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최용석 의원 발언
박도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부의안건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으로 총 2건입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복지환경국 소관 ◦ 노인장애인과 소관
09시31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의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 환경보호과와 평생학습관, 환경사업소로부터 보고받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박경화노인장애인과장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박도희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위원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역점 1번 3페이지 한번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미리 동부권 사천읍 수성리 일원은 팀장님이 와서 설명을 해 주셨고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빠르게 변하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서부권 할 때는 AI라든지 데이터 센터 이런 걸 잘 모르는 시대였고 그래서 지금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우리가 동부권은 아까 올 8월 달인가 착공한다고 했고 2028년 준공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 외에 남부권도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제가 보기로는 지금 동부권에는 파크 골프……. 시니어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니어랑 같이 있다 보니까 헷갈려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필요한 게 뭔지. 지금은 서부권 할 적에는 없었던 게 동부권에 들어올 부분도 있을 거고 동부권 하다가 그다음에 삼천포, 남부권 할 적에도 똑같은 사업이라든지 이걸 할 게 아니고 어르신들의 여론을 조사해서 변화를 많이 주었으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주요 현안 사항 5페이지 보면 경로당 실내용 보행기 보급을 조금 전에 설명하셨는데 우리 사천시에 경로당이 340개라는 말씀이시다, 그렇죠? 엄청 많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에 실내용 보행기를 1대씩 지금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화
박경화노인장애인과장
예.
박병준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1개 가지고 어르신들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또 한 분 사용하면 다른 분, 그러니까 최소 2개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액도 많이 들지 않는데?
경화
박경화노인장애인과장
현재 지금 올해 고향 사랑 기부제 지원 항목에 선정이 돼서 1,800만 원을 받아서 248대를 먼저 선 보급을 하였고 나머지는 노인 복지 기금으로 나머지 92대를 보급을 하였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시행했던 부분이고 앞으로 필요하다고 수요가 있을 시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2대 정도는 보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이거는 다른 사업이, 시비라도 편성을 해서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또 여기에 덧붙여서 경로당이 노후화돼서 340개 중에 분명히 많이 지역마다 “경로당을 신설해 줘라, 뭐 해 줘라.” 조금 많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잘 검토해서 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또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화
박경화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340개 등록된 경로당 중에서 20년 이상 된 경로당이 234곳으로 거의 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계속 누수라든지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되고 있어서 일단 개보수비도 사실은 많이 지출되고 늘어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또 사실 경로당의 신축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박병준위원
과장님, 제 지역구이자 동에도 어르신들이 속된 말로 밖의 쉼터에 한 열댓 분 쉬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왜 어르신, 쉼터가 안 들어갑니까?” 하니까 경로당이 오래되고 또 남녀 구분이 없다 보니까 할머니들이 거기 있다 보니까 불편해서 가지는 못하고 밖에서 또 몇 분이서 이 더운 날에 부채질하고 계시고 참 안쓰러운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좀 빠르게 예산이 있으니 다른 걸 하더라도 어르신들 편안하게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하다 싶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경로당에 계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 정동에 가서 촌에 가면 계단이 있는 게 보면 어르신들이 계단을 쉽게, 표현이 좀 그렇지만 기어서. 그래서 계단 사이에,
경화
박경화노인장애인과장
안전 바?
박병준위원
예, 안전을 위해서 손잡이라도 좀 달아줘서 잡고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거는.
경화
박경화노인장애인과장
저도 서포에 있을 때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안전에 대한 문제는 요즘에 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설치하는 방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병준위원
과장님, 팀장님, 제가 이 행정관광이 처음이다 보니까 저도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혹시 제가 또 많이 물어보고 자료 요청하더라도 일단 휴가 갔다 오시고 나서 제가 자료 요청을 많이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잘 가르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박도희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박병준 위원님께서 좋은 덕담을 많이 하셔서 저는 생략하고 가벼운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제도는 기준에 따라서 운영되어야 되지만 폭염은 기준을 적용하는 데는 초월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미등록 경로당도 좀 많죠, 우리 지역에?
경화
박경화노인장애인과장
저희 사천시에서는 미등록 경로당은 일곱 군데로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 명백하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렇고 또 미등록 경로당 수준은 아니지만 어르신들이 또 나름대로의 쉼터를 만들어서 또 쉬고 계시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특히 서포면에서 근무하실 때 지역 사회에서 많은 칭송을 들었다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들과 함께 의논해서 이런 부분도 또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2페이지 보면 경로당 냉난방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각자 또 경로당에 오시기 싫어서 집에 계시는데 그 찜통더위를 집에서 감당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경로당 같은 데는 냉방비가 지원되는데 그런 거는 읍면동에서도 나가서 이렇게 살펴보셔서 어르신들이 에어컨 팡팡 나오는 데서 조금 더위를 식혔으면 좋겠다는 그런 계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화
박경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리고 경로당에 냉난방비 외 양곡비, 부식비 지원은 하고 있습니까?
경화
박경화노인장애인과장
저희 사천시에서는 부식비 지원은 현재는 없습니다마는 냉방비와 난방비가 각 경로당에 연중 233만 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출하고 남더라도 그 부분을 부식비로 할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부식비는 그걸로 다른 식으로 전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렇습니까?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잔여 금액에 대해서는 이렇게 부식비를 활용할 수 있다?
경화
박경화노인장애인과장
예, 따로 부식비라는 명목으로 지출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저도 이거 몰랐는데 과장님은 이거 파악하고 계셔서 제가 금방 좀 도움이 됐습니다. 그럼 연간 233만 원이 냉난방비로?
경화
박경화노인장애인과장
냉방비 33만 원, 난방비 200만 원을 1년에 그렇게 각 경로당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경남도에서는 향후 부식비 지원을 일부 하겠다 하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경화
박경화노인장애인과장
지금 2027년도 수요 조사도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조사를 하고 수요 조사서를 저희들도 냈습니다. 내서 아마 도도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추후 저희 시비 반영 부분도 그런 거와 발맞추어 나가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이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발 빠르게 우리 어르신들 그런 정책을 많이 펼쳐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역점 추진 사업 3페이지에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서부권, 동부권, 남부권 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사실 남부권 노인 문화 복지 센터에 대해서는 어르신들 또 지역 사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직책을 맡고 계시는 노인 회장님들 의견들이 약간 좀 다르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을 잘하시더라고요. 업무 파악을 잘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기존 부지에 우리가 다시 이 사업을 같이 병행해야 되느냐, 아니면 다른 권역에다가 다시 건립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어르신들 공청회 또 노인 회장님들의 의견을 잘 들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화
박경화노인장애인과장
예, 반드시 그건 그렇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숙위원
일을 잘하시니까 답변도 명쾌하고 좋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경화
박경화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이정숙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정숙입니다. 역점 추진 사업의 4페이지에 보면 장기 요양 기관 환기 시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코로나 시절에는 요양 시설이나 이런 게 거의 매일 점검을 하다시피 해서 방역이나 위생 상태를 확인하고 했을 텐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사실 폭염에다가 노인, 장애인 분들은 표현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부서에서 상시적으로 챙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피부병이라든가 전염병에 걸렸어도 표현을 하지 못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사들한테 한 번 더 당부의 말씀드려서 챙기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화
박경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또 하나는 5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물론 스마트폰이나 키오스크, SNS 저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는 방법들이 날로 발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금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예방 교육도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경화
박경화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감사드립니다.
박도희위원장
진배근 위원님, 아까.
진배근위원
과장님, 더운데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지금 폭염이 며칠째 계속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경화
박경화노인장애인과장
며칠째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진배근위원
덥죠?
경화
박경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진배근위원
그런데 방금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이 더위에 어르신들의 관리.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르신들 관리를 더운 무더위에?
경화
박경화노인장애인과장
저희는 노인과 장애인을 관리하는 부서다 보니까 독거노인과 장애인, 독거 장애인을 관리하는 응급 안전 요원이 1,297명 관리하고 있고 노인 돌봄의 사업으로 아까 돌봄의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생활지원사가 1일 한 번 안부 전화를 한다든지 해서 2,800여 명을 그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혹시 그 과에서 중점 관리 대상이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안부 전화도 하고 그렇게 합니까?
경화
박경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진배근위원
과에서? 몇 명입니까, 중점 관리하는 분이?
경화
박경화노인장애인과장
공무직 두 분, 기간제 세 분 해서 그렇게 모니터링을 하고 계속 연락하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우리 시에 제가 보건소에 물어보니까 1명 사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관리를 잘해 주시고. 노인 문화 센터, 복지 센터를 건립하는 거 어제 과장님 보고를 잘 들었는데 3페이지에 보면 26년 5월에 예산 감사 계약 심사 이렇게 했는데 이게 통과됐다는 이야기죠?
경화
박경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진배근위원
다 해소가 됐다는 이야기죠?
경화
박경화노인장애인과장
절차상은 이상 없이 다 통과됐습니다.
진배근위원
여기서 계획 심사 중이라 그래서 이게 체육진흥과하고 과장님 과하고 2개가 이렇게 같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한쪽은 사업을 하고 한쪽은 이렇게 계약 심사 중이다? 그러면 사천읍에 계시는 분들이 왜 2개를 같이 보고 안 하네, 이렇습니다. 이게 이 집이고 이게 이 집이고 이거 모릅니다, 그분들은. 그러니까 양 과에서 한 시장님 밑에 두 사람이서 서로 이 사업하고 안 하고 이러면 모양새가 그렇죠? 그렇죠?
경화
박경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착공식도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진배근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거 지금 계약 심사 완료 이렇게 쓰지 왜 계약 심사 중이라고 썼는지. 그래서 이거를 꼭 좀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운영 지원인데 제가 이렇게 읍면동에 이분들 회의할 때 제가 한 번씩 갑니다. 그런데 가면 그분들의 이야기가 점심시간, 쉬는 시간 그리고 주말에 일하는 거, 이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거 하고 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보수죠. 적당한 보수와 적당하게 이렇게 일이, 업무가 진행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다른 돌봄 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자기들도 다 비교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을 꼭 균형이 유지되도록, 비교를 해서 이분들한테 설명을 한번 한다든지 소통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경화
박경화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문제인데 지금 조례상 돌봄 그런 분들도 지원할 수 있다는 조례까지는 제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후 여건이나 여러 가지를 고민해서 그런 방향으로 또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진배근위원
한 달에 한 번인가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권역별로 자기들끼리 교육을 하시더라고요. 그 자료 가지고 이 부분을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계속 이렇게, 지금 그런 분들이 주위에 있는데 비교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팀장님 잘 아실 건데 그 부분을 소통을 꼭 해서 서로 상충되는 일이 없도록. 또 예산이 필요하시면 그 부분을 조례라든지 다른 규정을 가지고 그렇게 같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화
박경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감사합니다.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박도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보면 세출 주요 사항에 보시면 경로당 양곡비가 있습니다. 지금 경로당이 한 340개소 정도 되는데 양곡비 지원을 어떻게 하는지. 이용객에 따라서, 그렇죠? 보시면 이용이 많으신 데는 쌀이 모자라서 예를 들어서 불편을 겪고 있고 또 이용이 좀 저조한 데는 쌀이 남아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에 대한 그런 대책이라든지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화
박경화노인장애인과장
모든 걸 다 충족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20kg 7포대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나가고 있고 인원이라든지 이런 방면으로 검토해서 추가로 1포 정도는 더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면적으로 다 충족을 시킬 수 없을 듯합니다.
