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임수환 의원 발언

제264회 제1차 경제관광위원회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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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이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옥은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은림위원

반갑습니다. 434페이지에요. 추진실적에 보면 2026년 3월에 1차 사업 선정이 50개이고요. 4월에 2차 사업 선정이 17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및 정산 워크숍 진행’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게 계획대로 원활하게 진행이 되어 있는지 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간소화에 대한 현장 요구가 다수 발생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안이나 이런 게 혹시 되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 문화예술 지원사업이 이 사업 진행이나 모니터링으로 대한 간담회가 잘 되어서 계획대로 원활하게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옥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환 부의장님 질문해 주십시오.

수환

임수환위원

옥포대첩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옥포대첩은 우리 임진왜란 승전 문화예술 대첩 아닙니까?

예산이 한 9억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예산인데 그게 해마다, 우리가 문화예술재단에서 맡은 게 몇 년도부터 맡아 합니까?

7년 차, 이거 이제 매년마다 하는 거 아닙니까?

되게 시민들 반응이 성공적이다, 아니면 조금 뭐 반응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그럼 옥포대첩 하면서 제일 큰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옥포라는 이거는 옛날에 우리 임진왜란 때에 왜군을 물리친 승전한 곳이 옥포 아닙니까? 그래서 옥포대첩을 해서 지금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하고자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1592년도가 승전한 해인데, 지금 우리 왜군들을 물리쳐 가지고 승전한 곳인데 지금 이것을 좀 잘 테마를 잘 짜서 우리 후손들이라도 옥포대첩이 그때 임진왜란 때에 우리가 왜군을 물리친 그런 어떤 테마로 좀 중심을 잡아서 하고, 가수나 뭐 자꾸 불러가지고 저 뭐 잔치식으로 하지 말고 예산이 좀 더 들더라 해도, 우리 아까 여기 보니까 태권도 시범경기를 하더라고. 태권도 시범경기도 좋지만은 우리 어떤 해군들하고도 좀 이렇게 잘 의논해가지고 하든지 해서 전쟁을 한 그런 테마로 좀 나가는 거 이런 게 좀 보여야 되겠던데. 저도 몇 번 참여를 해 봤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보이고 태권도 시범하고 해군들 군악대 와가지고 그 의장대 그 연습하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진짜 전쟁을 해가지고 물리치는 그런 어떤 테마로 하면 좀 예산이 더 들더라고 해도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안 맞습니까?

보니까 한 번에 여기 딱 플래카드 이름 걸려져 있는데 보면 ‘친행’이라고 돼 있던데 ‘친행’ 그거는 무슨 뜻입니까?

진형인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태열위원장

학익진.

수환

임수환위원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왜군을 물리칠 때에 이제 우리 아군들이 한 진열한 형태로 하는 겁니까?

433페이지에 거제시 지정예 예술단 오광대가 있지 않습니까? 거제영등오광대.

그거는 지금 하는데 어디 지역에서 합니까?

어느 지역에서, 오광대 단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사등이면 사등 어디다, 그런.

소속인데 어디 그 단체에서 오광대 지금 그 운영을 하느냐고요?

영등오광대인데 즉 말해서 어느, 만약에 사람들이 사등이다, 둔덕이면 둔덕이다, 어느 지역의 사람들이 구성을 해가 할 거 아닙니까? 예술단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지정예술단에서 하는데 거기에 지금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오광대 지금 구성원이?

지정예술단 해가지고 우리 지금 문화예술회관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몇 명인지 모르고, 어디에서 하는 거 모르고, 이게 지금 학산에서 하고, 둔덕 학산 사람들이 오광대를 쭉 구성을 해가 하는 거 아닙니까?

이태열위원장

담당 부장님이 말씀하십시오.

수환

임수환위원

예.

봉철

정봉철문화사업부장

문화사업부장 정봉철입니다. 거제영등오광대는 특정 지역에 있는 오광대가 아니라 거제 전역에 있는 이제 그 영등오광대 회원들을 이제 모집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연습은 아주동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은 지금 이제 배우시는 분들 포함해서 대략 한 50~60명 정도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정기 공연을 저쪽에 거제청소년수련관이나 독봉산 웰빙공원에서 저희들이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이분들한테 지원되는 금액이 1년에 얼마입니까?

봉철

정봉철문화사업부장

1년에 4000만 원 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이분들한테?

봉철

정봉철문화사업부장

예, 그래서 지원도 저희들이 이제 보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단체에다가 직접 4000만 원을 주지 않고 그분들이 행사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청구를 하면 저희들이 그걸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직접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제 쭉 둔덕면 학산리에서 이 오광대가 시작이 돼가지고, 아주 오광대가 우리 아주.

봉철

정봉철문화사업부장

유례를 따지면 아마 그렇게 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둔덕에 있는 학산 지역에 있는 지역 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뭐 단체명이 아까 보시다시피 거제영등오광대라고 해서 거제 전역에 있는 분들을 이제 모집해서 저희들이 전수를 하고 그렇게 교육을 하고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맞는데 그래 그쪽에 있는 분들이 구성이 돼 한다 하더라고, 그 부분을. 그런데 사실은 저 오광대 이것도 우리 아주 우리 저 뭐 조선시대나 그때 어려울 때 어떤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해가지고 활동하고 이런 거 하고 전쟁이 나도 오광대는 어떤 광대 아닙니까? 광대. 즉 말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끔 해가지고 적군들을 갖다가 좀 유인을 하고 이런 것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좀 잘 살려가지고, 우리 문화로 잘 살려야 됩니다. 지금 제일 우리가 이제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오래된 문화예술 이런 걸 자꾸 잊어가더라고. 그런데 중국이나 대만이나 이런 데 가 보면 아주 우리가 저거 만약에 거제시민의 날 행사다, 이렇게 되면은 저거 그 옛날 문화 그거를 구성을 해가지고 보여주고 이리하더라고. 그걸 잊으면 안 된다고. 그리고 오광대 이 부분을 좀 잘 살려가지고 할 수 있도록 또 젊은 사람들도 와서 구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철

정봉철문화사업부장

오광대에 대해서 이제 거제시민분들이 좀 많이 알 수 있게끔, 사실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거제 옥포대첩축제 할 때도 저희들이 한 두세 번 정도 이제 같이 또 진행을 했었었고 그다음에 길놀이 할 때도 또 이제 많이 또 참여를 하십니다. 참여도 하시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우리 거제의 전통 문화유산을 저희들이 계속 지켜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문화예술재단에서도 그러하지만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시민의 날 행사 때도 이게 우리 거제시민들 볼거리라든지 옛날에 우리 아주 이 문화가 있었다는 이런 것을 자꾸 되살려야 합니다.

봉철

정봉철문화사업부장

알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의 날 행사 때 오광대 또 잘 좀 연습을 해가지고 시민의 날 행사 때도 한번 그런 거 보여주는 것도 안 좋겠습니까?

봉철

정봉철문화사업부장

예, 알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미숙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435페이지 소담예감 관련해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저희들이 받은 부분인데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게 이제 거제문화예술회관 문화지음 소담홀에서 우리가 작년 시범사업이라고 했나, 첫 사업을 했다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문화지음 이게 총예산이 그때 137억 원 넘게 들어갔죠?

그리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사업기간이 2026년 1월에서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번 업무보고에는 지금 사업기간이 2026년 8월부터 11월까지 되어 있으며 사업비도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그때 우리 사업비가 4000만 원이면 지금 사업비는 한 5100만 원으로 이렇게 잡혀있거든요. 관련돼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기간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1년 정도를 예산을 잡으면서 4000만 원이고 여기는 지금 8월에서 11월까지 했는데 5100만 원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와 관련돼 갖고 명확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꼭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좀 이렇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그리고 거기 관련된 거 좀 더 세부적인 내용까지 담아서 좀 제출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은 공연이라든지 강연 또 체험형 예술교육 복합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면 이 복합문화예술 프로그램 이런 거는 어떠한 특정 그 연령대에 편중되지 않고 우리가 청년이라든지 다 이렇게 시민이라든지 이렇게 공감 갈 수 있는 그런 걸로 이렇게 운영되지 않습니까?

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저는 이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단에 보니까 제가 그 향후계획에 8월에서 11월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인데 이게 이제 소소한 클래식이라든지 담화살롱, 예감플레이, 감성재즈를 운영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기존 프로그램하고 어떠한 이게 이제 차별성이 있나, 이렇게 이제 시민들을 이렇게 참여할 때 좀 더 이렇게 확대 방안은 그런 것도 조금 구체적으로 그렇게 좀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이런 거는 참 좋은 것 같은데요. 이름 자체도 그렇고 제목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회성으로 이렇게 그치지 말고 좀 시민과 함께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최선의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인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받은 팸플릿에 보면 ‘2026 문화가 있는 날’ 있는데 저희가 ‘문화가 있는 날’이 1년에 몇 번 정도 하고 있습니까?

계획돼 있습니까?

뭐 보니까 가든음악회도 했었고 매미성에서도 했었고, 이제 하반기에 보면 거제 관내 9월, 10월 중에 거제 관내라고만 예정돼 있는데 혹시 생각하시고 계시는 자리가 있는지?

그래서 한 가지 추천드리고 싶은 게 지금 저희가 흥남철수기념공원이 개관했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활용도 해야 되고 거제시민들 중에서도 아직까지 흥남철수기념공원을 안 가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런 다양한 문화들을 이용을 해서 흥남철수기념공원에 사람들이 조금 많이 올 수 있도록 다음에 장소를 잡을 때 이런 부분도 좀 고려하셔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추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저기 거제 옥포대첩축제 이게 문화예술재단에서 이 축제를 주관하게 된 게 언제부터였습니까? 우리 부장님이 정확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봉철

정봉철문화사업부장

2019년부터 저희들이 진행을 했었고 2019년도에 진행했었고, 그리고 2020년, 2021년은 코로나 때문에 단순히 이제 기념식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 조금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이게 올해로 64회째를 맞이하죠? 63년부터 2019년까지는, 2018년까지는 옥포대첩기념제전으로 치루어졌고요. 그 당시 우리가 의회에서도 매년 반복되는 관행화된 행사에 거제시민의 참여도 부족하고 우리 거제시 대표 축제로 갖는 위상과 브랜드로는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축제를 주관하는 기관도 보다 좀 전문성과, 갖고 또 우리가 옥포대첩의 어떤 정체성이나 역사성 이런 부분들에서 좀 더 거제를 대표할 만한 축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보다 변화와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제안도 있었고요. 다행히 우리 주관단체가 문화예술재단으로 바뀌어지면서 저는 괄목할 만한 변화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우리 관장님께서 현재 축제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대중의, 단지 관람 또는 위주의 행사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예술무대도 갖추고 또 거기에서 정체성과 독창적 콘텐츠를 통해서 많은 이들을 특히 젊은이와 외부 관광객들을 불러들이고 있다. 또 이와 같은 거제 옥포대첩축제의 호국 문화예술제로 격을 한 단계 높였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름의 이제 평가들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축제평가위원회 축제 평가도 어느 정도 이루어진 그것을 통해서 결론을 내린 부분인가요? 아니면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게 되어진 나름의 근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동의하기는 합니다만.

이제 흔히들 우리 거제 옥포대첩축제를 한산대첩축제와 비교하면서 그와 걸맞은 축제와 위상들을 키워 나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주변의 의견도 있기도 합니다. 저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통영 한산대첩축제의 경우에는 그게 이제 독보적입니다. 전통과 역사성 또 기존에 갖추고 있는 이순신과 관련된 해양역사 인프라 또 그것과 아울러서 어떻든 전통에 대한 완벽한 재현, 그다음에 한산대첩에 대한 이제 재현,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경쟁력을 넘어서기는 힘들다. 즉, 이순신과 관련된 문체부에서 지정한 최우수 글로벌 축제로 한산대첩축제를 꼽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뭔가 옥포대첩이라는 첫 승리의 역사적 콘텐츠에 있어서 독창적인 기획예술 프로그램들이 잘 녹아들어가서 나름대로 이제 성과 있는 우리 축제로 널리 알려지는 계기들을 나는 문화예술재단에 있어서 축제 기획력들이 만들어냈다, 이런 이제 긍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다만 이와 관련된 축제를 하고 이제 평가, 결과, 평가는 하지 않습니까?

그 평가들이 보다 이제 전문성을 가진 이들과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평가보고서를 좀 만들어내야 되지 않느냐, 그 평가보고서를 한번 받아보고 싶다. 이를 근거로 해서 우리 이 옥포대첩축제가 한층 변화되고 또 브랜드화가 높아진 그런 내용들에 대한 이제 제대로 된 평가 근거들을 한번 보고 싶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평가와 관련한 결과보고서 한번 이루어진 다음에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에 동의도 하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제일 첫 번째 시간이어서 수고가 많습니다.

관장님 우리 거제문화예술재단 문화예술회관의 회원, 시민 회원이 있지 않습니까? 회원이 지금 몇 명 정도입니까?

예,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홍

김진홍예술기획부장

위원님 거제문화회관의 예술기획부장 김진홍입니다. 지금 현재 한 350명 정도 돼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350명. 지금 문화예술회관 회원입니까, 아니면 재단 회원입니까?

진홍

김진홍예술기획부장

유료 회원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재단 회원입니까, 문화예술회관 회원입니까?

진홍

김진홍예술기획부장

문화예술회관.

양희

최양희위원

회원입니까?

진홍

김진홍예술기획부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자리를 빌려서 문화예술회관 회원을 좀 확장시키는 데에 좀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아직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 홍보 과정에서 또 우리 또 관심을 또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좀 더 회원 확보에 홍보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옥포대첩축제가 예산이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고 이 사업은 거제시장이 위탁한 사업이지요?

사업이고 아까 우리 예술재단에서 이걸 이제 직영하다시피 거의 모든 기획부터 정산까지 다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아까 축제 평가에 대한 평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행사 끝나고 지금 정산하고 있는 과정에서 아직 평가가 안 됐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축제 평가하고 나서 꼭 그 평가보고서를 주시고, 축제추진위를 따로 구성하신 건 아니죠?

그러면 어쨌든 이 옥포대첩축제가 이제 예술재단에서 한 지가 이제 꽤 되는데 그럼 기존에 특별하게 추진위가 구성된 건 아니고 재단 내부 인력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평가보고서는 주시고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실 건지, 아니면 자체평가를 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축제평가위원회?

예,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옥포대첩축제가 날로 저는 정말 질적인 향상과 양적인 향상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굉장히 감동을 받았고요. 하여튼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433페이지 거제시 지정예술단, 거제시의 예술단체가 지금 알고 있는 걸로는 몇 개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수백 개 될 거예요.

개인도 있고.

단체 하면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로 등록된 예술 관련 분들이 아마 수백 명이 될 텐데 그중에 우리가 지정예술단을 딱 이렇게 꼽습니다. 지정예술단을 꼽아서 4개 단체 지금 한 3억 7000만 원을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트포유 사업은 이미 올해 2026년은 다 집행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건 또 하반기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여기에 안 담으신 거죠?

여기 포함을 시켰습니까? 거제시 문화예술 지원사업에 포함을 시키신 건가요?

이게 이제 업무보고 할 때 내용과 좀 달라서 제가 하반기, 상반기 사업으로 다 이걸 집행을 하셨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434페이지가 아트포유 사업이라는 말씀이시고 그러면 거제필하모닉오케스트라 직접 운영하는 예술단 운영 규정이나 지침 있습니까?

운영지침 없이 어떻게 오케스트라 예산이 수반됩니까?

내규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지정예술단에 대한 이건 우리는 조례나 규칙은 없어요. 그냥 아마 운영규정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안에 이제 포함이 되긴 하나, 거제필하모닉오케스트라도 지금 예술회관에서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구성원들을 어떻게 모집할 거며,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저는 지침 또는 내규가 있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건 좀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향후계획에 보면 2026년 12월 운영성과 및 분석, 2027년 운영계획 수립하겠다 했는데 이거는 이제 향후계획이고 2025년 그렇죠? 운영성과 분석한 자료를 좀 주시면.

아니오, 지정예술단. 주시면 저희들 행감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정예술단에 대한 뭐랄까요, 이게 지정예술단들도 사실은 예산이 이렇게 넉넉하지 않다,라고 다들 얘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지정예술단에 포함되지 않은 수많은 예술인과 예술단체는 왜 특정 단체에게 그 예산을 몰아줘서 우리가 좀 상대적인 피해를 보느냐, 이런 또 민원이 있고 이래서 사실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들이 이제 그 문화예술 진흥 관련 조례 개정할 때도 문화예술인들의 얘기를 들어서 사업예산을 편성하거나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그분들의 얘기를 충분히 들으라고 했는데 뒤에 보니까 12월에 이 지역 예술인과의 간담회를 잡으셨어요. 그 이전에는 올해에 한 번 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잘하셨고요. 관장님 그러면 그 실적, 경과, 간담회 한 내역을 저한테 좀 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제영등오광대나 거제시소년소녀합창단은 거제시에 뭐 여러 차례 저는 공연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제시청소년오케스트라는 언제 공연을 합니까?

있습니까? 제가 한 번도 그 공연을 제가 참석을 안 해서 그런지 아니면 제가 안내를 못 받아서 그런지 제가 본 적이 없어가지고.

향후 하반기에 공연이 있으면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필하모닉오케스트라 다 공연을 봤는데 청소년오케스트라만 제가 공연을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일정 있으면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35페이지에 아까 소담예감 잘 설명해주셨고, 우리가 그 문화지음이 올해 저게 다 재건축되었죠?

참 많은 기대를 했고 시민들로부터 많은 또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그에 걸맞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셨는데 그러면 이건 올해 사업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운영성과 분석은 저희들이 받을 수가 없고 그동안에 월별로 진행한 내용을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세부내역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신 그 하반기 시즌 프로그램 북 이런 것도 굉장히 잘 만드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름에 프로그램으로 그 야외공연장을 활용한 돗자리 영화제라든지 올해 보니까 또 ‘오싹오싹 영화제’.

블루거제 페스티벌, 정말 활용을 잘하시는 것 같고 관광객들한테 홍보가 점점 되고 있어서 저는 관광객들을 모으는 데도 톡톡하게 한몫을 한다, 이렇게 판단되고. 그 야외공연장을 지키기를 얼마나 잘했나, 없어질 뻔한. 그런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됩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 회원 확보에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말씀을 좀, 지금 우리 장르별 기획공연 있지 않습니까? 이거 뭐 7.68억 원 예산을 이렇게 따오셔가지고 굉장히 고생하시고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의 하나는 예전에 제 아시는 분이 김해에 공연을 보러 간다 하더라고요. ‘뭐 보러 갑니까?’ 그랬더니 캣츠를 보러 간대요. 그래서 ‘그 뭐 김해 캣츠가 좋습니까?’ 이러니까 뭐 하여간에 국내 배우로 하는데 뭐 괜찮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그 대공연장 리모델링하기 전에 예전에 맘마미아 한번 했었다 아닙니까? 그렇죠? 뮤지컬 했었습니다. 저도 그때 보러 갔는데 공연 규모는 작아도 뭐 볼 거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여기가 이제 말 그대로 거의 땅끝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지역에서 접하기 힘든 문화공연 1회 정도는 좀 유치를 하든 뭘 하든 좀 해줬으면 좋겠다. 지금 대공연장도 사실은 그 큰 공연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리모델링을 한 거 아닙니까? 그 규모에 맞게 그런 부탁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캣츠 정도의 급도 우리가 만약에 유치할 수 있으면 유치하면 분명히 볼 사람은 있겠다. 하고 있으면 또 다른 동네에서도 보러 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옥포대첩 할 때 그 명창님 나오셔가지고 한 30분 동안 창을 하셨는데 그럼 그분이 우리가 의뢰하지 않았는데 그분이 스스로 옥포대첩가 형태로 만들어내신 겁니까?

예산 쓴 겁니까?

그걸 좀 늘려가지고 완창을 좀.

아니 그 한 번 뭐, 아니 제가 보기에 그때 한 30분 정도 했는데 공연은 30분은 30분이고 그러면 흥부가 완창 5시간인데 보는 사람은 본다, 아닙니까?

실내에서, 그러니까 내 말은 한번 해볼 필요도 있겠다.

일단은 뭐 그 전투의 표현을, 어디 저 그 적벽가를 뭐 좀 벤치마킹했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전투하는 거는 적벽가가 그게 많으니까, 그래서 좀 역동감이 있고 그 어떤 그 옥포대첩의 현장 분위기를 거기서 그리 이야기하더만요. 일자진을 펼쳐라, 이야기하더만. 그래서 그런 것도 참 색다르고 좋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 작가 지원 공모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술은 배고프잖아요, 실제로. 그런데 지금 3000만 원의 예산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작가님 두 분한테 뭐 단순하게 생각해도 1500만 원 정도의 만약에 예산이 들어갔으면 그만큼의 이 작가님들은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은 예술재단이 지역 문화예술인들을 육성하고 성장시키고 지원하는 허브 역할도 해야 된다. 우리가 그 희망복지재단이 복지의 허브로서 역할을 하라고 우리가 만들어냈듯이 그 문화예술재단도 공연이나 뭐 이런 것도 좋고 아까 뭐 아트포유도 뭐 좋습니다마는 지역의 이제 문화예술인들 그것도 좀 어떻게, 이렇게 저는 이 내용을 보고 아 참 괜찮다. 내가 이 두 분, 뭐 그래도 공모를 해서 뽑혔으면 굉장히 실력이 있겠죠. 그 부분하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아니고 도슨트도 그러면 양성을 해서, 1000만 원 주고 양성을 해서 우리 문화예술재단에서 아까 문화해설사로 쓰겠다는 얘기죠?

그런 겁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도 시민정원사를 육성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할 게 없어요, 근데. 양성은 많이 했는데 이분들이 자격증만 따고 수료증만 받았는데 뭘 또 다 이렇게 연계가 돼야 되고 확장이 돼야 되는데 한·아세안 국가정원 들어오면 그분들 취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도슨트나 해설사나 양성이 되면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가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거제 전국합창경연대회 예전에 저도 한번 공연을 가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합창에 참여하시는 분들 수준이 높아 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지금 20회가 됐다고 하고 지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1등 하면 수여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장관상 주면 굉장히 이렇게 수준이 높은 이제 그건데 그런데 지역에서는 사실 우리 지역사람들 뭐 상을 좀 주네, 안 주네 가지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 한 20년 끌어왔으면 아예 그냥 명실상부하게 국내 최고의 팀들이 거제에 찾아와 가지고 경연을 하는 최고 합창대회 수준까지 올려버리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한 또 20년 했으니까 한번 그런 고민도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건 제안이니까 꼭 수용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오늘 위원님들이 이제 여러 가지 제안도 하고 했던 부분 그 좀 적극 반영 부탁드리고 그리고 자료제출 요구하시는 위원님들한테는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자료 제출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숙위원

지금 뭡니까, 시즌 프로그램 북을 보니까 이게 이제 18페이지가 이게 ‘장수탕선녀님’ 이게 저는 눈에 확 띄면서 억수로 이게 지금 궁금하기도 하고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한 번 가려고. 근데 억수로 재미있겠어요, 이게. 근데 하단에 보니까 흐릿하게 티켓이 1만 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일반은 만 원이고 단체는? 단체는 없습니다, 금액이.

그렇습니까?

이태열위원장

김진홍 부장님 설명할 수 있으면.

이미숙위원

이거는 할 때는 단체는 얼마, 이렇게까지 표기해 놔도 괜찮을 것 같고 이 부분은 억수로 반응이 좋을 것 같은데 많은 홍보를 해 갖고.

진홍

김진홍예술기획부장

예술회관의 예술기획부장 김진홍입니다. 그 말씀하신 거기 장수탕선녀님은 그 예경 사업의 지원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 저희가 가격을 단체 1만 원, 어린이도 1만 원, 그러니까 개인별로 1만 원씩 책정을 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면.

진홍

김진홍예술기획부장

국가 지원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어린이공연주간에도 단체는 무조건 1만 원만 받게 해서 그 거제 어린이들한테 최대한 그 공연 가격에 대한 부담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티켓 이렇게 1만 원으로 이렇게 표기된, 잘 들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최영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일단 자료 요청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2025년 경영실적평가 보고하셨죠? 그 보고서 좀 주시고요. 아까 청소년오케스트라 제15회 정기연주가 12월 12일에 있습니다. 꼭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료 만드실 때 다 만들어가지고 다른 위원님도 한 부씩 다 주십시오.

