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희경 의원 발언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실제 보조금이라는 것은 저는 문화, 복지, 체육 등 시민과 소통하는 행사성 사업에 많이 쓰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12명의 위원이 구성을 하고 있다는데 이 분야의 전문가는 전혀 빠져있고 오히려 개정안에는 교수, 변호사, 회계사, 재정·법률 전문가 이렇게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성시 단체들은 이미 매년 보조금 교육을 받고 있고, 지금 또 보탬e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저는 점차 내실 있게 집행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그러면 이번 개정안은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바로 문제 삼겠다는 식으로 조금 우려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혹시 제 생각에는 이 행사에 대해서는 이 보조금이라는 공적 자원이라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금전적인 가치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보조금을 통해서 어떤 사회적 가치와 그다음에 시민참여가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실제 사업 분야 전문가라는 4번, 5번 개정안에서 지금 개정안은 보조금 집행 및 보조사업 관리 경험 이것조차도 다 돈에 관련된 얘기만 있어서 4번, 5번의 실제 사업 분야 전문가라는 말이 좀 들어간다면 그 12명 위원 중에서 그래도 이 사업의 목적을 또 분석하고 같이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가지 않을까, 라는 의견을 한번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