박도희위원장
쌀이 남아도는 데도 있던데요?
박병준위원
복불복이지.
박도희위원장
복불복이 아니고 쌀이 부족한 데는 영 부족하고 남는 데는 이렇게 해서 적정하게 배분을 해서 인원 기준에 부합해서 하는 게 어떻겠냐. 인원이 이렇게 노인들이 정해져 있어도 이용률이 안 되는 데는 쌀이 남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경화
박경화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또 그게 이용 안 한다고 해서 주던 거를 뺏어서 다른 경로당을 주는 거는 어르신들이 또 그게 가능할지 한번.
박도희위원장
마지막으로 1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전동 보장구 급속 충전기에 500만 원 해서 16개소에, 시청하고 읍면동 복지 센터하고 도서관하고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다중 이용 시설이 운동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장 이런 데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요?
경화
박경화노인장애인과장
현재는 올해 처음 설치한 것으로서 계속 많은 이용이 계속 가능하다 하면 다중 이용 시설에는 검토를 해서 설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도희위원장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겁니까, 이게?
경화
박경화노인장애인과장
전국에서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도희위원장
그래서 보면 장애인도 있지만 나이 드신 분들이 전동 스쿠터를 이렇게 이용하시는 분도 있는데 충전을 못 해서 장을 못 온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요. 그래서 운동장에도 못 온다는 내용이 들리는데 아마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도 들고 향후에 이용 많이 하시는데 추가로 설치하는 방향을 한번 검토해 주세요.
경화
박경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퇴실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09시56분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철현
김철현여성가족과장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박도희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위원
과장님, 팀장님, 무더운 여름 업무 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시고 저도 행정관광 업무는 처음이라서 모르는 게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공부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가르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세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많이 궁금한데요. 많이 궁금한데 많이 하면 또 다른 위원님들이 있어서 차차 팀장님, 과장님한테 개별적으로 한번. 그러면 유보 통합 관련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유보 통합은 유아 교육 시설은 유치원, 그렇죠?
철현
김철현여성가족과장
예.
박병준위원
보육 시설은 어린이집, 이게 각각 되어 있던 걸 통합해서 영유아 차별 없이 질 높은 교육을 시키자, 이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철현
김철현여성가족과장
예.
박병준위원
그래서 일부 보육 시설, 어린이집이 아마 교육부로 이관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사천시의 유보 통합에 대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계획이 어떤 건지 혹시 과장님,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철현
김철현여성가족과장
유보 통합은 저희들이 사천시 차원이 아니라 범정부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진행 중에 있는데 중앙 부처는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하다가 보육 업무 자체가 지금 교육부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교육부에서 유치원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저희들이 유보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데 보육 단체하고 유치원 단체하고, 예를 들면 교사 부분에서의 유치원 쪽은 얘들은 자기들이 유아교육학과 정규직 학교를 나왔고 4년제 대학으로서 자격증도 물론 프라이드도 강하고 그리고 보육 교사 쪽에서는 이게 일반 수렴하면 사표낼 때 이 종사자들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자격증 부분에 조금 문제와 마찰이 있어서 조금 보류돼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유보 통합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지금은 TF팀을 구성을 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도에서도 그렇고 보육 교사 측의 참여자 몇 분, 유치원 쪽에서 몇 분 해서 TF팀 구성해서 참여를 하고자 하는데 쉽게 말하면 지금은 TF팀 구성도 서로 단체 이권 때문에 그것도 구성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저희들이 그 TF팀을 구성하려고 두 번, 세 번 노력을 했는데 지금 안 돼서 계속해서 지금 그걸 시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진척이 업무는 전체적으로 넘어갔고 보육 업무하고 유치원 업무를 같이 하고 있는데 교육부에서 통합 관계를 보기에는 저희들이 판단을 한 30%에서 40% 정도밖에 진행 안 되고 지금 계속 진행 중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그래서 법에 유보 통합하라고 정책이 돼 있으니까 초기 단계니까 좀 더 충돌은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철현
김철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준위원
그리고 제가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 어린이 간식비, 지금 그 부분은 시장님도 하신다니까 그 부분은 잘 진행되게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철현
김철현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준위원
그다음 4페이지 피해 아동 센터 운영 내실화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비공개 시설이다?
철현
김철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준위원
그래서 지금 작년 10월에 개소가 되고 이거는 우리가 위탁을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까?
철현
김철현여성가족과장
예, 사회 복지 법인 인애 재단이라고 저희들 경상남도에서 아동 학대 쉼터만 운영하는 데가 법인이 네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도에 처음 인애 재단?
철현
김철현여성가족과장
예, 경상남도 인애 복지 재단이라고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그래서 관련자 중에 지금 입소 피해 아동이 한 분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철현
김철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준위원
지금 한 분이고요. 그럼 입소 최대 인원은?
철현
김철현여성가족과장
저희들 정원은 7명입니다.
박병준위원
10명?
철현
김철현여성가족과장
7명입니다.
박병준위원
7명?
철현
김철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준위원
그러면 여기 종사자도 여섯 분 있다고 하셨는데,
철현
김철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준위원
그럼 종사자 그 역할은 일단 상담사도 있고 다 그런 부분입니까? 아니면,
철현
김철현여성가족과장
예, 상담사하고 심리 치료사하고 그다음에 복지사하고 그렇게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들이 24시간 아동 학대 쉼터에 있다 보니까 피해 아동이 와서 여기서 먹고 자고 학교 가는 것도 다 하기 때문에 3교대를 해야 됩니다, 야간에. 야간 상주를 해야 되고 아동들이 예를 들면 진주에 있는 아동이 이리 온다든가 아니면 통영에 있는 다른 시설이 여아 쉼터가 없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설 입소 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받아줘야 되거든요. 피해 아동,
박병준위원
같은 시가 아니고 도로 보면 되겠다, 그렇죠?
철현
김철현여성가족과장
예, 그리고 저희들이 진주시에도 있고 통영에도 있고 쉼터가 몇 군데 있는데 인근에 예를 들면 저희들 같은 경우 남해, 하동 이런 데서 학대 피해 학생이 생기면 갈 데가 없으니까 인근 가까운데 저희들 사천시에 의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과장님, 아동들에게 더 따뜻한 관심과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데 그러면 위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철현
김철현여성가족과장
예.
박병준위원
그러면 우리 사천시에서 그걸 관리 감독이라고 하면 표현은 그렇지만 운영이라든지 그걸 확인한다든지 이런 건 어떻게 합니까?
철현
김철현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아동보호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동보호팀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 번씩 지도 점검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그다음에 쉼터에 아동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또 담당자가, 왜 그러냐 하면 거기서 심리 치료를 하면 저희들도 같이 서부 아동 보호 기관하고 사례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아동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월별 한 번씩 저희가 나가고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개소를 하고 또 이런 시설도 사실 없어야 됩니다. 그렇죠?
철현
김철현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준위원
없어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이런 게 있으면 세심하게 한번 살필 필요가 있으니까 담당 과장님, 팀장님도 세심하게 차후에 또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7페이지 맞벌이 가정 방학 중 급식 지원 방학 돌봄 시범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짧게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량을 보면 3개소 개소당 20명 해서 60명인데 이거는 정해져 있습니까?
철현
김철현여성가족과장
예, 도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그렇죠?
철현
김철현여성가족과장
전체 도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다 정해져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60명이면 사천시에 사람들이, 학생들이 해당되는 게 많은데 60명이어서 이건 너무 적다. 이런 거는 과장님, 시비를 넣어서라도 확대를 해야 되고 싶은, 이게 옛날에 있던 것 같은데 계속 도비만 받아서 하는 겁니까?
철현
김철현여성가족과장
올해 처음 생겼습니다. 저희들이 급식의 종류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결식아동 급식 지원이 있고 맞벌이 가정 방학 중 급식 지원으로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집니다. 그리고 결식아동 급식 지원이라고 하는 건 저희들이 아동 바우처 카드, 아동 급식 카드가 있어서 그거는 한 1,000명 정도 되거든요. 일반 아동들하고 중위 소득 52% 이하 아동하고 수급자 가정. 얘들은 편의점이나 식당 가서 쓰는 결식아동 카드가 있고요. 그다음에 맞벌이 가정 방학 중 급식 보조 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보조금 내려줘서 교육청에, 예를 들면 방학 중에 저희들이 학교에 방과 후 수업하러 가는 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중식 업무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처럼 저희들이 방학 중에 이번에 새로 생긴 20명에서 60명 이거하고 다 함께 돌봄 센터에 40명이 방학 중에 또 지급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서 총 결식 급식 지원은 두 가지, 맞벌이 가정 급식 지원은 세 가지 이렇게 다섯 가지로 분류된다고 보면 맞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급식 사업은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하고 있는데 이번에 처음 생기는데 저희들한테 9개 시군밖에 신청 안 한 거는 다른 시군에서 이런 급식 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장소 구하는 게 힘들어서요. 또 이걸 맡아서 할 업체가 없다 보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복지 청소년 재단이 있다 보니까 청소년 문화의 집이 사천읍에 있고 청소년 수련원이 삼천포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됐고 진사 주공도 저희들이 하고 용강 주공하고 다 갔었습니다. 벌리 주공하고 다 갔는데 벌리 주공하고 용강 주공은 관리 사무소에서 난색을 표해서 못 했고요. 진사 주공에서는 조금 협조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하기로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남초등학교, 삼성초등학교 학교에도 공문 보내서 근로자 자녀 20명을 모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과장님, 과장님은 잘 아는데 저는 사실 뭔 말인지 잘 몰라요. 그건 차후에 한번 팀장님하고 같이 세심한 내용을 알아보고.. 그럼 자부담 1,000원 이것도 도에서 정해서 내려온 겁니까?
철현
김철현여성가족과장
예, 왜 그러냐 하면 애들이 8,000원 해 놓으면 예를 들면 시켜는 놨는데 안 오면 노쇼 같은 사태가 벌어질 것 같아서 본인 부담 1,000원을 해놨습니다.
박병준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결식아동, 방학 때 급식 지원, 맞벌이 지원, 사천시가 지금 하고 있는 그걸 다 하고 혹시 소외되는 학생은 없지요?