최양희 위원님 신청하셨던 자료. 추가로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생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반갑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김희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님들과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11페이지 민생경제과 기본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과는 민생경제, 소상공인, 청년지원, 에너지팀과 민생회복지원금TF까지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3명의 직원이 거제시의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거제고현 상권활성화사업입니다. 고현시장과 고현종합시장을 비롯한 거제중앙로17길 6 일원의 지역상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8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2026년 2차 연도 사업비는 25억 6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상권 특색을 반영한 거점공간 조성 등 상권 환경개선과 특화상품, 브랜드 개발 등 상권활성화사업 지원입니다. 2차 연도 세부 계획은 상생기반 조성 분야 디지털 사이니지, 스마트디자인폴, 특화거리 환경디자인 조성에 10억 2600만 원, 상권활성화 체계 구축 3개 분야 7개 사업 12억 4000만 원, 상권사무국 운영 2억 4000만 원으로 총 25억 6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올해 1월 리본플라자의 미디어폴과 아트포토존을 준공했고 지난 4월 워케이션센터 개소식을 마쳤습니다. 6월 인큐베이팅랩 조성 시설 공모를 하였고, 이번 달부터는 워케이션센터와 코웍스튜디오 시범 운영에 들어가며, 8월에는 거제중앙로와 젊음의 거리 상생기반시설 조성을, 9월에는 글로컬 관광축제를 개최하여 고현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13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입니다. 노후화된 전통시장 시설 개보수 지원으로 안전성을 확보하고 쾌적한 쇼핑 환경을 만드는 사업으로 각종 공모사업 및 시 자체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총사업비는 총 26억 원입니다. 도 공모사업인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고현시장 외 6개 시장에 총 10개 사업,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인 전통시장 안전 패키지 사업은 장평종합시장 외 4개 시장의 5개 사업, 자체사업으로 12개의 전통시장의 환경개선 사업을, 고객 지원센터, 시장 매니저 지원, 전통시장 잔치 한마당 등 활성화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2027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8개 시장, 9개 사업의 전환사업비 14억 7000만 원을 신청하고 7월 13일 부시장님과 도 관련 부서를 방문해 사업비 반영을 건의드렸으며, 오는 9월에도 추가적인 정부 공모사업을 적극 추진해 국·도비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사회적경제기업 확대 육성입니다. 우리 시 사회적경제기업은 117개소로 사회적기업 7개소, 협동조합 101개소, 마을기업 5개소, 자활기업 4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통해 상반기에 협동조합 5개소를 신규 발굴했고 연연칠백리 외 4개소 인증 사회적기업에 근무하는 유급근로자 사업주 부담분 사회보험료를 지속 지원하고 있으며, 거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통해 예비 창업자를 위한 찾아가는 설명회, 활동가 양성 및 네트워크 강화, 패밀리닥터 지원, 각종 공모사업 대비 맞춤형 컨설팅을 연중 실시하며 사회적경제기업이 자생력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거제사랑상품권 발행·운영입니다.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거제사랑상품권을 발행·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발행 규모는 2040억 원으로 지류형과 모바일상품권을 병행하여 발행하고 있으며, 모바일은 10%, 지류는 5% 상시 할인율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총사업비는 219억 7000만 원으로 할인판매보전금은 202억 7000만 원, 그 외에는 운영수수료와 지류지품권 발행 비용입니다. 앞으로도 찾아가는 가맹점 방문 접수를 통해 시민과 소상공인의 편의를 돕고 10월에는 하반기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해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16페이지 소상공인 경영 지원입니다. 먼저 민간협력형 배달앱 운영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배달앱 중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경상남도 광역형 공공배달앱 도입에 따라 민간협력형 공공배달앱 ㈜먹깨비를 활용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달앱 활성화 프로모션은 4500만 원의 예산으로 상·하반기 나누어 진행하며, 이벤트 기간 내에 먹깨비 앱을 통하여 주문 횟수에 따라 단계별 차등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것으로 5월 말 기준 추진실적은 6,015건에 2억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역상권 활성화 푸드존 운영은 사업비 500만 원으로 지역 행사 개최 시 행사장 내에 먹거리 부스를 설치해 관내 음식점을 직접 참여시키는 사업으로 8월에 한화오션지회 39주년 창립행사 시 먹거리부스 운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은 5억 5900만 원의 예산으로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294명에게 인테리어, 간판, 화장실 개선, 입식 테이블 등 시설개선비를 공급가액의 70% 이내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도 3600만 원의 예산으로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19명에게 디지털기기 구입비를 공급가액의 70%를,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노란우산 희망장려금은 1억 3000만 원의 예산으로 연 매출 3억 원 이하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 소상공인 월 2만 원의 장려금을 가입일로부터 1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입니다. 소상공인들의 금융부담 경감과 성장동력 마련을 위하여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 20억 원과 이차보전금 10억, 보증수수료 3억 원 등 총 33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약 300억 원 규모의 융자를 실행하고 이에 대한 2년간 3%의 이자보전과 연 1%의 보증수수료를 1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5월 말 기준 이미 839개의 업체에서 298억 원의 융자를 지원받아 자금이 거진 소진된 상태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 기금을 활용한 저신용 소상공인 무보증, 무담보 자금도 사업비 5000만 원을 지원해 창업 운영자금, 긴급생계비 자금을 23억 원 규모로 융자 실행하고 이에 대한 2년간 연 3%의 이자 보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청년 업(業), 역량 업(up) 지원사업입니다. 청년 주거 및 취업,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 인구 현황을 보면 매년 감소 추세입니다. 올해에도 9개 사업에 5억 9400만 원의 사업비로 청년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거안정을 위해 위한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무주택 청년 세대주에게 1년간 월 20만 원을 37명에게 지원하였고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은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 잔액 최대 5000만 원의 이자를 3% 이내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대상자 모집 중입니다. 그리고 경제 자립 지원을 위한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은 근로 청년이 매월 20만 원씩 2년간 적립 시 만기액 960만 원과 이자 4.7%를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상반기 43명을 선정하여 지원 중이며, 하반기에 신규 43명을 추가 모집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거제시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은 지역 내 중소기업과 청년을 연결해 인턴근무 기회를 제공하고 참여 기업에 3개월간 매달 일경험수당 150만 원과 기업멘토수당 5만 원을 지원하며 5월 말 기준 참여 기업 5개소를 선정하여 청년 6명 채용이 완료하였고 참여 기업 추가 모집 중입니다. 거제 청년 유턴 플러스 및 경남 청년인재-주력산업 동반성장 일자리 사업은 타 지역 출신 청년의 지역 정착과 청년 유입을 촉진하고자 4년간의 사업으로 2026년 종료 사업입니다. 인센티브를 제외한 인건비, 역량개발비, 주거비 지원은 2025년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인센티브는 참여 청년이 해당 사업장에 2년간 근무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지역 내에서 정규직 취업 및 창업으로 정착할 경우 분기당 250만 원씩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스펙업 사업은 청년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자격 취득비와 시험 응시료 등을 1인당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하며, 청년 아카데미 사업은 관내 청년의 일자리 다양성 증대와 잠재된 역량을 견인할 수 있도록 4차 산업시대 창의적인 미래인재 양성 교육프로그램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거제 청년 도전 지원프로젝트 “청년인(in) 거제” 사업은 청년 3명 이상이 모인 단체에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팀당 400만 원까지 두 팀을 선정하여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청춘의 온도를 담은 청년 문화 조성입니다. 청년들이 자유롭게 모이고 배우며 소통할 수 있도록 아주·옥포권역의 청년다온, 고현권역 청년센터 이룸, 상문권역의 청춘다락 등 권역별 청년문화공간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업, 창업 상담은 물론이고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춘 인문특강을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지난 4월 청년다온은 문화특강 8개 프로그램에 229명이 참여하였고, 하반기에는 청춘다락과 청년센터 이름에서 문화특강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21페이지 청년이 참여하는 청년정책·문화행사 추진입니다. 청년이 주도하는 청년정책 수립과 정책 참여를 위하여 제4기 청년정책위원회와 제3기 청년정책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11월에는 역량강화 워크숍 및 선진지 견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9월 19일 거제문화예술회관에서 펼쳐질 청년주간행사는 청년주간추진기획단 10명을 구성하여 프로그램 기획부터 운영, 홍보까지 축제 모든 과정에 청년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진단에서 선정한 행사 슬로건은 “가장 빛나는 청춘, 너를 응원해”입니다. 아울러 올 연말까지 2년 주기로 작성하는 거제시의 청년 통계는 인구·가구, 경제, 일자리·창업, 복지, 건강 6개 분야 84개 항목으로 작성되어 12월에 공표하여 향후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 창업 기반 제공 및 활성화 지원입니다.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창업을 준비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간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창업공간 내꿈공간은 일운면에 위치한 복합 창업지원 공간으로 창업 점포 6개를 비롯해 대관시설, 회의실, 공연장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유휴 농업창고를 리모델링해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연 2회 문화행사를 개최해 공간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거제메이커센터 및 메이커스페이스는 거제해양관광공사 위탁운영 중이며, 3D 프린팅, 드론, 인공지능 등 기반 4차 산업 기반 기술을 활용한 실습 교육과 각종 경진대회를 통해 청년들의 창업 역량을 키우고 창업과의 연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업 아카데미 교육은 예비 창업자 20팀을 선발하여 1대 1 맞춤형 교육과 창업 컨설팅, 사업화 연계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남 창조혁신센터와 협력을 통하여 관광, 예술, 콘텐츠 등 지역문화 기반 창업에 적합한 청년 5팀을 포함한 로컬크리에이터 9개 팀을 발굴하고 역량강화 교육과 자금 지원까지 연계하고 있으며, 12월에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 최종성과공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23페이지 국산초등학교 통학로 전선 지중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옥포2동 국산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400m를 도로경관 및 보행환경 개선을 목표로 총 20억 3600만 원의 사업비로 배전선로와 통신선로를 지중화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말까지 추진되며 지상기기 설치 위치 학부모 반대로 다소 지연되었으나 공사 시 안전대책 이행, 반사경, 경광등, 전자파 측정설비 설치 등 요구사항에 대하여 2025년 8월 협의가 완료되었으며, 올 1월 지중화 공사 착공, 6월 도로포장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자재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긴밀히 협의하여 올 12월까지 안전하게 준공하겠습니다. 24페이지 옥포성안로 특화거리 전선 지중화 사업입니다. 옥포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옥포성안로 특화거리 450m 구간에 총 26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여 침체된 옥포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7월 주민설명회 개최 후 2026년 3월 실시설계 및 인허가는 완료되었으나 중동 전쟁 발생에 따라 자재 수급 불안정과 여름철 장마 등 기후 여건을 고려하여 현재 착공 대기 상태이고 보행자 우선 도로를 굴착해야 하므로 인근 상인분들과 통행 차량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구간별로 순차 시공하고 우회 안내로 내년 6월 중순까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25페이지 오비리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사업입니다. 연초면 오비리 산6-9번지 거제중앙하수처리시설 증설 부지 내에 9.6MW 규모의 친환경발전소를 경남에너지에서 전액 607억 원을 투자하여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연간 2만 4,000세대가 사용할 전력을 생산하고 그간 경제성이 떨어져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못했던 주변 지역의 공급배관을 함께 설치하게 됩니다. 2025년 12월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진행사항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다가오는 8월에 토지사용허가를 거쳐 10월에 착공, 내년 10월에 준공 및 상업 운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지원금은 1회 8억 3000만 원과 일반지원금 매년 2000만 원씩 지원되며, 이 지원금은 소득 증대, 사회복지, 육영, 주민복지, 전기요금 보조 등 공동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지원금 사용방안에 대하여서도 주민들과 긴밀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경제성 문제로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를 지원해 도시가스를 확대 공급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아주동 용소, 옥포1동 8개소, 고현동 3개소 등 12개소에 7억 6000만 원을 투입해 1,562세대를 대상으로 저압관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도로굴착 문제나 주민 개별 부담금으로 인한 사업 포기 대상자 발생할 경우 대체 구간을 신속히 선정하는 등 유연하게 대처하여 12월까지 차질 없이 준공하겠습니다. 27페이지 서민층 에너지시설 개선 및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의 전기, 가스, 난방 환경을 개선하여 에너지 복지를 실현시키는 복지형 사업입니다. 전기시설 개선, 전기화재 예방지원,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 LPG 고무배관 교체, 단열 보강 등 6개 분야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며 현재 918가구에 10억 5700만 원 규모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거제시 관내 주택 건물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 보급계획입니다. 공모사업인 융복합 지원사업 234개소를 포함해 총 474개소 2,247㎾ 규모로 추진 중이며 사업비는 21억 9000여 만 원입니다. 국비를 포함한 보조금으로 설치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시민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릴 수 있도록 연말까지 보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페이지 농어촌마을 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입니다.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동부면 구천마을 33세대를 대상으로 5억 원을 투입해 LPG 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하는 경상남도 지원사업입니다. 지난 4월에 주민설명회와 LPG 사업관리원과 민간위탁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이번 달인 7월에 설계완료와 공사계약이 체결되어 시공설명회도 실시하였습니다. 8월에 착공하여 12월 전에 가스가 각 가정에 보급되면 연료비 절감과 주거환경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생경제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인호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보겠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거제사랑상품권 지류 환전소가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농협인데 이제 많이 몰려서 조금 확대를 좀 한다고.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14개소입니다.

추인호위원

그 2025년도 10월 30일 당시에 그때 이미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이제 추석이나 명절 때 사람들이 이제 너무 환전하기 위해서 많이 기다리니까 그때 조금 확대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확대를 해서 지금 14개소 정도 되는 건지?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예, 확대를 해서 14개소입니다.

추인호위원

그렇습니까?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먹깨비가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먹깨비랑 업무협약을 한 게 언제입니까?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2025년입니다.

추인호위원

2025년 9월로 알고 있는데.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예, 작년 하반기.

추인호위원

지금 현재 먹깨비 우리 가맹점 수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가맹점 수는 901개소 정도 됩니다.

추인호위원

901개소, 그럼 작년에 우리가 9월부터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지금까지 901개소 정도 되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까, 내려가고 있습니까?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 같습니다.

추인호위원

올라가고 있습니까?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예.

추인호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여기 보시면 양산 같은 경우에 우리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공공배달앱이 정말 잘 되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가맹점 수가 제가 알기로는 한 1만 7,000개 정도 될 것 같거든요. 저희도 지난번에 한 번 뭐 ‘배달올거제’ 이런 것도 한번 만들어가지고 실패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좀 잘 해가지고, 먹깨비 같은 경우에도 저도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혜택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맹점들이 가입을 안 하려고 하는 건지 뭐 때문에 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 시청에서 직접 홍보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먹깨비가 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추인호위원

그리고 여기 사업비 4500만 원이 대부분이 저희가 홍보비로 사용하는 겁니까? 아까 말씀하신 이벤트 비용도 들어가는 겁니까?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이벤트 비용이 4000만 원, 그리고 저희가 사무관리비가 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여기 상문권역에 청춘다락이라고 있는데 저희 상문동에 지금 청춘다락이 잘 이용되고 있습니까?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저희들이 이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같은 거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청년들이 잘 모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추인호위원

이게 보면 잘 모이지 않는 이유가 시간대가 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이 시간대면 대부분의 청년들이 일터에 나가든지 알바를 하든지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시간 자체가 조금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가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공휴일도 휴관을 하니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갈 수 있는 시간대에는 아예 문이 닫혀 있는 게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한번 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지금 상문동의 청춘다락에 기간제 1명이 근무하고 계시는데 지금 근무하고 계십니까?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근무하고 있습니다.

추인호위원

얼마 전에 저는 그만뒀다고 들었거든요.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그만두고 새로 또 한 분 채용하였습니다.

추인호위원

새로 채용하고 있습니까?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예.

추인호위원

그 밑에 2026년도 7월부터 청춘다락 문화특강을 운영할 계획인데 그 운영계획이라든지 프로그램 같은 거 있으면 한번 자료를 좀 주시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진짜 많이 갈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추인호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우리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해가지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74개소 주택 지원사업에는 124개소 정도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신청을 받은 겁니까?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신청을 다 받은 겁니다.

추인호위원

신청 다 받았습니까?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예.

추인호위원

그럼 이거는 아무나 선착순으로 신청을 할 수 있는지?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지금 신청하는 기간이 있는데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이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인호위원

그러면 이거 신청해가지고 이게 우리 태양광이나 이런 게 설치가 되면 유지보수나 관리는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까?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유지보수는 별도로 저희들이 하지 않고 본인들이, 원래 이제 5년간은 그 설치한 업체에서 유지보수를 해줘야 되는 거고 그 이후로는 이제 개인들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추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미숙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국장님 이하 팀장님 고생들 많으십니다. 항상 보면은 우리 지역을 위해서 애쓰시다 보니까 고생이 가장 많은 부서가 저는 교통과, 도로과도 있지만 민생경제과라고 생각합니다. 늘 애쓰시고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 17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가 3600만 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그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이다, 그렇지요? 이게 지금 이 19개소에 우리가 2900만 원을 선정을 했는데 그러면 사업비가 3600만 원에서 한 700만 원 정도 남아있습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사업비가 3600만 원.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기존에 선정이 되어서 아직 신청을 다 안 하신 분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설치를 하고, 실제 설치를 하고 그 설치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저희들한테 청구를 하셔야 되는데 아직 설치를, 선정되신 분 중에서.

이미숙위원

그러면 선정은 다 됐습니까? 이게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선정이 다 됐습니다.

이미숙위원

3600만 원이 다 선정이 된 거예요, 이게?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다 된 겁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면 이게 선정이 다 됐는데 이게 이제 애매하게 추진실적에 2900만 원 산정되어 있기 때문에 700만 원이 남아있다, 그렇게 보고 그러면 700만 원을 추가로 선정할 것인지, 그걸 질의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아니고, 선정은 다 됐고 이제 그분들이 아직 그 기계를 사가지고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이 아직, 설치를 다 하고 나서 청구를 해야 되는데 청구 안 한 건이 남아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면은 지금 이게 저기 700만 원까지 다 썼다면은 그러면 지금 신청 업체 수가 몇 곳입니까?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미숙위원

예?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포기하시는 분, 중간에 이제 선정이 되었는데 그 설치를 하지 않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한 3개 정도는 추가로 선정되신 분들 중에서.

이미숙위원

포기를 한다. 그럼 포기하면 그 포기한 사업은 그거 또.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차순위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이미숙위원

그렇죠? 차순위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차순위도 많을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되게 많겠죠?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되게 많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신청 업체 수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19개소보다 더 많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예, 더 많습니다.

이미숙위원

더 많겠죠?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예, 83개 정도 신청하셨네요, 올해.

이미숙위원

83개입니까?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예, 신청업체는 33개소.

이미숙위원

아니, 우리 팀장님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우영

송우영소상공인팀장

소상공인팀장입니다. 저희가 지금 디지털 인프라 사업은 신청업체가 올해 33개를 받았고 지금 지원율로 보면 한 65% 정도 되는데 이게 개인신상이나 이런 걸로 포기자가 발생해서 실제 체감률은 좀 더 높아질 걸로 보고 저희가 일단 사업 책정된 금액은 다 소비할 수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소비할 수 있다는 겁니까? 소비가 지금 다 된 겁니까?

우영

송우영소상공인팀장

다 되었고 그분들이 개인사정에 의해서 빨리 공사를 안 하시고, 설치를 안 하시고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신청업체 수가 33개에 그러면 지원율이 65%이면 지원율은 65%보다 더 되지 않습니까? 거의 지원한 부분이, 그냥 거의 지금 말씀하시는 게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거의 지연율이 제가 보기에는 100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는데요? 들어보는 바에.

우영

송우영소상공인팀장

차순위로 넘어가면.

이미숙위원

그렇죠, 거의 그렇게.

우영

송우영소상공인팀장

예, 100까지는 안 되지만 지원율이 높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면은 추가로 더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우영

송우영소상공인팀장

지금 당초에.

이미숙위원

아니, 아까 우리 차순위까지 포함해서, 예를 들면.

우영

송우영소상공인팀장

지금 선정은 다 되어 있고 그들이 공사를 아직 안 하셔가지고 청구가 아직 안 들어온 상태입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면 차순위까지 포함하더라도 여유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우영

송우영소상공인팀장

없습니다. 다 선정은 되었습니다.

이미숙위원

다 선정이 되면은 지원율이라는 거는 팀장님이 65%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지원율은 거의 100%죠. 이게 차순위 포함해서.

우영

송우영소상공인팀장

이게 신청업체에 비해서 선정률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33개가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33개가 다 선정이 되면 지원율을 100%로 볼 건데.

이미숙위원

이게 이제 그러니까 아까 서너 군데가 빠졌기 때문에 그 부분입니까?

우영

송우영소상공인팀장

저희가 이 지원율이 65%라고 말씀드린 거는 신청 원하는 분들이 33개인데 저희 예산범위 3600만 원에서 하다 보니 그들이 선정될 수 있는 비율이 65% 정도만 선정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수요자가 많아서.

이미숙위원

그렇죠, 수요자가 넘칠 건데 차순위도 엄청 더 많을 거 아닙니까?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예산 대비는 100% 다 소진되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이미숙위원

예, 예산 대비는 100%.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그렇군요. 위의 것도 내나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죠?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예.

이미숙위원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이 위에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이라든지 우리가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매칭사업이지만 이런 그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우리가 좀 더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 내년에는 이 부분보다는 조금 더, 왜냐하면 원하시는 부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저한테 문의도 오고 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으면 그때 제가 한번 부서에, 아시죠? 기억나죠? 질의하기도 “얼마나 남았나?” 하니까 없다고 한 부분인데 여기 오니까, 이 책을 보니까, 아직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방금 보고.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런 일이 있으면은 또 이렇게 의원실 찾아와갖고 다시 그 이야기를 좀 전달하는 그런 과정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다음에 저 18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금인데 이게 이제 그 2025년, 하단에 보니까 업체가 140개예요. 그리고 2026년도는 60개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절반 이상으로 지원대상이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 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태열위원장

5월까지.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이 자료는 5월 말 기준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면 2026년 5월인데? (○경제해양국장 신상옥 자리에서 ― 위원님 저희 팀장님께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업체를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리해주십시오. (○소상공인팀장 송우영 자리에서 ― 소상공인팀장입니다.)

이태열위원장

허락 맡고 하십시오. (○소상공인팀장 송우영 자리에서 ― 예, 죄송합니다.)

담당 팀장님 말씀하십시오.

우영

송우영소상공인팀장

2025년도에 업체 수가 144개소이고 지금 저희가 제출한 자료는 2026년 5월 자료여서 60개소 정도 되고 6월 말로 하면 거의 한 반 정도가 되어서 예년과 비슷한 규모로 대출은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미소금융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가 그 사업비를 5000만 원을 확보되어 있고요. 거기서 청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저는 이제 이렇게, 5월까지 이렇게 감소한 것 같고 그러면은 이런 탈락한 업체가 있으면은 그런 업체들은 어떻게 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질의했는데 그럼 작년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우영

송우영소상공인팀장

예, 무보증 무담보여서 그런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러다가 이렇게 이제 완전 감소가 돼서,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뭐 몇 가지 한번 물어볼게요. 이거는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부분이라서, 13페이지 제로페이, 제로페이가 아니고 거제사랑상품권인데 그 제로페이하고 거제사랑상품권이나 카드, 이렇게 구매하면 수수료 불법 청구하는 부분, 이거 지금 우리 전통시장 몇 군데입니까? 우리가 등록돼 있는 데가?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12개입니다.

이태열위원장

12개죠? 12개 공식 공문 보내십시오, 상인회로. 우리가 그 전통시장이 관광객들이 가장 이렇게 밀접하게 접하는 곳인데 처음에 와가지고 카드 긁으면 수수료 불법으로 청구하는 이게 얼마나 안 좋은 인상을 심어줍니까? 이 부분 강력하게, 좀 공문도 좀 강력하게 좀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고현시장은 고객지원센터나 장평동에 골목형 상점가도 업무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거제사랑상품권 업종별 판매 비중이 있지 않습니까? 데이터 있을 거잖아요?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거 좀 3년간, 최근 3년간 추세·추이 좀 볼 수 있게끔 제출해 주시고. 푸드트럭 업체들 내가 이렇게 협회를 만났는데 그 지역업체 우선해서 지역축제 투입해주고 푸드트럭 존을 좀 확대를 해주고 그리고 소상공인에 준하는 혜택을 좀 달라,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거는 점차 좀 논의를 해보되, 지금 우리 노조 그거 창립기념행사에 푸드트럭 존 운영한다면서요? 그때 우리 지역업체들이 우선될 수 있도록 노조하고 잘 해주시고.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그리고 19페이지에는 청년 일경험 사업이 없네요? 사업량은 있는데.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이태열위원장

네. 그리고 20페이지, 20페이지가 아니고 그 신안군 우리 오비리 수소연료 25페이지에 지금 3억 4000만 원, 일시불, 매년 2000만 원, 마을 4개 1년에 500만 원씩 계속 지급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모델보다는 지금 신안군에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에 이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햇빛아동수당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우리 지분참여라든지 시설참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수익을 받을 수 있게끔, 협동조합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오비마을 분들 모시고 신안군을 한번 가시든지 해가지고 주민이익이 공유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발전이익이 공유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막 마치 발전기금 좀 주고 퉁 치는 형태는 곤란하다. 그 마을 주민들의 불만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그리고 도시가스 이제 넣어준다고 막 이래 샀는데 지금 춘광아파트 지금 도시가스 인입하지 않습니까? 근데 미광아파트가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그런데 그것도 도로과나 도시계획과나 같이 논의해서 상대적 박탈감이 없도록 바로 앞에 집에는 와 있는데 미광까지 안 오면 그것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박탈감이 느껴지는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28페이지 햇빛소득마을, 뭐 매우 저조합니다. 지금 한 군데도 안 하고 있죠? 못 하고 있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만.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어제 과장님 오셔가지고 뭐 이야기를 좀 했지만 이거는 정부 정책도 그렇고 신재생에너지 정책도 그렇고 이건 좀 하셔야 된다. 설득도 하시고 마을 주민설명회도 다니시고 굉장히 좀 노력을 하셔야 된다. 그 현장의 여건이 그러니까 ‘추진이 힘듭니다’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좀 적극적인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질문은 끝났고 다른 위원님들, 노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저기 13쪽 올해 4월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공모 신청 여기 했다고 돼 있습니다. 거제읍내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지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거제읍내시장에는 아케이드 설치사업이 되어 있는데 그게 18억 원 정도 규모로 신청을 저희가 했고 그리고 7월 19일 부시장님하고 도에 한 번 가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드렸습니다. 거의 될 것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9월에 전통시장 상점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를 추진한다. 그러면은 여기 읍내장에 대한 문화관광형 시장 공모 계획이 있으신가요?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현재로는 아직 없습니다. 그거는 조금 용역을 해서 조금 자료를 만들어서 아마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거제읍내장에 있어서 시장 후보든 시의원 후보든 또는 우리 여기 상임위원회에서도 감사와 업무보고에 있어서 여러 차례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형 시장의 경우 두 번 떨어졌어요. 당시 지역경제과장 주무 부서장은 “이번에는 꼭 됩니다, 그만한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과 환경 때문에.” 그런데 떨어졌어요. 떨어진 연유가 시장구역이 너무 좁다, 해서 또 시장을 확장하거나 또는 온라인상품권 가맹점도 늘리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 과정에 하여튼 상인들의 기대감, 절박하다는 걸 한 번 더 강조하고. 두 번째 시설현대화 사업의 경우에도 여러 차례 건의가 있고 또 주무 부서장이 이걸 하려고 했어요. 문화재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문화재 현상변경도 시도했지만 아쉬움이 많은 대목이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문화재 현상변경이 어느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주무 부서장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금 노력해 주십시오. 한번 부탁드립니다.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 22쪽에 내꿈공간 유휴공간을 이용해서 청년의 창업기반을 활성화하고 인큐베이팅을 한다, 그런 공간으로 한다고 아까 보고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입점자는 6명이네요?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지금 현재로는 5개 입점돼 있습니다. 1명이 나가셔 가지고.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제 2022년 3월에 이게 공간으로 이제 개장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10개, 지금 입점하는 분들은 월 임대료가 어떻게 되는가요? 또 자격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청년이어야 되고 그 임대료는 이제 조금 큰 거는 37만 원에서 27만 원 이렇습니다. 공간에 따라서, 사용면적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럼 우리 거제시가 이제 농협으로부터 당시 이제 임대를 해서 연간 임대료가 1300만 원이죠?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예, 1320만 원.

재하

노재하위원

연간 임대료는 이제 10년 동안이니까 똑같은데 이제 그 당시에는 입점을 했던 10개의 점포는 월 11만 원, 10개가 되어 지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맞췄는데 현재 5개가 되다 보니까 월 임대료가 이렇게 높아진 셈인가요?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전용면적에 따라서 차등 부과를 합니다. 이 임대료는 연 임대료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연 임대료예요, 32만 원이?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인큐베이팅 공간으로 한다, 이렇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인큐베이팅에 의한 창업을 돕는 역할, 또 육성을 통해서 어떻든 그 사업들을 이루어내는 형태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인큐베이팅 공간의 인큐베이팅의 내용이 뭐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게? 그래서 이제 뭐 문화 형태의 프로그램도 만들어내지만 제가 이제 아쉬움이 있어요. 이제 인큐베이팅이라고 하는데 창업은 하고, 청년들, 그래서 이제 2022년도 3월인가로 기억이 돼요. 이제 개정을 10개의 청년 창업가들이 점포를 내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창업, 마케팅, 컨설팅을 통해서 좀 자리를 잡고 또 그게 지역사회의 많은 관광객들을 불러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까지도 나아간다고 우리가 이제 계획도 가졌어요. 사실상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떨어져 있고 유동인구가 적기도 하고 또 핵심 점포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제 그런 아쉬움도 있지만 다만, 그 당시에 그 입점 점포들이 운영단을 구성을 해서 운영규칙도 만들어내고 또 우리 거제시가 매년 평가도 이루어지면서 경영컨설팅 보고서도 냈어요. 이를 통해서 입점자들이 나름대로 창업하고 육성해 나가는 안내지침을 통해서 도움을 받게 되는, 그게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한번 조금 평가하고 컨설팅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6쪽에 민관협력형 배달앱 운영, 물론 이제 아까 추인호 위원님께서도 잘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가 2021년도 3월에 배달올거제, 이렇게 내서 이제 먹깨비하고 차이가 먹깨비는 1.5% 정도의 이제 중개수수료를 내잖아요. 그때는 중개수수료도 없고 당연히 가맹점 입점비도 없고 월 사용료도 없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한 1년 9개월 만에 이게 폐점이 되어졌어요. 그 당시 몇 개월 뒤에는 우리가 이제 ‘배달양산’이라고 해서 양산이 지금까지 어려운 가운데 지역경제에서 제 역할을 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추인호는 위원님께서 말씀대로. 그런데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내에서, 경남에서 최초로 민관 공공배달앱을 만들었다고 치적에 대한 홍보는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뭐 다 잘 아시겠죠? 이게 이제 제 역할을 하게 되지 못하고 가맹점이 늘어나지 않고 또 어쨌든 대중적 인지도가 이제 홍보에 의해서 취약함 때문이기도 해요. 그 당시에는 거제시가 홍보를 하는데 외식업 지부가 가맹점을 늘려나간다. 그다음에 민간 개발업자가 또 이렇게 한다고 했지만 그럼 또 다시 이게 이제 반복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잖아요. 가맹점을 늘리고 또 우리가 먹깨비를 널리 홍보를 하고. 그래서 저기에 배달앱 활성화 프로모션을 추진한다. 프로모션이 뭐예요? 다양한 이벤트를 하는 건 알고 있는데 여기 프로모션이라고 추진을 어렵게 말을 적어놔서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저희가 할인쿠폰을 제공하고 있는데 소비자에게 할인쿠폰을 제공합니다. 그 1회 주문 시에 1000원, 2회 주문 시에 3000원, 3회 주문 시에 5000원 이렇게 할인쿠폰을 제공해서 소상공인들이 영업하고 있는 그 상점에 주문이 이루어지도록 소비자에게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겁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가맹점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이제 이런 혜택이 있으니까. 그럼 4500만 원 중에서 4000만 원은 그와 같은 프로모션 내용으로 되어진다, 이런 의미죠?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그러니까 민관협력형 배달앱 우리가 경남도로 해서는 이제 2개가 하잖아요, ‘땡겨요’하고 ‘먹깨비’하고.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에 ‘땡겨요’ 같은 경우는 이제 신한은행과 제휴했기 때문에 신한은행 자체적으로도 이것에 대한 자체적인 홍보나 이런 것도 지원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사업이 또 다시 당초 목적에 비해서 좌절되지 않도록 널리 홍보하고 또 가맹점을 늘려나가는 데에 외식업하고도 이렇게 조금 협력 제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요?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제 단디 해야 된다는 걸 한 번 더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 저기 21쪽에, 27쪽입니다. 죄송해요. 27쪽 사업개요, 사업내용에서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이제 이게 2023년도인가 전년도에 있어서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이 특정 면에 이게 집중되다시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 3년 걸 한번 보니까 거의 면·동 지역별로 어느 정도 비슷하게 되어져 있기는 한데 효율 사업이 안 되어지는 곳도 있기도 해요, 면·동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팀장의 말을 들어보면 공무원이 면·동에서 얼마만큼 의지를 갖고 홍보하느냐에 달려 있다. 특히 남부면의 경우에는 한 건도 없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저소득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의 냉방, 난방에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에너지를 갖춰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제대로 효율 개선사업의 지원들이 덜한 면·동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면 지역의 담당자에게 이 부분을 이장 회의를 통해서든 널리 홍보를 이루어내야 된다라는 걸 한 번 더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9쪽에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 이번에 이제 구천마을이 하잖아요. 구천마을에 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까?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현재 시공설명회까지 마쳤는데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이 어떤 장점이 있죠? 마을에 있어서?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이제 기본 LPG 통을 가정에서 사용하는데 연료비 부담 절감이 되고 그다음에 각 가정마다 이렇게 LPG 통을 사용하는데 좀 위험합니다, 사실은.

