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홍준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홍준 의원입니다.

신뢰받고 모범적인 의회상 정립을 위해 평소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성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이 주인입니다 라는 슬로건으로 군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을 다해 군정을 이끌고 계시는 이승옥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 111년만의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먼저 챙기시라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더 낮은 자세로 군민을 섬기며 군민 여러분의 지혜를 배우고 현장에서 직접소리를 귀담아 들으면서 열정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폭염시기에 개최되는 청자축제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유난히도 더운 올여름의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강진청자축제는 10년 연속으로 최우수 축제로 선정되고 대한민국 대표축제를 2번이나 치룬 영광에 걸맞게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축제기간 전부터 시작된 폭염은 가뭄과 함께 농심을 타들어가게 했고 전 국민을 여름나기와 전쟁을 치르게 하듯이 힘들게 하였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청자축제를 성황리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애써주신 공직자 여러분과 축제를 함께 해주신 군민들께 박수를 보냅니다. 특히 전 문화관광과 이준범 과장님과 임성수 축제팀장님 그리고 축제팀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나 전체 공직자들과 군민들이 합심하여 성공적인 청자축제를 위한 노력들을 기울였음에도 축제장을 찾았던 군민들과 관광객의 발길은 전년보다 줄어들었고 청자판매량도 감소하였습니다. 폭염과 함께하는 청자축제에 대해 관광객과 주민들 사이에서 축제 성공을 위한 다양한 여론이 자연적으로 생겨나기도 합니다. 폭염시기를 피하는 계절적 시기조절과 같은 시기에 이루어지는 인접지역의 축제기간과 조절,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시대가 변하면서 새롭게 형성된 다양한 놀이문화부족 등이 회자됩니다.

성공적인 청자축제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은 축제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오갔을 것이므로 청자축제의 시기 등 종합적인 계획을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청년 귀농인과 청년 농업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갈수록 고령화 부녀화 되어가는 농촌의 현실을 바라 볼 때 미래농업의 핵심인력인 청년 귀농인과 청년 농업인들에 대한 기대는 너무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투자전문가 짐 로저스는 향후 가장 잠재력이 있는 산업중 하나가 농업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고 미국의 경제전문지 포브스도 향후 가장 유망한 6개 투자분야의 하나로 농업을 꼽았습니다. 이처럼 농업이 앞으로 가장 촉망받는 산업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우리농업의 현실은 전혀 그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30대 젊은 층의 귀농귀촌이 매년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니 고무적이지만 대부분의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귀농 귀촌정책을 펼치고 있어 우리 군에 유치경쟁이 쉽지만은 않는 실정입니다.

이들의 귀농 귀촌에 대한 인식변화가 일시적으로 끝나지 않고 강진군 미래의 농업핵심인력으로 성장 정착할 수 있는 더 많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하여 앞으로의 계획과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진만 어패류 감소 대책과 지원정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의 지역구인 신전면 사초리에서부터 도암면, 강진읍, 칠량면, 대구면, 마량면의 일부 강진만 연안들은 바지락, 꼬막, 굴, 대합조개와 새우, 낙지, 갯장어, 숭어, 농어 등 각종 어패류의 산지로 손꼽혀 왔으나 최근에는 패류 생산량이 급감하는 등 어족자원 고갈로 어업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강진원님 대합자랑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풍부했던 대합은 자취를 감추었고 바지락과 고막도 일부지역에서만 소량으로 채취되고 있습니다. 각종자료에 따르면 지난 기간 동안 국토개선에 따른 간척사업과 매립, 댐건설, 이상기후 및 어장노후화 등으로 갯벌어장의 패류 생산량은 90년대 대비 72% 정도가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지역의 어민들은 패류가 급감한 이유로 탐진댐 건설 때문으로 알고 있으며 강진군과 탐진댐 관리처인 수자원공사와 전문기관에 강진만 패류 감소 원인규명 등을 위한 용역을 의뢰했다고 하니 결과를 기다릴 뿐입니다. 이에 강진군에서 어민소득 향상을 위하여 “패류 양식 지원사업을 지원 50% 자부담 50%로 하고 있지만 반복된 실패로 말미암아 소득은커녕 오히려 어민들에게 손해와 사기를 떨치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원율을 높이고 어민자부담을 경감시켜 실패 시 어민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안과 일부지역에 어민 자부담 없는 소득사업추진 등 다양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수 어촌계와 어민들이 지원사업에 참여해 많은 손해를 입었습니다. 피해를 대처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구 감소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로 우리군도 지방 소멸할 위험에 처해 있는 곳으로 나타나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로 나타날 수 있는 지방소멸 위험도를 분석한 한국의 지방소멸 2018보고서에 따르면 가임여성수가 65세 이상 고령자수의 절반이 안 되는 지역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탓에 공동체가 붕괴돼 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전국 3,463개 읍․면․동 가운데 소멸위험의 지역수도 2013년 1,229개소에서 올해 현재 1,503개소로 5년 사이에 274개소가 늘어났습니다.

우리군의 인구감소로 2014년 39,861명에서 2018년 36,553명으로 3,308명이나 줄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6년 귀농 귀촌의 시작으로 2007년 전국최초 귀농 귀촌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인구유입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매년 늘어나는 감소율은 높아져가는 현실이어서 안타깝기만 합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대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진군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농업은 잘 되도 걱정이고, 안 되도 걱정입니다. 농사가 잘되어 풍년이 들면 농산물 가격의 하락으로 일부 농산물을 수확도 못하고 갈아 엎어버리고, 농사가 안돼서 좋은 가격을 받는가 싶으면 물가안정을 명분으로 비축농산물을 시장에 내어 농민들은 울상을 짓게 됩니다.

농산물 가격이 폭락할 경우 아무런 대책이 없어 가격 폭락에 따른 완충장치로 생산비조차 건지지 못한 생산 농가들의 소득 안정에 중점을 두고 2015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진군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제정하여 마늘, 양파, 감자, 고추, 배추, 콩 등의 품목에 대해 매회계년도 마다 10억 원씩 10년간 100억 원을 목표로 조성하여 필요시 운용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군 재정형편에 따라 탄력적 조성이 전제한다지만 지금까지의 조성된 실적을 보면 집행부가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추진에 대한 강력한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풍요로움이 가득한 결실의 계절에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