철현
김철현여성가족과장
예, 저희들이 웬만하면 아동 급식 카드는 부모님들이 먼저 신청을 합니다, 달라고.
박병준위원
그거는 이제,
철현
김철현여성가족과장
이 제도 자체가 생긴 지 오래되다 보니까,
박병준위원
그걸 제가. 소외된 학생만 없으면 차후에 또 제가 개별적으로 팀장님한테 여쭤보고,
철현
김철현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준위원
하여튼 무더운 여름 잘 이겨내시고 열심히 시정 활동하시길 항상 응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도희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 더 친근감이 많이 듭니다. 저도 의회 들어오기 전에는 또 여성 협의회 활동하고 있어서 많이 뵌 분들인 것 같아서 더 반갑고 좋습니다. 저는 6페이지 맞춤형 돌봄 지원으로 아이 돌봄 공백 해소 관련해서 경남형 손주 돌봄 지원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조부모의 돌봄 가치를 함께 담고 있고 저출산 대응 맞벌이 세대를 위한 그런 정책인 것 같네요?
철현
김철현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숙위원
경상남도만 실시하고 있는 사례인가요?
철현
김철현여성가족과장
예, 24년도에 이 사업을 경상남도에 처음으로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했습니다.
김경숙위원
조서에 보니까 40시간 하면 2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 15가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철현
김철현여성가족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런데 제가 우리가 이렇게 볼 때도 15가구가 공히 넘을 텐데 이렇게 15가구가 선정된 것은 사업비 때문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철현
김철현여성가족과장
이게 저희들이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동들을 제외를 시키다 보니까 할머니께서 이렇게 되면 아동들을 갖다가 하루 종일 돌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되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어린이집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제외가 되거든요. 제외가 되다 보니까 순수하게. 그리고 할머니들이 돌보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1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인데 쉽게 말해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꾸준히 하니까 매달 조금씩 대상자가 바뀝니다. 평균 저희들이 15가구고요.
김경숙위원
이 사업 자체가 어린이집 아침에 오전에 갔다가 오후에 할머니가 돌보고 하는 이런 부분은 해당이 안 되고요?
철현
김철현여성가족과장
예, 어린이집 다니고 있는 아동은,
김경숙위원
오직 같이 살든지 아니면 출퇴근하면서 그 손녀, 손주를 ONLY 돌봤을 때 해당되는 사업이다, 그렇죠?
철현
김철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이 해당되는 가구가 있을 텐데 충분한 홍보나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몰라서 수혜를 못 받는 그런 세대는 없습니까?
철현
김철현여성가족과장
일단 저희들 읍면동하고 어린이집을 통해서 안내문을 보내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다시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더 그렇게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이런 부분은 좀 더 적극 행정을 보여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혹시 이거 사업비가 왔는데 사업비가 다 못 써서 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철현
김철현여성가족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사업비가 조금 못 썼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반납을 하긴 합니다.
김경숙위원
하는데 그런 케이스는 없었습니까?
철현
김철현여성가족과장
24년도부터 저희들이 처음 하반기에 시작해서 작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반납을 조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이런 반납되는 돈이 없도록 행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손주를 돌볼 때 조금이라도 그런 것들을 혜택을 받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철현
김철현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저는 또 3페이지 단위 사업들 중에서 아동을 위한 시설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철현
김철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물론 미래 세대들을 키우고 하는 데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게 맞으나 아동 생활 시설, 지역 아동 센터, 다 함께 돌봄 센터 운영, 이거는 이번에 신규로 하신다고 하셨고요. 아동 보호 전문 기관 운영,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이 부분은 계속하고 있는 계속 사업입니까?
철현
김철현여성가족과장
이 시설들은 기존에 설치돼 있었고요. 저희들이 다 함께 돌봄 센터도 한 군데 더 새로 생기고 학대 피해 아동 쉼터가 작년에 생겼고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다 함께 돌봄 센터에는, 이것도 제법 금액이 큽니다, 4억 5,400. 여기는 직원이 몇 분 정도?
철현
김철현여성가족과장
다 함께 돌봄 센터는 2명입니다.
김경숙위원
2명입니까?
철현
김철현여성가족과장
예, 5개소가 되다 보니까,
김경숙위원
5개소?
철현
김철현여성가족과장
지금 4개소인데 저희들이 오션 프라임이 9월 달에 개원을 할 거라서 포함해 그 운영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렇습니까?
철현
김철현여성가족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필요한 사업이라고는 공감하면서도 어쩌면 이게 아이들한테 직접 지원되는 수혜에 대한 혜택보다는 시설이나 센터 이런 거를 운영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현
김철현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위원님 지적대로 이 부분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아동 복지 시설이나 아니면 복지 시설 전체가 인구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저희들이 예를 들면 이게 대상자를 위한 복지 시설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인건비 지원 사업 택으로 종사자들의 인건비를 갖다가 이렇게 가져가 봤자, 입소자가 적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경우 생기는데 다 함께 돌봄 센터 경우에는 센터장 하나에 직원 하나이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그쪽 부분은 그렇게 되진 않고 저희들이 정원이 20명인데 대부분 저희들이 20명 거의 다 아동들이 다 찰 겁니다. 서포만 저희들이 별주부가 새로 생겨서 지역 아동 센터 지금 14명까지 차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 정원을 채워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김경숙위원
과장님 말씀에 조금 동의가 잘 안되면서 질의를 더 드리면. 그럼 아동하고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시설이나 기관이나 센터가 있는데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나요?
철현
김철현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아동 시설마다 조금 특성이 있습니다. 다 함께 돌봄 센터는 예를 들면 방과 후에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건데 아동들 자체가 일반 아동들은 모든 걸 개방형을 시킨 상태고요. 지역 아동 센터 같은 경우는 방과 후 학교도 부족해서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쟤들이 오다 보면 대개 여기는 지역 아동 센터는 각 지역마다 하나씩 있는데 다문화나 저소득층 아동이 오는 데입니다. 그리고 지역 아동 센터 같은 경우는 숙식 제공을 해 줍니다. 다문화 아동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이 밖에 일하러 갔을 때 방학 중이나 일과 중에 저녁을 먹는다든가 방학 때 애들이 내가 일하러 가서 밥을 못 먹는다든가. 지역 아동 센터에서 급식 제공을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아동 7개소 같은 경우는 대상 아동들이 일반 다 함께 돌봄 센터하고 지역 아동 센터가 이용하는 아동의, 쉽게 말하면 대상, 성질이 조금 다르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복되거나 중첩되지는 않습니다.
김경숙위원
각 시설마다 제가 볼 때는 특징이 있고 내용이 다른 거는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실질적으로 수혜자에 대한 직접 수혜보다는 시설 운영에 대한 운영비가 너무 높다는 것에 대한 어떤 제 의견입니다, 이런 부분은. 그래서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시설을 계속 늘여주는 것의 목적만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을 정책적으로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아동 정책이 우리가 기관이나 시설 중심으로 흐르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고민해야 될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철현
김철현여성가족과장
예, 그거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안 그러면 인구수 대비해서 저희들이 지역 아동 센터, 다 함께 돌봄 센터, 공동체 생활 가정, 이런 게 자꾸 생기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시설하고 법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걸 알고는 저희들이 더 이상 아동 복지 시설에 대한 어떤 허가를 내주지는 않습니다. 오션 프라임 같은 경우는 500세대 이상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렇고 저희들이 용현에 있는 선진에 있는 스카이마리나도 500세대가 넘다 보니까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설치했고. 신규적으로는 안 그래도 지금 지역 아동 센터나 이렇게 아동 복지 시설이 많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시설 내에서도 아동은 정해져 있는데 쉽게 우리 말대로 여러 군데 갈라서 가려다 보니까 자기들도 재원이 줄어들고 하고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필요하지 않는 이상에는 저희들도 아동 복지 센터 더 증설할 계획은 없습니다.
김경숙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과장님, 어쨌든 예산 절감이나 운영의 효율성, 즉 그런 것들을 따져보면서 효율적인 운영 체계인지 전면적으로 점검해서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이런 거에 대한 답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박도희위원장
이정숙 위원님.
이정숙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여성과 아동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과장님과 팀장님들께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오늘 과장님께서 이렇게 저희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되게 많은데 다 풀어내지를 못하는 약간 그런 부분이 아쉬워 보입니다. 저는 3페이지에 4대 폭력 예방이 있는데 4대 폭력이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여성가족과장
가정 폭력, 성폭력 그다음 갑자기…….
이정숙위원
그런데 피해자 지원이 연중 3,300만 원인데 3,300만 원의 이용 인원과 어떤 내용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지. 지금 답변이 안 되면 자료라도 저한테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우주항공청 이주 직원 자녀 양육비가 있습니다. 17명에 1억 3,800인데 이 17명 명단과 지원 내역도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17명에 1억 3,800이라는 거는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사실 저도 한 아이당 양육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아이를 키워본 엄마로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철현
김철현여성가족과장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우주항공청 이전이 처음 생겨서 들어올 때 우주항공청 정규 직원들은 도비 사업으로 도에서 지원해 주고요. 그다음에 거기 우주항공청 직원 중에서 공무직이나 계약직 직원들은 차별이 될 것 같아서 시비로 지원하고 그중에 국립해양생태원이 또 사천시로 이전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의 자녀들도 같이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단 예산은 그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 50만 원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녀는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우리 시에 이사 와서는 6개월 이상 거주한 0세부터 5세 아동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래도 17명에 1억 3,800이라는 비용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인데 아까 4대 폭력 예방 피해자 지원이랑 이거는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여성가족과장
설명드리는 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대 폭력도.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4대 폭력에 저희들이 26년도에 현재 가정 폭력 상담소에는 1,883건을 상담을 했었고 성폭력 상담은 695건, 기타 상담은 466건이며 긴급 피난처에 저희들이 보호한 대상자는 36명이고 보호 인원수는 64명입니다. 7월 24일 기준으로 저희 가정 폭력, 성폭력 상담소에서 저희들이 접수한 기록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긴급 피난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와서 또 긴급으로 왔기 때문에 아동들하고 같이 오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서 먹고 자고 긴급이 있을 동안에는 다른 데 피난처를, 예를 들면 친척집이나 갈 수 있는 데 구할 때까지는 저희들이 보호를 해야 되고 의식주를 해결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예산을 잡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4페이지에 다 함께 돌봄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이게 5개소인데 이 지역이나 5개소는 어떤 시설에서 이걸 하고 있습니까?