재하

노재하위원

맞아요. 그렇습니다. 안전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걸 연결함으로 해서, 보급사업을 통해서 또 싼 연료비로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신계마을이라든지 몇 군데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치를 두거나 또는 배관망을 연결하는 데 있어서 토지 소유, 동의 여부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반납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 구천마을 이 사업이 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또 사업을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선정할 단계부터 이제 그런 부담들을 잘 파악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잘 챙기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아이고, 12시 넘겨서 미안합니다. 그 우리 기본현황에 민생회복지원금TF팀 꾸렸는데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급은 다 됐죠?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예, 지급 다 하고 또 이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아직 우리가 이제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평가나 이런 건 아직 좀 이르죠? 아직 기간이 남아 있죠?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지금 저희 거제시에서 지급했던 것.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거제시, 경남, 지금 고유가까지 지금 세 번을 우리가 지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경남 거는 자료가 있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있습니까?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도 있습니까?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거제 거가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거제 것, 이미 우리는 이거는 이미 작년에 그렇죠? 했기 때문에.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용역보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평가보고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경남이나 정부가 하기 때문에 우리 시가 따로 뭐 이걸 하지 않습니까?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예,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고 너무 많은 민원이 있었을 텐데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 보시면 소상공인 육성자금 조례 개정한 적 있습니까?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3월에 개정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개정 내용이 없어서 나중에 확인해 주시고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여기 출연금 융자 규모 등등 2022년에서 2026년 5월까지 있는데 여기에 대위변제금액도 표기해서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이차보전금도 마찬가지 대위변제금 포함해서 이건 따로 제출해 주세요, 이건 시간 관계상. 그다음에 19페이지 보시면 참 청년 인구 보고 제가 정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2022년 5만 2,638명에서 현재 2026년 5월인데 4만 2,000명이 약 1만 명이 줄었어요. 원인은 무엇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이제 청소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학교를 거의 수도권으로.

양희

최양희위원

진학이죠.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진학.

양희

최양희위원

1차는 진학.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그다음에 취업, 결혼.

양희

최양희위원

그거는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벗어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원인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어려운 과제이긴 하지만 외면할 수는 없으니까 꼭 좀 방안을 함께 강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면서도 참 너무나 안타까운데 일단 하여튼 이 수치를 보고 좀 너무 안타까워서 질문을 하나 드렸고. 그다음에 20페이지 보시면 아주·옥포 청년다온 있잖아요. 이게 옥포로 이전합니까?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예, 옥포로 이전할 계획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그 세부내역은 계획은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그 공간을 무엇으로 활용할지.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지금 저희 부서에서 활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계획이 없습니까?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예, 현재 저희 부서에서는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이전하는 이유와 그 나중에 계획을 따로 좀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26페이지부터 27페이지, 28페이지까지 쭉 연결되는 건데요. 그 26페이지 보면 도시가스 보급률이 지금 63.9%입니다. 저는 이 수치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러면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면·동별로 해서 어떻게 해서 63.9%가 되는지.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아파트 세대들이 각각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세대수가 많이 잡혔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세부내역을 좀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왜냐하면 이게 아직 안 된 곳이 많아서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면 단위 거의 안 돼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거하고 그다음에 도시가스 보급계획이 우리가 도는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는 수립하고 있거든요. 도 수립이 어차피 거제도 들어갈 텐데 도 수립계획에 따라서 우리 거제시도 도시가스 보급계획이 있을 겁니다. 지금 63.9% 나온 거 보니까 향후계획까지 포함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27페이지 보면 서민층 에너지시설 개선 및 지원사업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30가구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 5월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완료 42가구.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그 표기를 조금 잘못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이게 우리 에너지 기본 조례에 따르면, 거제시 에너지 조례에 따르면 그 조례 제12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민층 에너지시설 개선 지원사업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사후관리 실태조사를 연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으면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도시가스나 서민층 에너지시설 이런 것이 모두 다 우리가 거제시 지역 에너지 기본계획에 담아야 됩니다. 사실은 광역은 5년마다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고 우리 시는 5년마다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에너지는 우리 시민들의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정말 기본적인 생존수단이거든요. 근데 우리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어요. 조례에 수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계획 없죠?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사실은 작년에도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제가 여러 번 지적한 것 같습니다.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지적을 하셨고 저희도 해야 되는데 사실 못 했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을 편성해서 무조건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반드시 해야 됩니다.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반드시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거기에 도시가스, 서민층 에너지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국가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도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다 해서 체계적으로 에너지를 보급하겠다고 신뢰를 줘야 됩니다.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담당 공무원이 바뀔 때마다 이게 바뀌어요. 그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료 좀 챙겨서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은림 위원님 부담 없이 질의해 주십시오. 점심 조금 늦게 먹으면 되지.

옥은림위원

빨리 물어보겠습니다. 13페이지에요. 거기 활성화 지원사업에 시장매니저 사업시행이 2026년 3월에 시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시행되면서 애로사항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잘 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진행은 잘 되고 있습니다.

옥은림위원

이런 해결 부분도 계속 시장 상인들에 대한 애로사항이.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많습니다. 애로사항들이 많습니다.

옥은림위원

그럼 추후에도 계속 이렇게 시행을 하실 예정인가요?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이제 도 공모사업도 있고 시장상인회의 요청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시설 개선이나 이런 요청사항들을 거제시 예산으로 다 부담하기가 힘들어서 그 중기부나 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 해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옥은림위원

예, 공모사업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14페이지에요. 거기 보면 현재 지원대상이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에 좀 집중되어 있는데 마을기업이 좀 작은데 원래 규모가 원래 작아서 이런 겁니까? 안 그러면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마을기업은 5개 이렇게 돼 있는데.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신청이 많이 없습니다.

옥은림위원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이 이제.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협동조합은 지금 에너지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때문에 협동조합은 조금 증가되는 추세이고 그 마을기업은 예전에 마을에서 이제 기업을 만든 경우가 많은데 고령화 많이 되다 보니까 유지를 못해서 지금 숫자가 계속 줄고 있는 편입니다.

협동조합이 좀 많아서 한번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20페이지에 보면 아까 우리 추인호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각 권역별로 사업비하고 운영인력 형태가 다르거든요. 혹시 프로그램에 따라서 틀린 건지?

예, 저희가 인력을 사용하는 부분에서 이제 임기제는 공무원이거든요. 공무원 임금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희가 급여를 안 주고 행정과에서 공무원 월급으로 주다 보니까 사업비가 금액이 작고 또 공무직 사용도 행정과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니까 사업비가 좀 적은 편이고 또 기간제는 저희 부서에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금액이 포함돼서 사업비가 청춘다락 같은 경우에 공간이 작은데 사업비는 좀 많은 편이죠.

옥은림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추인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직장인들이나 학업에 대응하는 사람들이 좀 접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한번 운영시간을 좀 한 번 더 체크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22페이지에 저도, 내꿈공간 지세포 사실은 여기 소규모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물론 상권 침체가 원인이겠지만 지세포가 관광 잠재력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이를 유입시키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 많은 저기 홍보나 이런 지원책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너무 안타깝긴 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고민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옥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인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추인호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게 밑에 적혀 있는 대로 기대효과가 쾌적한 쇼핑환경 조성을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고현시장을 조금 방문해 보니 우리 고현시장에 보면 쿨링포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쿨링포그가 제가 지난주 갔을 때만 해도 비닐이 다 싸져 있더라고요. 이게 왜, 그래서 상인들이 지금 불만이 굉장히 많고 저도 가니까 쇼핑하기가 상당히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운영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그건 일단 고장이 나서 안 됐는데 어제 수리를 다 했습니다.

추인호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쿨링포그라는 게 운영 매뉴얼이 따로 있습니까? 가동 개시시점이라든지.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저희가 설치를 하면 상인회에서 운영을, 이제 그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아마 저희한테 보고를 안 하신 것 같고 저희도 사실 내용을 좀 몰랐습니다. 그래서 가서 업체 불러서 빨리 정리를 했습니다.

추인호위원

이게 겨울 같은 경우에는 날이 추울 때는 어차피 안 돌아가는 시스템인데 요즘에는 워낙 기상이변 때문에 6월에도 엄청 덥고 5월에도 더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조금 탄력적으로 조금 운영이 되어가지고 시장 상인들도 이제 쾌적한 환경에서 장사도 하시고 오시는 관광객들은 이제 손님들도 조금 시원하게 장을 볼 수 있어야지 이 더워가지고 물건 하나만 사고 빨리 나가버리게 되면 전혀 장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 꼭 좀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고 한번 확인 한번 하고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추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민생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선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선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조선지원과장 김옥연입니다. 조선지원과 업무보고 전에 우리 담당 팀장님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조선지원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조선지원과는 조선산업, 일자리 지원, 노동자 지원, 외국인 노동자 지원 총 4개 팀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 중소형 조선소 생산기술혁신 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생산 공정을 디지털화하고 자동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장목면 해양플랜트 산업지원센터 내 유휴 부지에 국·도비를 포함해 264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연구동과 실험동 2개 동으로 동의 센터 구축과 22종의 장비 도입, 생산공정 혁신기술 지원 체계 마련을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3년 6월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기반 구축사업에 선정되어, 12월에 중소조선연구원과 수행기관 협약 체결을 하였습니다. 지난해 3월에 착공하여 7월 중에 준공 계획으로 오는 11월 중 개관 예정입니다. 37페이지 중소조선 함정 MRO 글로벌 경쟁력 강화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산업통상부의 공모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 5년간이며 부·울·경과 전남도가 공동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95억 원으로 거제시는 5년간 14억 8800만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올해 추경으로 2억 9800만 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사업 내용은 MRO 사업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조선소와 기자재 업체 등을 대상으로 소재·부품 성능평가 등의 기술지원과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훈련수당·채용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 3월에 산업통상부 공모에 선정되어 4월에 1차 참여기관을 모집한 결과 22개 업체가 선정되었고, 그중 경남도 내 3개 업체 중 우리 시에는 2개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38페이지 함정 MRO 클러스터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방위사업청의 공모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이며 부·울·경과 전남도가 공동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90억 원으로 함정 MRO 클러스터 조성과 기반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MRO 사업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조선소와 기자재 업체 등을 대상으로 기술 개발과 보안 인증 및 수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함정 MRO 클러스터 조성 기반 시설이 4곳에 설립 예정으로 경남은 우리 시 장목면에 위치한 해양플랜트연구소 인근에 함정 MRO 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지난 5월에 부·울·경과 전남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8월 중 장목면에 함정 MRO 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하는 과제 사업을 공모할 계획입니다. 39페이지 조선산업 상생협력 파트너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삼성중공업, 한화오션의 자금과 기술을 활용하여 사외협력사의 노후 설비 개선과 현장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방비와 한화오션, 삼성중공업의 사업비 각 2억 원을 포함하여 12억 원의 사업비로 삼성중공업·한화오션의 사외협력사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4월에 참여 기업을 모집 공고하여 우리 시는 2개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1회 추경 시 예산을 확보하여 8월 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40페이지 조선업 지원입니다. 첫 번째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입니다. 45억 원의 예산으로 중소기업에 800억 원 규모 육성자금에 대한 이차보전 3%를 3년간 지원하며, 1년간 연장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 5월 기준 255개 업체, 591억 원이 대출 결정되었으며 이차보전금 11억 31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현재 하반기 육성자금 지원 신청을 받고 있으며, 12월에는 2027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계획 공고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41페이지 두 번째,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성내, 한내, 두동, 오비 등 공장 밀집 지역 중소공단의 공동 기반 시설 개보수 및 노동자 작업 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지난해 11월에 사업대상지를 확정하여 7월 중에 성내협동화단지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입니다. 경남도와 경남 테크노파크 18개 시군이 경남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협약에 따라 경남테크노파크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경남형 기초 구축 사업에 우리 시는 1개 업체가 신청을 하여 자료 심사 중에 있습니다. 42페이지 네 번째, 창업기업 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1020만 원으로 최근 3년 이내 신규 투자 후 신규 인력 고용한 창업 7년 미만 제조 중소벤처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이며, 기업당 최대 3명 이내로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면 1인당 월 50만 원,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현재 2개 기업이 선정되어 고용 유지 확인 후 10월 중 지원 계획입니다. 43페이지 산학관 협력사업입니다. 지역 내 전문대학 및 특성화고 육성을 통한 지역 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억 1000만 원이며, 거제대학교에 2억 5000만 원, 거제공고와 경남산업고에 각 8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지역산업 맞춤형 현장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용접·전기 등 기능 강화 교육, 전공 심화 교육 등으로 지난 3월 사업비를 교부하였습니다. 44페이지, 중장년 인생 이모작 지원사업입니다. 첫 번째, 중장년층 재취업 교육 지원사업입니다. 40세 이상 64세 이하 중장년에게 신임 경비 교육과정 비용 11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80명이 교육을 수료하였고 15명이 취업을 하였습니다. 45페이지 두 번째, 중장년 인생 라이프업(LIFE-UP) 지원사업입니다. 40세 이상 64세 이하의 중장년 구직자의 자격증 응시료를 1인당 10만 원 한도 내 실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월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하였고, 추경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46페이지 시민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공공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실직자, 퇴직자, 취약계층, 중장년 등을 대상으로 시설물 환경정비, 행정서비스 지원 등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 신중장년 경력형 일자리, 긴급일자리 등 4개 사업에 44억 5900만 원의 사업비로 554명의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상반기에 행정업무 보조를 비롯한 134개 사업에 234명이 참여하였고, 하반기 공공근로 사업은 현재 125개 사업에 214명의 참여자를 모집하여 9월 중에 시행 계획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은 상반기에 공곶이 경관 조성 사업을 비롯한 4개 사업에 25명이 참여하였고, 현재 하반기 사업에 남부면 수국 조성 사업을 포함한 7개 사업 40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중장년 경력형 일자리에는 11개 사업에 43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긴급일자리 사업은 6개 사업에 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47페이지 신중년 내일이음 50플러스 사업입니다. 50세에서 64세 신중년 구직자를 신규 채용한 기업에 대하여 1인당 월 50만 원, 최대 2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월에 참여 기업을 모집 공고할 계획입니다. 48페이지 조선업 격차완화 지원사업입니다. 첫 번째,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사업입니다. 정부, 지자체, 기업, 노동자 4자가 2년간 적립을 통해서 노동자가 2년 근속 시 만기 공제금 8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적립 대상자 수는 259개 기업 9,621명이며 7월부터 적립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49페이지 두 번째, 경남 조선업 상생형 격차 완화 지원사업입니다. 2026년 2월에 고용노동부 공모 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32억 원입니다. 2026년 사업비는 66억 원이며 시비 부담은 18억 90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숙련기술자우대공제, 상생협력지원금, 중장년동반성장지원금, 인력양성지원금, 일생활균형지원금입니다. 숙련기술자우대공제 사업은 고숙련공에게 정부, 지자체, 원청, 협력사, 노동자 5자가 16개월 적립으로 공제금 8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생협력지원금 사업은 조선업 숙련기술자 우대공제 가입 근로자의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 월 5만 원, 16개월의 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장년동반성장지원금 사업은 3개월 이상 근속한 만 40세 이상 근로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며, 인력양성지원금은 39세 이하 청년 훈련생에게는 삼성·한화의 전문 훈련기관 기능교육 입교자에게 월 80만 원을 지원하고, 40세 이상 중장년층에게는 월 6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일생활균형 지원금은 결혼, 출산 등 가족 친화 이벤트 발생 근로자에게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조선업 고용안정 지원입니다. 먼저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억 7400만 원으로 산업단지 및 협동화 단지 내 입주 중소기업에게 기숙사 임차 비용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범위는 1인 월 30만 원 내, 기업당 최대 10명 이내입니다. 2월에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4월에 참여 기업 7개사를 선정하고 6월에 1차분 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선업 신규취업자 이주정착비 지원사업입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중견 중소 조선업 신규 취업자로 타 시도에서 거제시로 주소를 이전하여 3개월 이상 장기 근속하면 월 30만 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38명 9800여만 원의 이주 정착비를 지원하였습니다. 51페이지 거제시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일자리지원센터는 리본플라자 내에 한 곳,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에 한 곳, 모두 2개 수를 운영하고 있으며, 리본플라자 내에는 3명의 인력이, 고용복지플러스 내에는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월 기준 1,397명이 구직 등록하여 780여 명이 취업을 하였으며, 11월 중에는 채용 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52페이지 거제형 청년일자리 창출모델 사업입니다. 조선업 훈련기관 입소 훈련생에게 고용부 지원 20만 원에 6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앞서 보고한 고용노동부의 경남 조선업 상생형 격차완화 지원사업의 사업 목적과 지원 내용이 중복되어 교육훈련 수요와 협력사 채용 모집인원 추이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3페이지 노동자 복지 및 권익 증진사업입니다. 첫 번째, 노동복지회관 운영입니다. 노동복지회관은 2024년 1월에 개관하여 민주노총 거제지부에서 위탁하며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 기간은 올해부터 2028년까지 3년간입니다. 6월 말 기준 878회 시설 대관과 16개 프로그램 1,204명이 참여하였으며, 지난주 5면의 주차장을 확장하는 등 주차장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54페이지 두 번째,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민주노총 거제지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6월 말 기준 600여 건의 노동자 무료 상담과 노동자 실태조사 2건, 아파트 관리 노동자 무료 건강 상담과 법률 상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세 번째,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입니다. 간이 쉼터 1개소와 편의점 쉼터 14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간이 쉼터는 3100만 원의 사업비로 운영하고 있고, 6월 말 기준 이동 쉼터 등록자 수는 225명입니다. 편의점 쉼터 운영은 14개소에 700만 원의 사업비로 참여하는 편의점에 종량제 봉투를 지원하고, 이용자에게는 생수와 커피, 핫팩 나눔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5페이지 네 번째,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운영입니다. 2021년 8월 연초면 소오비에 개소한 작업복 세탁소는 7명의 인력이 수거·세탁·배송 운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6월 기준 이용 업체는 11개 업체, 개인 이용자는 202명이며, 세탁물은 1만 4,273장을 처리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취약노동자 일터개선 지원사업으로 공모 선정되어 2000만 원의 사업비로 5개소에 비대면 무인수거함을 설치하고 홈페이지 구축 및 공동세탁소 시설 개선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56페이지 다섯 번째, 모범 노동자 문화체험 연수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기업체 모범 노동자를 대상으로 문화탐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하반기 추진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입니다. 5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의 휴게시설 개보수 비용 및 비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개소가 신청되어 지원할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 하청노동자 기후재난 예방지원사업입니다. 50인 미만 관내 중소 사업장에 폭염·한파 등 기후 재난으로부터 하청노동자의 안전한 노동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3개 업체가 선정되어 지원할 계획입니다. 57페이지 여덟 번째, 공인노무사와 함께하는 무료 노무상담실 운영입니다. 매월 2회 공인노무사 일대일 상담을 통해서 체불임금, 부당해고, 실업급여 등 공인노무사가 대면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월 기준 상담 건수는 36건입니다. 아홉 번째, 2026년 노동자 지원 정책 수립입니다. 노동정책 5개년 기본계획과 하청노동자 지원 5개년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 사업을 12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58페이지 취약노동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입니다. 고용노동부 공모 사업으로 노동상담과 법률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노동자 지원 기관 협업으로 노동 생애주기별 교육을 7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59페이지, 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공모 사업으로 3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장 노동자에게 폭염기 이동식 커피차 운영과 취약 노동자 건강 지원사업은 7월 중 시행 계획이며, 외국인 노동자 노동존중 캠페인은 외국인 화합의 날 행사 시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60페이지, 외국인 노동자 지원사업입니다. 6월 말 현재 우리 시 외국인은 1만 6,6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는 1만 400여 명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을 하고 지원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외국인 생활 가이드북 제작 배부입니다. 거제시 등록 외국인 수 상위 8개국 언어로 행정서비스 이용 안내, 생활 쓰레기 배출 요령 등 생활 정보를 담은 가이드북을 현재 제작 중에 있으며 7월 중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외국인 인식 개선 교육입니다. 외국인에 대한 이해 증진 및 다문화 수용성 강화를 위하여 지역 주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외국인 인식 개선 교육을 6월에 실시하였습니다. 61페이지 세 번째, 외국인 노동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을 상반기에 96명이 수료하였고, 하반기 교육은 8월부터 110명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외국인 노동자 지역 역사문화 탐방입니다. 외국인 선주 K-컬처 체험 행사는 6월에 60명을 대상으로 한국 전통문화 체험을 추진하였고, 모범 외국인 노동자 지역·역사 문화 탐방은 하반기에 80명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62페이지, 외국인 노동자 화합의 날 행사입니다. 11월 8일 관내 외국인 노동자 800여 명이 참여하여 세계 음식 나눔 행사, 장기자랑 등 화합의 날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63페이지,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외국인 노동자 및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외국인 노동자 상담, 교육, 문화 행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6월 기준 총 3,346건의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한국어 교육, 산업안전·생활법률 교육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안정적 지역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인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보겠습니다. 저희 중장년층 재취업 교육 지원사업 해가지고 일반 경비원 신임 교육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저희가 54명이 교육을 수료해서 5명이 취업이 돼 있는데 이 54명 교육받으신 분들 연령대가 조금 어떻게 됩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연령대는 주로 한 50대 정도 됩니다.

추인호위원

50대 정도 됩니까? 그럼 5명이 취업을 했는데 취업이 안 되는 겁니까, 교육은 받아도 본인이 취업을 안 나가고 싶어 하는 겁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위원님, 저희들 이 자료에, 이제 15명이 현재 취업이 됐습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추인호위원

지금 기준으로 15명.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18% 정도.

추인호위원

그러면 이제 18% 정도 되는데 교육 수료는 조금 많이 했는데 취업이 15명 정도면 좀 안 되는 겁니까, 본인들이 안 나가고 싶어 하는 겁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저희들은 좀 많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이 정도면 괜찮은.

추인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취업을, 우리가 시비를 투입을 해서 교육은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취업은 나가는 게 중요한데 저희 관내에 보면 거제시 주택관리사협회가 있습니다. 주택관리사협회 저도 회원으로 소속이 돼 있어서 심심하면 문자가 날아와요, 경비원 구직에 대해서. 그 교육받은 분들이 계시니 주택관리사협회랑도 좀 협의를 해서 우리가 몇 명 필요한지 좀 보내달라고 할 때는 이분들 대상으로 먼저 보내주시는 것도 저희가 시비를 투입해서 교육받은 효과를 좀 누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추인호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추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그러면, 노재하 위원님. 노재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63쪽에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거기에 지원 대상이 외국인 노동자 및 고용사업주. 지원 대상이 외국인 노동자라면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라고 하는 게 맞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고요. 또 2020년도에 우리가 의회에서 거제시 근로 용어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안이 한 번 통과가 되어졌잖아요.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게 해서 물론 이제 조례 안에 있는 근로 용어를 ‘노동자’로 일괄적으로 이제 정비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우리 시가 공식적으로 쓰는 기관이나 용어에 있어서도 그렇게 하는 게 어떤가 한번 물어봅니다.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일괄적으로 아마 그렇게 근로자를 노동자로 바꿨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 고민해서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에 밑에 지역 연계에 거제 외국인 근로자 지원 협의회가 운영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운영이 되어지고 있죠?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협의회가 15명으로 지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캠페인이나 이런 사회 참여 활동을 하는 경우에 이렇게 연대를 해 가지고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에 거기에 조금 구성원들 구성원하고 그다음에 운영 실적이라 합니까? 그거 하나 좀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에 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에 있어서 노사민정위원회가 올해 회의의 개최라든지 실적이 어떤가요?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노사민정협의회는 올해 상반기에 3월 3일 저희들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지난해에는요?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지난해는 개최가 안 됐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지난해는 개최가 안 되고 올해 이제 개최가 됐고, 그다음에 실무위원회는요?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실무위원회는 올해 2회 이렇게 개최를 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어떻든 또 실무위원회에서 나름대로는 상생협력 공동선언이라든지 이런 안을 추진위원회로 노사민정위원회로 상정하기도 하지만 이게 사실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근 3년 동안 의회에서도 똑같은 말의 반복이기도 해요. 뭔가 이게 개점휴업 상태 내지는 성과 없는 조직으로 전락되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또 그래서 물론 이제 이 노사민정협의회가 어려운 경기 또는 조선 경기가 조금 더 좋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지역사회에 파급효과가 아주 극히 미미하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노사 간에 또는 지역사회와 이제 상생협력에 관한 논의가 더 활성화되어 지는 분위기이고 또 시 집행부 내에서는 나름의 그런 성과를 내기 위한 협의도 많아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내용을 제대로 담아서 어쨌든 그걸 제도화한다거나 안정적인 결과물로 내기 위해서는 이 틀에서 좀 논의가 되어지고 합의가 되어지는 방식이 가장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시장하고 양대 기관하고 협의를 한다고 해서 그게 이제 자칫 삐걱할 수도 있기도 하지만 또 이게 지역사회 전체에게 고루 가는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루어내는 가장 확실한 기반이 노사민정협의회잖아요. 그 속에서 실무적으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걸 조금 더 획기적으로 활성화하고 이런 것에 대한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해보겠다, 또 조선지원과에도 계시기도 했잖아요. 고민을 좀 해 보셨나요?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지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저는 노사민정위원회의 구성원들이 좀 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단위, 거제시장도 여기 참여하잖아요. 그에 걸맞게 노사에 있어서 노동자도 좀 위원장님급 그다음에 사용주 측도 최소한 전무 이상의 의사결정의 권한을 가진 단위가 여기 노사민정협의회에 참여를 해야 하고, 또 그를 통해서 조금 의미 있는 결정을 논의하고 의사 결정할 수 있는 단위로 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 한 번 더 강조해요. 거기에 따른 부분들에 대해서 실무위원회가 작은 것부터라도, 뭔가 거창한 상생 선언이라든지 뭐 이런 것보다는 노사민정 간에 좀 실효성 있는 어떤 그런 방안들을 좀 실질적으로 안건으로 다루실 수 있는 부분도 우리가 좀 과에서 조금 더 제안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57쪽에 맨 밑에 2026년 노동지원 정책 수립, 이게 그럼 시행계획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의미인가요?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정책 수립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이제 과업지시서 한번 하고 중간 보고회라든지 이런 계획들이 있겠네요?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자료를, 5년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은 해마다 하는데 거기에 따른 연간에 대한 용역은 별도 없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도 한번 제출토록 해 주시고요. 52쪽, 거제형 청년일자리 창출모델 사업 1억 6600만 원, 이게 지난해 어떻게 되어졌었죠? 우리.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지난해도 이게 저희들 이 사업이 중복이 돼 가지고, 고용노동부의 사업과 중복이 돼서 지난해도 반납을 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럼 고용노동부 중복된 사업이라 하면 어디를 말하죠?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이게 인력양성 지원사업 이게 저희 경남형 조선업 플러스 사업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사업에 이제 같이.

