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장 공순자입니다. 자원순환과 이동성 과장님 승진 교육 중으로 청소행정팀장이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 같이 인사 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보고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6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대상지는 거제시 전역이며 수거 대상은 재활용품, 음식물류, 폐기물을 포함한 생활폐기물과 대형생활폐기물, 폐형광등 등입니다. 2026년 사업비는 159억 22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2025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에 대하여 정산 용역을 실시하였고 대행업체의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27년, 2028년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 용역을 시행하고 6개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에 대하여 대행실적 평가를 실시합니다. 157페이지,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시관 내 방치폐기물 수거와 생활폐기물 불법배출 단속, 기동반 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도심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인력을 배치하고 불법투기 예방과 홍보, 생활폐기물의 올바른 분리배출 계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CCTV 12개를 설치하였고 현수막, 홍보 리플랫 등 홍보물을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158페이지,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체계 확대 강화입니다. 대상 유해폐기물은 폐의약품과 폐농약입니다. 폐의약품 수거함은 면·동 사무소 외에 경로당에 설치하여 폐의약품을 쉽게 버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6월에 면 지역 경로당 98개소에 추가로 설치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폐의약품·폐농약 수거실태 및 운영상태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159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 조례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인 연초면 한내마을과 하청면 석포마을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금을 조성·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0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건조기 교체사업입니다.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의 구 건조기가 노후되어 성능저하 및 잦은 고장으로 처리시설의 운영 중단까지 우려됨에 따라 총사업비 12억 7700만 원을 투입하여 2013년에 설치된 구 건조기 한 대를 교체합니다. 5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12월까지 건조기 교체 완료할 계획입니다. 161페이지, 1회용 컵 사용을 줄이는 제로컵 청사 추진입니다. 청사 내 1회용 컵 사용을 억제를 통하여 1회용품 줄이기를 선도적으로 실천함으로써 탄소중립과 자원순환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청 및 관내 공공청사 내 1회용 컵 사용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1월부터 시청 내 카페는 1회용 컵 제공을 중지하였고, 2월부터 ‘1회용품 없는 날’ 이벤트를 실시하였습니다. 3월에는 직원대상 환경인식 전환교육을 실시하였고, 4월에는 면·동사무소, 하수운영사업소 등 8개소에 텀블러 세척기를 설치하여 1회용 컵 사용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1회용품 없는 날’ 텀블러 사용 이벤트를 매월 실시하고 직원 대상 1회용품 사용 안 하기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162페이지,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시스템 활성화입니다. 올해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이 전자제품 전 품목으로 확대됨에 따라 폐가전에 대한 수거체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공동주택 및 공동장소에 수거함을 보급하여 모든 전자제품에 대하여 ‘내 집 앞 맞춤수거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내 집 앞 맞춤수거 서비스’에 대하여 홍보하고,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수거함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96개소에 신청, 설치되었습니다. 공동주택, 마을회관, 학교 등을 대상으로 쉽게 폐가전을 배출할 수 있도록 계속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안내하겠습니다. 163페이지, 사업장폐기물 관리 강화입니다. 관리대상은 폐기물처리업체 및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의 적정 운영과 관리 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여 방치폐기물 등 불법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대상 및 점검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8페이지, 석포 폐기물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교체입니다. 2007년에 설치한 석포매립장 내 노후 침출수 처리시설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작년과 올해 17억 3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3월까지 침출수 처리시설 1호기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169페이지, 폐기물 매립장 안전관리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자원순환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재순입니다. 158페이지에 보면은 폐의약품 수거라는 게 있거든요. 추진실적에 보시면 이거에 대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 환경재단의 지난 인식조사를 보면은, 폐약품 분리배출 인식조사입니다. 폐약품은 버린 경험이 거의 아마 약은 반 정도, 저도 그렇거든요. 약은 반은 버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기본상식이 없어서 그런지 종량봉투나 아니면 물 같은 건 싱크대에 버리기도 하고, 변기 등에 버리기도 했는데 일반쓰레기처럼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폐약품은 생태계 수질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올바른 분리배출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58페이지 업무보고를 보면은요, 현재 경로당 101대가 나와 있고요. 추가로 98개소가 진행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를 보면은 우리 거제는 거의가 경로당 위주로 지금 그렇게 정해져 왔고, 만들어 놨더라고요. 다른 지자체는 보면은 경로당이 아니고 아파트라든지 행정복지센터라든지 이런데서 쉽게 주민들이 버릴 수 있게끔 마련을 해주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어르신들만 있는 게 아니고 어린이, 아이들이 약도 많이 버리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저희들도 한 곳에 경로당 위주로 할 것이 아니고 다양한 장소에, 시민들이 접근성이 편리한 곳에, 위치에다가 설치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혹시 다른 계획이 있으시면.