철현
김철현여성가족과장
5개가 저희들이 복지 청소년 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기에 저희들이 다 함께 돌봄 센터 1호점은 벌리 주공 아파트 안에 있고 2호점 같은 경우에는 복지 청소년 재단 안에 있습니다. 3호점은 용현 스카이마리나가 3호점 되겠고 4호점이 서포의 별주부 다 함께 돌봄 센터고 5호점이 이번에 오션 프라임 삼천포 49층에, 그렇게 5개로 저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다 함께 돌봄 센터도 참 좋은 프로그램이지만 요새는 각 학교에서 돌봄이 굉장히 강화가 돼 있습니다, 방과 후 돌봄이. 그런데 아이들한테 막상 필요한 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뛰어놀 수 있는 키즈 카페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동 지역과 읍면 지역에, 우리 지역에 키즈 카페가 없어서 인근 진주나 다른 지자체로 가는 학부모들도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의 돌봄이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교육청이랑 업무 협의해서 돌봄보다는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키즈 카페 운영이 먼저 시급하지 않나, 생각을 해 봤고요. 그다음에 맞벌이 가정 방학 중에 급식 지원 시범 사업 추진인데 이 사업은 정말 20명이라는 아이들이 안타깝습니다. 모든 맞벌이 가정이 아니고 엄마들의 숙원 사업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맞벌이 가정도 중요하지만 다자녀를 가지고 있는 엄마들, 어제 제가 다자녀가 몇 명인지 기준을 보니까 2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관내에 보면 3명, 4명, 5명의 아이를 둔 학부모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의 다자녀 수의 기준하는 급식 지원이 먼저 우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해 봅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과장님이 적은 예산으로 세 자녀, 다섯 자녀, 네 자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건데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감사드립니다.
박도희위원장
진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근위원
과장님, 말씀을 천천히 하시고 요점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평등 기금 공모 사업이 끝났지 않습니까?
철현
김철현여성가족과장
예, 끝났습니다.
진배근위원
끝났죠?
철현
김철현여성가족과장
예.
진배근위원
지금 폭싹 속았수다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철현
김철현여성가족과장
폭싹 속았수다는 저희들이 엊그제 7월 달에 시립 도서관에서 공연하고 다 발표회를 마쳤습니다.
진배근위원
마쳤습니까?
철현
김철현여성가족과장
예.
진배근위원
이게 5,000만 원의 예산으로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철현
김철현여성가족과장
예산은 제가 그날 발표회장에 갔다 왔는데 조금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배근위원
그러면 이런 데에 고향 사랑 기부금이나 지역 소멸 대응 기금, 이런 기금을 활용해서 조금 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런 쪽으로 한번 협의해 봤습니까?
철현
김철현여성가족과장
저는 그거보다는 저희들이 양성평등 기금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와서 보니까 기준에다가 저희들이 1개 단체가 1,000만 원까지만 신청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이 한 해에 쓸 수 있는 총예산이 5,000만 원인데 올해 신청 단체가 몇 군데가 들어올지 모르다 보니까 저희들이 5,000만 원만 책정하다 보니까 4개 단체가 들어오다 보니까 3,500만 원이 맞춰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돈이 남을 것 같으면 내년에 양성평등 기금들을 이 단체 1,000만 원을 거기다 풀어서 조금 늘려서 이렇게 내실 있고 내용 자체를 좀 더 알차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배근위원
그렇습니다. 아까 과장님 계속 말씀 중에 한정된 인원, 한정된 인원, 사천 시민이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철현
김철현여성가족과장
예.
진배근위원
그렇다면 그 한정된 인원한테 조금 더 질적인 우위를 볼 수 있는 그런 행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철현
김철현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건 제가 하고 싶었던 건데 위원님께서 해 주셔서.
진배근위원
과장님, 영유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사천읍의 영유아가 몇 명입니까? 장난감 은행하고 관계되는 겁니다.
철현
김철현여성가족과장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낙 많아서.
진배근위원
예, 6페이지에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여성가족과장
잠깐 현황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영유아 수는 2,628명입니다. 2,628명이고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동은 1,926명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어린이집의 정원이 3,362명인데 정원 충원율은 한 57%,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린이집은 그만큼 어렵다는 소리입니다.
진배근위원
사천읍의 장난감 은행에 회원이 몇 명입니까?
철현
김철현여성가족과장
220명입니다.
진배근위원
220명?
철현
김철현여성가족과장
예.
진배근위원
지금 여기 7페이지에 그러면 장난감 은행의 장난감 대여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예약 시스템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그러면?
철현
김철현여성가족과장
장난감 은행 대여하는 거는 회원제로 돼 있어서요. 회원들이 예를 들면 그걸 갖다가 미리 신청을 합니다. 그거는 전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일반 시민들, 여기의 회원 아닌 분은 예약 시스템에 접속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철현
김철현여성가족과장
예, 회원 가입을 한 후에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거 대여료 자체를 받다가 대여료는 전액 무료가 되다 보니까 회원 가입하는 게 일반 개인은 2만 원, 단체, 그러니까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3만 원 그렇게 가입하고 나면 장난감 대여 자체를 무료로 가져가다 보니까 회원 가입제로 그렇게 운영하고 일반인이 한 번 와서 빌려가고 그러면 관리하기 좀 힘이 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회원 가입비 무료 아닙니까?
철현
김철현여성가족과장
회원 가입비는 2만 원, 3만 원. 장난감 대여료 자체를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빌려가는 자체를.
진배근위원
대여료가 무료입니까?
철현
김철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배근위원
그래서 지금 놀이 예약 시스템 구축에 1,000만 원인데 이 예산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일반 영유아가 같이 있는 애들 부모나 애들이 갔을 때도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철현
김철현여성가족과장
그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그럼 예약 시스템에 접속 안 하면 안 된다면서요?
철현
김철현여성가족과장
장난감 은행은 대여하는 거는 회원제가 그렇게 하면 되는데요. 놀이 시스템 이거는 저희들이 앞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다 보니까 9시 땡 하면 놀이터 이용할 거라고 전화를 하다 보면 제가 계속 통화 중, 통화 중, 통화 중 걸려 버리고 하니까 민원인이 짜증을 너무 많이 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저번에 저희들이 모바일 시스템 구축을 해서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게끔 했고. 그런데 그걸 하다 보니까 조부모 가정이나 다문화 가정, 언어가 안 되는 분은 또 시스템 이용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30%는 전화 예약 시스템 놔두고 70%는 모바일로 하도록 그렇게 해서 8월 10일부터 저희들이 놀이터 이용하는 데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운영할까 싶습니다.
진배근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이 놀이터 예약 시스템을 거기만 할 게 아니고 우리 시립 도서관에도 옆에 계단에 활용할 수 있는데 이거를, 아마 제가 인원을 물어본 이유가 그겁니다. 이렇게 하루에 몇 명을 예약 시스템에서 영유아가 활용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약이 지연되고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까?
철현
김철현여성가족과장
아니, 저희들이 예약을 하루에 세 파트 운영하거든요. 오전에 10시부터,
진배근위원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는 저한테 따로 한번 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배근위원
왜냐하면 이 예약 놀이 시스템을 꼭 거기서만 해야 된다는 게 있습니까? 도서관이라든지 그쪽에 가서도 애들이 놀 수도 있는 거고 한데. 그래서 저는 그쪽으로 생각을 해서 이걸 물어보는 거니까 나중에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포 별주부 다 함께 돌봄 센터 있지 않습니까?
철현
김철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배근위원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저번에도 한번 도로교통과하고 여러 과하고도 이렇게 협의를 했는데 여기는 답변하지 마시고 내가 하는 이야기만 듣고 나중에 따로 한번 하겠습니다. 곤양은 버스가 1대 있습니다. 그런데 서포에는 버스가 없습니다. 서포가 22개 마을에 이렇게 크게 있다 보니 초중학생들, 초등학생들이 마치고 거기 와서 놀다가 귀가를 할 때 서포에 택시, 시내버스가 다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저녁에 그 애들을 태우러 옵니다. 그런 실정이어서 귀가하는 데 좀 도와달라, 교육청에 이야기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밤에는 해 줄 수 없답니다. 그럼 도로교통과에다가 그러면 1,000원 택시를 넣어달라. 검토하겠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또 기금 활용을 알아봤습니다. 우리 인삼 기금하고 담배 관련해서 하고 이렇게 보니까 그 기금이 있는데 그걸 신청하고 하는 절차가 좀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천시 교육 기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시 안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서포 별주부 다 함께 돌봄 센터에 귀가하는 차량 교통편을 검토해서 저하고 이야기 한번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숙제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박도희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 자료 요청할 때 해당 위원한테만 주지 말고 행정관광위원회한테 다 함께 배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철현
김철현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배근위원
그거는 도저히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는데 질의한 부분은 자료를 요청하는 그거는 좀 물어보고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도희위원장
특별한 사항 아니면 다 요청한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정숙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 안 합니다.
박병준위원
저도 다 필요한 자료가 각각 다를 건데 요구도 않했는데
진배근위원
옆에서 저한테 물어보고 조례처럼 다 공개해도 좋겠습니까? 그러면 복사해서 공개해라.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박도희위원장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김경숙위원
자료가 개인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자료가 선별될 거 아닙니까? 선별되고 또 상임위에서 이런 거는 위원님들도 알아야 되겠다, 이런 부분은 좀 다 주시고 이렇게 하면 되지 그걸 선별적으로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자료가 그렇게 비밀을 유지해야 될, 이렇게 오픈해서 위원님들께서 상임위 활동하시면서 말씀하실 정도라면 저는 그런 게 그렇게 혼자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도희위원장
이렇게 정리합시다. 공개적으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는 거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다는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해당 발언하신 위원한테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숙위원
예, 마지막으로 제가 하자면 보육 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 개선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한 자녀가 많다 보니까 엄마나 학부모님들이 특별하게 이렇게 아이를 키우고 싶고 요구 사항도 많고 그랬는데 여기에 종사하는 사실 영유아, 특히 어린이집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참 애매할 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이렇게 지정된 장소에 부모가 나오지 않아서 차를 계속 이렇게 운행을 해야 되고 연락도 되지도 않는 경우 사례들도 있고 해서 한 번씩 생각을 해 보면 어린이집의 종사자들의 기본 매뉴얼은 이렇게 기관에서 정해주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매뉴얼이 있으면 학부모들이나 어떤 대처 상황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혹시 과장님, 추후에 우리가 사업들을 할 때 처우 개선 사업에 이런 또 시스템을 한번 넣어보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철현
김철현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별도로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매뉴얼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할 수 있으면 배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 소관
10시51분
다음은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 경영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위원
죄송합니다. 이사장님이시지요?
죄송합니다. 대표 이사님이 임기 만료로 해서 직급이 그러면 본부장님이시다, 그렇죠?