재하

노재하위원

그런데 이제 조선해양플러스 사업이 현재는 이제 하지 않잖아요.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 대신에 여기 49쪽에 경남 조선업 상생형 격차완화 지원사업에 여기 있는 인력양성지원금 이거하고 중복이 되어서 이 예산은 이제 삭감되어진다 이런 것.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나중에 이거 수요 조사를 보고 저희들이 집행을 할 것인지는 결정을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실제로 이 대상 인원이 120명 했지만 이렇게 안 되어지잖아요.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에 또 49쪽에 있는 그 인력양성지원금, 지난해에도 물론 이게 사업명은 다르지만 그것으로도 충분히 이게 소화가 되어 예산이 소진되어졌다 이 말이잖아요.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하여튼 조금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한 설명이 좀 나중에 되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따로 설명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에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닌데요. 저도 이게 조금 의문이 있어서 그래요. 51쪽의 보고에 보면, 추진 실적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구인등록 업체를 말하겠죠? 148건에 구직은 1,198명, 물론 이제 2026년 5월 31일 기준이지만 취업 알선이 1,984명 그렇게 해서 취업이 700명 되어져서 취업률은 이만큼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엄청난 결과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50% 이상.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근데 여기에 이제 취업 알선이라는 의미가 구직 등록에 비해서 취업을 알선한 1,984명이라는 것은 전년도 걸 봐도 좀 그랬는데 이게 어떤 이유죠?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이게 이제 구직 등록을, 구직을 등록한다고 이렇게 구직자가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센터에서 이 등록된 사람을 A기업체에도 알선해 볼 수 있고 B도 할 수 있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취업 알선 건수가 많은 겁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중복해서 했다.’ 이런 의미네요. 그래서 조금 궁금하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숙위원

반갑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그냥 질의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우리 중장년 인생 LIFE-UP 지원사업에 사업기간은 1년이고, 사업비는 1100만 원이며, 시비로 전액 하는데 이게 한 1100만 원이면 인원이 한 110명 정도로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위원

근데 이게 이제 지원 수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지금 아직까지는 이게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미숙위원

추경에 확보할 예정인데 아직 그러면.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실시는 아직 안 됐고 추경 확보되면.

이미숙위원

모집은요? 지금 모집.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모집은 지금 저희들이 사업 시행은 이제 추경 확보하고 8월 중에 모집을 할 겁니다.

이미숙위원

8월 중에, 아직까지는 확보가 안 돼 있다.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아직까지 시행은 안 됐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렇게 봐야 되네, 그렇죠?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이미숙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110명인데 예산 지원이 110명보다는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딱 110명에 예산을.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저희들이 이게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 범위에서 한번 실시해 보고 나중에 이렇게 올해 받은 것 보고 얼마나 이렇게.

이미숙위원

더 오면 확대해 나가겠다.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은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DX 센터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추진 실적에 보면요. 이게 투자심사 조건부로 향후 건물을 포함해서 모든 자산을 거제시가 관리를 해야 된다고.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맞습니다.

옥은림위원

그러면 매년 발생하는 전기료나 인건비 혹시 노후 장비 이런 수리비는 만만치 않을 걸로 보이는데 이게 전액 시비로 나가는지, 안 그러면 운영비로?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운영비는 별도로 나갈 겁니다.

옥은림위원

별도로 나갑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저희들은 이제 센터를 구축하는 거, 짓는 데만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겁니다.

옥은림위원

그리고 이게 수행기관이 중소조선연구원인데요. 이거 이런 운영비도 이런 기관하고 운영비가 비율로 이렇게 해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이 운영비는 다 기관에서 합니다. 이 중소조선연구원이 이제 해양조선 분야의 전문 공공 연구기관입니다.

옥은림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제가 잘 못 들었는데 관내 조선 몇 개 중소형 조선소가 DX 기술을, 혹시 아까 도입하는 게 2개라고 하셨나요? 안 그러면 그게 지금 나와 있나요?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우리가 지금, 어떤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입주할 업체는, 지금 입주할 업체는 별도 입주를 안 하고 여기에는 기술 검증하고 실증 테스트하고 그렇게 합니다. 연구원들이 30명이 들어올려야 됩니다.

옥은림위원

조선소가, 이 DX 기술을 혹시 도입한 조선소가 몇 개가 있는지는 그런 건 없나요, 혹시 그러면?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저희 관내 조선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옥은림위원

네.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지금 이 중소 조선소 같은 경우에는 기자재 업체도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관내 웬만한 이 DX 센터를, 이 안에 들어가는 업체는 기자재 업체하고 아시아조선이라고 이제 아마 소형 조선소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는 조선소는 한 곳인데 그 기자재 업체는 다양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쭤볼 게 있었는데, 잠시만요. MRO 사실은 두 사업이 되게 큰 시비가 나가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게 저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거제의 새로운 돈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보면 지금 MRO 수주가 거제에서 수주가 몇 척이 됐습니까?

수주는 아니고 지금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리하고 있는 업체는 총 4대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은림위원

앞으로는 계획은?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앞으로는 이렇게 센터가 구축되고 이렇게 하면 우리 시에 와서 이렇게 기술도 배우고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실험도 하고 할 것 같습니다.

옥은림위원

저번에 수리, 미 군함 들어왔을 때 기간이 30일에서 60일 정도 하니까 그때 승조원들이나 기술진 관계자들이 여기에 숙박을 하면서 진해 어딥니까? 군함 거기 군까지도 차량으로 이동하고 여기서 식사하고 그런, 소상공인들도 이 상가가 활성화가 되더라고요.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그런 효과도 노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옥은림위원

그래서 거대한 수도꼭지인 것 같은데 거제시에서 어쨌든 저희가 신조는 이제 호황기 때만 그게 이제 가능한데 이거는 사실은 저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야 되고 수리비가 신조 금액의 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거제시에서 조선소랑 상생을 해서 이게 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옥은림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63페이지예요. 향후 계획에 한국 문화 체험이 아마 계속 이게 매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작년에 보니까 진주 항공을 아마 체험을 간 걸로 제가 아는데 굳이, 거제 외를 해도 되는 건지, 안 그러면 거제에서도 체험을 할 수 있는 게 많던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보니까. 이왕이면 거제에서 문화 체험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시에서 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옥은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옥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저도 몇 가지, 몇 가지가 아니고 제가 조선소 다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안도 있고 해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제법 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중소형 조선소 이제 DX 센터 구축을 하고 DX 다음이 AX 아닙니까, 그렇죠?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지금 삼성에서 10년간 1조 원씩 해서 10조 투자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 보니까 DX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피지컬 AI로 가버리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결국은 사람을 로봇으로 대체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은 외국인 노동자 때문에 경기가 안 산다 이러는데 나중에는 뭐 외국인이고 뭐고 로봇이 돌아가니까 진짜 실제적인 어찌 보면 산업 현장의 위기입니다. 올해 현대자동차 임단협의 주요 내용 중의 하나가 아틀라스 현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 로봇을 현장에다가 투입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전 세계 최초로 지금 피지컬 AI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피지클 AI를 선도적으로 하는 기업들이 대한민국의 산업 현장에 들어와서 DX 자료를 데이터를 받아가고 싶어 할 정도로 우리나라 이제 이 조선업이 고도화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10조 막 됐다고 굉장히 들떠서 내용을 보니까 이 노동자한테 치명적인 사항인 거예요. 그런데 또 반대로 또 생각해 보면 산업이, 현장에 있는 산업이 이제 그 로봇으로 대체가 된다면은 그래도 로봇을 관리를 하고, AI를 관리를 하고, 뭐 또 기계를 고치고 막 이렇게 고도화된 새로운 직무가 더 생기거든요. 그래서 조선소에 다니시는 연구원급 한 분이 나한테 제안도 하신 게 AI 관련해서 그 직무 전환 교육이든 뭐든, 뭐 물론 회사에서도 하겠지만 거제시도 그 정확하게, 잠깐만요, 정확하게 “AI 시대 대비를 위한 창업 특허 촉진 교육 제도를 신설해서 AI 기술 교육과 특허 창업 컨설팅을 연계해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좀 운영을 하자.” 이런 식의 제안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굉장히 우리 앞에 닥친 현실에 대한 좋은 제안인 것 같고, 그리고 10조 원 받는다 거기서 그칠 게 아니라 산업이 대혁신 전환이 일어나니까 저는 조선지원과 차원에서도 용역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이게 산업이 전환이 됐을 때 어떤 업종이 죽고 어떤 업종이 살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야 우리도 정책이 선제적으로 준비가 될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다. 연구 용역도 사실은 그 기획실에서 할지 어디서 할지 내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이렇게 중대한 어떤 그 변곡점에 우리가 서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손 놓고 있으면 안 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AI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하셔야 되고, DX 다음은 필연적으로 AX니까 그 부분도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가 창업 기업 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이라 해가지고 42페이지에 2개 기업이 선정이 됐다고 그러는데 저는 2개 기업이 선정이 됐다는 거에 내가 깜짝 놀랐는데 업종이 어떤 업종에.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조선기자재 업체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조선기자재 업체요? 창업을 하셨다고?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일단은 이 조건 자체가 7년 이내에 창업한 중소기업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기자재 어떠어떠한 업체인 줄 알 수가.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이름을 밝힐까요?

이태열위원장

이름 밝혀도 되죠. 그 업체는 잘된 건데.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이산테크하고 백산기업이라고.

이태열위원장

이산테크는 들어봤네요. 뭐 어떤 업종이에요?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조선 부품을 만드는 그런 업체.

이태열위원장

부품을?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거제시에 있는 이산테크, 백산기업. 그리고 우리가 조선업 격차완화 지원사업 해가지고 이거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 예전에 제가 그 협력사 노동자한테 왜 떠나가서 오는 사람한테 돈을 주는데 안 떠나가고 거제 지킨 사람한테 돈을 안 주냐 이래가지고 아마 그때 제안도 했고 부서에서도 공모도 있고 이래 가지고 이걸 했었는데요. 그게 이제 이게 나름 정주하게 하는 정책적 효과를 누리던 사업인데 올해로 끝이 난다 아닙니까. 그렇죠?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그런데 그거 대신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게 조선업 상생형 격차완화 지원사업 이래 가지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66억 원하고 내년도 그래 가지고 총 5,660여 명, 1년에 한 2,500명 정도 한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바로 기업명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의 쏘테크, 설계하는 100% 자회사입니다. 그 쏘테크가 전체가 탈락이 돼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쏘테크의 임원이 내보고 그 쏘테크에 있는 직원들이 그나마 한 800만 원 주는 거 그거라도 있어서 여기에 정주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지고 이게 탈락이 돼 버리고 나니까 부산으로 갈까 말까 고민한대요, 별 차이가 없다면. 그래서 그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에 준하는, 아니면 그런 어떤 그 사업을 좀 이거 말고라도 좀 더 해서 어쨌든 머물 수 있게끔 이런 거는 지원해 줄 수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임금을 직접 지원하는 건 아니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도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료 요청은 나중에 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 이동 노동자들 그 대표님들 예전에 한 번 찾아오셔 가지고 건의 주신 사항인데 지금 중곡동에 이동 노동자 쉼터 그것도 뭐 깨알 자랑이지만 제가 제안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용이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김해도 가보고 김해, 창원, 진주를 가봤는데 150명, 200명 정도 이렇게 등록된 데가 얼마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219명이 등록이 되고 더 등록이 늘 수도 있는 사항인데 주시는 말씀이 “좀 거점화하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거점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우리가 두 개로 나눠져 있는 동네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영주차장 면수 한 두 면 정도 줄이면 그쪽에 경량 철골조든 컨테이너든 갖다 놓고 그쪽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적은, 그러니까 지금은 저기가 임대료가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나가지 않습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70만 원 나갑니다.

이태열위원장

70만 원 나갑니까? 70만 원 나가는데 경상적경비가 나가는 거니까 그거 말고 그걸 해서, 아주동도 있을 테고 옥포동도 있을 테고 공영주차장을 좀 활용해서 하면 안 되겠냐 이래서, 아마 시장님 선거 중에도 간담회를 하시고 그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신경 써 가지고 한번 고려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외국인 노동자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하지 않습니까. 한국어죠?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이게 이제 보니까 법무부에서 하는 건데 레벨5, 레벨6이 되면 영주권을 준다 하더라고요. 영주권 받게 되는 데 굉장히 이제 유리한 조건이 돼 가지고 좀 똑똑한 사람들은 여기 와 가지고 이거 진짜 레벨5, 레벨6까지 올리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또 그런 호응도 있고. 이거는 뭐 더 잘하고 계시고. 그런데 우리가, 제가 장평동에 살고 있으니까 그 누구 못지않게 외국인들을 많이 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이게 여가 선용이 돼야 되잖아요. 사람도 퇴근하고 나면 취미생활 즐기고 여가가 선용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술밖에 더 마십니까? 온갖 편의점에, 우리 아파트 앞에도 밤낮으로 마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외국인 노동자, 이렇게 외국인노동자지원팀이라고 우리가 지원팀도 만들었잖아요. 만들었는데 지금 하는 게 아까 그 무슨 한국 문화 체험 그리고 사회통합프로그램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 화합의 날 행사 하루 불러 가지고 춤추고 놀고 끝입니다. 그거도 뭐 그거지만 저는 예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잘 안 되기도 했는데 이게 여가를 할 수 있고 스포츠를 통해서 각국이 어떻게 좀 할 수 있듯이 뭐 외국인 노동자 월드컵을 해가지고 리그전을 해서 뭘 하든지, 아니면 서남아시아 사람들은 크리켓에 죽고 살더만요. 크리켓을 리그를 해서, 우리도 한국 사람들도 계속 뭐 리그가 많지 않습니까? 축구든 야구든. 그러니까 퇴근 시간 이후에 뭔가가 할 수 있도록, 주말 되면 뭔가 좀 할 수 있도록 교류도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가장 쉬운 것만 하고 있다, 부서에서. 팀이라고 만들었고 예산도 있고 조직도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저는 외국인 노동자 화합의날 행사 예산을, 2300만 원인데 그렇게 교류 노동자 간에 교류할 수 있는 예산으로 전용해서 쓰면 좀 좋지 않겠나. 물론 그럼 그거 누가 할 겁니까, 이런 그게 나올 거 아닙니까? “의원님, 아이디어는 좋은데 그거 누가 할 겁니까?” 이렇게. 누가 할 거는 같이 고민해 봐야 되는 사항인데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여가 선용을 할 수 있는 그것도 좀 고려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노재하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여기에 ‘경상남도’ 되어 있네요. 그런데 경상남도에도 노동 용어 일괄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경상남도가 제정이 되고 나서 거제시의회에 제가 8대 때 김용운 의원하고 저하고 대표발의해 가지고 용어 일괄 정비 조례를 했거든요. ‘노동’으로 하자. 그래서 이거는 이름을 바꾸셔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저는 마치겠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44페이지 과장님 한번 보시면, 우리가 중장년 인생 이모작 지원사업 이거 보니까 지원 대상이 40세 이상 64세 이하 구직자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보면 약 사업이 두 가지 정도, 자격증하고 응시료 정도 지원하는 정도인데 저는 좀 이게 아쉬운 게 우리가 이제 은퇴자들이 너무 젊잖아요. 60대 초반에 은퇴를 하고 양대 조선소라든지 우리 또 공무원으로 은퇴하시는 분 등등 이분들의 인구가 점점 늘어날 테고, 이분들이 그동안 30년 넘게 쌓은 자기 분야의 완전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정말 기술자 분들이시고 한데 이분들에 대한 우리가, 저는 인생 이모작이라 해서 그분들까지 포함하는가 했더니 대상이 그분들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것도 우리가 필요하다. 지역사회 그런 인재를 우리가 그냥 제대로 활용 못 하는 것도 손실이고, 그분들이 적재적소에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인생 이모작 사업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0세에서 64세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매우 제한적이고 아주 협소한 사업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이 공무원도 그렇고 이제 조선업에 종사하시는 그런 분들 정말로 중요한 숙련공들인데 그런 분들 활용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너무 아까워요.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할 필요가 있는데 저희들 아마 이게 올해 처음, 두 개 다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라서 이런 사항을, 추진되는 사항이나 이런 걸 보고 저희들이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게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인구 정착을 위해서라도 그분들이 은퇴하고도 거제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고향으로 가지 않고 그런 차원에서도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 정책적으로 꼭 좀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49페이지하고 48페이지, 아까 여기 48페이지에 나와 있는 만기 공제금 800만 원 지원하는 거하고 이게 2년입니까? 2년이죠?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2년이고.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이게 이제 올해 끝나서 이게 다시 새로운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49페이지가 그럼 여기도 2년입니까? 조선업 숙련기술자 우대 공제.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이것도 내년까지입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입니다, 2026년부터 2027년. 올해부터 적립을 해 가지고

양희

최양희위원

2026년부터 2027년이요? 그럼 1년이지 않습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올해부터 적립해 가지고 내년까지. 그럼 올해 3월에.

양희

최양희위원

올해부터 해서 올해 1년, 내년 1년 해서 2년이다. 그럼 2년, 24개월입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16개월입니다, 16개월. 이게 올해 여덟 번 내고, 내년에 또 여덟 번 내고 이렇게 적립을 16회 하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48페이지에 있는 사업은 2년인데 이건 끝났고.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끝났고.

양희

최양희위원

이 새로운 사업은 16개월이다.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근데 그 만기지급액은 800만 원입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이게 그것까지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협력사까지 들어갔습니다. 앞전에는 4자가 됐고 이 상품은 경남 조선형은 협력사까지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부담을 하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협력사의 부담이 들어갔다 이 말씀이고, 그러면 이건 반드시 16개월을 채워야 되는 거죠?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만약에 이게 근로 계약이, 노동 기간 그 계약이 16개월이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아예 이걸.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이 조건 자체가 숙련공을 하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불입해도, 불입을 자기가 만약에 한 15개월까지 했는데 계약 기간이 딱 만료가 돼서 이걸 800만 원을 못 받는 거예요.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16개월 동안 연속으로 이렇게 재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 경우는 참 어떻게 구제할 방법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으로서는.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이 조건 자체가 아마 이 상품 자체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튼 숙련 노동자들한테 그나마 조금 지원을 해 주는 차원의 사업이다 이 말씀이시죠?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관심 가지고 한번 저도 챙겨볼 거고요. 그다음에 자료 요청 하나 할게요. 민간위탁 사무감사 노동복지회관하고 비정규직지원센터 2025년에 사무 감사하셨죠? 민간위탁 사무감사. 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57페이지, 2026년 노동자 지원 정책 수립 2개는 매년 5년 계획 원래 하도록 되어 있고.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5년 기본계획이, 이거는 이제 매년 시행 계획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매년 시행계획을 노동정책 시행계획과 하청노동자 지원 시행계획이 되어 있는데 노동정책 시행계획에 외국인 노동자 포함됩니까? 포함되어 있습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양희

최양희위원

네, 그러면 이거 세부계획 좀 주시기 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 안 포함되어 있으면 따로 외국인 노동자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중에 인식 개선 시민들이,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 없으면 이제 조선소 안 굴러갑니다. 한 1만 5,000명 지금 들어와 계시잖아요. 다만, 이제 점점 확대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은 있을 수 있으나 지금 있는 분들을 없애야 된다, 이거는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그 가족과 함께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우리 행정의, 뭐랄까요? 좀 계획이 있어야 갈등 없이 함께 공존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중에 이제 외국인 인식 교육 아까 100만 원 잡혀 있던데, 1회 100만 원 이거 너무 부족합니다. 너무 부족하고 이런 외국인 인식 개선 교육도 그 안에 외국인 노동자 지원사업 안에 포함이 되어서 좀 체계적으로 이제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일원이다라고 되어져야 우리가 이 사회가 좀 안전하겠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그 자료는 좀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58페이지 보시면 취약노동자 교육, 하청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취약노동자까지 우리가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누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 보니까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서 노동 생애주기별 교육 저는 참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학교 밖 청소년과 청소년 노동자들에 대한 권리 구제 반드시 필요하고, 이런 계획들이 지금 보니까 한 달에 한 번 일회성 교육으로 이게 끝날 것인가, 이거는 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 행사를 치르는 데 목적을 두지 말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10월에 있는 권리 밖 노동자는 어떤 케이스입니까? 권리 밖 노동자는 뭐예요?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우리 플랫폼 노동자들 대상으로 이렇게 교육하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플랫폼 노동자를 또 이렇게 표시를 하시는구나. 알겠습니다. 그 노동 형태별로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맞춤형으로 지금 보니까 교육을 하겠다 이건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요 부분도 나중에 교육이 다 끝나면 좀 그 교육 성과 공유도 한다 하니까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은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옥은림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님 AX 센터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거제 조선해양 M.AX(Manufacturing AI Transformation) 얼라이언스인가 출범을 했는데 공모에서 좀 전남에, 아쉽게 선정이 안 되었는데 차후 또 공모 사업이 언제쯤 있습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올해도.

옥은림위원

올해도 있습니까? 대규모 국책 사업인데 어쨌든 저희 거제가 한화오션이랑 삼성이라는 거대 조선소가 있기 때문에 꼭 하셔가지고 이 DX 센터 옆에.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옥은림위원

저희가 여기 보니까 정부 여기 적합성에도 ‘최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는데도 전남으로 가야 되는 이유는 뭐 저도 알고 있지만 좀 안타깝긴 한데 차후에 거제가 꼭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지역에서 또 이렇게 될까봐 조금 그런 게 신경이 쓰이긴 합니다. 고맙습니다.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장

옥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숙위원

아까 우리 이태열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아주에도 있고 이동 노동자 쉼터 있지 않습니까? 중곡동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아까 70만 원이라는 게 월세가 중곡동입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숙위원

거기에 민원이 참 많아요, 그 인근에. 아까 그 꼭 필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그 공간 자체가 우리가 오토바이를 이렇게 주차 정차했을 때 거기 앞머리라 합니까? 오토바이의 그 부분이 도로로 쭉 빠지게끔 대야 되는데 그거는 이동 우리 노동자 쉼터는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근에 있는 이런 상점가들이 말이 많습니다. 거기 그 공간을 그렇게 해놔 갖고 오토바이를 이쪽에도 대고 저쪽에도 대고 막 이렇게 좀 어지럽히게 대놨다. 그거 관련돼 가지고 조금은 이렇게 장소를 좀 옮겨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주위에,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살짝 이런 부분을 이야기했을 겁니다. 또 우리 국장님도 다르시고 또 과장님도 새로 부임하셔 갖고 한 번 더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에는 조금 좀 고려를 해 볼만 하다. 아시죠?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맞습니다. 필요는 한데, 민원 엄청 많습니다.

이미숙위원

많죠? 진짜 거기 앞집에도 자기네 그거 들어와 갖고, 맞다 아닙니까? 자기네가 우리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된다 아닙니까. 피해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행정에서 바로잡아야 됩니다.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그 오토바이를 나갈 수 있게끔 대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그리고 거기 승용차랍니까? 자동차 하나 대 있으면은 댈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사실 없죠. 그 공간이 아무튼 그 부분이 있고. 60페이지 그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의 업무보고 때는 우리가 외국인 수가 우리가 1만 5,800명으로 들었거든요. 조금 전에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1만 6,600명 정도.

이미숙위원

1만 6,600명, 그 사이에 그렇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맞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잘못 들었나? 그때는 1만 5,800명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맞죠?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이미숙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저기 상위 6개국을 이렇게 선정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 선정한 그 근거는 어디에서 이렇게 나왔습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이게 저희들 들어오는 그 인구수를 보고 인구수대로.

이미숙위원

인구수가 제일 많은 데가.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제일 많은 데, 베트남,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이런.

이미숙위원

더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지금 이제 그 내용이 70장 정도 되거든요. 더 담을 수 없어 가지고.

이미숙위원

그렇죠.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지금 여기에서는 6개국 했는데 저희들이 미얀마하고 태국까지 합쳐 가지고 8개국을.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태국이 저기는 빠져 있어 갖고, 미얀마보다.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8개국 들어갑니다.

이미숙위원

태국도 좀 많다라고 들었는데.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맞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가이드북에는 주로 어떤 내용이.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기초 생활이라든지 행정서비스 이용이라든지 이런 거, 안전 수칙, 관공서 현황, 뭐 본인들이 우리 지역 역사 문화 지역지 이런 것도 담아놨습니다.

이미숙위원

제법 많이 들어가네요?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이미숙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가이드북을 우리가 배부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은 읍면동하고.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동도 하고 사내협력사도 하고 그리고 출입국관리사무소 연초에 있는 거제지소.

이미숙위원

거기도 하고 외국인지원센터도 하고.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숙위원

기타 기업체도 하고, 제법 많이 하네요?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맞습니다.

이미숙위원

아니, 이 부수도 1,500부라서.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맞습니다.

이미숙위원

이해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제가 간단하게 좀 질문드릴게요. 38쪽에 MRO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서 전체 사업비가 490억 원 중 우리 경남 예산은 80억 원이고 거제가 35억 원을 부담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MRO 종합지원센터를 장목면 크리소(KRISO) 거기에 한다 이런 의미인데, 그러면 MRO 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이나 이것은.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종합적인 역할을 합니다. 저희 이 4개의, 이제 지금 저희들이 MRO 클러스터를 지금 4개소 구축하지 않습니까? 품질인증센터부터 해 가지고 인력양성센터까지 하는데 이걸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센터를 말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54쪽에 거기 이제 비정규직 지원센터에 있어서 최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 플러스(+) 사업주 실태조사 내용이 뭐죠?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이거는 저희들 공동주택 의무관리단지 고용 현황 전수조사도 하고, 실제로 이제 최저임금.

재하

노재하위원

올해는 이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들에 대한 실태조사입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3쪽에 거기 노동복지회관 민간위탁사무 감사는 어디에서 어떤, 누가 하는 거죠? 누가 하는 겁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저희가.

재하

노재하위원

조선지원과에서.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5쪽에 저도 이거 조금 하나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승포에 이제 거기에 이동 노동자분들 이제 거기 보니까 세븐일레븐에 거기 이제 쉼터가 있잖아요. 오히려 거기보다는 조금 도로변에, 큰 도로변에 CU편의점에 오히려 거기에 많은 이들이 기다리거나 쉬기에 조금 적합하다. 거기에 뭐 바꿔 달라거나 그런 의미는 아니고 한번 잘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환

임수환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62페이지 외국인노동자 화합의 날 행사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몇 회입니까? 지금 몇 년째.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이게 저희들 제가 있을 때 옛날 때부터 했는데 한 20회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수환

임수환위원

이 명칭도 내나 그대로고 지금 이제 우리 사업 내용도 다 그대로 흘러오는 것 같은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좋은 말씀하시는데 우리 외국인 노동자들 이 화합 행사할 때 조금 바꿔 가지고 또 우리 화합 행사 및 체육 행사라든지,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우리 근로자들이 잘 많이 모일 수 있는 거, 그럼 축구대회를 한다든지, 우리 지금 거제시에 몇 개국이 들어와 있습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다양하게 들어와 있어 가지고.

수환

임수환위원

그래 가지고 하면 우리 참 거제시에서 아시안게임 버금가는 행사를 할 수 있거든요, 비용이 적게 들여서. 그런 거 한번 연구해 보시고 프로그램을 조금씩 바꿔야 되는데 그대로, 이제 보니까 한 20년 전부터 그 사업 내용을 해 오는데 그 어떤 공모를 해가지고 홍보를 하든지, 또 지금 유관기관하고 행사 논의를 했다는데 유관기관은 어디입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외국인 노동자, 사내력사하고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하고.

수환

임수환위원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장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한 번 더 논의를 해가지고 제가 볼 때도 그런 어떤, 제가 생활할 때 보니까 지석운동장이라든지 외부인들이 저 운동을 참 많이 하러 와요 저희끼리 해 가지고 모여 가지고. 그래 가지고 나중에 또 저희끼리 회식을 하고 모이던데 이래가 그때 한번, 1년에 한 번 하는 건데 좀 외국인들이 즐길 수도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행사를 한번 추진을 한번 해보시는 게 안 좋겠습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걸 한번 계획이 잡히면 저한테 말씀 한번 해 주시고, 저도 나중에 어드바이스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수고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임수환 부의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문 없으시죠? (○옥은림 위원 의석에서 ―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네, 하십시오. 옥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은림위원

저기 39페이지에 보면 상생협력 파트너 지원사업에 보면 기술 부담 중에 기업지원비의 10% 이상 현금 부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현금 부담이 자금난을 겪는 영세 협력사에게도 10%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괜찮습니까? 이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일단은 본인들도 이제 기술을 이렇게 배우고 장비를 노후 생산비를 교체하고 하니까 어느 정도의 부담은 또 부담을 지워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동 장비 설비나 이런 게 교체하는 부분이거든요.

옥은림위원

저는 10%가 좀 부담될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옥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도 이거 하나 물어보려다 말았는데 우리 협력사 ESG 역량 강화 및 현장 혁신 이래 가지고 20개사 선정해서 4000만 원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했습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아니, 이거는 이제 경남TP에서 이제 모집 공고를 하는데 우리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이태열위원장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TP에서 하는데 아직까지는 여기에 아마 신청을 하고는 있지 않다고 합니다. 저희 기업체는.

이태열위원장

한 자료가 있으면 받아보려고 물어봤는데 그 테크노파크에서.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테크노파크에다 저희가 돈을 이렇게.

