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희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김명희 의원입니다.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노심초사 애쓰고 계시는 위성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강진군민의 복지 증진과 백년대계를 위해 열악한 환경 속에 강진군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승옥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제274회 임시회는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군정 성과를 되돌아 보고,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상생하여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군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제8대 임기 중 마지막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색있는 청자촌 공원화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청자촌이 특색 있는 공간이자 관광명소로 거듭나길 기대하며 청자촌 공원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제안했습니다.

청자는 우리 군의 대표 브랜드이자 관광자원이나, 청자산업의 중심지라 할 수 있는 청자촌에서는 정작 청자의 정취와 이미지를 느끼기에는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제가 청자촌 공원화사업을 제안하며 벤치마킹 모델로 제시했던 곳이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구엘 공원입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는 천재 건축가 가우디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구엘 공원은 자연에는 직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우디의 철학이 고스란히 담긴 공원입니다. 자연주의와 곡선 미학의 진수를 보여주는 건축물과, 야자수를 닮은 돌기둥, 담벼락과 벤치에 새겨진 모자이크 타일 등은 마치 동화 속에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 일으키며, 여행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고, 관광명소가 되었으며,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구엘공원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모든 시설물에 타일을 이용하여 표면을 처리하고 문양을 새기고 있다는 것과 울퉁불퉁한 돌을 이용한 기둥과 벽, 자유로운 곡선을 이용한 건물 등으로, 다른 공원에서는 볼 수 없었던 독창적 소재와 창의적인 디자인을 엿볼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청자촌 공원화사업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곡선의 미를 강조할 수 있는 매병, 주병 등 청자의 대표적 이미지를 활용한 조형물 설치와 청자 타일 등을 각 시설물에 활용하는 등 정형화된 나무심기, 벤치 설치에서 벗어나 청자만의 특색이 드러난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준비된 영상을 지금 띄울 수 있을까요?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자촌이 청자를 상징할 수 있는 것들로 표현되고 채워져, 새롭고 이색적인 관광 명소로 다시 태어나길 기대하며, 주무부서는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의견 및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량 북카페 활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량 북카페는 예산 34억 원을 투입하여, 지난 2018년 하반기에 준공되었으나, 아직까지 전망대 외의 용도로는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관광객들은 명칭은 북카페지만 정작 카페는 운영하지 않은 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방만 하고 있으며, 관광객도 거의 찾지 않아 혈세 낭비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2019년 군정질의 시 수시로 행감 때나 마량 북카페 활성화 의견을 제시하였고, 집행부로부터 주민과 관광객에 의견을 반영해 카페 기능을 추가한 다목적 휴게 공간으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은지 2년이 흘렀지만 사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오랜 기간 동안 공들인 사업이 당초의 취지에서 벗어나 내실 있게 운영되지 못하고, 유명무실한 상태로 남아 있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마량 북카페는 탁 트인 남해안의 풍경을 바라보며 휴식과 힐링을 즐길 수 있는 명소로 거듭나기에 충분한 관광자원입니다. 막대한 예산 투입으로 지어진 시설물이 주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애물단지가 되지 않기를 바라며 조속히 명품카페 힐링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덧붙여 마량 북카페 홍보 방안의 하나로 SNS 방문 인증 이벤트를 제안합니다. 마량 북카페를 방문한 관광객이 인증샷을 찍어 정해진 해시태그와 함께 자신의 SNS에 업로드 하면 할인이나 기념품 제공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이벤트를 관광 마케팅으로 활용하는 것도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주무부서 관계관은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 전담부서 신설 및 전문인력 확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순천시는 사라질 위기 상황 속에 놓인 순천만 갯벌을 연간 수백만 명의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관광의 메카 순천만 국가정원으로 가꾸었습니다. 이러한 성공은 결코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자연과 공생의 길을 택한 시민과 공공이 이룬 협력의 성과이며 특히 정원을 조성함에 있어 별도의 사업단을 조직하여 담당 직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얻어 추진했기에 가능했습니다.