죄송합니다. 본부장님, 그럼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재선이지만 행정관광 업무는 처음이라서 잘 모릅니다. 우리 또 실무자분들, 팀장님들께서 많이 가르쳐 주시고 저도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러면 일단 기본 현황의 1페이지 보면 정원이 59명인데 현원은 63명입니다, 정원 내에 있더라도. 그럼 그 밑에 보면 7개소 14명은 여기 현원에 제외된 인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정원이 59명에 일단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사유가 있는지 아니면 정원을 처음부터 올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사천시 복지나 청소년 재단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고 성과 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대폭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사업이고 이런 데서 잘하시고 일단 사천시 복지나 청소년들의 문화라든지 복지에 있어서는 적극 하십시오. 하시고 그런 부분도 다른 분들이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저희들 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조례라든지 정관을 바꿀 수 있으면 적극 협조를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조금 전에 저도 요즘 다른 일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못 해서. 청소년보호법 규정을 보니까 우리가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으로 돼 있고 또 청소년기본법을 보니까 9세 이상부터 24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이 보시기에 여기에 청소년의 나이를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저는 지역구도 사천읍이었다가 지금 바뀌지만 그래도 정동하고 읍을 제가 다니는데 읍에 청소년 문화의 집 있지 않습니까?
너무 협소하다.
그 앞에 마당도 너무 했었고 행사하는 걸 볼 때 제가 안타까워서 미안할 정도로 인사하러 가면 진짜 날도 더운데 들어가서 시설물을 둘러봐도 사실 협소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도시재생과에 도시재생 사업이나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제가 건설하고 있을 적에 읍사무소 그쪽 야산을 사서 문화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읍에 장소가 있으면 좀 더 확장할 필요가 있다.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본부장님, 저는 근래에 제가 사천시 누리원을 자주 안 가야 되는데 저는 나이가 있다 보니까 가는데 거기에 일부 당사자분들은 참 엄숙하고 엄중한 분위기지만 조문 가시는 분들은 또 거기 가서 둘러보면서 그분들 몇 분 이야기가 자판기 정도 하나 없나. 왜냐하면 아까 엄중하고 엄숙한 분위기지만 또 주위에 조문을 먼 데서 오신 분이라든지 똑같이 조문 온 분들은 1, 2시간 정도나 기다리는 동안에 이야기도 하고 둘러도 보는데. 그래서 보면서 보통 그쪽은 그런 시설은 그렇지만 시원한 음료수 넣어놓은 자판기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다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그러면 본부장님도 저랑 같은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은 편의 시설이 조금 부족하다는 말씀이 있어서 한번 검토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본부장님, 사천시 복지 청소년 재단들 중에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다양한 문화 축제 사업이 있는데 이게 관련 행사를 추진할 적에 거기 계시는 팀장님이나 직원들의 의향이나 아이디어가 많이 들어가는 건지.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청소년들 의견이나 “이런 사업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넣어주세요.” 하는 의견 수렴 시스템이나 이런 게 마련이 돼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청소년이 주되게 처음부터 기획하고 또 해 보고 뒤에 결과 보고까지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하여튼 무더운 여름 다 잘 이겨내시고 항상 응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도희위원장
이정숙 위원님.
이정숙위원
반갑습니다, 변은진 본부장님.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제가 아이들 키울 때 아마 한 번씩 다 이렇게 저랑 안면이 있는 선생님들인데 아마 제가 제일 도움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업무 보고를 보는데 적은 예산으로 사천의 많은 아이들이 이용하는 기관과 시설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또한 한편으로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어린이날 잔치 한마당 운영에 대해서 키즈 페스티벌이라고 하죠? 그런데 사천 관내에 유일하게 아동이 이렇게 많은 인원이 적은 비용으로 아마 축제를 즐기는 행사인데 아직도 제가 이거 사업비를 부서당 이용한다고 하면 5,500만 원이라는 돈이 참 적은 예산이라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읍면 지역과 동 지역에서 번갈아 가면서 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까?
예산이 있어야지 가능하겠지만 어린이날 잔치 한마당은 읍면 지역과 동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읍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주 항공 테마 부분으로 축제를 했으면 좋겠고 또 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해안가, 바다 이런 걸 테마별로 엮어서 매년 이렇게 잔치 한마당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해 봅니다.
저도 부서에 예산이 조금 더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요 현안 사항에 청소년 지원 사업과 지역 특색 미래 교육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도 제가 오늘 설명을 들으면서 예산이 너무 적어서 참 그런데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우주항공청 개청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천 지역에서 지금 해양관광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티 투어가 있습니다. 진로 프로그램 중에서 물론 교육적인 것도 참 중요하지만 보여주는 현장 체험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KAEMS라든가 KAI를 방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 이용 비용은 5,000원이고 식비나 케이블카 연계해서는 자부담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조금 이렇게 활용해 봤으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또 인적성 검사나 MBTI나 에니어그램을 통해서 진로 프로그램에 적용시켜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은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고생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박도희위원장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진배근 위원입니다. 저는 9대의 전반기에 잠깐 2년 동안 했기 때문에 안면이 있으신 분이 많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 여성가족과하고도 할 때 제가 과장님한테 당부를 드렸는데 서포 별주부 다 함께 돌봄 센터 운영에 대해서 제가 9대의 여러 기관하고 귀가 차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성공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은 저녁에 귀가는 안 된다. 교통행정과에서는 1,000원 택시 정도는 될 수 있는데 다른 거는 못 해 준다. 이렇게 교육청에도 요청 다 했는데 안 된다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본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중에서 내년 본예산 하실 때 이 서포 별주부 도서관 등교는 교육청에서 해 주니까 귀가 차량에 대해서 꼭 본예산에 편성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안 하시면 복지청소년재단 예산 전체를 이분들이 다 동의해도 저는 본회의장에 가서까지 반대하겠습니다.
제가 공부를 좀 하니까 가능합니다, 이거. 다른 교육청이나 우리 과에서는 약간 괴리가 있습니다. 왜? 특정 한 군데만 지원하는 거는 좀 보이지만 복지청소년재단에서는, 지금 곤양은 귀가 차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포는 없습니다. 왜 곤양이 있는데 왜 서포는 없습니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지만 기금이라든지 이런 활용 부분에서 제가 여러 군데하고도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공모 사업이기 때문에 접수하면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고 확률적으로 0%입니다, 그거는. 왜?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재단에 당부를 드립니다. 좋은 결과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박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 소관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다음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성재권환경보호과장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박도희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위원
우리 과장님, 팀장님, 무더운 여름에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과장님, 저는 질의할 게 많은데 또 날도 덥고 두 가지만 딱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관광이 처음이라서 잘 모르는 게 많습니다. 공부 열심히 할 테니까 잘 가르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히 팀장님들. 그다음에 사천시 전기 자동차 전용 주차 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6조 안전시설 설치 기준 해서 시장은 전기 자동차 전용 주차 구역에서의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에 대한 설치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돼 있으면서 세 가지 있습니다. 불법 감지기 카메라 화재 감지 시설 및 경보 설치, 차수판 충수 급수 시설 상방향 직수 장치 등 소화 설치 그다음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운영하는 시설인데 지금 사천 시청에 전기 자동차 충전기 있지 않습니까, 전용 구역도 있고? 그다음 읍면동 관공서에도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한 안전시설 설치 기준에 대한 카메라 시설이나 조금 전에 차수판 이런 소화 설비 시설이 돼 있는 데가 있습니까, 과장님?
재권
성재권환경보호과장
조사한 바로는 지금 사천시 공공시설 49개 있어서 저희들이 올 1월 달에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한 결과 7개소 정도만 지금 안전시설 설치가 돼 있고 나머지는 거의 미비한 그런 실정입니다.
박병준위원
저는 행정사무감사도 아닌데 제가 지금 하는 건 아니고 주위에도 전기 자동차가 앞으로 자꾸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수소차도 있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관공서만이라도 이 조례가 있으니, 이거는 제가 제 개인적으로는 강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돼 있으니까 할 수 있다가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우리 과장님, 팀장님, 좀 예산 편성해서라도 이런 거는 우리 관공서만이라도 일단 하고 다른 사유지에 있는 거는 또 지원을 하든지 이래서 서로 50 대 50 하든 이런 걸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고요.
재권
성재권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박병준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주요 현안 사업, 사천 비행장 항공기 KF21 소음 피해 대응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개인적으로 신경민 팀장님,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건설항공에 있을 때 상임위원은 들었지만 군소음보상법에 KF21 시제기는 소음이 포함이 안 돼서 서천호 국회의원님도 군소음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제가 폐기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양문석 의원님께서 사천읍에 와서 그때 간담회도 하고 저도 팀장님 많이 괴롭혔지만 소음 대책 협의체 발촉도 하자. 시정 질문에서 자체 소음 영향도 조사를 하자 해서 또 시장님도 다 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저도 끝까지 또 국회 가서 군소음보상법이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또 신경민 팀장님하고 같이 열심히 하겠으니까 감안해 주시고. 추진 계획을 또 과장님이 설명했는데 빠른 시간 내에 되겠는지 한번 협의가 잘 되면 어떨지요?
재권
성재권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이 고민하다가 관계 기관들이 다 책임 회피하는 바람에 생각을 낸 게 국민권익위원회에 이번에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갈등조정국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분들은 기존에 있는 권익위와 다르게 좀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물밑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제일 처음에 우리 시를 방문해서 우리 시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다음에 방사청, 국방부 한 바퀴 돌고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 7월 6일 날 다 모아서 한번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권익위에서 사실은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볼 때는,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국방부가 책임져야 될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국방부에다가 자기네들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기 위해서 감사원에 한번 컨설팅을 받아 봐라. 거기서 만들 수 있는 근거만 만들어 주면, 공무원들이 규정에 없는 일을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컨설팅 통해서 감사원한테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국방부에서도 자기네들 긍정적으로 또 생각을 하고. 아마 한 8월 달쯤 국방부에서 감사원에다가 컨설팅 신청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컨설팅 결과가 나오면 한 연말쯤 해서 권익위에서 조정안을 낼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과장님, 하시다가 불합리하다는 그렇지만 더 진전이 안 된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같이 저희랑 공유하고 끝까지 사천 시민들이 소음으로 피해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고. 지금 시제기 시험 비행 끝났지 않습니까, 지금 양산을 하고 있으니까?
재권
성재권환경보호과장
예.
박병준위원
이 인구라도 지금 6세대, 7세대 또 시험 비행하고 엔진 성능 검사하다 보면 피해가 더 크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법 개정이 돼서 우리 사천 시민에게 피해가, 사실 돈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이고. 하여튼 무더운 여름 잘 이겨내시고 항상 응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도희위원장
다음은 이정숙 위원님.
