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홍준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홍준 의원입니다. 신뢰받고 모범적인 의회상 정립을 위해 평소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성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을 다해 군정을 이끌고 계시는 이승옥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처음 시작하던 그 순간을 잊지 않고 항상 초심을 중심에 두며 낮은 자세에서 군민을 섬기고 군민들과 함께 현장을 다니며 군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면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강진군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지원기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자천하지대본’이라 했습니다. ‘농업은 천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기본’이라는 뜻으로 농업을 장려하는 말입니다.

금년에는 유독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농업 지속에 대한 회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연초 인근 지역의 겨울 배추 가격하락으로 인한 산지폐기처분을 시작으로 마늘․양파 가격의 폭락과 보리가격 하락, 고랭지 무, 배추 가격 폭락 등 산지 폐기 처분이 계속되어 농업인들의 영농의지를 잃게 하고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관계기관과 각급 단체 및 전 국민들이 지혜를 모아 농산물 판매에 힘을 보태고 있지만 현실은 아주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렇듯 어려운 농가에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강진군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지원기금 설치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여 2025년까지 10년간 100억 원 이상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하게 되어 있으나 집행부에서는 찔끔 예산만 편성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있어 당초 목적에는 요원하기만 합니다. 집행부의 의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년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가 오랜 유예 끝에 시행됩니다. 퇴비 부속도 의무화 제도는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과 무분별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퇴․액비의 성분과 부숙도를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 규모 이상의 농가는 6개월에 1회, 신고규모 농가는 연1회 분석과 병행해 액비의 부속도를 검사해야 합니다. 제대로 부숙되지 않은 퇴비를 살포하거나 관리대장 미작성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만 원에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부숙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기본취지인데 정부의 교육 및 홍보 미흡으로 대부분 축산 농가에서는 제도 자체를 잘 모르고 있으며 게다가 퇴비 부숙에 필요한 시설․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실정이고 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축산 농가들은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산업 발전 방향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강진군의 예산 지원과 관광시설 확충으로 관광객이 증가했던 것은 군민 소득 증대 차원에서 고무적인 사항입니다.

음식 및 숙박업소, 교통, 기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주고 관광지 주변 주민들의 소득 향상에 활력을 불어 넣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진을 방문한 관광객이 관광지를 둘러보고 좋은 추억을 남기고,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 발전되어야 함은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강진의 관광지를 살펴보면 아직 보완하고 정비할 곳이 많습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 관련부서까지 확대시킨 이때에 관광 자원과 시설 확충에 몇 가지 질문 드리니 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관광지 주변 도로 시설 정비입니다. 대구면의 가우도 입구 진입도 및 주차장은 정비 중에 있어 다행입니다만 영랑생가 뒤편 세계모란공원에서 서성리 쪽에는 진입로가 비좁아 관광객의 진출입이 어렵습니다.

관광객 대부분이 영랑생가에서 진출입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계모란공원은 정상출입구 없이 뒷길로만 통행하게 되어 앞길이 필요합니다. 또 영랑생가에서 현구생가까지 가는 도로는 시멘트 포장이 낡아 관광을 불편하게 할 수 있어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을 합니다.

아울러 복원을 마친 현구생가를 보면 지붕에는 잡초가 생기고 지붕이 패인 곳이 많습니다. 당초 초가 지붕이었다고 초가로 복원하는 것보다는 현실에 맞는 기와로 시설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볏짚은 수확기 콤바인 기계로 수확하기 때문에 지붕을 씌울 재료로는 제 기능을 잃고 인구 감소와 노령화로 인해 인력으로 추수한 볏짚을 구입하기 어려운 실정이라 현 시대에는 기와지붕이 불가피 할 것입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건물이 쉽게 파손 될 우려가 있어 기와지붕으로 조속히 교체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도암면 만덕리 소재 현 공무원교육원 신축지 뒤쪽에서 (전)군수집 사이 언덕길은 양쪽 옹벽에서 토석이 붕괴될 위기에 있어 통행하는 관광객을 불안하게 하여 시급한 보수가 필요합니다. 세계모란공원 진입로 확정 정비, 현구생가 주변도로 정비와 현구생가 지붕교체, 공무원 연수원 뒤쪽 통행로 보수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우도 정비계획입니다. 전남도의 가고 싶은 섬 지정에 힘입어 가우도의 주변에 많은 관광시설을 확충하여 전국 각지에서 관광객이 오고 있습니다. 관광 성수기에는 출렁다리를 통행하는 이용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룰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관광객이 많이 줄었다는 말이 이구동성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볼거리가 부족하고 변화된 것이 없다며 식상해 합니다. 우리 군의 유일한 유인도인 관광도서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아이디어를 모집하고 벤치마킹하여 새로운 관광시설 확충이 절실하게 요구되는데 금후 개발계획과 예산 투자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지 입장료 징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입장료 징수는 군 세입과 직접 관련이 있을 뿐더러 관광지에 대한 인식이 향상된다는 점에서 징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도 집행부에서는 인건비가 지출되고 관광객 감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건비 충당에 적자가 되고 관광객이 다소 감소되더라도 관광지의 위상 재고를 위해 입장료를 징수한다면 품격 있는 관광지로 발전되어 더 많은 이용객이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 지자체와 비교해도 입장료 징수대상이 충분함에도 놓치고 있지 않는지 생각하면서 영랑생가와 사의재 등의 관광지 입장료 징수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지 순환 셔틀버스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관광객 유치와 관광객 편의 도모를 위해 관광지 순환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 관광객이 적은 실정으로 예산만 낭비하는 관광 정책이라고 비난이 난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운행 규모, 운행 코스, 이용객 수, 투자예산, 수입액 등 사항을 밝혀주시고 예산 낭비 비중이 크다면 앞으로 중단할 것인지 계속 운영할 것인지와 계속 운영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와 개선책은 있는지를 주무부서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며, 본 의원은 항상 군민을 생각하고 바른 의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건강 관리를 잘하여 행복한 삶 영위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