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근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작년 본예산 보니까 1조 767억 그래서 한 400억 정도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게 늘어난 게 아니죠. 지방세나 세외수입은 작년 13%에서 올해 12%로 줄었고 결국은 기대치가 뭐냐면 늘어난 게 보조금 비율이에요.

그래서 이게 보조금 비율을 보니까 작년은 69%인데 올해 70%가 넘어가요. 예산이 늘어나니까.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 거죠.

왜냐면 재정자립도가 올해 12%, 작년에 13%, 재작년에 14% 계속 줄어들은 겁니다. 이게 재정자립도 줄어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매번 얘기했지만 미추홀구 특성상 지역 특성상 여러 가지 여건들도 있고 세수가 걷힐만한 것들에 되게 제한적인 것이 있죠. 그런데 그건 우리가 수년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재정자립도나 자주도를 좀 더 늘려보자, 뭔가 보강해 보자라는 거는 결국은 제한적이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래서 실장님께서 중책을 맡으셔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지금 이게 중앙정부나 인천시 교부금 같은 경우나 보조금 같은 거 의존도가 높으니까 자체적으로 구청에서 미추홀구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결국 위축돼요. 특교세라도 많이 받아주면 좋은데 그건 제한적이고.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써야 되는데 결국은 재정적인 걸 탄력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방 본예산 다루게 되지 않습니까, 내년에. 그랬을 때 존경하는 실장님께서 조금만 심사숙고하셔가지고 고민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운영 그리고 예산 효율적으로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말 고민 많이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 그냥, 여러 가지 있는데 예 하나만 들어볼게요. 미디어홍보실 구정홍보 관련 같은 것들이 있어요. 미디어홍보실 보면 행정 광고, 구정 홍보, 구정 소식지 제작 그리고 인터넷 방송국 운영 등 이렇게 해가지고 5억 예산 쓰고 있거든요.

이게 그런데 효과분석이 딱히 없어가지고 효율적 운영보다는 그냥 지속적인 사업 중에 하나인 거죠. 지금 제가 예산 부분들을 결국 책임자시니까 단적인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이게 광고를 게시물로 올리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주민들과 체감도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어쨌든 네트워크 시대니까 팔로워 그리고 조회수, 댓글, 공유 이런 부분들로 결국 객관적인 어떤 결과물을 낼 텐데. 제가 여기 보니까 실제로 미추홀구 유튜브 채널 들어가 보면요, 최근 3개월간 게시한 영상 중에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게 7,000회예요, 7,000회. 그러니까 대부분 뭐냐면 수십에서 수백 단위에 끝나요.

그런데 재정적인 여유가 없는 미추홀구에서요, 5억이라는 예산이 예를 들면 여기에 투입이 됩니다. 단적인 사업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8년 동안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선택과 집중에 대한 부분들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양한 사업들을 많이 하면 좋죠, 재정적 여유가 있으면. 지금 재정 예산 얘기하셨는데 작년만 해도 가용예산 150억 정도 됐는데 지금 없네요, 아예.

그런데 타 구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얘기해가지고 너무 박탈감 느끼실까 봐 얘기를 안 하겠는데요. 이런 부분에 결국은 어떤 식의 방법론을 써서 효율적인 구정 전반의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꼭 필요하다.

지금 단적인 이 사업들의 예산들이요, 매년 그대로 들어가요. 반영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전체적인 것들 전부 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의 사업들이 각 부서마다 하는 사업들이 결국은 계속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산은 계속 자립도는 낮아지죠. 세수는 한계가 있고. 그리고 세수가 들어오는 것들 보면 부동산세나 취득세 이런 걸 가지고 극복할 수 있다.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제한적인 부분이 있지만 그거를 전체적으로 운영을 탄력적으로 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결국은 머리 맞대고 서로들 전부 책임감 있게 뭔가가 조금 긍정적인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는지 부분들에 대해서 좀 다각도로 고민해 주셔가지고 구정 전반을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실장님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