이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정숙입니다. 탄소 중립 실천 참여 포인트제. 탄소 포인트제를 다들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다음 2024년 대비 20%가 증가했다는 거는 이 탄소 포인트제에 대한 홍보보다는 친환경 제품들이나 전기차 보급이 좀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탄소 포인트제를 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받는 혜택이 어떤 부분들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권
성재권환경보호과장
지금 혜택이 탄소 포인트제는 홍보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다 아시는 내용들인데 지금 연세가 연로하신 분들 우리가 지역 상품권으로 전환하려고 그러면 앱도 설치해야 되고 스마트폰 운영에 제약이 있다 보니까 다소 부진합니다. 그런데 홍보는 다 잘돼있고 지금 사실은 조금 형식적으로 하기 때문에 미미합니다. 탄소 포인트 1점이 지금 0.6원인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조금 금액을 올려서 그렇게 활성화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래서 저는 어떤 부분을 탄소 포인트제를 했을 때 어찌 보면 이게 친환경 정책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미미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전기 요금이나 이런 공공요금에서 할인 혜택이 작게나마라도 적용이 됐으면 탄소 포인트제를 가지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어찌 보면 가계에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안드립니다.
재권
성재권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이상입니다.
박도희위원장
다음은 진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이 부서 목표에 나와 있는 말이 너무 멋있습니다. 자연과 함께 누리고 맑고 쾌적한 생활 환경 주거라고 이렇게 딱 해놨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게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우리 다맥 쪽에 부숙도가 부숙이 되지 않은 소 폐기물을 갖다 적체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짧게 그거에 대한 지금까지 조치 그다음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성재권환경보호과장
사실은 그게 숙성되지 않은 퇴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비가 오면 냄새도 많이 나고 침출수도 많이 유출이 되는데 지금 마침 건기가 되다 보니까 조금 나은데 지금 저희들이 그 건에 대해서 고발을 다섯 번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만큼 했는데 사업자가 의지를 가지고 자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합니다.
진배근위원
과장님, 고발 5건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작년에도 아마 이맘때일 거예요, 작년에도. 그렇다면 이게 조금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상습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게. 그렇다면 “고발했다. 내가 할 일 다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공무원 분들이 너무 태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한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의 쾌적한 삶이 과연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그거 됐습니다. 그만큼만 하겠습니다. 꼭 다맥 마을 주위에 사는 분들의 이야기가 너무 공무원들한테 좀 불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3페이지에 물빛 여가 공원 조성하는데 다른 거는 다 좋은데 빗물 저장 시설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잘 아시죠? 그렇죠? 과연 이 빗물 저장 시설이, 다른 거는 다 괜찮습니다. 이 빗물 저장 시설의 용도가 뭡니까?
재권
성재권환경보호과장
용도가,
진배근위원
짧게 하시면 됩니다.
재권
성재권환경보호과장
집중 호우 시에 물을 임시적으로 가둬놓는 그런 시설로 보면 되겠습니다.
진배근위원
과장님, 거기 이 주위가 물이 없는 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재권
성재권환경보호과장
예.
진배근위원
그래서 거기다가 빗물 저장 시설을 한다는 게 어차피 그거는 침수 지역인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재권
성재권환경보호과장
거기는 침수가 잘 되진 않습니다.
진배근위원
나중에 이게 진양호 댐에서 물이 모였을 때 비가 안 오면 다행인데 그 주위에 민가라든지 빗물 저장 시설, 저류 시설을 만드는 목적이 물이 집중적으로 낙수 면적에서 내려와서 위험할 때 일시적으로 안전을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재권
성재권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진배근위원
그렇죠?
재권
성재권환경보호과장
예.
진배근위원
여기 신흥리 1003번지 주위에 이게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재권
성재권환경보호과장
지금 거기가 우리가 관리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체육 시설이,
진배근위원
과장님은 직이 토목직이시니까 무슨 제조 시설 아시잖아요, 그렇죠?
재권
성재권환경보호과장
예.
진배근위원
이게 합당하냐를 묻는 겁니다.
재권
성재권환경보호과장
그게 다시 저희들이 재검토해서 필요 없으면 빼도록 하겠습니다.
진배근위원
과장님, 더 전문가신데 내가 감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좀 그렇지만 우수 저장 시설의 기능을 여기 위치에 있어야 되는지를 묻는 겁니다.
재권
성재권환경보호과장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도희위원장
이정숙 위원님.
이정숙위원
5페이지에 보면 불법 배출 예방 감시 민간 환경 감시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권
성재권환경보호과장
예.
이정숙위원
이게 1년간 상시적으로 되지 않고 왜 이렇게 개월 수를 나눠서 4개월 이렇게 나눠서 하는지요?
재권
성재권환경보호과장
예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을 보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적인 제한이 좀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예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까?
재권
성재권환경보호과장
예, 필요하면 우리 시비를 좀 보태서라도 상시 운영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도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점심시간도 다 돼가서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지속 가능한 생태 환경 보전 사업 중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은 지금 현재 우리가 민간 위탁해서 4억 5,000정도 경비를 하고 있죠?
재권
성재권환경보호과장
예.
김경숙위원
수행 사업체는?
재권
성재권환경보호과장
읍면 지역의 1개 업소, 동 지역의 1개업소 총 2개 업소입니다.
김경숙위원
그 내용은 주시고요, 어떤 업체에서 하고 있는지. 그럼 공중화장실 청소하고 또 시설 점검은 하루에 몇 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까?
재권
성재권환경보호과장
하루에 딱히 정해진 건 없고 이용 횟수가 많은 경우에는 거의 매일 하고 그다음에 조금 외진 데, 활용도가 좀 덜 하는 데는 그때그때 한 1주일 주기로 한 번씩 순회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점검 결과를 체계적으로 기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재권
성재권환경보호과장
예, 그거는 점검표가 붙어 있기는 한데 저희들도 올해 하절기를 맞이해서 8월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걸 계획을 세워놓고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여름에는 특히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이러기 때문에 좀 더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민원 들어오는 거 참 많으시죠?
재권
성재권환경보호과장
민원이 최근에는 많이 줄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만큼 잘하고 계신다는 뜻이네요?
재권
성재권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큰 행사가 있는 경우에는 거의 상시 상주를 하다시피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저는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경우가 좀 많습니다. 많은데 특히 통창 공원 공중화장실 좀 규모가 있지 않습니까?
재권
성재권환경보호과장
통창 공원 밑에 말씀이시죠?
김경숙위원
공원 위에. 노산 공원 말고 통창 공원.
재권
성재권환경보호과장
그거는…….
김경숙위원
과장님, 한 번 안 가보셨죠?
재권
성재권환경보호과장
예.
김경숙위원
팀장님은 잘 아실 거라 생각하고 거기가 쾌적하고 이렇게 관리하고 하는 이런 부분은 인정이 되는데 거기가 약간 푸세식 화장실 같더라고요. 어떻습니까, 팀장님? 어떤 화장실입니까? 냄새가 너무 많이 납니다.
박도희위원장
통창 공원은 아마 소관 부서가 녹지공원과인 줄 알고 있는데 아마 과장님은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김경숙위원
화장실은 청소를 여기서 하시니까.
박도희위원장
청소도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렇습니까?
재권
성재권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이,
김경숙위원
통장 공원은 예외입니까?
재권
성재권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이 공중화장실이 147개입니다. 그중에서 환경보호과가 관리하는 게 96개, 연관되는 부서가 한 11개 부서가 됩니다.
김경숙위원
그렇습니까?
재권
성재권환경보호과장
예.
김경숙위원
저는 통창 공원이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는 줄 알고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거는 제가 한번 다른 데다, 냄새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잘 환경이 조성돼 있어서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제가 한 번씩 올라가면 “냄새가 너무 많이 나지 않느냐?” 이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관리 부서는 좀 다르지만 그래도 환경보호과에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재권
성재권환경보호과장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리고 공중화장실은 어찌 보면 외부 관광객들이나 우리 지역민들에게 우리 지역의 어떤 도시의 품격 그리고 삶의 수준을 저는 담보하는 것이 공중화장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 조금 각별히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또 보니까, 물론 이용자들에 대한 어떤 양심의 문제도 있긴 하지만 화장지 같은 경우에 공중화장실에는 화장지 걸이, 이런 것들이 많이 또 파손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한번 총체적인 점검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권
성재권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박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위원
없습니다.
박도희위원장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
죄송합니다, 눈치 없이 또 질의를 해서. 제가 김경숙 위원님이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온정 저수지가 산책 코스로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온정 저수지 그 안에 보면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이용하는 사람보다 관리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참 깜짝 놀랄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중화장실에 대한 우수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도 상대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게 우수 화장실이구나.’ 할 수 있는 또 이렇게 이용하는 데 조금 더 편리할 것 같습니다.
재권
성재권환경보호과장
예, 고맙습니다.
박도희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위원
이정숙 위원님 말씀에 제가 연동해서 사천시가 선진에 있는 공중화장실. 대한민국에서 우수 화장실로 선정된 적 있죠, 잘 지어져서? 그래서 포상금도 받아서 그런 케이스도 있더라고요. 거기가 한옥으로 지어져서 매우 아름답고 귀중한 우리 화장실이다 해서 그러한 적이 있는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어서 말씀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퇴실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점식식사 후에 회의를 속개하겟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박도희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평생학습관 소관
14시00분
다음으로, 평생학습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의 부재로 행정국장이 2026년도 평생학습관 주요업무 보고를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배성주행정국장
행정국장 배성주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박도희위원장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위원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국장님, 사실 국장님한테 업무 보고 받는 거는 거의 보기 힘든 상황인데 평생학습소장님께서 안식 휴가 가면 들리는 이야기로는 명퇴를 하신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성주
배성주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박병준위원
존경하는 평생학습관 과장님께서는 과거 9대 때 전문위원도 하시고 열정적으로 저희들 의정 활동하는 데 도움도 많이 주시고 집행 기관에 가서도 진짜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기를 기대를 했었는데 안타깝습니다. 국장님이나 팀장님, 박은영 관장님한테 꼭 열심히 그동안 잘하셨고 그래도 좀 쉬시고 또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항상 좋은 고견을 부탁드리고 제2의 인생을 사시는 데 항상 응원 드린다고 꼭 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혹시 유튜브를 볼지 안 볼지 모르겠지만 박은영 관장님의 무궁한 앞날에 항상 영광이 있기를 제가 기원드리고 응원 드리겠습니다.
성주
배성주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박병준위원
국장님, 평생학습팀 중에 평생 교육 프로그램 개발 총괄 관리가 있습니다. 저는 과거 9대 때 일부 제가 박은영 관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리고 팀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있는데 평생 교육 프로그램을 할 적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나 또 프로그램이나 교육할 적에 채용하는 강사 분들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분들의 공정한 심사나 수강생들의 평가가 없었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개발하실 때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주
배성주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박병준위원
그리고 과장님,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 초중고등학교 입학 축하금 확대 운영에 대해서 조금 전에 국장님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이거는 9대 때 최동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조례로서 초등학생들만 입학금을 주다가 중고등학생까지 입학금 주자고 확대한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타 지원 사업 수혜자 수에 한 2,051명이 빠진 거는 국장님이 보시기에 도에서 지원해 주는 다자녀 입학금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주민돌봄과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이 2개에는 중복으로 지원이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성주
배성주행정국장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을 뺀 315명이 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그래서 제외한 91명이 지금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여부 확인을 하고 있다?
