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근 의원 발언

위원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자 마이크를 잡았고요. 국장님이 대신 말씀하셔도 되고 과장님이 하는데… 이거를 과장님이나 국장님들 아시는데 방재대책 관련 예산이 2024년도에 5억 7,000, 그리고 ’25년에 3억 6,200, 올해 3억이에요. 이유는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재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주민의 안전 확보는 사실 지방자치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족한 예산으로 인해서 변수가 생기거나 재난이 생겼을 때 즉각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 안 할 수가 없으실 것 같아요. 물론 긴급재난을 하게 되면 또 예비비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전용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타당치가 않죠, 철저한 계획이 있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고.

우리가 재작년인가 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갑작스러운 폭설로 도로 마비됐었잖아요. 그러면 제설차량 그리고 하다못해 염화칼슘 다 부족해가지고 그냥 마비 상태로 며칠을 겪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난 예산이 지난 3년간 계속 낮아졌다는 건 굉장히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저는 드는데요.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가 여쭤보고요. 추후에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도 여쭤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