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담당 의원 발언

이선옥 지금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부과와 징수를 다 세무과에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과는 이제 업무상 전문성 때문에 세무직이라는 직렬이 있고 또 오랫동안 근무해서 나름의 노하우가 있지만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타 부서에서 모든 행정 업무와 관련된 과태료라든가 과징금과 관련돼서 부과를 하기때문에 실제적으로 업무에 대해서 잘 파악이 안 되고 숙지가 되기도 전에 인사 발령이 나서 제대로 부과 징수가 미숙한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이제 보통 체납액 부서별로 5천만원 이상인 부서를 한 10개 정도 되는 부서에 이제 저희 담당자가 찾아다니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부과부터 징수, 체납 관리 이런 거를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또 그거에 대해서 뭐 방법이라든가 같이 협력하는 그런 거를 상반기에 5월, 6월에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한 번 더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