의 토지 이용과 생태 현황 관리 효율성을 보다 높일 수 있는 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여 환경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과 함께 누리는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관리과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이영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80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슬레이트는 단순히 낡은 지붕이 아니라 석면이 포함된 대표적인 환경 유해 물질로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환경 문제입니다. 특히 농촌 지역의 창고와 축사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철거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슬레이트는 주택인지 창고인지에 따라 위험성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노후한 슬레이트가 방치될 수록 주민 건강과 환경 오염의 우려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가 전체 슬레이트 물량을 정확히 파악하고 언제까지 어떻게 철거할 것인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기관의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슬레이트 철거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감소시켜 나가고 제거하는 것들, 시민 건강이라든지 쾌적한 주변 환경 조성이라든지 이런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건의에 따라서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시에 현재 남아 있는 슬레이트 건축은 주택, 창고, 축사별로 각각 어느 정도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남아 있는 수량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바는 없는데 앞으로 실태조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파악된 것이 없기 때문에 현행 예산 규모로 이렇게 유지할 경우에 밀양 시내의 모든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데 몇 년이 소요될 것인가는 아직 예상하지 못하겠다, 그렇지요?

예.

슬레이트는 노후가 진행될수록 석면 비상 위험이 커지는데 시민의 건강과 환경 보호 측면에서 국비와 도비를 추가 확보해서 지원 대상을 확대해 줄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원을 좀 확대해서 어차피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 그런 게 많은 좌우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행정은 유해 물질을 신속하게 제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손드는 의원 있음) 예, 하원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우리 삼랑진읍 일원의 불법 성토 관련해 가지고 이게 환경관리과에서 행정명령과 사법기관의 고발이 있었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저희 부서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농지 부서와 협의해서 처리해야 되는 어떤 그런 사항이라서 농지 부서에서 부적합 성토와 관련해 가지고 용역을 시행 중이고 아직 용역 결과가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대한 고발과 제거 명령에 대한 행정처분을 지금 한 상태고 농지 부서와 협의를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명령과 사법기관에 고발한 지가 1년이 지났죠?

예, 그 기간부터 현재 시점까지 변화된 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어떤 부적합 성토재 용역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고발에 대한 처리 결과도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허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이현민 의원입니다. 관내 택시사업장에 휴지 차량이 몇 대 정도 있습니까?

휴식?

휴지 차량. 그러니까 쉬고 있는 차량.

저희들이 전체 지금 403대가 있는데 감차를 11대 하고 한 392대가 남아 있습니다. 거기서 면허만 있는 경우, 운행 안 하고 있는 차량이 지금 개인은 해당 없는데 법인은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수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예, 그게 밀양시청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는 맞죠? 휴지 차량. 그렇죠? 그래서 그 휴지 차량에 대해서 그게 기간이 얼마나 됐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그렇게 휴지를 오랫동안 하실 거면 차라리 그걸 면허를 반납을 하든가 뭐 그렇게 하셔야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택시 감차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감차가 법인이 10대가 됐는데 이 10대 중에 휴지 차량이 감차된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실제 차량이 감소된 게 아니고 면허만 반납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원래 계속 있었고 잠자고 있던 차량이.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감차 효과가 없습니다. 휴지 차량을 그대로 계속 두면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한다고요. 그래서 이거는 교통행정과에서 좀 적절히 개입을 하셔야 됩니다. 하셔 가지고 휴지 차량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정확하게 한번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좀 해 주시고요, 본 의원을 포함해서 의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한번 하고 말씀하신 대로 개별 별도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없으면 의장이 한 가지만 건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주차장 만들고 있죠?

예.

주차장 만드는 데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택시들이 대기하는 시간이 상당히 길어요. 그러면 택시가 여름에는 시동을 걸어놓고 에어컨을 틀어 놓고 안에 앉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겨울에는 히터를 틀어 놓고 안에 앉아 있습니다. 그 주위에 계시는 분들이 매연이 너무 심하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는 게 주차장을 할 때 택시 대기하는 쪽으로 버스 승강장처럼 휴식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게 어떤가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용역도 중간에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니까 의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6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시정 업무보고의 건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