이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우리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했습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구성했으면 명단을 하나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운영 관련해서는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일단 이게 사실은 운영 근거가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없죠?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지금.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든지 해야 되는데.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 안건.

양희

최양희위원

준비하고 있습니까?

옥연

김옥연조선지원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조선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해양항만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양항만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항만과장 박원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제10대 거제시 의원으로 당선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 활동에 큰 성과가 함께하시길 바라며 해양항만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5개 팀 19명과 공무직으로 폐스티로폼 감용장 12명, 환경정화선 2명, 그리고 감용장에 기간제근로자 20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70페이지 클린(Clean) 국가어항 다대다포항 조성 공사입니다. 국가어항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개발·정비하여 지역 주민과 방문객에게 쾌적한 환경 제공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남부면 다대다포항이며, 사업 기간은 2027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97억 원이며 국가 77억 원, 지자체 20억 원으로 각각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며, 국가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며, 지자체는 우리 시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1월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2025년 8월 국가시행 사업을 착공하였으며, 금번 제1회 추경 시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비 2000만 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후 2027년 당초 예산에 편성하여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 농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매년 강풍·태풍으로 인한 해안변 피해 발생에 대한 방재계획이 필요하여 항구적 자연재해 예방으로 지역 주민의 생명 및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위치는 장목면 농소해수욕장 일원이며, 사업 기간은 2027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290억 원이며, 사업 내용은 월파 방지 636m, 소하천 정비 201m입니다. 7월 말에서 8월 초경 행안부 사전설계검토 및 경상남도 건설기술심의 최종 승인 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 능포항 수변공원 경관조명 개선 사업입니다. 수변공원 내 경관조명 설치로 지역 랜드마크 조성과 관광지 활성화로 주변 상권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위치는 능포항 수변공원 일원이며, 사업비는 특별교부세 3억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바닥등, 고보조명, 포토존 등 경관조명 조성입니다. 7월 공사 착공하여 10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73페이지 제18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개최입니다. 해양레저도시로의 브랜드 가치 제고 및 해양관광 활성화 기여와 지역 경제 파급효과와 해양레저 문화 저변 확대를 위하여 개최합니다. 일정은 8월 27일부터 8월 30일까지 4일간이며, 개회식은 8월 28일 19시 지세포항 수변공원에서 하며, 대회 장소는 일운면 지세포항 수변공원, 와현·구조라해수욕장 일원이며, 예산은 19억 1000만 원입니다. 주최는 해양수산부가 되겠으며, 주관은 경상남도와 우리 시 그리고 관계 기관이 되겠습니다. 경기 종목은 정식 종목 4개, 번외 종목 3개, 체험 종목 14개입니다. 참가 규모는 선수단과 관람객을 포함하여 3만여 명 정도 추정하고 있으며,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진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대회는 2024년 12월에 공모 사업을 통하여 선정되었으며, 제17회 개최지는 경기도 시흥시입니다. 74페이지 해수욕장 관리·운영입니다. 체계적인 해수욕장 관리·운영으로 해양관광 및 레저 공간을 제공코자 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 조성으로 이용객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 전역 16개소 해수욕장이 되겠으며, 개장 기간은 7월 4일부터 8월 23일까지 51일간이 되겠습니다. 개장 시간은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이며, 성수기인 7월 25일부터 8월 9일까지는 10시부터 19시까지입니다. 근무 인원은 총 372명이며, 여름 해수욕장 안전센터 및 총괄 운영반, 자체 점검반을 편성·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색 있는 해수욕장을 2개소 운영하고 있으며, 남부 명사는 반려동물 해수욕장으로, 일운 와현은 장애인 해수욕장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안전시설 관리와 운영 사무를 위탁하였으며, 와현모래숲해변에는 해파리 방지막을 시범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9월에는 해수욕장 운영 평가를 실시하여 다양한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 해양환경정화선 건조입니다. 도서·벽지 등 취약지역 해양쓰레기의 신속한 수거로 청정 해안변 관리와 다기능 환경정화선 건조로 선박 운항 안전성 확보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내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21억 원입니다. 규모는 20t급이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76페이지 마지막으로 깨끗한 해양환경 보전 및 관리입니다. 해양쓰레기 발생 지역별 감시시스템 구축 및 적기 신속한 수거 처리와 해양환경 정화 활동 참여 유도 및 깨끗한 해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29억 7900만 원으로 어업 폐기물 처리 등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드린 자료는 보고서에 담지 못한 설명과 세부 자료 용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인호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75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열두 번 기재부, 해수부, 경남도 방문하셔 가지고 이 국비 따 와 가지고 2025년도 12월에 저희가 국비 지원이 확정됐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인호위원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축하드립니다. 20t급 배를 짓는데 사업비가 21억 원이면 지을 수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예.

추인호위원

그러면 이게 가능하다면 저희가 아직까지 배를 하는 방식은 안 나왔죠? 단순히 디젤인지 하이브리드인지.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저희가 지금 국가 기조는 LNG나 하이브리드선을 갖다가 지금 추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경유에 DPF(Diesel Particulate Filter)를 달아서 저희들이 이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지형이라든지 모든 여건상 사실상 하이브리드선을 해버리면 또 규모가 커지고 공사비가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실정하고 안 맞아서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를 만들어서 해양수산부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만약에 하이브리드선으로 변경한다라고 하면 규모가 20t에서 25t 정도 규모로 되고 사업비는 약 40억 원, 2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통영이나 저희 고흥에도 지금 배가 운용되고 있고 저희 창원에도 운용되고 있고 경남도에도 운용되고 있는데 이 배가 건조가 되면 소유는 저희 거제시 소유입니까?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인호위원

그럼 안에 승조원이나 승선하시는 분들도 저희 거제시에서 다 관리를 하는 거네요?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현재 저희가 처음에 기본현황 때 보고했듯이 저희 정화선에 지금 2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추인호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9월쯤인가 해 가지고 11월까지 저희 경남도에서 하는 해양쓰레기 제로섬으로 해 가지고 내도가 선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혹시 선정이 되었습니까?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예.

추인호위원

올해는 어디가 선정되었습니까?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내도하고 이수도, 칠천도 세 곳이 됐습니다.

추인호위원

이번에는 세 곳이 됐습니까?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예.

추인호위원

안 그래도 통영이나 남해군에도 두 곳이 되었길래 작년에 저희가 한 곳밖에 안 되어서 좀 다음 번에 신청할 때 여러 곳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추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노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재하

노재하위원

이번 업무보고에 있어서 근포 요트계류장에 관한 내용이 빠져 있네요. 빠진 특별한 이유나 또는 근포 요트계류장에 관한 시의 계획이나 업무에 대해서 한번, 입장이 한번 듣고 싶습니다.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지금 근포 요트계류장 같은 경우에 저희 업무보고에 빠진 부분은 저희가 현재 지금 추진을 하다가 지금 민간사업자 선정도 그렇고 취소가 됨으로써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는 현재 지금 근포마리나 같은 경우에는 그 시설만 되어 있지 예를 들어서 어떤 수리소라든지 다른 숙박을 할 수 있는 거라든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의 과장이 있을 때 이제 그런 부분도 직영으로도 검토를 해보고 아마 다각도로 검토를 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주민들하고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민들은 저렇게 운영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차라리 철거를 하든지 또 그런 말도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저 부분을 시공을 해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그리고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서 좀 하려고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이 좀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그 위원님들께 그 자료를 갖다가 같이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네. 이게 참 반복되는 이야기가 우리 국장님도 여기 계시고 지난해 이맘때였습니다. 어쨌든 근포 요트계류장을 두고 방송이나 여러 언론을 통해서 전형적인 예산 낭비 사례로 많은 질타를 받고 또 조롱거리에 가까울 정도의 비난도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육상 시설에 대한 클럽하우스 수리소 그걸 이제 민간자본 유치를 하는 과정이 이제 좌절되어지고 또 사실상 민자 유치를 통한 클럽하우스나 수리소는 현실적인 가능성이 없다라고 또 부서에서 그렇게 판단이 되어져서 결국은 재정 사업을 통해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뜻을 분명히 하고, 다음 업무보고나 이 과정을 통해서 시의 입장을 좀 명확히 해서 이를 두고 여러 가지 논란과 또 주민들의 허탈감 또 비난 이런 것들을 쏟아지는 가운데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시금 과장님께서 새로이 또 업무를 맡으셨고 어쨌든 또다시 번복이 되어져서는 않아야 된다, 뭐 이런 정도로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 클럽하우스하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용도지역상 아마 근포 부분이 계획관리지역이면서 취락지구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숙박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안 돼서 민간이 투자하기에 좀 어려움이, 법적 제약 때문에 그런 게 좀 늦어진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근포마리나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어떤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제가 이렇게 말의 꼬리를 잡지 않아야 하는데, 이제 법적인 그 용도 건축에 관한 문제이기보다는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는 민자 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구조인가, 여건이 되느냐. 또 한국 레저 그 왔던 그 회사가 과연 이 사업들을 추진할 만한 나름대로의 자본들을 갖추고 있느냐. 즉, 자본의 역량과 그다음에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것에 대한 환경과 여건, 이게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그건 나는 이제 부차적인 문제라고 보고요. 그 외에도 물론 지금의 여건에 있어서 방파제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또는 노후된 시설의 개선도 필요하지 않느냐, 뭐 이런 등의 부분도 제기가 되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감안한다라면 요원해요. 그래서 어떤 현재 많은 돈을 들여서 몇 년째 이렇게 남겨두고 있는 시설을 우리 시가 부분적이라도 이제 활용을 해 나가야 된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조금 더 이걸 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찾아야 된다, 그것도 재정 투입을 통해서. 이제 그런 식의 뭔가 전환들이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제가 부연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이 업무를 예전에 또 관장했던 부서장이었기 때문에, 금방 우리 노재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또 저도 그 스케줄상의 이렇게 또 부서 업무를 맡았던 사람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일단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근무했을 때도 제가 근무하는 그 연도 내에서는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었는데 일단 현재까지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근포마리나 관계는 어떻게 현재 추진이 되고 있느냐 하면 지금 부방파제 자체가 지금 많이 파손이, 그 소파제가 파손이 많이 일어나고 소파제가 소위 말하는 정온도(靜穩度)를 확보하는 어떤 기능을 아예 못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지금 마산청하고 이렇게 어항기본계획, 어항개발계획 변경을 좀 해달라는 요청 사항을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기존 부방파제를 사석식(사석 경사식)으로 좀 바꿔 달라, 기본계획에. 그런데 현재는 마산청 입장에서는 부방파제는 우리 거제시 소유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항개발계획 변경에 담아내기는 좀 어렵겠다는 의견을 주시고 계시고, 대신에 기존에 있는 외항방파제는 연장하는 걸로 지금 개발계획 변경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도 아마 마산청장님이 우리 거제시 방문 계획이 있기 때문에 또 마산청장님과 함께 그 정온도 확보를 위한, 일단 먼저 클럽하우스든 마리나 시설이 운영되려면 정온도가 확보돼야 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정온도 확보하는 방법부터 먼저 강구하고 난 이후에 클럽하우스든 마리나 이용 등에 대해 가지고 조금 더 촘촘하게 한번 챙겨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가지고 서로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을 가지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 76쪽에 이건 혹시라도 팀장님께서 좀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그 어구부표보증금제 지금 사업비가 1억 5,000만 원이었는데 이번 추경에 9000만 원이 증액이 되어져서 2억 4000만 원으로 되어졌던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 어구부표보증금제가 언제부터 시행되어지고 있죠? 팀장님께서 조금 답변을 하셔도.

이태열위원장

담당 팀장님, 소속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권수

이권수해양환경팀장

해양환경팀장 이권수입니다. 어구부표보증금제는 2024년에 시작돼 가지고 그때는 우리 사업 지침이 그 수협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협에서 그 인력이라든가 해가지고 사업을 못 한다 해가지고 2024년에는 사업을 못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제 2025년도 작년 같은 경우에 지침이 개정돼 가지고 그 ‘수협 등’으로 변경돼 가지고 지금은 작년부터 연안통발자율공동체에서 작년하고 올해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작년에 이제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권수

이권수해양환경팀장

작년에도 1억 5000만 원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1억 5000만 원 이제 집행이 다 되어졌나요?

권수

이권수해양환경팀장

다 집행 안 되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얼마나 이월되었죠?

권수

이권수해양환경팀장

그만큼 물량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통발만 사업 물량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통발 물량이 없었었고, 올해는 통발하고 자망하고 어구 부표하고 됐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통발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업 실적이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이제 작년에 이월되고 이번에 2억 4000만 원으로 늘어나는 거 이것들 어쨌든 집행이 가능하겠습니까?

권수

이권수해양환경팀장

일단은 올해 사업자하고는 1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제가 지금 올해 사업량을 판단해 봤는데 추가로 1억 5000만 원 가지고 아마 또 사업을 그대로 집행해야 될 것 같고 나머지 사업은 또 예산은 내년에 또 이월돼야 할 것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이게 폐어구가 바닷속에 있거나 또 해변가에 있어서 경관의 문제가 아니고 어획 자원을 고갈시키고 또 어업을 어렵게 만드는 주된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구 보증금제 또 어구관리기록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해서 어민들의 불만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하지 않습니까? 어떤 불만이 있죠, 어민들이 지금?

권수

이권수해양환경팀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통발만 해당돼 가지고 그만큼 물량이 없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이 확대되다 보니까 그만큼 저희가, 뭐 불만보다도 직접 어업인들이 그 사업자한테 전화가 오면 집게차든 트럭이 와 가지고 직접 수거하기 때문에 지금 특별한 불만은 저희한테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앉으세요. 일단은 이제 어구 보증금제로 해서 적게는 1000원에서 3000원을 추가로 부담하고 이제 어구를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폐어구가 되어지면은 반납을 하게 되면 이제 돌려받는 형태잖아요. 결국은 그렇긴 하지만 통발이든 자망이든 이걸 이렇게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때 그게 이제 또 손실로 되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또 이게 부표일 경우에는 이제 구입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해서 많은 어민들이, 이제 좋은 취지와 그 방향으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것 때문에 좀 이걸 유예시켜 달라거나 좀 이렇게 해달라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또 그리고 이걸 아까 전화로 하면은 폐어구들을 가져간다거나 보관한다거나 이게 실제로 그렇게 원활하게 준비가 돼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여기에 연안통발자율관리어업공동체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 기관인데 그게 가능합니까, 현재?

권수

이권수해양환경팀장

수거할 수 있는 전담 인력이 3명 있고 그리고 그 장비라든가 집게차 그런 비용도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아까 전화만 하면, 뭐 전화한다고 바로 갈 수는 없지만 지역을 나눠 가지고 바로 수거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는 갖춰져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이게 비단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이제 전국적으로도 지금 이와 같은 논란과 문제가 되어지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제도적 개선도 있지 않아야 되느냐. 아니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해경에서 집중 단속하고 있잖아요. 어구 보증금제 관리 기록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여튼 어민들을 좀 설득하거나 또는 이 사업의 취지가 원만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좀 시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와 같은 민원들이 아마도 계속 제기되어질 수 있으니까.

권수

이권수해양환경팀장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은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74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업비에 보면 42억 원이 있는데요. 보면 국비하고 도비가 비율이 너무 작습니다. 이게 매년 반복되는 운영비인데 이 저희 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혹시, 중앙 부처나 도에 추가로 예산 확보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그렇지 않은가요?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저희들이 이제 경남도에서도 보면 이제 27개 중에서 저희가 지금 거제가 지금 17개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지원은 좀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지원이 그렇게 많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시비 부담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도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우리가 민간위탁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운영하면서 저희가 이제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이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경남도에 직접 가서 좀 사업비도 많이 건의하고 그래서 우리 시가 관광지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은림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사업 내용에 보면요. 수질·토양·방사능 검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저희 시청 홈페이지에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지금 우리가 학동해수욕장에 계속 하고 있는데.

옥은림위원

그럼 해수욕장별로 이게.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아니, 학동해수욕장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옥은림위원

이게 전 해수욕장 검사가 아니고요?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예, 학동만 하고 있습니다.

옥은림위원

그 수질 검사.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수질 검사는 전 해수욕장 다 하고 있습니다.

옥은림위원

이게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예, 다 나와 있습니다.

옥은림위원

그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고, 와현에 해파리 방지막 시범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7월 4일 개장해서 한 20일 정도 조금 못 되지만 혹시 중간 점검, 혹시 모니터링 한번 해 보셨는지?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지금 이제 중간에 이물질이라든지 좀 걸려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작을 할 때 2조를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차고 나면 그 그물을 걷고 또 새로운 그물을 갖다가 설치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 설치하고 난 이후에 저희가 이제 수영을 할 수 있는 유영 구역 안에 이물질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지금 없는 걸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옥은림위원

그럼 괜찮으면 다른 해수욕장도 차후에 설치를.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그래서 지금 저 부분이 저희가 지금 한 400m 설치하는 데 금액이 약 8000만 원 정도 지금 설치하는 데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범 운영을, 지금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시범적으로 거제가 하는 게 지금 패들보트를 타고 안전 요원들이 다니면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싼 방지막만 고집할 게 아니고 또 인력이 수거하는 방법, 그런데 또 수영장 내에서 또 수영하고 있는데 해파리 제거한다라고 하면 또 그 부분도 불편함을 주기 때문에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이번에 저희들이 시범운영한 결과를 가지고 좀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파리가 많이 유입되는 그런 해수욕장을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저희들이 좀 개선할 부분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옥은림위원

알겠습니다. 그때 현장에 나가 보니까 거기 쓰레기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데 한 번 더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옥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본청으로 다시 오셨네요.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 업무보고는 없는데 우리 해안선에 있는 데크도 우리 해양항만과가 관리하는 거지요?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자료 요청을 했는데 해양항만과에서 관리하는 해안선에 있는 데크 그걸 우리가 정기적으로 실태 조사를 하고는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예, 우리가 지금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현재 18개소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고, 지금 저희 과 같은 경우에 지금 매년 4000만 원 용역도 점검을 하고 있고요. 점검하고 있는 데가 우리 사근의 성포 있는 데크 구간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씨릉섬 올라가는 부분 데크, 거기서 왜 저희가 진단을 하는가 하면 3종 시설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특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가 지금 일운면 쪽에 소노캄에서부터 옥화마을까지 쭉 해안데크가 있고, 거기에 이제 제가 받은 우리가 여러 차례 제안이 된 건데 소노캄에서 우리가 거기가 비장애,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무장애. 무장애 관광 데크 로드로 굉장히 전망이 좋아요. 길이도 너무 괜찮고. 근데 그 중간에 몽돌 해변이 딱 끊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쪽으로 데크가 야간에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낚시 못 하게 잘해 놓으셨던데 거기를 연결해서 전국에서 거제를 장애인들이 그 데크를 따라 해안선을 걸을 수 있는, 저는 여기보다 더 좋을 데가 있을까 싶을 정도인데 그 계획은 좀, 그런 제안들은 많았지 않습니까?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그게 원래 이제 몽돌을 보존해야 될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 데크 연결은 조금 불가능하다고 당시 판단을 했었고, 그 위에 그 마을로 이렇게 마을 위로 해 가지고 계획 도로를 만드는 걸로 계획을 했었었거든요. 그런데 그 도로 담당 부서에서 아마 여의치 않아 가지고 아직까지 중단돼 있는 상태라는 그 정도 알고 있고, 바다를 가로질러 가지고 데크 설치하는 부분들은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생각은.

양희

최양희위원

바다 위로는 저는 반댑니다.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마을 앞으로 이렇게 몽돌을, 어차피 몽돌 해변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몽돌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 위에 있는 밭을 이용해서 하면 되는데 지금 그게 추진이 안 돼, 계획이 아예 계획이 없네요, 그죠?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왜냐하면 거기 관광단지잖아요. 또 무슨 홍익인가 어디 또 아니죠?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그거는 그쪽이고.

양희

최양희위원

롯데 뭐가 또 들어서잖아요.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호안 쪽이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거기는 거의 그 주변은 소노캄하고 그 주변은 거의 관광단지인데 많은 분이 그 데크를 이용해서 아마 산책을 하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는데 그 부분은 왜 좀 적극적으로 안 하는지.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몽돌을 이렇게 횡단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검토가 좀 불가능한, 자연을 좀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이었었고.

양희

최양희위원

몽돌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그렇게 측면이 있었고, 대신에 어쩌면 장애인들이 다시 이렇게 옥림마을 몽돌 해변 앞까지 와가지고 턴해서 다시 돌아갈 수 있게끔 나름대로 이렇게, 지금 그 구조도 조금.

양희

최양희위원

턴 안 되죠.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예, 불편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데크를 좀 빼 가지고 다시 턴해서 갈 수 있게끔까지는 금년도 사업에 이렇게 담고 놓고는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근데 거기 어쨌든 우리 아름다운 해안선을 활용해서 무장애 길을 만들려면 저는 거제에서는 유일하게 거기가 가장 아름답고 적합하다. 그래서 그 계획을 지금 당장 내년 당초 예산에 편성하겠다 이건 좀 어렵겠지만 그거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만큼 저는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거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다음에 74페이지 해수욕장 관리, 이번에 해수욕장 안전관리 위탁 수탁자를 보니 공모를 했는데 어디가 됐습니까?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지금 비에스날빛이라고.

양희

최양희위원

제가 이거 진짜 처음 보는 (사)비에스날빛자원봉사후원회 거제시지부.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있습니까, 이런 단체가?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공익단체로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있습니까? 그전에 있었습니까?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여기가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대한 무슨 전문 기관입니까?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전문 기관은 아닙니다, 해수욕장 관련해서는.

양희

최양희위원

근데 어떻게 이런 단체가, 이 해수욕장 우리 약 한 13억 원입니까, 14억 원입니까?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우리 해수욕장 민간위탁할 때 전문기관, 이 사람의 목숨과 안전과 달려있는 부분이라 이 해수욕장 또는 인명 구조에 대한 뭐랄까요? 전문성을 가진 단체나 기관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자원봉사후원회, 그것도 후원회 거제시지부.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제가 이 부분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그 공익법인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공익법인? 사단법인인데요.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아니요. 여기 공익법인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 시 홈페이지에는 (사)비에스날빛자원봉사후원회로 돼 있습니다.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그래서 공익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 자체가, 그런데 저희가 이제 조사한 바로는 실질적으로 이제 본사가 관내에 있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부 형태고, 그다음에 안전관리에 대한 실적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공개 입찰하고 외부 전문위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최종적으로 된 부분이 이 법인이 됐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정확하게 저희들이 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입찰을 해서 이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업체가 뭐 좋아서 한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 심사위원들이 그 자료를 가지고 선정위원회에서 한 결과가 지금 이제 나왔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공모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응모한 기관 단체가 있을 텐데.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5개.

양희

최양희위원

5개 중에 심사위원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됐다 이 말입니까?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예, 입찰하고.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위원님께서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인데, 일단은 어떤 구조 관련해 가지고 자격 요건 등등 또 이렇게 인력풀은 이렇게 구성돼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일단 이 공모 그다음에 그 신청한 단체 여기가 선정되기까지에 대한 모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처음에 우리가 이제 시가 할 때는 사실 예산이 한 4억~5억 원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제 민간위탁, 이제 공무원들의 업무가 너무 과중하니 민간위탁으로 돌렸을 때 한 8억 원이었습니다. 점점 늘어서 이제 14억 원까지 왔어요. 하여튼 제가 우려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일단 관련 자료 일체를 주시고, 그다음에 유영가능구역 설치를 제가 수년 동안 지켜봐 오는데 너무 협소합니다. 유영할 수 있는 수영할 수 있는 그 구역을 표시를 하잖아요. 거기 넘어가면 난리가 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그 구역을 구조라해수욕장 같은 그 모래 해변은 그렇게 좁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가능한 많은 사람이 좀 쾌적한 환경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좀 할 필요가 있는데 어디다 포커스를 두냐 하면 안전관리, 안전 요원들의 시야에서 최대한 안전 요원들 위주로 이 구역을 제가 볼 때는 구역을 표시한 게 아닌가, 설치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수년간 제가 지켜봤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특히나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휴가철에 진짜 그 안에서 정말 부딪혀 가면서 수영하는 것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영 구역도 최대한 좀 가능한 넓혀서 좀 마음 놓고 이렇게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해수욕장 한 번 다 둘러볼 텐데 꼭 좀 부탁드리고요.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해수욕장에 보면 샤워장은 위탁 범위 안에 들어갑니까?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마을에서.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아까 민간위탁 거기는 안 들어가고 마을에서 들어가면 그 사용료는 마을에서 받아서 마을에서 지출합니까?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 시의 세입으로 안 잡힌다는 거죠?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마을에서 우리가 위탁할 때 따로 보조금을 위탁금을 줍니까? 그럼 샤워장의 사용료를 그냥.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원가 산정을 해 가지고 우리가 시로 세입이 어느 정도는 잡히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잡힙니까? 세입에는 그게 안 잡혀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한번 챙겨보고 자료를.

양희

최양희위원

챙겨보시고, 조례에는 사용료를 징수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그 징수가 누가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질문을 드린 건데, 만약에 우리가 그 조례에 따라서 사용료 징수한다면 세입에 잡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안 잡히면 왜 안 잡히고 그걸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보고를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일단 그거는 한번 챙겨보시고 답변을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해수욕장 관리 위탁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미숙위원

과장님, 우리 본청으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추인호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저기 해양쓰레기 정화선 건조된 부분 정말 이게 우리 그때 당시에도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우리 변광용 시장님하고 또 우리 부서 국장님하고 이래가지고 부처까지 가서 이렇게 만나고, 수차례 우리 갔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큰 업적 우리 진짜 고생하셨다는, 우리 팀장님들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국비를 이렇게 10억 원이나 이렇게 따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75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아까 저기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우리가 이게 하이브리드선으로 우리가 가기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래서 이게 아마 20t에서 해결이 나겠죠. 25t까지는 좀 가기가 어렵다.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25t으로 되면 이제 규모가 커서 저희들이 어선 접안하기가 좀 힘듭니다.

이미숙위원

그렇죠?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예.

이미숙위원

그리 제가 들었습니다. 7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난번 저희들 업무보고하고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공사 기간도 변경이 됐고 한 1년 정도 늘어났고, 이 공사비도 좀 사업비도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도 좀 변경되고, 이게 구체적인 사유는 뭘까요?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지금 제가 추가 자료 5페이지를 보시면 도면이 있습니다. 당초에 농소 우리가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 사업을 설계를 할 때는 그 바깥쪽에 이안제를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안제를 150m 계획을 잡았었는데 문제는 이안제 시공에 따른 어업 피해 보상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업 피해 보상이 실제적으로 시에서 다 지급해야 되는데 예상되는 그 당시의 어업 피해 보상이 약 40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협의가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사업 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이제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당초 공사비가 350억 원에서 이안제가 빠지니까 이제 290억 원으로 변경이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월파 방지를 저희가 이제 기립하고 고정하고 같이 하고 하면서 소하천 정비를 계획을 잡았었는데, 지금 이 관계가 저희가 이제 행안부에서 사전 설계 검토를 이미 한 번 받았습니다. 받았었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왔고, 경남도에도 지금 이제 바뀐 설계를 가지고 건설기술심의도 지금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료의 지금 보완을 거의 이제 제출한 상태고, 다만 저희들이 이제 추진하면서 계속 기간이 2021년부터 현재가 지금 내년이 2027년인데 지금까지 늦어져 왔던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실제적으로 이제 당초 계획했던 거하고 사업이 변경되면서 좀 추진이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라든지 경남도에서 승인이 되면 바로 착수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 협의하고 시공에 박차를 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이제는 더 이상 변경은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근데 제가 지금 다만 좀 그거 한 부분이 지금 도면을 보시면, 도면 아래쪽에 보시면 현재 기존 도로하고 저희가 그 바깥쪽에 지금 올라가는 부분이 약 한 2.7m의 높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들은 이 부분의 내용을 알고 있다는데 제가 이 부분은 주민들을 만나서 한 번 더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 2.7m가 단순하게 2.7m가 아니고 도로에서 2.7m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민들이 좀 인지하고 있어야만이 가능한데, 이 부분이 만약에 주민들이 저기 시공에 들어갔는데 저렇게 높게 하면 안 된다라고 또 반대하면 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 자료는 가지고 주민들한테 지금 한 번 더 가서 설명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런데 도로에서 높게 하면은 그 시민들의 그런 불편함은 없습니까?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그러니까 이제 보는 시각이 막히니까, 아무래도 2.7m 같으면 도로에서는 밖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그 구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그냥 2.7m를 올려가지고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이 부분은 주민들이 다 어느 정도 좀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지,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시공이 들어갔는데 “어? 나는 모른다.” 그렇게 해 가지고 못 하게 한다라고 해버리면 저희가 또 발목이 잡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서 주민들하고 의논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끝까지 마무리 잘하시고 이런 거는 주민들의 그런 수렴 그런 걸 통해 갖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당초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협의를 해서 또 어떤 주민은 또 “나는 못 들었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이 부분은 챙겨서.

