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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황윤희 의원 발언

238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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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 총체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안 그래도 서민들 사는 게 어려운 데 과태료 징수가 점점 늘어난다는 건 이건 일종의 불특정 다수에 대한 증세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그런 관점도 있기 때문에 이건 또 과태료는 부자라고 더 많이 내고 가난하다고 적게 내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주차장을 그만큼 열심히 확보를 하면서 좀 과태료를 매기면 그것도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조금만 번화가인 데 보면 거의 지금 CCTV가 엄청 많이 생겨났더라고요.

그래서 이 행정이 어떻게 주차할 부분을 마련해 주고 단속을 하는 건지 주차할 부분을 마련하는 일보다 단속하는 일에 더 우선하고 있는 건지 그것은 좀 판단을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40개소를, 42개를 다시 설치한다는 게 시민안전과도 따로 있고 그런데 왜 이렇게 CCTV는, 이게 1대에 3000만 원 정도 하는 건가요?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