또한 순천시는 별도 사업소인 순천만 관리센터를 설치하였으며, 그 안에 국가정원사업과 순천만보전과를 두어 순천만 국가정원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원의 조성 과정에서부터 관리까지 전문성이 뒷받침된 순천만 국가정원은 작은 지자체의 성공사례로 꼽히며 순천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견인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었습니다. 강진군도 최근 몇 년 사이 강진만 생태공원, 지방정원, 보은산 테마공원 등 많은 공원과 정원을 조성 중에 있으나, 전담부서 없이 여러 부서에 나뉘어져 사업 추진과 관리를 하고 있어, 업무 연관성, 전문성, 효율성 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또한, 현 시대의 트랜드에 맞는 조경과 전문적인 산림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의 충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공원 및 정원의 효율적 조성과 관리를 위해 사업소 수준의 산림 전담부서 신설과 전문인력 확충을 제안합니다. 강진군의 공원 및 정원이 우리 군의 미래 발전을 이끌어갈 지속 가능한 관광자원으로 거듭나길 기대하며, 관계관께서는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의견 및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태공원 전담부서 설치 운영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앞서 드린 질문과 중복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산림부서 설치가 어려울시 생태공원 전담부서라도 신설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 드리게 되었습니다. 강진만 갈대밭은 1,131종의 해양 생물이 서식하는 생명의 보고로, 2012년 갈대밭 데크 설치 등 강진만 생태공원으로 개발하기 시작했고, 2016년부터는 강진만 갈대축제를 성공리에 개최하였으며 강진군의 새로운 대표 관광지로 떠올랐습니다.

내년은 강진만 생태공원을 조성한 지 10년이 되어 가는 해로, 생태 탐방학습홍보관, 생태체험관 등도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 질문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순천시는 순천만 관리센터에 3개과 12개 팀을 두어 순천만 국가정원을 체계적,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진만 생태공원은 환경축산과, 해양산림과, 관광과, 건설과 등에서 각각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생태공원의 관리 인력은 사실상 환경축산과의 담당 직원 1명과 현장 관리직원 2명, 총 3명이 전부인 실정입니다.

강진만 생태공원이 관광객 유입으로 인한 파급효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제는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의견 및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진군 장기요양시설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차량 지원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6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에는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인간다운 삶,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강진군에는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을 돌보고 있는 장기요양시설이 8개소 있으며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수시로 병원을 다녀야 하는 상황입니다.

대부분 어르신들은 거동이 불편해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입니다. 병원 이동 시 일반차량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승·하차 시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두 사람이 승·하차 시 힘겨워 몸을 다치는 것이 다반사이며 종사자분들의 평균 나이도 60세라 일하는 데에도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는 강진군의 노인과 장애인, 이동권 보장이 얼마나 취약하고 열악한 실정인지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강진군 장기요양시설에 계시는 거동불편 환자와 요양보호사님들을 위하여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차량 개조비를 지원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차량 개조 비용은 차량마다 다르겠지만 경차는 800만 원, 승합차는 1,200만 원 가량 소요되어 재정적인 부담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강진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 지원 조례는 노인,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여 생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개선에 대한 수요조사 및 경비 지원을 군수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 제고로 군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는 긍정적인 검토와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결한 강진 만들기를 위한 쓰레기 수거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일회용품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재활용품의 무분별한 배출과 종량제 봉투 미사용 등으로 강진군의 거리는 어지럽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밤이 되면 배고픈 길고양이들이 쓰레기봉투를 찢어놓아 거리는 쓰레기들과 악취로 인해 주민들의 눈살을 찌뿌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배출시간이 일몰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로 규제되어 있어 군민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장흥군은 장흥읍을 중심으로 분리배출거점수거대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태양광 판넬을 이용한 쓰레기 분리배출거점수거대는 재활용 수거함, 일반쓰레기 수거함, 음식물쓰레기 수거함, 폐형광등, 건전지 수거함 등이 마련되어 있어 주민들의 자율적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을 유도하고 수거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깨끗한 거리의 환경 조성에도 큰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강진군도 장흥군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읍·면에 쓰레기 분리배출거점수거대를 마련하여 깨끗한 강진 만들기에 앞장서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또한, 거점수거대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하여 배출시간 규제를 완화한다면 군민 편익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준비된 영상,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관계부서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함께 하신 모든 분들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열악한 가운데 강진군 발전을 위해 시름과 고통을 절감하는 여러분께 위로를 드리며 우리 함께 강진 발전을 위해 힘차게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