이미숙위원

이 정도 높이 같으면은 앞에 바다라든지 전망 이런 게 보이지 않으면은 또 갑갑하고 답답한 그런, 아무리 안전도 중요하지만.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이제 그런데 그 앞쪽에 보도는 있어요. 앞쪽에는 보도가 있어가지고, 차도가 이제 그렇고. 보도를 이제 사람들이 걸어 다니면 별 그거는 없는데 차도 쪽에서 보이는 게 이제 막히는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이미숙위원

차도가 다닐 때는 또 어찌 보면 안전을 위해서는 또 필요한 부분도 없잖아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거기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정답인 것 같습니다.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그래서 일단은 우리 목적이 재해 위험이니까 거기 파도만 치면 도로에 그 몽돌이 다 올라오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때문에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이제 한 가지를 볼 게 아니고 일단 재해에도 초점을 맞춰야 되고 또 우리가 주민들이 편리해야 되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과장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태풍 피해나 집중호우, 이 안전에 우리가 또 확보를 해야 되고 만전을 기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위원장님, 참고적으로 아까 추인호 부위원장님께 제가 제로섬이 작년에 3개라고 했는데, 올해 3개라고 했는데, 제가 좀 잘못 발언한 게 있어 가지고 다시.

이태열위원장

네, 수정하십시오.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제로섬은 작년에 이어 가지고 내도만 선정되었고 저희들 그 내도하고 이수도, 칠천도에는 해양환경지킴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 기간제 해서 지금 청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농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이거는 시민안전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희 어항 쪽에는 보통 이제 어촌발전과에서 했는데 이제 농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해양항만과에서.

수환

임수환위원

보통 재해위험 이래 하면 저 사업을 갖다가.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모든 사업 추진하는 거는 이제 시민안전과에서 해가 하고, 이제 부수적으로 바다 쪽에 하는 부분은 이제 바다에 해당되고, 그럼 도로에 하는 부분은 도로과에서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74페이지 해수욕장 관리·운영 여기 보면 체계적인 해수욕장 관리·운영으로 해양관광 및 레저 공간 제공,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 조성으로 이용객 만족도 제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지금 해수욕장 우리 항만과에서 관리하는 게 16개 맞죠?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거기 우리 사람들 운동하고 먼지 털고 모래 털고 하는 그게 지금 몇 개 되어 있습니까?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다 돼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아니요, 지금 그렇게 다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사등에 아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외에는 지금 실제 모래털이 지금 아마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저 있을 때 거의 전 해수욕장에, 왜 모래 걷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맨발 걷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모래 백사장은 거의 다 설치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구조라도 있고 와현도 있고 그렇습니다. 덕포도 마찬가지고. 거의 모래 백사장은 그 세족장 시설이 설치돼 있는데.

수환

임수환위원

모래 백사장 아니고는 뭐 몽돌해수욕장 우리 학동밖에 더 있습니까. 다 모래 아닙니까?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학동도 그렇고 농소도 이제 몽돌로 돼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농소하고 몇 군데 그러는데 여기 보니까 반려동물 샤워장은 있는데 우리 사람들 그런 먼지 털고.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먼지털이는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족장은 거의 모래 해변에는 세족장을 설치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발 씻고 물로 그거는 있는데 옷을 입고 하기 때문에 옷의 먼지를 다 털어야 됩니다. 먼지 털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이 8월이 끝나면 해수욕장 이제 폐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 해도 지금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맨발로 모래 걷기 건강에 좋다 해가지고 사계절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런데 방금 이제 과장님 말씀한 여기 우리 운영·관리에 보니까 쾌적하고 또 관광객들이 많이 와요. 지금 모래 걷기 좋다고 우리 거제시에 모래장이 많으니까 다른 타 지역에서 많이 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자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는데 지금 이제 우리 추경이나 그다음에 우리 본예산에 하기 전에 어디 다른 기금이 있으면 할 수 있으면 빨리빨리 설치를 해가지고 다른 관광객이나 우리 시민들이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제 비용 측면이 있는데 조금 전에 이제 위원님 말씀했듯이 그 부분은 저희가 실제적으로 모래 위를 걸으면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많이 갑니다. 저 역시도 야간 되면 사곡으로 가서 가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해수욕장마다 이게 여름 한 철이 아닌 요즘의 이제 트렌드가 사계절로 다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꼼꼼하게 한 번 더 해수욕장 주변에 챙겨서 필요한 시설이 뭐가 있는지 한번 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장

임수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비슷한 예로 호주에 앞전에 국외 연수 가가지고 골드코스트 그쪽에 가니까 골드코스트는 해안선만 74㎞더라고요. 이제 그쪽에 이제 하나의 부스처럼 설치돼 있는데 사람 샤워하는 데, 발 씻는 데, 강아지 샤워하는 곳, 그리고 물 먹는 게 이게 한 공간에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곳곳에 놓여 있더라. 근데 가격은 그리 안 비쌀 것 같은데. 왜냐하면 물만 연결해 주면 그 각각의 기능이 작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도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곡하고 덕포가 제일 많잖아요. 그래서 세족 시설하고 아까 먼지털이 시설도 지금 되어 있는데 특히나 사곡은 추가로 요청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내 지역구가 아니니까 지역구 의원 보고 이야기하라고 내가 좀 떠넘기기도 했는데 좀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저도 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76페이지에 이제 쓰레기 종류 막 돼 있는데 이게 우리 낙동강 쓰레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포함이 된 겁니까?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올해부터 지금 온 게 지금 아래쪽에 보면 그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 사업 2억 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작년도까지 없었는데 올해부터 있는 2억 원이 그 낙동강 하구 관련해서 지금 지원받아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2억 원 가지고 다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한 번 장마철이고 태풍이고 한 번 불어오면.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그 부분 되면 또 추가로 저희들이 지원받기 때문에.

이태열위원장

또 계속? 그럼 발생이 되면 그러니까 예산에 상관없이 국비가 계속 내려오는 구조입니까?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올해부터 지금 이제 편성된 겁니다.

이태열위원장

우리 거제시의회가 결의안도 한 개 냈다 아닙니까? 낙동강 그거 그때. 그런데 그 건 관련해서 보니까 용역을 하고 있다, 낙동강 그거 이제 하구 쓰레기 감량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선진국에는 보니까 강 어귀에다가 그물을 쳐버린다더만요. 그물을 치든지 아니면 새로운 기술로 개발돼 가지고 자동으로, 어디 유럽의 어떤 사람이 젊은 청년이 개발했던 그 발명품이 있던데 해안변을 이렇게 해놔 놓으면 자동으로 계속 그쪽에 그물 속으로 이제 쓰레기가 들어가게끔 해 가지고 아예 이제 원천 차단을 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훨씬 예산이 이제 싸게 들 거고 아마 이 용역은 하고 있다니까 어떤 용역 결과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래서 그것이 포함이 됐다 하면 예산이 이거밖에 안 될 수가 없는데, 했는데.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지금 이 부분은 이제 평상시에 제거하는 부분이 되고.

이태열위원장

평상시에는 또 없으니까.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참고로 작년에 우리가 지금 많이 쓰레기 내려왔다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 8월 한 달에 그 장비비만 든 부분이, 저희가 장비하고 처리비가 약 6억 5000만 원 정도.

이태열위원장

맞습니다. 우리가 그때 봉사를 몇 번 다녔는데 봉사하는 의미가 없어지는 게 오전 내도록 그거 다 주워내서 자루를 몇 자루 내놨는데 그다음 날 가니까 원상 복구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환경정화선이 필요하겠다. 아예 물 위에 있는 것을 걷어내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게 자료도 주셨는데 농소 자연재해 위험지구, 지금 기립식이 두 군데고 고정식이 한 군데 아닙니까, 그렇죠?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기립식은 예전에 우리 어디입니까?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지금 학산에 되어 있고 유호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천곡에 되어 있고, 탑포 돼 있고.

이태열위원장

한 번 설치된 데 예전에 파도 한번 쳐버리니까 다 부서져 버리고.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그때는 그 경관을 보호한다고 유리로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거기는 유호 같은 경우에는 몽돌이 많은데 그 생각을 안 하고 해서 이제 그 부분을 다 수정을 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게 2점 몇 미터가 있다는 게 이게 구조물이 2점 몇 미터가 있고 그 위에 다시 1.2m의 난간이 있고 그 위에 또 기립식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는 건지, 아니면.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그 높이까지 올라간 부분이 수평이 됩니다. 수평이 되는데 우리가 사람이 이제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단차가 있다 아닙니까, 도로하고. 그래서 난간이 필요한 거고요, 양쪽 부분에.

이태열위원장

그럼 기본 베이스로 2점 몇 미터는 육안을 가리게 돼 있고, 기립식은 2점.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아무것도 가리는 게 없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기립이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누워 있기 때문에.

이태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누워 있는데.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나중에 그게 기립 되면 그만큼 또 올라가지요.

이태열위원장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가 2점 몇 미터라는 얘기네요, 도로를 가리는 것이.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근데 지금 그 앞전에 유호마을인가 설치됐던 것은 평상시에는 많이 아래에 있다가 기립을 하면 2m가 되든 1.5m가 되든.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저희들이 기립을 하면 지금 기립 높이가 한 2m보다 한 2.7m 정도 더 올라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러면 기본으로 올라가 있는 거 포함하고 이러면 4점 몇 미터가 되는 겁니까?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그러니까 기존이.

이태열위원장

한 2.6m인가.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기존이 한 1m 정도, 기존이 현재 파라펫 식으로 1m 정도 되어 있거든요. 그럼 기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포함해서 2.7m하고 2점 몇 미터 하면 적어도 한 5m 정도는, 다시 말해서 태풍이 왔을 때는 올라간다고 보면 되십니다. 그만큼 파를 갖다가 5m까지를 파를 차단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태열위원장

그렇죠. 지금 일본 동해안은 이제 전체 15m로 해가지고 싹 다 해놨더라고요, 동일본 대지진이 나고 나서. 그래서 완전히 그거더만요. 감옥처럼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제 뭐 주민 안전, 거의 진격의 거인 보면 벽 세워놨듯이 그런 식으로 해놨더라고요. 뭐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런데 기본적으로 2점 몇 미터는 이제 조망이 할 수가 없는 사항이다.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예, 차도는 차도니까 그런데 이제 평상시에도 사람들이 위로 걸어 다니기 때문에 위에서는 조망권은 다 보장이 됩니다.

이태열위원장

위에서는?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계단을 걸어 올라가 가지고.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그만큼 저희가 이제 돌출을 시켜서 보도를 만들기 때문에 통행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약은 없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아직 주민 설명은 안 된 겁니까? 이 공법에 대해서는.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이 부분은 주민 협의는 다 해가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제가 이제 노파심에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보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리고 우리 전국해양스포츠제전 이게 예전에 보고 받기는 21억 원인가 그랬는데 이게 19.1억 원으로 예산이 좀 줄은 겁니까?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 전체가 20억 원이었는데, 당초 예산은 20억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해수부에서, 9000만 원은 그 해수부에서 직접 집행하기 위해서 저희 1회 추경 때 이 부분을 9000만 원을 삭감할 예정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럼 이거는 스포츠만 합니까? 아니면 그전에 무슨 개막식처럼.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개막식 하면서 식전 행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만찬 행사도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렇습니까?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소노캄에서 만찬 행사 그때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꼭 참석하셔 가지고 만찬 자리를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4일짜리인데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개막식 할 때, 무리한 부탁일 수도 있고 아니면 공연 일정이 다 짜졌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거제시가 갑자기 이제 그 리센느 ‘원이’라는 아이돌 하나 때문에 우리가 수십억 원을 쏟아부어도 그 유튜브에 ‘좋아요’가 몇백 개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그 좋아요가 수백만 개가 붙었더라고요. 조회수는 벌써 더 많기도 하고. 좀 있으면 총 조회수 포함하면 1억 조회수도 넘어가겠더라고요. 유튜브 채널에 거기 원이 개인 채널 있지 않습니까? 제가 구독해서 보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된다고 원이를 좀 당겨야 된다.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시작하기 전부터 생각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미.

이태열위원장

꽉 찼습니까?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아니, 그때는 미국 공연인가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고심하는 게 그러면 사실상 우리 홍보대사인데 그래서 나중에 연락을 해가지고 인사말을 갖다가 우리가 따든지 좀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 좀 기왕지사 본인도 그렇게 거제를 위해서 노력하는데 우리 거제시 차원에서 못 해줄 게 없더라고요.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장

할 수 있는,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거 다 해줘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리센느라는 그러니까 흔히 ‘원이’ 원이라는 이 우리 거제시의 아이돌도 잘 크고 거제시도 같이 상생할 수 있게끔, 나중에 그 행정과에 저는 시민의 날 때도 한번 부를까, 뭐 그렇게 요청을 한번 할까, 두루두루.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시민의 날에는 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돼 있겠습니까?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지금 소위 우리 시의 각종 행사에 리센느를 초청을 하는데 약간 조금 이제 아이돌 가수 입장에서는 희소성의 문제가 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또 달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불러내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는 판단도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비싸서 그렇죠. 지금 이제 몸값이 올라서, 옛날에는 초등학교 운동회 가서도 공연했던 게 불과 몇 달 전입니다. 그런데 빵 터지니까 지금 아마 몸값이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그거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해수욕장 그거 갔다 왔을 때 와현의 하수처리시설 증설 부분, 그때 이장님께서 건의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 상하수도과하고 같이 논의하셔가지고 사업의 속도를 좀 많이 올려가지고, 차마 우리가 공개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그 부분은 상하수도과 우리 하수시설팀장한테 그 내용을 갖다가 전해줬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서 챙기고 있을 겁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상하수도과하고 해서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고 추인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추인호위원

이건 추가 질의가 아니고 하나 조금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 관리·운영 관련해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저희 지금 거제시 관내에서 어린아이들이 가장 많이 가는 해수욕장이 저는 사곡해수욕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곡해수욕장은 낮에부터 저녁까지 어린아이들이 진짜 많이 가서 모래놀이도 많이 하는데, 저도 사곡 해수욕장을 몇 번 가면서 교통사고 날 뻔한 적이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는 바닷가로 되어 있고 여기는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주차라인이 있고 이렇게 일방통행식으로 나오는데 이제 특히 여름이나 이렇게 해수욕장을 하다 보면 부모님들이 애를 잠깐 한눈파는 사이에 차 앞이나 차 뒤로 그냥 나와버려요. 그러면 이게 일방통행으로 가는 ‘30㎞ 천천히’라고 적혀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애가 여기 튀어 나가 버리면 사각지대가 너무 많아서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 혹시라도 속도방지턱이 설치가 되면, 일방통행 가는 길에 방지턱을 조금 한 두세 개만 설치를 해도 오는 차량이 속도를 좀 많이 줄여서 조금 그런 사고가 예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저도 거기 많이 가봐서 아는데 반대로 역주행하는 차도 있고.

추인호위원

맞습니다.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차가 주차되어 있으면 애들도 많이 다니고 왔다 갔다 하는데 안 보입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참고를 해서 좀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인호위원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장

더 추가 질의 있습니까? 노재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저기 70쪽에 국가어항 다대다포항 조성공사 이게 지금 국가 시행으로 하는 사업은 언제 마무리가 되나요?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지금 향후 계획에 보면 11월에 마무리되는 걸로 돼 있는데 아마 내년도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내년도까지 가야 되는 이유가 뭐죠?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지금 이제 건물 이제 짓고 한참 마무리 중에 있는데 자기네들도 기간에 맞춰 하는데 기간이 11월이지만 다소 좀 지연된다라고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노을마당 부지 정비공사 하는 과정에 이제 도로 문제도 있잖아요, 전주 이설. 그것이.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그래서 그 관계는 지금 저도 내용을 알고 있는데 전주 이설은 저희가 이 항만관리사업소에다가 우리가 지금 전주 이설 좀 해달라고, 도로하고 그러니까 기존 개인 부지가 도로에 편입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도시계획선은 바깥쪽으로 돼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바깥쪽으로 좀 내는 부분은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좀 이설해 달라고, 그 직영하고 있는 업체에서는 그 내용을 말을 못 하니까 저희 행정에서 건의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11월까지는 준공하는 데 무리는 없.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전체 준공은 11월로 계획 잡고 있는데 다소 좀 지연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하는 당초 계획했던 다대어울림쉼터하고 마을회관 이 부분은 이제 못하는 걸로 되어졌잖아요?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그래서 지금 저도 이제 그 부분이 고민인데 저희가 이 부분 단순하게 한 게 아니고 공모 사업으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시가 20억 원을 투입해서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마을회관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이제 기재부 땅 때문에 지금 저희가 보상비하고 맞물려서 지금 못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차피 이 부분은 사업 계획 변경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지금 마을 회의할 때 이 부분 외에 뭐가 필요한지 어촌계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의견이 나오면 저희하고 맞춰서 한번 해보고, 우리가 시에서 20억 원을 투입한다라고 했으면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 지역에 맞게끔 그 자료를 주면 저희들하고 같이 서로 의논하도록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국가어항이다 보니까 77억 원하고 이 사업을 따올 때 지자체에서 20억 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당초 사업 계획이 어떻든 국가어항에 벗어난 데를 이제 사업 구역으로 한 그 과실이 있기는 한 거죠, 사실은.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예, 어항구역 밖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어항구역 바깥에 해서 그 사업을 못 하게 되었지만 어쨌든 20억 원은 이제 주민 협의를 통해서 어쨌든 다른 사업으로 한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럼 이 지자체 사업은 언제쯤 마무리가 되어지겠다, 그 사업 자체가 불투명해서.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이거는 이제 그 부분이 아직까지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이제 투입되는 게 약 한 11억 원 정도 마을회관하고 이제 그런 부분이 편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되고 하면 저희들은 기간이 좀 더 다소 지연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예산을 또 일시에 다 확보해 가지고 할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맞게끔 저희가 예산을 배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능포항 수변공원 경관조명 개선사업은 전액.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특별교부세 3억 원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3억 원으로 해서 전체 사업비가 3억 원?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는 보충 자료에 6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이제 하고자 하는 부분을 이미지를 표현을 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능포항과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건의들이 많죠?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낚시공원 다기능 어항 해서 국가어항에 260억 원, 그 외에 다 합쳐서 한 400억 원 정도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당초 낚시관광 다기능어항 공사를 2021년도입니까? 마무리하면 이제 해양레저라든지 또 선박 어업, 안전한 정박이라든지 어업을 하는 데 상당한 효과를 발휘해서 경제적 파급효과가 또 그렇게 언론에도 보도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경제적 파급효과는 우리가 당초 언론에 보도했던 거하고는 거리가 멀죠. 그리고 이제 어떻든 능포항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찾지 않고, 또 제대로 된 쉼, 휴식, 힐링 내지는 레저 사업 관광지로 되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만큼 유동인구가 적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에 경관조명은 물론 주민들의 바람 때문에 이를 통해서라도 조금 많은 이들이 찾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은 물놀이 공원을 했으면 좋겠다거나 또 심지어는 육상 수영장을 만들었으면 한다거나 또는 다른 수변 공간하고는 좀 차별화되는 가족 공원으로 한다거나 이런 다양한 제안들이 쏟아지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특별교부세든 무슨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능포항을 당초 계획했던 다기능어항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든 보완하고 고도화하는 그런 사업 계획들이 세워져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하나씩 하나씩 보완 배치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어업인이라든지 주민 그래서 같이 이제 저희들 모여서 지금도 이제 경관조명 개선 사업도 지금 하나하나 해 나가는 거거든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했듯이. 그래서 하나하나 하면서, 한꺼번에 많은 욕심을 내기보다는 이제 차근차근 하면서 좀, 저희들이 그 능포항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민협의체하고도 많이 저희들 좀 의논을 좀 많이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이제 어떻든 좀 장래에 우리가 능포항을 좀 차별화된 어항으로 좀 더 계획들이 비전들이 조금 세워질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주문합니다.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리하고, 그리고 해양환경 쓰레기 정화선 건조, 참 애 많이 썼어요. 이거 좀 되기 어렵다는, 불투명했잖아요. 또 설득하기 어렵다고 도도 나섰고 시도 나섰고, 가장 큰, 따오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했던 명분이 뭐였죠? 저는 그 부분도 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낙동강에서 밀려오는 해양쓰레기를 효과적으로 좀 처리한다 이러기 위해서는 이 환경정화선이 필요하다, 이것도 커다란 명분이 되어졌죠?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예, 그 부분도 됐고 뭐 아까 우리 이미숙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의원님이나 우리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아마 받아낸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도 말씀도 있으시고 또 위원님들도 이야기도 했다시피 매년 반복되는 장마철의 해양쓰레기로 인해서 동남부 해안에 있어서의 피해가 상당합니다. 또 어업이라든지 어구에 있어서도. 거기에 대해서 남강의 아까 경우에는 남강물 방류 시에 차단망을 설치한다거나, 그런데 우리 낙동강에는 여의치 않을 겁니다, 워낙 광범위하고. 그렇긴 하더라도 2억 원도 이번에 우리가 예산을 따내기도 했지만 ‘새발의 피’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경남도 광역 급에서 좀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도록, 어쨌든 쉽지 않지만 계속해서 그 방법들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법동낚시공원 지금 이제 우리 공사로 이렇게 위탁을 했잖아요. 지금 얼마 되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어떻게 지금 잘 되어지고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지금 보시면 과거보다 지금 이제 공사에서 하면서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매표소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좀 편리하게 많이 해 놨습니다. 편리하게 많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용 시설이라고 있어 가지고 공용 시설에서는 잡은 고기를 갖다가 다듬어서 집에 가져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이제 그래서 고기가 없으니까 고기를 저희가 이제 매입해서 안에 넣는데 좀 이제 아쉬운 게 있다라고 하면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동은 또 어떻게 보면 낚시하는 데가 아니고 애들하고 가족들하고 와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는가 하면 낚시 개념으로 가버리면 입장료 1만 원에 고기 한 마리밖에 못 잡아가는데 안 맞거든요. 그래서 저기는 이제 법동낚시공원 같은 경우에는 애들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계속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인들이 와서 지금 블로그에도 보면 전에 하고 지금 개선된 점이 뭐가 좋다라고 많이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해양개발공사에서 지금 이제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거 더 잘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계속 좀 협조 요청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어떤 점이 지난번과는 좀 장점이라면, 좀 효과라면, 공사 위탁을 통해서 얻는.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그 당시에는 전화를 걸어 가지고 문의를 해야 되고, 이 예약 관계가 지금은 네이버 앱에서 하기 때문에 예약이 워낙 좀 많이 수월해졌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전화를 걸어 가지고 하는 그런 민원이 많이 없고 앱을 통해서 이제 예약을 하고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 이용자가 많은 불편이 없어진 거지요. 그리고 뭐 주차라든지 주차 부분도 전에보다는 많이 수월해졌기 때문에 주차하고 이동할 때는 그 자체적으로 이동을 시켜줍니다. 카트를 통해 가지고 이동을 시켜 주기 때문에 그 이동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많이 편리해졌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안 그래도 법동복합낚시공원은 이제 운영 관리 조례에 따라서 운영되는데 우리 능포도.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능포는 현재 마을에서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능포도 낚시공원 아닙니까?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거는 어떻게 뭐로.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법동 같은 경우에는 마을에서.

양희

최양희위원

관리 조례를 안 만들어도 됩니까?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아뇨. 마을에서 운영을 했는데 운영의 어떤 영업 이익이라든지 등등 때문에 마을에서 운영을 포기했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 과정은 알겠고요. 법동복합낚시공원처럼, 우리가 지금 능포하고 다른 데 또 있습니까?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없습니다, 두 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능포도 지금 낚시공원으로 지금 아마 어촌곈가 마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똑같이 법동복합낚시공원처럼 운영 관리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안 만들었다면 빨리 준비를 해서 검토해서 만드시길 바랍니다.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어촌계에서 이렇게 운영에 조금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런 제안이 들어올 경우에, 지금 또 우리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제 법동 낚시공원을 이렇게 공사 위탁 준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면 이제 법동 이 조례를 그냥 아예 전부 개정하든지, 거제시 낚시공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아예 바꿔 버리시든지 어쨌든 능포도 포함을 시켜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원석

박원석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항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산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산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반갑습니다. 수사과장 노재평 인사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8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정원 23명에 현원은 22명입니다. 팀은 수산행정팀, 양식산업팀, 수산자원팀, 어업지원팀, 어업재해팀 5개 팀이며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 어업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입니다. 적정 어선세력 유지 및 어업 경영 안정화와 지속 가능한 어업생산체계 구축을 위하여 연안어선 감척사업 등 4개 사업에 57억 23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안어선 감척사업은 32척을 잠정사업자로 선정하여 현재 잔존가치액에 대한 감정평가 중으로 하반기에 폐선 처리 완료할 예정입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은 공동체별 활동실적 평가결과 모범 3개소에 각 1억 원, 협동 6개소에 각 8000만 원 등 총사업비 7억 8000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는 65개의 자율관리공동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어업인 소득·복지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각종 안전재해 보상과 여성어업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어업인 재해공제보험 지원 등 5개 사업에 7억 919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어업인 바우처 사업은 만 20세 이상 만 75세 미만 여성어업인으로 건강증진 및 문화복지 활동에 대하여 연간 20만 원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 신청인은 674명 중 현재 390명을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은 만 51세 이상 여성어업인의 근골격계 질환, 심혈관계 질환, 난청, 골절 등 특화건강검진비로 2년 주기로 20만 원 한도 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85페이지 친환경·고효율 양식산업 육성입니다.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 등 4개 사업에 27억 8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은 히트펌프 시설로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계약 체결하여 설계, 계약, 감리, 준공 등 사업 일체를 시행하고 있으며, 시설 도입 후 어가당 연간 2200만 원 정도의 난방비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86페이지 고부가 개체굴 양식산업 육성입니다. 친환경 개체굴 생산 지원 등 3개 사업에 60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개체굴 생산 지원은 공모사업으로 기존 덩이 굴 양식에서 삼배체 개체굴 양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2025년 3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 추진 중으로 금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종자 생산시설, 양성용 바스켓, 전용 작업대, 열처리 장비시설 등이며, 개체굴 양식은 기존 덩이 굴 양식보다 자동화시설로 부가가치가 높고 연중 출하가 가능하며 부표 미사용으로 친환경적 양식산업으로 현재 거제시 개체굴 양식은 81㏊로 전체 굴 양식장 933㏊ 중 약 8%를 차지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30%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87페이지 수산자원 서식기반 확충 및 자원 회복입니다. 수산종자 방류 등 7개 사업에 22억 8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사업은 장목면 농소에서 이수도 해역 일원에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개년 동안 연차별 4억 원씩 총 2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인공어초 시설, 해조류 이식, 어류 방류를 하고 있으며,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은 장목면 외포 해역 일원에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개년 동안 연차별 6억 원씩 총 30여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인공어초 시설, 해조류 이식, 쥐노래미 방류 등을 하고 있습니다. 89페이지 바다숲 조성사업입니다. 기업의 해양수산 분야 사업 직접 참여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민간협력사업으로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개년 동안 총사업비 13억 원이며 국비 6억 5000, 한화오션 6억 5000으로 연차별 3억 25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갯녹음 암반 복원, 해조류 부착 기질개선, 효과 조사 및 모니터링 중이며 2026년 9월 중 해양수산부, 거제시, 한화오션, 한국수산자원공단 공동 업무협약 체결 이후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 수산 분야 공익기능 증진 제고입니다.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어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자 소규모어가 직불제 등 4개 사업에 26억 27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규모어가 직불제, 어선원 직불제는 어가당 130만 원, 조건불리 직불제는 어가당 80만 원 지원할 예정으로 7월 말까지 면·동에서 신청·접수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 배합사료 직불제는 수산자원 보호 및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배합사료 사용액의 일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91페이지 수산물 위생관리 및 안전성 확보입니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산물 생산체계 확립을 위하여 지정해역분뇨수거선 운영 등 5개 사업에 53억 61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정해역분뇨수거선은 서남해해수수협에 위탁 운영하고 지정해역오염감시선은 굴수협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정집정화조 수거는 동부, 거제 둔덕면 일원 마을단위 하수처리장 미설치 11개 마을에 530여 가구에 대하여 분뇨수거업체를 통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주 1회 우리 시 먹거리통합센터에서 무료로 실시하고 있으며, 해수 분야는 7개 해역에 연 6회 부산의 방사능분석센터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93페이지 기후변화대응 어업피해 최소화입니다. 적조, 고수온 등 어업재해로 인한 어업피해 최소화와 안정적 수산물 생산 도모를 위하여 적조방제 등 9개 사업에 32억 3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여름철 해양 기상 전망은 기온은 평년 대비 높으며 티베트 지역에 많은 눈덮임에 의해 기온의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표층수온은 평년 대비 약 1℃ 이상 높고 고수온 발생 전망은 평년보다 높은 기온과 수온으로 고수온 특보가 전년 대비 유사하거나 빠르게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에는 7월 29일 주의보가 발령되어 9월 16일 해제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 해역 수온은 18℃에서 24℃로 7월 16일 09시부로 고수온 예비특보가 발효되어 있습니다. 적조, 고수온 등 어업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수환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바다숲 조성사업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국비하고 한화오션하고, 한화오션만 가서 방문했습니까? 삼성하고 또 뭐 건화나 이런 데 같이.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삼성은 지금 아직까지 우리하고 구체적인 협약은 없지만은 어떤 의향이 있어가지고 아마 조만간에 올 하반기에 아마 서로 의논을 해가지고 어떤 사업을 한 번 진행할지 지금 실무선끼리는 지금 의논 중에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삼성도 있지만 우리 거제시에 조선 기자재 공장이 바닷가 쪽에 쫙 나열돼 안 있습니까?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소규모 작은 예산은 놔놓더라도 우리 건화, 임천 또 그 바닷가 쪽에 또 우리 레미콘 이런 공장에 지금 좀 조사를 해서 그런 회사에 좀 같이 협조를 좀 하라고 공문을 보내든지 우리 국장님 과장님하고 담당하고 같이 한 번씩 방문해서 하면 제가 볼 때는 상당한 예산을 받아서 지금 문제 되는 이 바다 생태계 복원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노력을 해 주시면.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외포마을회관에서 설명회를 개최를 하셨네요?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그 대상자가 어느 설명회를 개최하는데 오신 분,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처음에는 한화오션 관계자하고 하고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하고 이렇게 우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위치는 한화오션에서 어느 해역을.