지금 면·동사무소에 수거함이 설치되어서 수거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약국에도 수거함이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체통을 통해서도 수거가 되고 있습니다.

예, 여기 딱 이렇게 적으놓으셔서 경로당만 하는가 싶어가지고.

면 지역은 약국이 별로 없고 하다 보니까, 면 지역은 조금 접근성이 좋은 데가 경로당이다 보니까, 마을회관하고. 그래서 경로당 중심으로 해 놓은 거고 동사무소, 면사무소에도 다 수거함이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윤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팀장,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156페이지 보면 작년 업무자료에 보면 생활폐기물 용역비가 334억 9800만 원에서 294억 2500만 원, 약 40억 원쯤 줄은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단순 시점 차이인지, 아니면은 계약 금액이나 사업 내용이 변동됐는지가 궁금하고요.

대행료가 줄었다고요?

예, 용역비가 줄어있는 걸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줄어든 게 아니고 증가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줄어들었다고요. 작년 생활폐기물 용역비가 334억 98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294억 원으로 줄어 있어서 한 40억 원 정도가 줄어.

지금 제가 파악을 하기로는 생활폐기물 저희들 대행료가 2024년, 5년 이같은 경우에는 생활폐기물이라 하면 저희들이 대형폐기물은 별도로 사실 실시를 하고 있고 생활폐기물 일반 종량제봉투, 음식물, 그다음에 재활용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20% 가까이가 인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내용을 조금 더 파악을 해서 자세하게 따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를 다시 보고 저도 다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향후 계획에 대행업체 용역, 평가 용역이 11월에 완료한다고 되어있는데 평가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아까 또 보면은 대행업체가 6개 업체라고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이 평가를 해가지고 점수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 다음 계약에 반영이 되는지, 업체가 6개밖에 안 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건지, 뭐 이런 것들도 조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영은 됩니다. 그런데 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용역사에 의뢰해가지고 용역을 갖다 하고 있고요. 주민만족도 평가나 「거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에 의거해서 평가를 하고 있고,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하고 있고, 그 내용은 주민만족도 평가, 주민평가단 평가, 서류 평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평가를 실시를 했습니다. 해서 지금 6월 19일부터 11월 15일까지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용역 기간 대행 중이고요. 그다음에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내용에 보면은 미흡하거나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입찰에 대해서 최고 금액이 많은 데는 입찰을 제한을 한다든가 해서 반영은 되고 있습니다. 입찰에, 입찰할 때 최고 금액가에는 입찰을 못 하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반영은 되고 있습니다.

차등으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다른 거 부족한 게 있으면 따로 질문을 드리도록 할거고.

예.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청소행정팀에 보면은 157페이지에 자료를 참고해 보면 청소인력이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여기 보면 작년에는 72명이었는데 올해는 92명, 18명 정도가 증가했거든요.

