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김승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9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해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받고 소속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 토론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 근거과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자치법규 집행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 표기를 정비하고 민간위탁 운영기간 및 수탁자 선정 기관을 명확히 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공간 이용의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 비율 제한 조항을 삭제하여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 소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감사요청에 필요한 주민 동의비율을 완화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주택관리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위탁대상을 상위법에 맞게 수정하고 인용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방접종 위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질병관리청 고시 등 규정에 맞추어 사업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족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주민의 건강가정사업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 변경위탁 및 재위탁을 추진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의 여의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종합의견입니다.

행정절차 진행 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관련 규정에 부합하도록 면밀하게 검토하고 주변 교육환경과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평가 심의조건을 충분히 이행하기 바라는 내용의 종합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용마루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의 종합의견입니다. 장기간 이어져 온 본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주민 불편 최소화 및 쾌적한 여건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는 내용의 종합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