수환

임수환위원

어민들한테 설명했을 거 아닙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어촌계장.

수환

임수환위원

어촌계장님들, 다 이제 우리 거제시 전체 어촌계장님들?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그 외포마을하고 그 주변 어촌계장님들하고.

수환

임수환위원

아니 이 사업을 왜 외포마을 쪽에만 사업을 합니까? 거제시 전체에 하는 사업 아닙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아니, 바다숲은 특정 해역에 어떤, 바다라고 다 하는 게 아니고 그 지형이라든지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어초를 하고 어떤 시설물로 해서 바다 밑의 어떤 서식환경까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의 어떤 조언을 받아가지고 위치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업을 찔끔찔끔하는 게 아니고 보통 한 지역에 묶어 가지고 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러면 저 사업이 2026년부터 이제 2029년도까지 4년간인데 지금 그 지역만 하면 13억 원 정도만 가지고 해도 충분하겠네.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실제 이 바다숲 조성 말고도 수산 산란·서식장이나 소규모 바다목장 같은 경우에도 30억 원, 50억 원, 실제 바다 밑에 어초가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작은 거는 500만 원, 600만 원에서 큰 어초는 아파트 한 채 값 8000만 원도 하는 어초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13억 원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고.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저도 이제 바닷가 쪽에 가 보니까 이제 우리 바다 사막화(갯녹음)이라고 하는데 우리 외포마을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일부 많이 그렇게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저희들도 매년 어떤 도나 해수부에서 어떤 바다목장이나 이런 어떤 사업이 있을 때는 또 수산자원관리공단하고 자기들도 우리 해역에 대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어떤 적합한 지역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추천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리고 우리 대구 방류사업을 해마다 한다 아닙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 대구를 잡는 기구를 무엇이랍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호망.

수환

임수환위원

호망, 호망이 우리 허가가, 우리 거제시에 몇 개가.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우리가 79건이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79개 호망을 줄 때는 우리가 자연적인 대구가 왔을 때 포획을 하고 나머지는 산란지로 오지 않습니까? 그리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답변하기 좀 그러실겁니다마는 그 불법이 몇 개나 됩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불법은 저희들이 뭐 소문만 들었지, 저희들이 직접 확인할 경우에 저희들은 입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몇 개라고 그런 거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는 거고, 실제 어업인들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보통 불법을 1개, 아니면 2개 정도는 가지고 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해양수산부 무궁화호나 경남도나 해경이나 단속이 심하기 때문에 또 예전처럼 대구가 그렇게 많이 나는 것도 아니고 실제적으로 불법어업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는 예상은 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어떤 몇 명이다, 이거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우리 인근 시에 보면 고성이라든지 진동하고 저쪽에도 우리 호망 허가가 나와 있다 아닙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저희들은 외포 앞바다에 79건이 나가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79건이 나가, 아니, 그러니까 이거 포획하는 데가 얼추 인근 아닙니까? 근데 제가 이제 방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사실 79개만 허가 난 자리에 하면 거기 포획되고 나머지는 우리가 산란지역 어디 가조도.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지금 수온이 변동해가지고 예전에는 외포 앞바다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또 가조도 앞까지도 수온 변동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구가 호망만 잡는 게 아니고 정치망에도 들고 그리고 자망에도 들고 다 듭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근데 참, 이 호망 하시는 분들이 제가 이제 알고 있는 거는 호망 한 틀에 2개, 3개 불법으로 하나, 저들끼리 합의 하에 이리한다고 하더라고. 하는데 다 먹고살려고 하는 거를 너무 단속을 심하게 하는데 제가 볼 때 79개만 만약에 정상적인 허가 내 가지고 자기 그 지역에, 허가 난 지역에 해놔 놓으면 자연적으로 내려와서 산란하고 자연적으로 다 되는데, 방류 안 해도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단속하라고 하기는 또 그렇고.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임수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 바다숲 조성에 이 사업이 올해 시작하는 사업입니까? 4년? 올해부터 4년?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올해부터.

양희

최양희위원

2030년까지인가 봐요?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2029년까지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2029년까지 아마 정부가 뭐 하여튼 계획을 세웠고 아마 우리 시군별로 다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 같은데 한화오션이 6억 5000만 원 사업비를 내는 거는 어떤 이유입니까? 원인 제공자입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일종의 그 기업의 어떤 지역에 대한 환원사업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한화오션의 사회공헌사업이라는 이야기죠?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제가 보충 설명드리면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화오션이 이제 대우에서 한화로 넘어가면서 사회공헌사업을 하겠다 해갖고 부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제일 먼저 담았던 게 ESG 경영 등등 때문에 받아서 한 조성사업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저는 이제 원인 제공자이기 때문에.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 건 아닙니까?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다면은 삼성중공업도 그에 준해서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따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기업 이미지 제고에도 좋겠다, 이 생각이 들고. 일단은 뭐 어쨌든 조선소에서 나오는 유해물질 때문에 옥포나, 그래서 왜 나는 이쪽이 옥포가 제일 해양오염이 많이 됐을 텐데 왜 외포인가 했더니 그거 해양오염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적지 관계 때문인 거고 지금 탄소중립 등등이 지금 사회 이슈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부권역에 한화오션이 있다 보니까 아까 외포 인근 해역으로 적지가 잘 빠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위치는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한 것이죠?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예,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적지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사회공헌사업으로 지금 이걸 한다, 이 말씀이고 13억 원을 4년에 나눠서 집행을 할 것이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7월에 MOU 체결하실 건가요?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원래 7월에 우리 한화오션에서 해양수산부 장관님하고 이렇게 같이 MOU 체결을 하려고 했는데 아마 국회 일정 때문에 못 내려와 가지고 아마 9월로 연기가.

양희

최양희위원

아직 의회 보고된 게 없죠?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의회는 2025년 6월 7일, 작년 6월 7일 의회 보고를 한번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게 좀 저는 왜 한화가 이렇게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해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과장님 거기 지금 고수온, 93쪽에 기후변화에 대한 어업피해 최소화, 고수온에 대한 지금 어업재해와 관련해서 피해가 현재 예상되거나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가 있다면, 현재는 크게 문제가 없는 상황인가요?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고수온 피해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피해가 한 3억 얼마가 났습니다. 그 많다면 많고 예년에 비하면 작은데 실질적으로 어떤 자연을 이기기는 힘들지만 저희들이 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갖고 액화산소라든지 산소공급기, 차광막 이런 장비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올해도 그렇게 하겠지만 작년에도 우리 직원들 매일 지역을 나눠가지고 어업인들한테 수온 체크하라, 아니면 뭐 수위 조절하고 사료급여 중단하고 인위적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올해도, 물론 지난해에 비해서 고수온이 높으면 피해가 커질 수도 있지만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직원들하고 같이 몸소 홍보하고 지도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현재는 다행히 어쨌든 위기에 대한 조짐이나 피해가 우려되어지는 부분은 없다고 볼 수 있네요?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없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긴 한데 제가 이제 지역구가 이렇게 바뀌어지다 보니까 능포에 한 번씩 가봅니다. 2024년 1월로 아마 기억이 되어지는데 우리 해녀쉼터, 그때도 개장식이었습니까? 성대하게 치렀고 또 그 해녀쉼터가 또 개장되므로 해서 그 해녀분들의 채취한 여러 가지 수산물들이 제값을 받고 또 그것을 판매 또한 한라나잠협회에서 위수탁을 받아서 나름대로는 생산자도 또 판매에 있어서도 상당한 도움도 되어지고 또 지역경제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도 하고 했는데 최근 제가 가봤더니 이게 문이 닫혀 있다시피 하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해녀 쉼터는요?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당초 해녀 나잠쉼터의 취지는 1층에는 해녀들이 직접 잡은 해산물을 판매하고 2층은 회의실하고 휴식공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갖고 처음에는 실제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해녀분들이 연세가 70~80대입니다. 그래서 그 초창기에는 젊은 해녀 두 분이서 실질적으로 판매도 하고 이랬는데 실제 생각만큼 소득이 안 올라오고 그리고 또 자기 생업이 해녀다 보니까 사람을 데려가고 판매할 정도는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다시 다른 수산물 판매하시는 분들한테 넘기고 그분들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실제 운영이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채취한 수산물을 직접 판매하는 시설로 이제 1층에는 판매시설, 2층에는 이제 쉼터와 회의실로, 또 그다음에 이제 복지에도 어느 정도 기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1층 판매시설이 전대가 되어져 있는 형태로 되어지고 있다, 이런 말이죠?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것 또한 직접적으로 해녀 또는 해녀분들이 운영하는 형태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조금 깜짝 놀랍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전대에 관한 부분은 협약서에는 시장이 승인하면 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대한 조금 근거들은 한 번 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를.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쨌든 지금 대단히 안타깝기도 하잖아요. 당시에 이제 장소를 우리가 능포에 했던 연유가 위판장 시설이었던 것이 이제 폐쇄가 되어지고 국공유지라는 이점, 그다음에 또 일운 쪽이나 장목권역에 있어서 중간적인 위치에 있는 곳이 좋겠다는 것이 있었고요. 또 거기에 어떻든 또 국가어항도 있고 하니까 장승포에서도 올 수 있는 유동인구, 이제 판매, 거리가 또 멀지 않다, 이런 등으로 했지만 사실상은 유동인구가 없었기 때문에 이른바 이제 장사가 안 되어진 거죠. 그런 아쉬움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당시에 입지를 거기에 선정한 것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또 그렇게는 그게 볼 수는 없긴 하지만 좀 아쉬움이 많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제 그런 것을 일반 수산물 판매 회사에서 운영하는 것은 대단히 안타깝기도 하고 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위탁하고 있는 나잠협회하고 또 해녀분들 또 연관 관계자들하고 한 번 더 논의를 거쳐서 좀 더 해녀분들에게 직접적인 수익을, 또는 그분들의 복지, 이익을 안겨주는 형태로 한번 해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순차적으로, 이거 몇 가지만. 우리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36척에 10억인데 DPF 달아주는 겁니까? 뭐 하는 거예요?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친환경에너지 육성은.

이태열위원장

82페이지.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실제 이제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지원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게 노후 기관하고 그다음에 고효율 LED등 그리고 유류절감장비 지원인데 실질적으로 어업인들이 저희들한테 신청하는 거는 이번에는 신청받으니까 노후 기관만, 노후 기관 중에서 이제 디젤 기관하고 가솔린 기관을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러면 노후 기관을 새 엔진, 그런데 배 엔진이 만만치 않게 비싸지 않습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그게 마력 따라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좀 노후 기관이라도.

이태열위원장

친환경 디젤 엔진으로 DPF가 달려 있고 이런 걸 바꿔주는 게 아니라.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지침에는 아직까지 DPF로 바꾼다고 하는 그거는 없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거는 없고.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단지 이제 옛날에 배들이 보면 육상용 엔진을 많이 쓰고 그러면 매연이 많이 나오고 하니까 지금은 이제 선박용 엔진을 하지, 지금 DPF를 달고 안 달고는 지침에는 현재 없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렇구나, 이게 예전에 제가 이제 친환경 선박 조례 제정하고 2024년도 3월 17일 제정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도 되는 건 없죠. 내가 저거 보니까 입법평가용역 들어가면 이거 되는 거 없다고 한 번 또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우리가 20t 미만 어선 또는 레저선에 한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친환경 선박으로 지원하면 예산을 해줄 수 있게끔 조례는 만들어 놨어요. 조례 한 번도 안 읽어봤겠지만 난 내 조례라서 수시로 보는데 되는 게 없죠. 계획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도 안 세우죠? 이제 그게 참 저로서는 안타까운 바인데 우리가 요즘은 친환경이 대세이기도 한데 그래서 나는 친환경 이렇게 봤더만 그런 게 아니다. 20t 미만 어선, 그러니까 우리 배에 보통 일반적으로 좀 그 배가 자망이나 통발하고 이러면 좀 크면 7~8t 아니면 10t 그 정도면 부부 둘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규모란 말입니다. 우리도 어릴 때 어장을 해서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배도 이렇게 좀 전환이 될 수 있게끔, 우리 전기자동차도 지원을 해주는데 왜, 어선도 우리 거제시는 만만치 않게 많은데 제주도는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도 좀 조례도 있고 하니 이제 시대에 맞지 않습니까? 내가 2024년도 조례 제정할 때는 너무 빨리 만든 것 같은데 이제는 시대에도 맞으니 조례 내용 한번 보시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사업을 조금이라도 그래야 DPF라도 좀 달면 실제로 뭐 디젤 엔진에서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 매연이. 우리 일반 자동차 몇 대 뭐 하는 것보다 배 뭐 몇 번 지나가 보면 환경오염은 더 많이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큰 선박 같은 경우에도 ISO에서 이제 공해상에는 가면 뭘 떼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이제 영해로 들어오면 엔진 끄고 아니면 친환경으로 돌려가지고 연료를 바꿔가지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것도 안 된다고 하던데,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것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좀 조례 검토해가지고 좀 해 주십시오.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나도 다시 위원장 됐는데. 그리고 그 여성어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이, 이게 왜냐하면 박명옥 도의원님이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지금 농해양수산이잖아요. 그래서 그 예산이 100%가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이랬는데 그러면 전체 어업인 중에서 몇 %를 주는 겁니까? 여성어업인 중에서.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여성어업인 실제 저희들이 정확한 통계자료는 없지만 거제 수협의 여성 조합원이 한 900명 되니까 여성어업인이 한 900명 정도로 볼 경우에 그중에서 또 이 지침에 바우처 지원사업을 받으려고 하면 어업경영체 등록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 신청을 받아보니까 한 670명 정도 받았는데 우리가 예산은 390명 정도밖에, 7800만 원 정도.

이태열위원장

어쨌든 이거 도 사업이죠? 최초 시작이 도 사업이었죠?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도비 보조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이게 670명 중에서 390명 그럼 뭐 랜덤입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아닙니다. 지난해까지는 실질적으로 지난해에는 한 신청이 한 550명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이제 어업경영체 등록하시는 분들이 많고, 뭐 각종 지원금이 나가다 보니까 어업공동체 등록이 안 돼 있으면 안 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한 670명으로 갑자기 많이 늘어 가지고 작년까지는 어떤 시비를 추가해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다 지원을 하는 걸로 했는데 시비 확보도 좀 애로사항이 있고 또 타 시군하고 형평성 문제, 갈수록 더 예산이 늘어날 것 같고, 도에도 이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도에도 많이 건의를 하고 이런데 아마 도에서도 예산 여력이 안 되다 보니까 390명분만 내려와서. 일단은 저희들이 연세 많으신, 우선순위를 674명 중에 연세 많으신 순서대로 먼저 사업자 선정을 했습니다. 하고 내년에는 금년에 지원받은 사람은 후순위로 하고 또 그렇게 하면 아마 매년은 못 받아도 형평성에 맞게 지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좀 안타깝기는 하네요, 그게. 그리고 저 우리 저 굴 패각, 패각처리 있다, 아닙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굴 패각은 항만과.

이태열위원장

항만과입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어촌발전과입니까?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나중에 해주십시오. 개체굴은 잘 되고 있습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요즘 개체굴이 좀 많이 뜨고 있습니다. 그 개체굴이 일반 자연산 굴은 보통 란을 싸고 이러면 여름철에는 식용이 안 되는데 개체굴은 이제 삼배체굴 이렇게 산란기가 없기 때문에 연중 가능하고 또 알 크기도 크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고부가가치로 수익성도 높고.

이태열위원장

그럼 그냥 우리가 개체굴이라 하면 사실 그냥 그거는 학술적 용어로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그러니까 개체굴을.

이태열위원장

어민들과 된 건 있습니까? 거제바위굴이라든지 거제섬굴이라든지.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그러니까 보통 굴은 이렇게 수하연 해가지고 덩이굴로 하는데 개체굴은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이태열위원장

그렇습니다. 우리도 어릴 때 굴 양식을 해봐 가지고 잘 아는데 수하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수하식이 있고 지주식이 있는데 지금 새로운 방법으로 해서 나온 게 지금 개체굴을 바스켓식으로 키우는 거잖아요.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그래서 브랜드 네이밍도 필요하다. 우리 예전에 거제썸싱, 거제썸싱입니까? 잘 만들어놨던데 그래가지고 판매를 할 때 거제 개체굴 이래 파는 것도, ‘개체굴이 뭔데?’ 이러잖아요. 저도 몇 년을 들어도. 그래서 그런 것도 기왕사 좀 브랜드를 브랜딩을 해가지고 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리고 저는 계속 이 바다숲 조성사업하고요. 우리 바다에 뿌리는 거 있다 아닙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종묘 방류사업.

이태열위원장

예, 이거 봉이 김선달식 아닌가.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전혀 그런 건 아닙니다.

이태열위원장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바다 1년에 한 20 몇억 원씩 지금 바다에 수산 종자라고 막 뿌리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내가 자료를 달라고 해 봤습니다. 그 어떤 유의미한, 이제 잡는 어획 생산량에 어떤 유의미한 그게 있나. 차라리 21억 원을 어민들한테 그냥 바우처 형태로 나눠주는 게 훨씬 낫지 않냐고 그런 생각도 했어요. 이거 왜냐하면 뭐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난 모르겠으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돈을 어민들에게 나눠주는 게 효과적인지, 장기적으로 어떤 바다 밑에 산란서식장을 만들어가지고 자연 생태계를 복원해서, 지금 그리 안 해도 기후변화 때문에 어업인들이 어류나 이런 게 잘 안 잡히고 이래서 힘든데 그나마 아마 행정에서 자원을 조성해가지고 방류를 하기 때문에 어민들도 생계를 이어나갈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요즘은 제대로 뿌리는 거 맞나라는 생각도 들고.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제가 행정사무 감사한다고. 서류는 정확하더만요.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서류가 정확하고 실제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실제 정확합니까? 그리고 지금 바다숲 조성업도 그렇고 바다목장 사업도 그렇고 실제로 KBS도 마찬가지고 지역에 요즘 지금은 검색해 보니까 대구 일부에서도 이게 대표적인 어떤 예산 1년에 300억 원 쏟아붓는다 하더라고요, 그 갯녹음 방지할 거라고. 그런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그럼 성과관리를 그럼 뭐가 어떻게 됐는지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잠수부를 대 가지고 그게 포인트, 포인트별로 해가지고 아니면 랜덤식으로 해서라도 그걸 점검을 하고 있는가, 그냥 물속에 들어가면.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류사업 같은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공단 경남도에서 합니다. 시군마다 용역을 줘야 되기에 경남도에서 일괄해가지고 수산자원관리공단에다가 위탁해가지고 방류효과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결과가 어업인들이 한 97%가 방류가 효과가 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해주라는 거고. 어초 같은 경우에도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매년 효과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사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이태열위원장

사업보고서 제출합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그런데 왜 이렇게 한 번씩 언론을 통해가지고 그런 게 터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하고 뭐 그 우리 그러면 거제시는 거제시에 사업한 부분은 그런 식으로 해서 사업보고서가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우리 거제시는 또 유지보강시설 2000만 원을 가지고 또 매년 전체적으로 못 하지만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조사를 효과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리고 인증부표 있잖아요? 인증부표는 다 바꿀 때까지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 연도가 정해져 있습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사업 연도는 정해진 건 없습니다. 없는데 2023년도 11월까지 스티로폼 부표를 쓰게 돼 있고 그 뒤로는 어떤 강제조항이 있었으면 안 쓸 건데 새로 스티로폼 부표를 설치를 못 하지만 기존 쓰던 부표는 수명이 다할 때까지 써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제가 볼 때는 저희들이 한 현장에 나가면 실제 이론상으로는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한 70% 가까이 보급이 됐는데 실제 어장이라는 게 어장 순기가 있고 또 휴식기가 있고 안 하는 어장이 있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한 90% 이상은 보급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보급이 됐다. 그런데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면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한번 조사를 해서 사업이 언제 마무리되는지 이것도 뭐 박명옥 도의원님이 한번 물어보던데 왜냐하면 도에서도 예산이 있고 우리도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그 연차사업 형태로 몇 년간 하고 말 겁니다,라는 보고를 받았던 것 같은데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서.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근데 아마 이게 수명이 있어서 인증부표도 수명이 한 7년에서 10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2016년 이후에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인증부표도 수명이 다 돼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 어떤 환경을 생각해서 이거는 시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정부에서도 이 사업을 지속 여부는 아마 해양수산부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이거 예전에 어촌계장님 한 분이 말씀하셨는데 해파리 구제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1억 원이잖아요. 턱없이 부족하다던데. 올해는 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 고기 대신 해파리가 잡히니까 이제 그거 어찌 보면 어민 손실을 보전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해마다 고수온이 되면 제일 많이 생기는 게 허연 거 그거는 무슨 해파리라고 그럽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보름달물해파리입니다.

이태열위원장

보름달물해파리?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보름달물해파리가 계속 많이 생기니까 이거 좀 어찌 보면 어가 소득 보전을 하는 측면에서라도 좀 증액하면 안 돼요?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이게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시비 좀 붙여도 되죠.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그거는.

이태열위원장

그게 지방자치 아닙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여기 위원장님이나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한번 추경에 힘을 써주시면 저희 자체시비를 확보할 수 있지만 참 자체시비 확보하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쉬운 건 아닌데 지금 뭐 어찌 됐든 바닷물은 바뀌고 있고 고수온이 되고 있고 해파리는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고 그 현상이 바뀌잖아요. 생태계가 바뀌고 그러면 현상이나 생태계가 바뀐 거에 따라서 정책도 유연하게 바뀌어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저희들도 엊그제 도 담당 부서 왔을 때 아마 도에도 지금 한 유보금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국비를. 그래서 아마 실제 해파리가 지금 많이 나오는 데가 우리 거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부 동호항이 좀 많이 나오고 고성 지역이 좀 많이 나오고 그래 좀 유보액을 좀 더 달라고 하니까 자기들은 기존 있는 돈을 다 쓰면.

이태열위원장

제가 어부의 아들로서 그 그물에 해파리 꽉 차 있으면 억장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거 뭐 그거 해파리 판다고 얼마나 보전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고기가 많이 들어오는 게 낫지. 그래서 그거 좀 해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미숙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해파리는 엊그제 우리 견학 갔을 때 와현해수욕장 보니까 이렇게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앞선 과장님께서. 이렇게 해파리 방지막 그물인가 그게 있대요. 그래서 거기는 하나도 없다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그걸 좀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이거는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까도 말했지만 와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지금 안 밀려오는 상황이고 실제 해파리가 많이 밀려오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잡는 해파리는 정치망 그물이라 해서 정치망이, 그 정치망에 들어와서 어류 대신에 이렇게 들어가는 상황인데 지금 거제만 내에만 지금 해파리가 좀 많은 걸로 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어민들이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렇게 그물로 쳐놓으면 들어가 가지고 고기가 잡혀야 되는데 해파리가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잡히는.