그 18명은 주말 청소 전담 해가지고 면·동에 각 한 분씩 추가로 배치를 했거든요, 면·동 주말 청소하시는 분들을. 그래서 그분이 열여덟 분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가로청소 인력 확대 해가지고 작년에 28명, 지원이 39명, 올해가 가로청소 44명에서 주말 전담이 18명, 이 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러면 주말 전담 인력을 별도로 운영하게 된 계기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주말 청소 인력을 투입해가지고 지금 상황이 좋아졌다든지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저희들이 환경미화원 청소원분들이 주 6회는 근무를 합니다. 월요일부터 보통 토요일이나 일요일 하루쯤 근무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주중에 하루쯤은 또 쉬시는 거고. 그런데 주말에 가로등 청소가 조금 안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해서 주말에 근무할 수 있는 인력을 따로 뽑아서 배치를 갖다 한거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주말에 거리 환경은 조금 깨끗해졌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좋아졌다는 말씀이시네요, 투입돼가지고.

예.

그리고 여기 그 페이지에 보면 작년에 있던 생활폐기물 신고 민원 관리시스템 운영 내용이 보고서에 빠져있던데.

시스템은 지금 거의 준공은 다 되었는데 개통은 아직 못했습니다. 그거는 곧 개통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이동식 CCTV 관련해가지고 작년에 설치계획 12대 돼 있다가 올해 168대가 운영하고 신규 12대 설치, 돼 있습니다. 실제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거는 상반기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12대는.

그러면 이동식 CCTV 운영으로 불법투기 적발건수가 줄어들었는지, 과태료 부과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사실은 CCTV가 불법투기 저희도, 저도 약간 생각해 볼 부분이 있기는 한데 CCTV가 있으면은 움찔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약간 의식을 해가지고 투기하는 부분이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보고 실질적으로 부과를 했다든지,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올해 과태료 부과 건수는 28건에 한 300만 원 정도 부과를 했는데 사실은 CCTV가 조심하는 그런 분위기는 있는 거고 사람 얼굴만 가지고는 대상자를 특정 짓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렵고. 차량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버려진 폐기물에 어떤 정보가 있어야 찾아서 과태료 부과라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일단 경각심을 갖는 효과는 조금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폐기물 과태료 부과 건에 있어서는 그렇게 효율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면 CCTV 자체가 경각심.

주로는 그쪽으로 보고 있고 차량을 이용한다든지 하면은 저희들이 차량번호라든지 이런 거를 해가지고 조회를 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뭐 안 버리는 게 제일.

예.

예, 맞습니다. 그리고 160페이지에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건조기에 대해서 나와 있던데 사실은 가정에도 건조기가 보급이 되면 진짜 편하고 좋고 그래서 제가 한번 들여다 봤는데 여기 2013년도에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먼저 제일 처음에.

예.

설치가 돼가지고 이게 지금 고장 빈도가 얼마나 나는 겁니까?

지금 그 건은 그러면 담당 팀장님께, 저희도 이게 지금 음식물 처리시설에서 하는 거라서 담당 팀장님께 마이크를 돌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청소시설팀장 이명구입니다. 고장 빈도라고 하시면 우리 시는 지역 특색 상 염도가 좀 높아가지고, 음식물의 염도가 높아서 부식이 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게 내구연한이 사실 10년에서 13년 정도 되는데 내구연한이 얼마 안 지났지마는 부식이 좀 많이 발생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빈도까지 말씀드리기에는 지금 자료가 좀 부족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염분 때문에 고장 빈도는 사실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장이 났을 거란 말이에요? 기계가 안 돌아가지고 그랬을 경우에 상황이 어떤 상황이 일어났습니까?

고장이 났을 때 어떻게 대체.

며칠 만에 고쳤다든지 고치는 데 힘이 들었다든지.

고장이 나면 우리가 대부분 이 시설물 고칠 수 있는 데가 사실 국내에 몇 군데 없습니다. 그래서 부산 쪽에 한 군데 있어서 그쪽이랑 연결이 잘 돼 있어가지고 고장은 바로바로 고치는 방향이 있고요. 한 일주일 이내로 고치고 있습니다.