성주
배성주행정국장
예.
박병준위원
그러면 추가라도 91명에 대해서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지원해 주겠다, 이런 뜻입니까?
성주
배성주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학교에 저희들은 읍면동까지 같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저희도 관외 거주자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까지 확인해서 저희 사업 대상에 보시면 사천시에 주소를 두고 초중고등학교 입학한 학생이면 저희들이 지급할 예정입니다.
박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 대상인데 몰라서 못 받는 학생들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고. 그럼 국장님, 이거는 주소만 여기 두고 학교는 진주나 다른 데 가도 혜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주소를 두는 거니까?
성주
배성주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박병준위원
맞지요?
성주
배성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준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국장님, 3페이지 교육 발전 특구 1차 시범 교육 운영에 대해서도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앞서 9대 때도 한번 자료 요청을 했는데 사업 대상이 국장님, 보시면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육 발전 특구는 다른 시군에도 이런 유사한 게 있는 경우를 제가 보니까 2025년 사업 성과에 보면 한국폴리텍대학의 위탁 운영이 7억입니다. 2025년도 12억 예산 중에 7억 같으면 상당 부분이다. 그리고 올해도 지금 9억 2,000입니다, 그렇죠? 여기도 보면 지금 폴리텍대학이 지금 7억 8,000 거의 80%를 하고 있다. 그럼 왜 대상자가 관내 초중고등학생인데 폴리텍대학에 위탁을 한다? 사천의 자영고등학교나 일부 고등학교에도 지원금 요청을 많이 했었는데 폴리텍대학에 위탁을 우리가 돈을 많이 주고 과연 이 폴리텍대학이 국장님, 아시겠지만 고용노동부 관할입니다. 교육부 관할 아닙니다. 폴리텍대학은요. 일부 과 중에서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과가 있지만 일단 폴리텍대학은 고용노동부 산하고 교육부 산하가 아니기 때문에 왜 이렇게 하는지 국장님 혹시.
성주
배성주행정국장
말씀해 주신 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폴리텍대학에 저희들이 위탁을 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 대상은 폴리텍대학에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왜 폴리텍대학에 위탁을 하느냐. 이게 저희들이 처음에 교육 발전 특구 지정 공모를 할 때 이 내용이 다 들어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초중고등학교 대상으로 한 1,000여 명 정도 폴리텍대학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예산 운영 관련 자료가 있는데 좀 읽어 드리면 학생들,
박병준위원
국장님, 그 부분은 뒤에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요청을 할게요. 국장님, 제 말은요. 공모 사업 신청할 때에 한국 폴리텍대학에 위탁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 거는 일단 그 내용이고 중요한 거는 사천교육지원청이나 각 학교의 의견 수렴이 있었습니까?
성주
배성주행정국장
그 내용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병준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일부 사천시 관내 몇 분 학교장님들은 교육 발전 특구라고 하고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서 왜 폴리텍대학에서, 당연히 공모 사업 추진하기 전에 폴리텍대학에서 초중고등학교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한다. 당연히 그건 계획은 다 할 수 있지. 하지만 자영고등학교의 특성에 맞는 교육 발전 특구 또 각 지역에 맞는 고등학교 특유의 또 그게 있는데 과연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그거는 제가 차후에 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더 깊게 설명드리겠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가 교육 발전 특구인데 교육청이나 각 학교의 의견 수렴이 충분히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국장님, 이런 거는 좀 그렇게 운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주
배성주행정국장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이 교육 발전 특구는 교육부에서 지방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자체하고 교육청하고 대학이라든지 공공기관 이런 분들이 공교육을 강화하고 지역 인재를 육성하는 그런 지역 주도형 교육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도 그렇게 공모를 했지만 대상 대학생은 지금 1명도 없습니다. 초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도 저희들이 무슨 말씀해 주시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 내용을 보시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의혹도 풀릴 것 같은데 이 자료는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박병준위원
예, 제가 별도로 자료 요청하고 하여튼 깊게는 또 차후에 한번 여쭙고. 하여튼 무더운 여름 날씨에 건강을 잘 챙기면서 우리 시 업무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배성주행정국장
감사합니다.
박도희위원장
다음은 이정숙 위원님.
이정숙위원
반갑습니다. 이정숙입니다. 저도 교육 발전 특구 이거 관련해서 말씀드리자고 하면 이게 지금 지역의 경제하고 맞물려서, 우리가 아마 우주항공청 개청으로 이런 게 시범 사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지역을 보면 앞 전에 박병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자영고도 있지만 제일 관련된 학교는 삼천포공업고등학교입니다. 그런데 이 공업고등학교의 어떤 특구에 예산이 가지 않고 폴리텍대학에 위탁이 됐는지 저도 사실 참 궁금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탁 과정에서 사천교육지원청하고 협력이 됐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도. 그래서 저한테도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 경비 보조금에 대해서 교육 경비 보조금은 학교에 시설이라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약간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필요한 학교에 적재적소에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성주
배성주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렇다고 하면 각 학교에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되기 위해서는 사천교육지원청이랑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생 학습 지원 센터에서 모든 업무를 할 때 예산을 집행할 때도 교육 부분은 사천교육지원청이랑 1년에 각 부서별로 간담회를 거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제도적으로 조금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주
배성주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교육청하고 지금 다음 달에 또 이렇게 간담회를 개최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말씀도 전하고 간담회 내용에 이어서 간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예산의 집행은 전년도 연말 정도에나 아니면 연초에 예산이 어찌 보면 그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집행되기 전에, 그전에 업무추진단이나 간담회를 통해서 골고루 예산이 집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주
배성주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실천하겠습니다.
박도희위원장
다음은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2페이지에 어린이 도서관 BTL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성주
배성주행정국장
예.
진배근위원
이 예산이 25년, 그러니까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회계 연도별로 사업비가 다 다릅니까? 이 예산이 어떻게 책정이 되는 겁니까? 그게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여쭙습니다.
성주
배성주행정국장
일단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총사업비는 43억 중에서 매년 일부 부분이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임대료하고 이게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앞에 전년도의 예산을 제가 몰라서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배근위원
앞 연도에는 예산이 보니까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업무 보고 자료에 이게 있어서 그래요. 왜 이게 연도별로 조금씩 예산액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책정을 할 때 무슨 사업 때문에 이런 건지 나중에 한번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주
배성주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도희위원장
계속해서 이정숙 위원님.
이정숙위원
평생 학습 센터에서 이렇게 학부모님들을 상대로 좋은 진로나 입시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참 만나기 힘든 강사분들도 어렵게 이렇게 초청을 해서 강사를 통해서 지역민들한테 많은 우수한 이렇게 강의들을 하시는데 저는 이 부분도 우리가 교육청하고 중복이나 맞물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계속 이렇게 줄어드는 지역에서는 학부모님들이나 지역민들이 조금 더 이렇게 다양한 강의를 듣기 위해서는 그 부분도 팩트 체크를 해서 연동을 했으면, 아까 같은 취지입니다. 교육청이랑 항상 이렇게 간담회나 소통을 통해서 이런 강의나 질 높은 강사를 초청하는데 이왕이면 예산이 집행될 때 많은 사람들이, 시민들이 혜택을 받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배성주행정국장
그거 관련해서 지금 저도 7월 13일 발령받아서 7월 19일 날 문화 예술 회관에서 메가스터디하고 교육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 아까 보고드렸듯이 한 300명 정도 왔더라고요. 저희들도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초중고 학생들을 합하면 1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정도 이렇게 학생 수가 한 6,000명 정도 돼요. 그러면 10분의 1로 봐도 600명이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맞물린 부분도 나중에 알고 보니 있고 그리고 또 왜 참석을 적게 했나 분석을 해 보니까 그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학교에서 너무 관심이 없더라.”라고 저희들이 학교에다 그런 이야기도 몇 번 했었어요. 했고 저희들이 이게 인터넷이라든지 학교에 공문을 보내고 그리고 또 학교에 가서 직접 이런 좋은 기회에 참여를 해 주라고 부탁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웠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교육청과 또 맞물리는 부분도 내년에 사업할 때는 꼭 거기에 맞춰서 그리고 알아보고 그리고 협의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숙위원
어떤 좋은 사업도 협력과 소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습이나 교육에 관련돼서는 교육청이랑 꼭 이렇게 상이, 논의돼서 예산이 집행되고 사업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지막 당부드립니다.
성주
배성주행정국장
고맙습니다.
박도희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김경숙위원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퇴실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환경사업소 소관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23분
박도희위원장
마지막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용기
조용기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조용기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박도희위원장
환경사업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위원
소장님, 업무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저도 행정 업무는 처음이라서 많이 부족합니다. 공부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가르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거 한번 봅시다. 3페이지, 자원 회수 센터 소각장 설치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선 진주, 사천 광역 소각장 설치가 사실은 무산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내용을, 추진 이유를 보니까 30년 이내부터 가연성 생활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소각 시설 용량 부족이 해소된다고 하셨고. 그럼 지금 진주 또 문제점에도 30년까지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진주, 사천 통합 추진 결과가 잘 안되고 있으니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소장님 보시기에 진주, 사천 소각장이 안 된 이유라든지 그다음에 앞으로 향후 계획이 있는지 혹시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기
조용기환경사업소장
지난해부터 진주시와 광역 소각 시설 설치 협의를 경상남도와 같이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진주시에서 사천시에 음식물 쓰레기와 가축 분뇨를 처리해 달라는, 우리 시가 수용하지 못하는 건의를 해 옴에 따라 사실 협의가 무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안 하는 걸로 했었는데 이번에 또다시 7월 들어서 진주시에서 또 그 역할을 하자고 이렇게 해 오고 있는데 8월 중에 저희들이 협의회를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협의가 잘되면 강력하게 하는 게 좋은데 안 되면 단독으로라도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박병준위원
저도 나중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더 자료를 깊이 있게 한번 질의를 드리고 할 건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소장님, 생활 쓰레기는 또 일반인들은 민간 업체가 이거 허가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생활 쓰레기는?
용기
조용기환경사업소장
생활 쓰레기 수집, 운반은 시장이 수집, 운반을 하도록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수집, 운반은 그렇고 처리는 허가를 받아서 하면 되는데 이런 허가를 받기가 힘듭니다.
박병준위원
그러니까 수집, 운반은 되는데 처리하는 거라든지 소각을 한다든지 매립을 한다든지 이런 허가가 힘들다는 말씀인데 지금 여기 보면 또 민간 위탁 처리로 돼 있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수집, 운반을 말하는 겁니까?