이미숙위원

해파리가 들어가 있으니까 망도 또 손상이 좀 갈 거고 그렇지요? 그렇다, 이 말씀이고. 저기 86페이지 고부가 개체굴 양식산업에 대해서 아까 저는 이게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저기 2개소에 우리가 지금 39억 원이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는 지금 이게 1개소에 10억 원, 그렇지요? 근데 이번에는 이게 두 개소에 39억 원 해갖고 지금 19억 원이 지금 증가가 됐습니다.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그거는 저번에는 공모사업 보고드린 거고 이번에는 그 사항이 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미숙위원

그런 겁니까? 그게 저는 이게 또 무슨 추가 사업이 확보됐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된 거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섬꽃축제라든지 그럴 때에 저희들이 굴 양식이라든지 이래가지고 이게 이제 생산자에서 바로 이렇게 팔 수 있게끔 굴을, 우리 굴 관광객들이랑 오면 이 얼마에 국밥, 굴국밥 그다음에 굴부침개, 뭐 이런 게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바다에서 바로 건져 온 그런 굴을 이렇게 판매는 할 수가 없습니까? 관광객들에게 억수로 반응이 좋을 것 같은데?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그런데 아마 이 양식은 대단위로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한 번 채취를 하면 많은 양을 채취를 해야 작업이, 그러다 보니까 보편적으로 우리 굴이나 멍게 같은 경우는 수협 위판을 많이 합니다, 대량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굴구이집이나 이런 데는 사전주문을 어느 정도 작업할 때 우리 물량 정도만 줘라, 이러면 그 집에 갖다주고 이럴 거고. 그거를 이제 덩이굴 같은 경우는 몰라도 개체굴이 앞으로 활성화되면 아까 말한 낱개로 판매할 때는 그것도 아마 시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때 우리 지난번에 우리 했을 때, 지난해에 엄청 인기 좋았다 아닙니까? 그럼 올해는 홍보가 더 돼 가지고 아마 더 많은 관광객이라든지 이렇게 시민들이 찾아왔을 때 집에 가서도 이렇게, 아니면 또 선물하기도 그렇고 그런 것까지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제가 조금 한 가지 조금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 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해수부에서 스티로폼 부표 제로화하는 것을 2025년까지 이제 한다는 정책을 2015년부터 아마 2022년까지는 꾸준히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3년부터 제 생각에는 양식장에 특히 이제 제로화하겠다라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무겁고 상대적으로 비싸다 보니까 어민들이 꺼려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물론 30%만 낸다손 치더라도 그래서 이게 이제 해수부에서도 스티로폼 부표 제로라는 정책이 이제 적극적으로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그러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인증부표로 교체한 게 한 90%이지 않겠느냐라는 또 의견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과장님. 또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 지금 우리 인증부표 예산이 얼마죠?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 포함하면 51억 원 정도 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51억 원? 올해 예산이요? 이월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이월된 예산은 한 75억 원 정도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게 하면 또 내년에 또 이월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지금 현재 이월된 예산은 금년에 다 소비하고 올해 예산도 지금 한 60% 이상 소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아마 저희들도 이월을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60% 소화가, 금년도 예산이 한 60% 소화가 됐기 때문에 연말까지 하면 이월을 최소화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지금 그러면 올해 총 이월 예산을 포함해 총예산은 100 몇십억 원이죠? 130억?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120억 원.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조금 체계적인 인증부표 하기 위해서는 좀 체계적인 통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막연하게 90% 현재라는 것은 전혀 이제 사실과는 거리감이 있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제가 잠시만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막무가내 어떤 계산을 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어장이 인증부표 설치할 수 있는 어장이 한 1,400㏊ 됩니다. 그러면 어장별로 ㏊당 몇 개 이런 식으로 산술적인 계산을 하면 우리 거제시에 한 210만 개 정도의 인증부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금년까지 할 경우에는 한 150만 개 설치하면 아까 말한 산술적으로는 67%입니다. 그런데 1,400㏊가 매년 100% 다 어장이 막혀있는 게 아니고 어장 순기도 있고 또 1년산 2년산의 어떤 차이 그리고 어장이 또 안 돼서 휴식하는 어장도 있고 그러면 저희들이 실제 어장이 필요한 거는 한 70~75%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술적인 계산을 했을 때 한 90%는, 그리고 실제 우리가 저희들이 바다에 자주 나가기 때문에 보면 거의 인증부표로 바뀐 거로 저희는 그리 알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이제 설명을 저도 어저께 조금 들었기 때문에 뭐 내용을 파악을 해서 내가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조금, 현재 양식장의 이제 인증부표 비율 또 스티로폼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현재의 사실 내용을 좀 한번 제대로 이제 파악을 해야 된다. 이게 이런 추정치로 해서 한다면 그러면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사실상 인증부표 예산이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도 있을 테고.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증부표 수명이 7~10년이면, 2017년부터 인증부표를 보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2026년이면 지금쯤 인증부표 수명이 다 된 것도 있을 거고 자연탈락도 있을 거고 그러다 보면 유실된 것도 있을 거고 그러다 보면 그래서 해수부에서 아마 이 사업을 2025년도에 중단을 안 하고 계속 지원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저희들이 그리 알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 이거 뭐 이제 논쟁을 할 이유는 없고요. 금방 말씀한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거기에 있는 것들이 포함되어 졌느냐. 그래서 지금 이제 90%에 육박한다는 인증부표 교체율은 조금 신뢰하기 어렵지 않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그게 유실된 것 또 그다음에 실제 스티로폼을 양식 어가들이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서 하여튼 여기에 대한 좀 더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통계를 했으면.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스티로폼 부표 어가당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시 3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회의중지

17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촌발전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해양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반갑습니다. 경제해양국장 신상옥입니다. 오늘 어촌발전과장님께서 사무관 교육 중이라서 제가 보고드려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님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어촌발전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 99페이지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유형1)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해양수산부 공모 사업으로 추진 중인 어촌어항 재생 사업입니다. 장목항 권역과 죽림항 권역의 2개 지구에 대해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장목항 권역은 310억 원으로 수산거점플렉스, 다목적광장, 해양경제교류센터, 궁농애(愛)누리센터 등의 사업을 추진합니다. 민간투자사업은 황포 지역에 기업혁신파크와 궁농 지역에 씨스케이프 호텔&리조트가 되겠습니다. 죽림항 권역은 260억 원으로 거제ON온플랫폼과 청년이음센터, 죽림트레일 등의 사업을 추진합니다. 민간투자사업은 테르앤뮤즈 리조트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 사항으로 장목항 권역은 2025년 8월에 해양수산부의 기본계획을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8일에는 조건부 심의안에 대한 기본계획 심의를 받았습니다. 죽림 권역은 현재까지 해양수산부의 기본계획 자문 등을 거치고 있으며 기본계획 수립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후 계획으로 장목항 권역은 기본계획 고시와 실시설계 및 역량강화 사업 등을 추진 중으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고자 합니다. 죽림항 권역은 기본계획 승인에 최선을 다하고, 관광과에서 추진 중인 테르앤뮤즈 사업 또한 추진감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장포권역 어촌신활력 증진사업(2유형) 사업입니다. 2유형 사업은 자립경제형 생활 플랫폼 조성 사업으로 어촌 앵커 조직이 주민들의 생활권 연계사업을 발굴, 혁신 실험 등을 통해 하드웨어 사업을 연계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장포권역은 어촌스테이션 조성과 어촌체험센터 리모델링, 로켓마켓 자원공간 조성과 관광지 주변 상권활성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추진 실적으로 도장포 권역은 2023년에 사업 선정하고 난 이후에 앵커조직 사업 포기로 인한 변경과 앵커조직 운영 계획과 마스터플랜 및 기본계획 심의 등의 절차 이행에 다소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지난 6월에 기본계획 승인 고시와 하드웨어 사업에 대해 한국어촌어항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형3입니다. 창촌항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입니다. 3유형 사업은 어촌 정주 유지형으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안전 인프라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48억 5000만 원으로 방파제 연장과 화장실 등 어항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109페이지에 섬 발전 계속사업인 창촌항 방파제 연장 사업과 연계하여 어촌정주어항인 창촌항의 어항 기능을 지방어항 수준으로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에 기본계획을 고시했고 현재 시행계획 수립 중으로 빠르게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03페이지 궁농·황포항 어촌뉴딜3.0(어촌 회복형) 사업입니다. 어촌어항재생사업이 어촌뉴딜사업과 어촌신활력 증진 사업이 2026년부터는 어촌뉴딜3.0 사업으로 재편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100억 원의 사업비로 장목면 궁농항과 황포항에 물양장 확장, 방파제 연장, 마을회관 건립 등의 사업을 추진합니다. 2025년 11월에 사업대상지가 선정되었으며, 지난 4월에 한국어촌어항공단과 업무 위·수탁 체결하여 현재 기본계획 용역 수립 중에 있습니다.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 귀어 및 청년 어촌정착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귀어를 희망하는 도시민과 청년들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위해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과 청년 어촌정착 지원사업, 어촌에서 살아보기 등의 사업을 추진합니다.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귀어 창업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최대 3억 원의 어촌정착 지원사업, 어촌 기반 마련 자금 대출과 7500만 원의 주택구입 자금 등을 융자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어촌 정착지원 사업은 40세 미만 청년 어업인의 경영과 어가 가계자금을 기관별로 구분하여 최대 월 1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상은 12명입니다. 귀어인의 집은 귀어를 희망하는 귀어인에게 생활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기존 건축물의 리모델링과 이동식 주택구입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합니다. 현재 입주자 모집 공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해일위험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 지구에 789억 원으로 추진 중이며, 먼저 덕포지구는 방파제 230m 연장 사업으로 2023년에 착공하여 현 공정률은 90%로 현재 해수욕장 개장에 따라 잔여 공정을 조심스럽게 추진 중에 있고 곧 준공 계획입니다. 두모지구는 방파제 100m 연장 사업으로 9월에 공사 준공 계획입니다. 현 공정률은 80% 정도입니다. 구영지구는 451억 원으로 방파제 450m 연장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으로 행정안전부 및 경상남도의 사전설계 검토안에 대해 협의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촌정주어항인 하청 유계항을 국가어항으로 지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청면 유계항 일원에 426억 원으로 방파제와 물양장, 호안 조성과 어업인 복지시설 등을 계획하는 사업으로 2024년 8월에 해양수산부에 서면·현장평가를 거쳐 국가어항 예비대상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예비대상항은 기본설계 이후 국가어항으로 지정 고시가 됩니다. 현재까지 기본 설계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방문 등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장목항 건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장목항 일원에 호안 신설 및 정비, 물양장 신설 및 정비와 기타 어항시설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목항은 2019년에 국가어항으로 지정 고시되어 2022년까지 실시설계를 진행하였으나 2023년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들이 현장 방문 시에 장목항 내에 불법 매립지에 대한 조치 선행이라는 의견 제시로 우리 시에서 지난 2025년 6월 25일에 불법 매립지 의심지에 대한 양성화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중으로 매립기본계획 반영 후에 내년부터는 장목항 건설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오랜 숙원인 만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인 지심도 산마루 문화놀이터 명소화사업입니다. 183억 원으로 지심도에 테마정원과 동백숲들놀이터, 체험 공간, 웰컴센터 등 관광이용편의공간을 조성합니다. 2023년 12월에 문화체육부의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으며, 2024년 10월에 중앙재정투자심사에 조건부 승인을 받았고, 금년 8월에 실시설계 착공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현재 건축기획용역과 탐방로 입지적정성 검토 시행 중입니다. 이후 계획으로 국립공원 계획 변경 신청과 건축 설계 공모 등을 추진하여 지심도의 자연 생태를 활용한 우리 시의 관광 명소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섬 발전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5개 사업에 99억 원의 예산으로 우리 시 특수상황 지역 8개 섬에 섬 발전 기반구축 사업과 섬 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52억 원으로 창촌항 방파제 연장 사업과 황덕도 특성화 사업, 이수도 명품공원 조성사업과 지심도를 웨딩섬으로 알리기 위한 웨딩·휴양섬 조성사업과 하도 탐방로 정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까지 사업 기간으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신규 섬 발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6개 사업에 50억 원으로 섬 발전 기반 구축 사업으로는 산달도 해안도로 확포장 공사와 산전항 방파제 연장 공사, 섬 주민 소득화 사업으로는 가조도 유교마을 어업공동작업장 설치와 섬 관광 활성화 사업으로는 가조도 해안로 및 전망대 정비 사업, 하도 섬 트레킹 인증제 사업과 섬 지역 주민의 비대면 의료 서비스 지원사업인 어복버스 사업을 추진합니다. 추진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수산물 홍보 확대 및 해외 시장 개척 사업입니다. 4개 사업에 149억 원으로 1억 4900만 원으로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과 수산물 소비촉진, 수산물 홍보와 수출 해외시장 개척 사업을 추진합니다. 금년 5월까지 보조 사업자 모집 공고 및 사업자 선정이 이루어졌고, 설 명절맞이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 등을 시청 내에서 개최하였으며, 우리 시의 각종 행사와 연계하여 수산물 홍보 행사 등을 다양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출 해외시장 개척 사업은 하반기에 일본 동경 국제박람회에 참석·판촉 및 홍보 행사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산 식품산업 육성지원 확대를 위해 4개 사업에 30억 9100만 원으로 추진합니다. 수산 식품 가공설비 지원사업, 굴 껍데기 전처리 시설 지원사업, 패각 친환경 처리 지원사업과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어촌발전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겠네요, 어촌발전과 업무 내용에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계시니까. 제가 이제 100쪽에 죽림항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이 사업이 이렇게 해서 좌초가 되지 않느냐, 좀 진전이 없다라는 이유로 그런 우려와 걱정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당초 우리 죽림항 신활력 증진사업은 우리가 2024년도 1월에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지고 그 당시 2024년 7월에 저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업무보고 때. 그때는 이제 2024년부터 2027년도에 이렇게 사업을 이제 마무리하는 것으로 4년간, 이제 1유형이기 때문에 4년간 이제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업이 2029년으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늘어나게 된 과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지금 현재 이렇게 사업 공기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유 중의 제일 첫 번째 이유는 행정 절차 이행하는 데 시간이 지금 장기간 지금 소요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행정 절차 이행하는 것 중에 모든 사업도 마찬가지인 건데 기본계획을 승인을 받아야 될 부분들인데 기본계획 사실 승인받는 데 인근 장목항 같은 경우도 한 2년 정도 소요가 됐었거든요. 죽림항 역시 지금 한 2년 정도, 기본계획 승인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이렇게 투자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죽림은 기본계획 승인하기 전에 사실 이제 중투(중앙투자심사) 심의를 받았는데 중투 심의받는 데도 한 1년 정도 소요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목항과 비교해 봤을 때 죽림항은 다소 시간이 더 연장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이제 당초에 우리가 업무보고 때에는 이제 200억 원이 넘으니까 중투 심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중앙투자심사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이제 판단이 되어졌죠, 보통은. 그래서 2024년 4월에 심사를 의뢰해서 이제 통과가 될 것으로 크게 어려움이 없이,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기본계획은 또 당연히 추진이 되어졌으니까 2025년 4월에 이제 고시가 되는 것으로 대략 1년 한 4개월 정도, 물론 이제 길어지면 2년 정도 안에 마쳐지니까 그렇게 이제 계획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중앙투자심사가 세 차례가 반려가 되어지고, 반려된 이유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온 다음에 하겠다 이런 입장이었잖아요. 중투심사가 늦어진 이유는, 말씀해 주세요.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중투심사가 반려됐던 주 이유는 최초에 장목항 같은 경우에 이제 해양수산부 공모 사업에 중투심사는 다소 형식적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죽림항 중투심사 들어갔을 때는 기본계획 승인을 받고 난 이후에 중투심사를, 절차를 조금 바꿔버렸던 그런 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와 같은 이제 하게 된 배경은 이제 민간투자 연계사업이니까 테르앤뮤즈 사업들이.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경제성 관계도 있다 보니까.

재하

노재하위원

그게 이제 불투명하다 보니까 이제 좀 미루어진 측면이 있고 또 그와 관련해서 기본계획 승인을 전제해서 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이죠. 근데 이 기본계획 승인 자체가 계속해서 제가 이제 2024년 당초 4월 7월의 업무보고 내용, 또 12월의 또 업무보고 내용, 또 2025년도에 다 살펴봤어요. 그때마다 이제 2025년도에 하겠다, 또 그다음에 하겠다, 하겠다고 우리 의회 업무보고를 했지만 사실상 이제 기본계획에 관한 어려움이 있는 줄도 내가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해요. 이게 기본계획 심의가 언제 이제 마쳐지겠습니까? 오늘 여기의 자료에는 이제 2026년 12월에 고시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1차 우리 KMI의 자문을 받은 결과 1차 현장 자문도 마찬가지고 KMI 방문해서 자문받았을 때도 죽림 같은 경우에는 크게 장목항처럼 기본계획 받는 데 장기간은 소요 안 되겠다라는 약간의 어떤 추측, 예측이 들었었거든요. 그리하고 지금 해양수산부가 추진하고 있는 어촌신활력 어촌뉴딜사업 사업 자체가 너무 기간이 이렇게 소요되다 보니 다른 어떤 영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기본계획 승인하는 거에 예전보다는 조금 느슨한 그런 부분이 조금 작용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금년 내에는 기본계획 승인을 받는 게 저희들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그런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2024년 1월 1일이에요. 그리고 올해 12월이면은 2024년, 2025년이니까 기본계획 승인에만 3년이 걸린 셈이에요. 다른 이유, 저런 이유들이 이처럼 길어진 전례를 찾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물론 그 과정의 어려움도 내가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이 단지 이제 이렇게 되면 지역 주민들이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또 그다음에 민자 연계사업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도 이제 흔들릴 수 있지 않느냐, 행정 절차가 늦어지다 보니까. 그런 우려가 들기도 하고, 결정적으로는 또 이게 이제 사업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사업비 예산을 삭감도. 지금 보면 이뿐만 아니라 이 기본계획이 지연되므로 해서 이미 장승포에 있어서도 사업비가 이제 삭감이 되어지고, 지금 도장포도 마찬가지예요. 기본계획이 늦어져서 이른바 집행 실적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예산이 삭감되어지는 거, 물론 그 안에는 또한 왜 기본계획 단계에 사업비를 너무 많이 내려보내주지 않았느냐라는 또 문제점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집행 부서에서 또 나름대로 이 사업은 공모 사업에 관한 한 누구보다도 전문가이신 국장님께서 부서의 여러 가지로 어촌신활력 사업에 있어서 기본계획 심의들이 고시가 이렇게 늦어짐으로 해서 사업비 삭감되어진다거나 이런 일들은 이제 없애야 된다, 그걸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장승포 같은 경우는 77억 원이 예산이었지 않습니까? 실제 사업비는 얼마였어요?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40억 원, 한 30억 원 가까이가 이렇게.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니까 30억 원으로 이렇게 되어진 것은 물론 이제 예비 계획하고 물론 이제 기본계획 심의로 해서 11억 원 정도가 삭감되어지기도 했지만 기본계획이 촘촘하게 되어지지, 차이가 나는 바람에 20억 원 정도가 또 삭감이 되어졌잖아요. 도장포도 마찬가지로 이런 현상들이 예견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사업을 따오고도 기본계획 심의나 제대로 되어진 준비가 미흡해서 사업 예산을 덜 쓰게 되는 이런 것들은 조금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걸 한번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아무튼 죽림항도 기본계획인 행정 절차는 금년에 최대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리고 어쨌든 이게 단지 264억 원에 어항 재개발 형태의 사업뿐만 아니라 테르앤뮤즈 사업과 연계가 되어지고 또 지역사회에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엄청나게 큰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도 가져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제가.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예.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옥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은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심도 산마루 좀 여쭤보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지금 저번달인 것 같은데 6월에 한려해상국립공원 계획 변경 신청을, 되어 있는데 얼마 안 됐지만 사실 저는 공원 계획 변경이 이 사업의 핵심 관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진행 단계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6월에 공원 계획 변경 신청이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조금 늦어지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조금 늦어졌던 부분들은 지금 현재 우리 건축과에서 공공건축 관계 지금 공모 추진 중에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담겨져야만이 국립공원 변경과 연계시킬 수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저희들 계획은 6월로 이렇게 잡아놨는데 다소 조금 늦어질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옥은림위원

그럼 이제 계획들이 조금씩 더 딜레이가 되는 겁니까?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조금씩.

옥은림위원

어쨌든 2023년 12월에 문체부에서 최종 확정돼서, 보니까 2025년도에도 컨설팅 베스트상을 수상한 것 같더라고요.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지금 2025년 8월에 실시설계용역 착수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현재 이것도 지금 진행이.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이제 조경 부분하고 건축 부분을 처음에 이제 같이 실시설계가 들어갔다가 건축 부분이 이제 우리 시에 이제 공공건축팀이 있다 보니 별도 다시 추가 발주가 이루어졌던 사항이거든요, 이렇게 별개 좀 분리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건축 관련해 가지고 건축 기획 용역도 해야 되고 또 그에 대한 어떤 실시설계 공모도 이루어져야 되다 보니 조금 시간이 당초 계획보다는 조금 지체되고 있습니다.

옥은림위원

사실은 지심도가 저는 명품 섬으로 좀 활성화돼서 좀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됐으면 싶은데, 제가 재작년인가 그러니까 시장님이 신안 퍼플섬을 방문하셨더라고요. 그 퍼플섬이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 CNN이나 로이터통신에도 나왔는데 독창적인 컬러 마케팅이거든요. 저도 이제 제 생각은 입구부터 동백이 유명하니까 강한 색채감을 좀 줘서 용역이 한다면 그것까지 좀 반영을 해서 전체가 색채감 있게 했으면, 또 이렇게 들어서는 입구부터 사람들이 되게 환호하고 했으면 싶은데 그 신안 섬이 옷을 보라색을 입고 온다든지 하면은 입장료를 할인해 준다든지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되게 유명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2023년도인가 그때도, 2021년도구나. 28만 명이었던 관광객이 38만 명으로 더증가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심도만큼은 명품 관광섬으로 해서, 혹시나 그 용역에 이게 반영이 된다면 저는 좀 강한 색채감을 좀 했으면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이제 색채에 대해 가지고는 사실 고민을 안 했었는데 지금 치유, 힐링 이런 개념으로 지금 접근은 하고, 어차피 지금 생태적으로 이렇게 유명한 동백을 이렇게 보유하고 있다 보니 거기에 약간 예술을 접목시키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색깔도 조금 디자인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하겠습니다.

옥은림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심도에 운문산반딧불이 서식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만약에 공사가 이렇게 한다면은 또 어떻게 되나 싶어서. 이 서식지가 섬 전체에 분포되어 있다고 하는데.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그렇게, 뭐라 해야 됩니까? 공사가 크게 이루어지는 거는 없거든요. 기존에 있는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그런 어떤 콘셉트인 거고 산책로를 조금 보강하고 좀 다듬어 나가, 지금 현 입장은 다듬어 나가는 입장이라서 반딧불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동백의 어떤 보존 거기에는 크게 영향은 안 미칠 걸로 보여지고, 이 사업의 기본적인 어떤 취지도 동백을 살리자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 사업 일환으로 동백 보존 관계도 같이 용역이 이루어질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옥은림위원

어쨌든 그 숲속 산책길이 되게 좋은데 지금 이게 이제 반딧불이다 보니까 또 이런 농약이나 그런, 이 친환경 이런 부분이 조금 안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한번 여쭤봤고요. 어쨌든 지심도가 명품섬 플러스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단순히 시설 이런 조성을 넘어서 역사적 가치를 좀 같이 살려가지고 스토리텔링 콘텐츠를 좀 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알겠습니다.

옥은림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옥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이번 업무보고에 국장님, 어업인 지원사업 해가지고 보통은 이제 어항개발사업, 인양기, 부잔교 이제 이 내용이 빠져 있어요. 빠진 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과장님?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요. 거기에 이제 매년 우리 어업인 지원사업으로 어항 확충하고 부잔교 시설하는 부분들이 고정적으로 반 페이지 정도가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다른 또 중요한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제외됐던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한 페이지 늘이면 되는데. 그래서 이게 물론 거의 대부분 도비 보조 사업의 형태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민들은 엄청 많이 기대하고 있잖아요. 특히나 인양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년과 다른 게 없어요. 그다음에 어항개발사업도 비슷한 것으로. 내가 안 나와서 자료를 요청을 했어요. 부잔교는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예외적으로 아주 특별하게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지난해에 이제 우리가 부잔교 사업 자체가 도비 보조 사업으로 1년에 한 2~3개 정도 우리가 소화를 하고 있고요. 시 자체 사업으로, 예전에 한 2~3개 정도 했는데 지난해부터 우리 위원님들의 어떤 덕분으로 시비 자체 사업으로 한 5~6개 정도를 진행을 시켰었거든요. 내년 당초 예산에도 좀 더 담을 거고, 또 이번 추경 예산에도 지금 도비 사업으로 5개가 추가로 더 있고, 시비 사업으로도 추가 2개 더 있거든요. 하여튼 우리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어업인들이 제일 요구하는 사업 중의 한 가지가 부잔교 설치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은 조금 확대해 나가고 있는 사항인 거고 거기에 위원님들 덕분으로 시비가 추가로 많이 이렇게 반영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여기에 살펴보니까 5개가 특별교부세.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그거 이제 추경에 내일모레 추경할 때 설명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특교세 그다음에 또 한 개가 이제 특별조정교부금, 이건 이제 직접 시비가 아니잖아요.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도비,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에 시비로는 이제 추경에 반영하는 2개. 저는 이제, 맞습니다. 이게 저 같은 경우나 또 바닷가에 있는 어민들이 간절하게 바라는 게, 가면 부잔교 다 부서져 가지고 위험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이거 이번에 17개 아주 특별나게 했는데 최소한 내년에도 이런 기조가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많이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한 건 또 질문을 해야 되니까 저도, 이게 지금 씨스케이프 호텔 있지 않습니까? 테르앤뮤즈 리조트야 늘상 들어 가지고 알겠는데 씨스케이프 호텔&리조트도 지금 장목항 권역하고 310억 원짜리하고 연계해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이 연계가 되었던 계기는 사실 이제 기업혁신파크는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업은 재정사업하고 민간사업이 발을 맞춰 나가야지만이 착공이 가능하게끔 돼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이태열위원장

이 유형이 그렇습니까?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혁신파크의 어떤 착공 시기를 기다리기에는 너무 기간이 많이 소요되고, 아까 노재하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태열위원장

위치가 어딥니까? 궁농항 쪽으로.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궁농마을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궁농마을 그 옆에 예전에 공원 조성돼 있는 그쪽입니까?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W181 옆으로 해안선을 따라오면은 아마 새해 해돋이를 많이 보러 가는 곳인데 거기 예전부터 터가 닦여져 있는 곳이었는데 거기 씨스케이프에서 인수해 가지고 지금 그 리조트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이태열위원장

호텔이나, 호텔&리조트니까 그쪽하고 지금 연계해서 하고 있다. 그러면 그쪽은.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착공시기가 좀 빠를 것 같아 가지고 같이.

이태열위원장

투자액이 얼마나 되는데요?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한 350억 원 정도.

이태열위원장

350억 원. 또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네요. 몇 실짜리입니까?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20실 규모, 그렇게 큰 호텔은 아닌데.

이태열위원장

20실이요?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예, 그렇게 큰 호텔은 아닙니다.

이태열위원장

풀빌라 이런 개념이에요?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약간 그런 콘셉트의 약간 고급진 펜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지금 어촌신활력 사업들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계속 추진하고, 추진하고, 추진하고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 수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성공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이유 중의 하나가 이제 할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노쇠화죠, 그렇죠? 그 어촌이든 농촌이든 그걸 누군가가 끌어나갈, 하다못해 우리 상권도 그렇습니다. 어느 젊은 사람 하나가 골목형 상점가를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 막 이러면 누군가 앞장서서 해야 되고, 그걸 또 하고 나면 유지를 해야 되는데 촌에 어촌이든 거의 없어요. 근데 어찌 보면 우리 옥계마을 서정영 이장 있는 데가 가장 해수부에서도 거기 성공 사례가 내가 보니까 전국적으로 거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 맨날 주고 막, 해양수산부 불려다니면서 성과 프레젠테이션하고 이래 되던데, 저는 진짜 귀어 귀촌이 이런 거하고 사업하고 될 때,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감정이 뭐냐 하면 이 섬이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배타적인 거예요. 이게 우리 어촌계에 가입을 내가 하려고 해도 이쪽에서 태어나서 자란 아들들이 외지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어촌계에 쉽게 가입이 됩니다. 근데 생판 다른 동네, 내가 거제도가 좋아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저도 어촌계 가입하고 뭐 좀 해보고 싶다 이러면 가입 안 돼요, 사실은. 그런 것부터 타파해야 됩니다. 젊은 청년들이 와가지고 어업을 하든 뭘 하든 어촌계도 가입하고 그리고 좀 와서 따뜻하게 수용성 포용성이 있어야지. 누가 할 겁니까? 도시의 똑똑한 청년들이 와가지고 내가 거제 바다를 바꿔보겠습니다 하고 왔다가도, 저는 할 수 없다, 이런 분위기라면. 참 갑갑합니다, 실제로. 지금 벌써 어촌신활력이다, 어촌뉴딜이다. 1000억 원 넘게 들어간 거 아닙니까, 지금? 수천억 원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제대로 성과 나는 데를 못 들어봤는데. 근데 오히려 어촌뉴딜도 아닌 옥계마을 삼성중공업 다니다가 회사 그만두고 고향에 들어가 가지고 고향에 혁신하고 있는 옥계마을 사례 외에는 없더라. 그러면 그걸 우리는 성공 사례를 우리 동네에 하나 있으니 다른 곳도 수평 전개도 가능하고, 그럼 청년들이 와야 되는데 그 청년 유입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옥계마을 서정영 이장하고 같이 머리 맞대고 고민 좀 해봐야 된다. 딴 동네 갈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 말씀 좀 드립니다. 좀 들어올 수 있게끔 동네의 배타적인 벽도 낮추고 그렇게, 또 어촌 계장님들 만나면 그렇게 유도도 하고 품어줘야죠. 저는 뭐 할 말은 많지만 이 정도에서 줄이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이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숙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아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외부에서 청년을 유입하기 위해서 우리 거제 주민등록상에 나타나는 그 기관이 있다 아닙니까? 우리 이런 게 해당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젊은 친구가 부산에서 여기 왔다 그러면은 거주 기간이 몇 년입니까? 몇 년이 지나야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우리 청년 정책을 지금 많이 수립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이제 귀어 같은 경우에 5년.

이미숙위원

5년은 지금,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이것 저도 들어보니까 지금 이야기한 부분에 많이 공감이 가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회의한다 아닙니까?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다른 지역보다 사실 우리 청년 우리 어업인들이 구성이 솔직히 좀 많이 잘 돼 있는 편입니다. 경상남도 중에서.

이태열위원장

오히려 거제도가요?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예, 잘 돼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다른 데가 더 엉망이네요.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거제가 잘 돼 있는, 지금 현재 청년.

이태열위원장

잘 돼 있는 게 아니고.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청년어업인 대표가 고성 출신이신데 아마 이제 조만간에 이제 거제에 있는.

이미숙위원

아니, 그게 이제 그러면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 청년이 어업뿐만 아니고 농업도 마찬가지고 거의 대부분이 유입해야 된다, 유입해야 된다. 그 유입하기 전에 우리 거제시에 있는 시민들의 청년들도 우리가 잘 다독거려야 되고 지원도 해야지 되지만, 그래 들어오면 이런 것들이 발목 잡혀 갖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더 이렇게 좀 유연하게 해야지 된다 이 말이지. 이 5년에서 지금은 우리 거제가 또한 일할 수 있게끔 청년이 일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이 5년은 깁니다. 단축해야 됩니다, 기간을.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아무래도 보조금이 이제 지원되다 보니 그런 어떤 방어막을 마련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조례를 개정하면 되나요?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이미숙위원

그거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지금 심각합니다. 우리가 맨날 다들 어느 석상에서 만나 갖고 이야기만 하면은 청년 유입을 해야 된다. 또 노동자는 평택으로 간다 이러는데, 우리 이런 분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열어놔야지 된다니까요. 쉽게 들어올 수 있게끔 모든 것들이 좀 확대되고 쉽게 들어와 갖고 일할 수 있는, 그리고 거제는 가니까 그래도 이런저런 것들이 조건이 맞아지더라, 그래서 나는 거제에 살고 싶더라, 이런 소리가 나게끔 우리 행정에서 좀 신경을 각별히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오늘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어촌 발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