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이상훈입니다. 제24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김승택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2026년 7월 6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 등이 주 의제가 되겠으며 안성시장으로부터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9건과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6-4호 동안성 체육센터 건립사업】 등 일반안 3건으로 총 1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접수하였습니다. 또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방류수 직방류 계획 철회 및 전력 인프라 피해 보상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제1차 본회의 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방류수 직방류 계획 철회 및 전력 인프라 피해 보상 촉구 결의안(조민훈 의원 외 7인 공동발의)'> <제6항>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방류수 직방류 계획 철회 및 전력 인프라 피해 보상 촉구 결의안(조민훈 의원 외 7인 공동발의)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1만 안성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민훈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참담하고 무거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6월 30일 용인시 원삼면에서 나오는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의 거대한 폐수가 고삼저수지로 직방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 안성시민은 뜨거운 아스팔트 위로 나섰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역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안성시민들의 생명선과도 같은 한천과 안성천을 지켜내고 국가사업이라는 거대한 명분 뒤에 가려진 시민들의 피눈물 나는 희생을 막기 위함입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위한 반도체 산업 육성이라는 거시적 목적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의 이면에는 특정 시의 발전에 상응하는 이익을 특정 지자체가 독점하면서 그로 인한 환경오염과 고압 송전선로 같은 인프라 피해는 당연하다는 듯 우리 안성시민에게만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정부가 말하는 균형발전입니까? 주변 도시들의 이익으로 정작 우리는 생존권이 박탈되는 등 특별한 희생이 담보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안성시의회 의원 8명은 이 사안을 좌시할 수 없기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직방류 계획 철회 및 전력 인프라 피해 보상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8명 의원님이 한뜻으로 공동발의한 결의안을 대표 발의자인 제가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결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방류수 직방류 계획 철회 및 전력 인프라 피해 보상 촉구 결의문 안성시민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일방적 폐수 방류와 전력 인프라 구축을 즉각 중단하고 정당하게 보상하라! 한강의 기적을 넘어 대한민국 반도체 신화를 이어가겠다는 대의명분 아래 정작 안성시민들은 눈물과 분노로 밤을 지새우고 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라는 거대 기업의 이익 뒤편에서 우리 안성의 젖줄이자 친환경농업의 근간인 고삼호수와 한천이 오·폐수로 뒤덮일 위기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내년 본격 가동을 앞두고 최근 자행된 기습적인 시운전 방류는 21만 안성시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생존권을 정면으로 위협한 처사다. 비도 오지 않는 하천에 느닷없이 들이닥친 수십만 톤의 방류수를 보며 우리 농민들은 평생을 일궈온 논밭이 황폐화될지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와 마주해야 했다.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안성시민에게 강요되는 일방적인 희생이 이뿐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대규모 용인 반도체 공장을 가동하기 위해 필요한 막대한 전력을 공급하고자 안성 땅에는 이미 1264㎸의 고압 변전소와 수많은 송전탑이 들어섰다.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추가 송전선로 건설과 LNG 열병합 발전소 건립까지 추진되며 안성시 전역이 거대 기업의 전력 공급 기지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 이익은 용인과 대기업이 독식하고 그로 인한 환경오염, 건강권 침해, 재산권 피해는 왜 고스란히 안성시민이 감내해야 한단 말인가! 이는 명백한 지역 이기주의이며 안성시를 철저히 무시하는 초지자체적 폭력이다. 이에 제9대 안성시의회 의원 8명 전원은 21만 안성시민을 대표하여 시민의 생존권과 청정 안성의 환경을 사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와 SK하이닉스는 고삼호수와 한천을 파괴하는 직방류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고삼호수를 우회하는 ‘바이패스’ 설치를 즉각 이행하라! 하나. SK하이닉스와 한국전력은 추가 송전선로 건설 및 LNG 열병합 발전소 건립으로 인해 안성시민이 입게 될 환경적·재산적 피해를 인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정당하고 전폭적인 보상 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하나. 경기도와 용인시는 이웃 지자체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이기적인 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상생과 공존의 원칙에 따라 안성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SK하이닉스는 최근 자행된 기습적 시운전 방류에 대해 안성시민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고 향후 주민 동의 없는 일방적인 방류 행위를 전면 중단하라! 하나. 안성시는 안성시민의 안전과 생존보다 우선시할 수 있는 사안은 그 어떤 것도 없음을 무겁게 인식하고 시민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앞장서며 향후 모든 협약 과정에서 시민의 이익을 지켜내기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라! 우리 안성시의회 의원 일동은 안성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안성의 농업과 환경, 그리고 시민의 생존권이 확보되는 그날까지 21만 안성시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을 강력히 천명한다. 2026년 7월 14일 안성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 <제7항>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