그 일주일이라는 기간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사실 음식물도 집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빨리 안 버리거나 이러면 주변에 악취가 난다든지 벌레가 끓는다든지 이런 경우들도 많은데 지금 이 기계를 보면 교체해야 되는 기간이 있거든요. 지금 보면 12월에 교체 준공이라고 돼 있는데 이 준공을 하거나 기계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기간이 얼마나 걸리고, 그다음에 그 상황적인 부분 대처할 수 있는 걸 감안하고 계십니까?

지금 구 건조기랑 예비건조기 두 개가 지금 있거든요. 지금 교체하는 것은 구 건조기고 구 건조기 교체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은 6개월 소요될 걸로 판단되고 있고요. 6개월 동안에는 예비 건조기로 우선 돌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조기 교체 기간이 12월이라서 그나마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안 계시니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할 때 각 팀에서 팀장님들이 그냥 답변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언제나 기후와 생활의 변화에 따라서 좀 힘든 파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저는 환경미화원분들께 굉장히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하시는 모습 보고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157페이지 보면 환경미화원 그분들이 폭염이나 안전사고 예방 있을 수 있잖아요,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예방 대책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체크리스트를 하고 계시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 그거부터 답을 먼저 듣겠습니다.

지금 폭염주의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온열질환 이런 부분에서도 매우 신경을 많이 쓰고들 계시고요. 그 대비해가지고 쿨토시, 생수, 보냉백 이런 것들이 지급이 되었고 지금 조끼, 냉각조끼는 구매계약을 갖다가 의뢰를 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그리고 너무 더운 시간에는 피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이제 한 12시나 2시쯤에 쉬시기는 하시지만 늘 하시는 말씀이 앉아서 쉴 데가 없어서, 눈치가 보여서, 이런 부분들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일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잠시 앉아서 쉬는 것조차도 눈치를 보는 그런 부분들을 호소를 좀 많이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한번 고충 여부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참 중요하겠다란 생각이 듭니다. 골목길 청소의 날 운영에 있어가지고 저도 이날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저희도 청소를, 환경정화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눈이 딱 들어갔었거든요. 골목길 청소의 날 운영하는 목적이나 사업 시행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대상이 아주동이나 상문동이나 이런 밀집 지역 상가나 원룸 이런 곳에서 진행이 되는 건지 되게 궁금했습니다.

골목길 청소의 날 이거는 매월 둘째 주 금요일을 지금 지정을 해놓은 상태긴 한데 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체 회의 때라든지 아니면 일반 주민들하고 같이 면·동 별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서 상문동이나 아주동뿐만 아니라 전 면·동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한다고 말씀을 방금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하는 거는 제가 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마 대부분, 아마 대부분 각종 주민자치회나 이·통장 회의나 이런 식으로 회의나 모임이 있으실 적에 그분들과 같이하고, 캠페인 성격 위주의 어떤 내용이 더 많은 것 같고 청소라든지 이런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하는 거라서 그런 부분이 더 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확산을 위해서는 좀 더 시민들에게 동참할 수 있는 홍보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치회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해주시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확산이 되려면 시민들의 홍보도 함께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2026년 12월에, 12월이지요? 환경정비분야 면·동 평가, 우수 면·동 표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지표와 기준으로 실시가 되어지는 건지, 그리고 우수 면·동은 어디인지, 그리고 인구 규모나 예산, 인력 여건에 따라서 평가가 이루어지는지, 동일한 기준에서 평가가 이루어지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궁금합니다.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평가지표나 평가계획을 연초에 수립을 해서 면·동에 내용을 다 보냅니다. 그중에, 일부 내용 중에 하나가 골목 청소의 날 이렇게 운영하는 것도 있고 각종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있는데 그거는 전 면·동에 같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고 매년 연말에 시상을 통해서 면 중에서 우수, 최우수 3단계로 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 해서 3개 면·동을 각각, 해서 총 6개 면·동에 대해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열악한 면·동 같은 경우에 불리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기는.