용기
조용기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소각 처리를 해야 되는데 민간 소각장이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아까 말씀하신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기
조용기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민간 소각장의 소각 처리를 올해부터 수도권 지역에는 시행이 되고 있는데 서울 쓰레기가 인근 충남으로 간다든지 충북으로 가서 문제가 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민간 소각장에 처리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박병준위원
그것도 차후에 제가 자료 좀 요청하고. 그래서 저희가 진주, 사천시 지방자치단체와 하는 거, 도와 도끼리 할 경우에는 국비 지원을 많이 해 준다. 그거는 소장님, 알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럼 저희도 이왕이면 사천, 진주랑 통합해서 이 처리장을 하면 아까 국비 지원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맞지요, 소장님?
용기
조용기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준위원
그래서 일단 진주, 사천 간 원만하게 해서 국비 많이 지원받아서 크게 대규모로 원활하게 잘 처리되기를 바라봅니다. 소장님, 마지막으로 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용역 관리인데 지금 업무 부분은 1구역은 주식회사 청보고 2구역은 동광산업 주식회사 하고 나머지 용현면, 사남면이 사천시 직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사업이 언제부터 그럼 이게 시행이 됐습니까, 소장님?
용기
조용기환경사업소장
지금 현재 구역은 올 1월부터 돼 있었고 수집, 운반 민간 위탁은 예전부터 1개소는 있었고 1개소는 한 몇 년 전부터 아마…….
박병준위원
그럼 청소 대행 구역 1구역, 2구역 정한 거는 오래전부터 됐단 말씀이십니까?
용기
조용기환경사업소장
예, 그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 현재 체제는 올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박병준위원
올 1월부터?
용기
조용기환경사업소장
예.
박병준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장비하고 인력은 똑같거든요, 1구역, 2구역이. 그러면 올해부터 했다 그러면 이전에 하는 거하고 올 1월 때 하는 거하고 일반 시민들의 민원이나 개선책 이런 거는 아직 나온 게 없습니까?
용기
조용기환경사업소장
이거에 대한 수집, 운반 성과 평가는 지금 올해 거는 용역을 줘서 시행을 할 계획인데 예년에 비해서 저희들이 올해 범위를 갖다가 도급 책임제로 구역을 지정을 했기 때문에 민원은 예년에 비해서 줄어든 편입니다.
박병준위원
일단 처음 시행하는 거고 아까 성과 평가라든지 이런 올해 용역을 해서 평가를 할 거다? 안 하는 걸 또 새로 하다 보면 문제점이 있으면 또 그걸 개선해서 우리 주민들이 쓰레기 문제, 악취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좀 많이 있습니다. 사천 정동, 사남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대처해 주시고. 아무튼 무더운 여름 잘 이겨내시고요. 시 발전에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도희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
소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수고 많이 하시고요. 어쨌든 이 더운 날씨에 근무 환경이 사천시에서 가장 열악하고 힘든 조건에서 근무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 수고하시는 근무 종사자들께도 경의를 드리고 또 우리 행정 공무원들께도 큰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냄새나 등 해서 여러 가지 많이 힘들죠?
용기
조용기환경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저도 역시 주요 현안 사항 중 위해서 5페이지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된 용역 관리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이 생각하실 때 생활 폐기물 수집과 운반, 수거 이 부분에서 민간 위탁할 때와 직영할 때의 그런 차이점을 둔다면 어떤 게 더 효율성이 있고 예산 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용기
조용기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수집, 운반 업무를 대행을 주는 내용은 좀 전에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의 절감과 어떤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한 건데 약간 그런 측면은 많이 있습니다. 직영했을 경우에 약간의, 이런 말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단체 행동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을 경우에 사실 저희들이 일하기가 좀 힘듭니다.
김경숙위원
맞습니다. 아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행정에서의 어떤 역할이 좀 더, 표현이 이 보고에서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에서 역할을 줄이는 그런 방향에서 용역을 주시는 거죠?
용기
조용기환경사업소장
꼭 그런 건 아니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의 절감이라든지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청소 업무를 용역을 주고 있는 겁니다.
김경숙위원
또 우리가 공무원들께서 아무리 전문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업무를 같이 병행하다 보면 이 규모가 큰 대형 폐기물 수거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집중하기에도 애로 사항이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걸 이렇게 봅니다. 지금은 사천시가 현 체제로 유지하고 있고 또 서부 4개 면 쪽은 사천시 직접 직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으시죠?
용기
조용기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랬을 때 말입니다. 그랬을 때 업무적 부분에서 예산 절감의 부분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걸 저는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용기
조용기환경사업소장
지금 환경 공무직 인건비 대비해서 용역 업체에 들어가는 비용하고 비교를 했을 때 약간의 용역 업체에 예산 절감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경숙위원
8대 의회에서도 환경 공무직 그런 보수의 문제 또다시 환급해야 될 문제, 이런 법적인 쟁송도 좀 있었고요. 그런 부분을 저는 소상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 부분을 여쭌 내용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삼천포 쪽하고 사천 쪽하고 제외해서 동광에서 하고 청보하고 있는데 또 민원은 어느 쪽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용기
조용기환경사업소장
지금 민원은 거의 많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시 직영하고 대행 업체하고 사천읍 같은 경우에 같이 청소를 하다 보니까 품목이 다르다 보니까 청소차가 같이 들어가서 이게 직영 청소 품목이냐, 대행 업체 품목이냐 이렇게 싸워서 아마 민원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도급제로 지역을 완전히 분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은 많이 들어오지 않는 편입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 대행에 대한 업체를 결정하는 기간은 얼마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용기
조용기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매년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김경숙위원
1년 단위?
용기
조용기환경사업소장
예, 그리고 지역은 입찰을 해서 선정된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입찰입니까?
용기
조용기환경사업소장
예, 공개 제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제한 경쟁은 거의 그런 상황이니까. 청보와 동광산업이 하고 있고요? 그러면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우리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러한 부분은 행정의 어떤 입장이 공고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게 위탁이냐, 직영이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야 될 지점이 반드시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바라봤을 때 환경공무직들은 점차 나이라든지 자연적으로 연세를 잡수고 하는 이런 경우였기 때문에 환경 공무직들은 점차 매년 줄어들고 있죠? 어느 정도 그 수를 이루고 있습니까, 인원수를?
용기
조용기환경사업소장
지금 직영하고 대행하고 반반씩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저희들이 전체 위탁을 안 주는 이유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단체 행동에 나섰을 때 대행업체도 단체 행동에 나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계속 반 나눠서 유지를 할 생각입니다.
김경숙위원
어쨌든 참 힘든 환경에서 근무하시느라 고생하시는 데 격려를 보내면서 제가 지금 여기에 업무 보고하고는 좀 무관한 일이지만 발전소 주변 지역에서 지원하는 삽재 마을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거 연간 160만 원 정도 지원하고 계시죠?
용기
조용기환경사업소장
발전소 관련해서는 자세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린 게 이쪽의 환경사업소 업무라고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용기
조용기환경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김경숙위원
기획입니까?
용기
조용기환경사업소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환경사업소에서 삽재 마을을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있지요?
용기
조용기환경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맞습니다. 그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용기
조용기환경사업소장
발전소 주변 지원금은 아니고 폐기물 처리 시설 주변 지역 지원으로 해서,
김경숙위원
그렇습니까?
용기
조용기환경사업소장
조례에 따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지원하고 있죠? 그런데 그 지원의 문제점을 소장님, 제가 한번 기회 있을 때 이 자리 말고 조금 차분하고 또 이렇게 진솔하게 나눌 수 있는 자리에서 말씀을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용기
조용기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박도희위원장
다음은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사천, 진주 서 사면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됩니다, 사업이. 얼마 전에 진주시장님하고 사천시장님하고 두 분이서 상생 발전을 한 내용 중에 이 광역 쓰레기장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 내용을 잠깐. 그때 같이 계셨습니까, 그 자리에, 소장님?
용기
조용기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저는 그때 배석하지 않았습니다.
진배근위원
그러면 그때 그 내용을 좀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두 시장님이 만나서 광역 쓰레기 관련해서 어떻게 하자, 혹시 그 내용을,
용기
조용기환경사업소장
제가 전해 들은 바로는,
진배근위원
전해 들어서는 안 된다니까요. 직접 주무 담당 과장님이신데 그거를 직접적으로 추진을 하셔야지 그거를 전해 들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용기
조용기환경사업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양 시장님께서 쓰레기 광역 소각 시설을 설치하자는 데 협의를 하셔서 구체적인 사항은 말씀을 안 하시고 일단 국장급으로 실무 협의회를 구성해서 협의회를 하면서 추진을 하자고 이렇게 협의가 돼서 저희들은 국장을 위시해서 협의회를 진주시와 구성하도록 그렇게 진주시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8월에 한 번 협의회를 개최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소장님, 제일 문제가 입지를 정하는 거거든요. 아직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입지가 정해졌습니까? 공고해서 접수됐습니까? 지금 된 위치가 있습니까?
용기
조용기환경사업소장
자체 소각장은 저희들이 입지선정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공고를 거쳤는데 3개소가 이전에 접수가 됐는데 그 3개소,
진배근위원
광역을..
용기
조용기환경사업소장
광역 소각 말씀하시는 거는 아직 그거는 협의회를 거쳐서 이제 협의회를 해 봐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진배근위원
그 광역은 현재의 진주시 소각장이 있는 데 거기를 거의 확정입니까? 아니면 다르게 바뀔 수도 있습니까?
용기
조용기환경사업소장
그런 걸 협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진배근위원
우리 시의 입장은 그럼 어떻습니까?
용기
조용기환경사업소장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는 진주 내동 쓰레기 매립장에 광역 소각장을 설치하는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서 사면에서는 사실 그게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진척이 안 되니까 우리 시의 자체 소각장을 어디다 할 것이냐. 그래서 세 군데 후보지를 신청받았고 아직 그것도 결정이 안 된 상태라고 저도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광역 쓰레기 생활 폐기물 관계는 필연적입니다. 이 생활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수가, 개인이 처리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정부가 해야 되는데 우리 서 사면에 연접해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다음에 협의를 하든지 무슨 내용을 할 때는 꼭 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환경에 너무 우리 서 사면에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꼭 신경을 많이 써서 피해를 보지 않는 그런 협의가 되도록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용기
조용기환경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퇴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49분
박도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계획으로써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행하기 전에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어, 감사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결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26년도 행정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 받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점
박귀점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귀점입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본회의 부록 참조
박도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계획서 작성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근 위원님, 토론할 내용 없습니까?
진배근위원
예.
박도희위원장
김경숙 위원님은?
김경숙위원
예 없습니다
박도희위원장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56분 산회
기타
기타
참석자(1인)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 본부장 변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