열악한 면·동은 지금 잘은 모르겠는데 다들 잘하고 열심히 하고는 계십니다.

그래서 비교 지표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한번 제가 참고 요청 부탁드립니다, 자료.

예,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에 추진실적에 보시면 매립장 및 인근마을 방역 100회를 해가지고 주 2회, 2~3회 이루어진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방역 실행을 하고 계시는 걸로 보여지고.

제가 어제 확인해 보니까 매일 하고 계신다 합니다.

그러니까요. 100회면 많은 횟수인 것 같습니다. 기상 상황이나 해충 발생 시기에 따라서 횟수는 좀 달라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탄력적으로 조정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진행, 획일적으로 정해져 있는 대로 운영 되어지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

방역 말씀이십니까?

방역, 예.

방역은 지금 주민들께서 요구하시면 가서 바로 방역을 갖다 하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지금 거의 매일, 한내마을하고 석포마을 같은 경우는 거의 매일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민원사항이 들어왔을 때?

들어왔을 때도 가기는 하는데 그래서 거의 매일, 지금 주 2~3회라고.

탄력적으로 이루어지신다는 말씀이신거죠?

예.

감사합니다. 162페이지 보시면 폐가전 이거는 아마 의약품하고도 좀 관련이 있겠습니다. 폐의약품하고 폐가전.

이거하고 폐의약품은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는데 내용이 여기에서도 보면 저희가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서비스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이런 홍보적인 부분도. 저는 이제 큰 차가, 트럭이 오는 거를 아파트 안에 들어오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아, 저런 것도 있구나’, ‘저게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지?’ 이런 의문이 좀 생겼었었거든요. 그래서 공동주택뿐만 아니고 무상수거 서비스 이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쪽도 있을 수 있잖아요. 다가구나 다세대주택이나 고령층이라든지 안 그러면 취약계층의 가구에 있어가지고는 홍보나 접근성이 조금 그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폐가전 같은 경우에 대형폐기물로 해서 저희들이 보통 배출신고를 한다고 하면 대형폐가전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대형폐기물로 배출하는 게 있고 그리고 일반 다가구 주택이나 이런 데에서도 지금은 이 시스템을 갖다 이용을 해서 충분히 활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지금 면·동에도 수거함이, 중소형 수거함을 갖다가 배치를 해놔서 폐가전을 버리는 데 크게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한번 확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주천에도 버려지는 것들이 많거든요, 청소를 나가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나 쉽게, SNS 홍보를 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지만 홍보가 주민들에게 밀착하게 와 닿아야 되잖아요, 피부로.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냥 상습적으로 버리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는 곳도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지역을 조금씩, 능포나 장승포나 산에 가시면 산 중턱에도 많이 버려놓고 가십니다. 그런 부분들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경습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도 많고 하니까 저는 한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음식물 분리수거해서 음식물과 일반 쓰레기가 분리가 많이 됐어요, 옛날 초창기 때는. 음식물은 노란 통에 이렇게 칩을 꽂아서 각 집집마다 노란 칩이, 항상 통이 많이 그렇게 있는데 요즘에는 장평에 원룸촌에 살고 있는데 노란 통이 거의 안 보여요. 음식물을 식당 같은 데는 음식물 대형 통 같은 걸 가지고 칩을 꽂아서 하는 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음식물하고 일반 쓰레기하고 혼합을 해도 우리 거제시청에서 허용을 하는 건지, 또 소각시키는 데 문제가 없는지 답변 좀 해주세요.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이 원칙이고요, 그리고 분리배출하는 게 맞습니다. 원룸에서 종량제봉투에 혼합배출하는 경우가 조금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소각하는 데는, 일단 다 소각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분리배출하는 게 맞습니다, 그거는.

분리배출은 맞는데 소각에 큰, 아주 많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일정 부분을 묵인을 해준다, 뭐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분리배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홍보, 계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아파트 단지 같은 데는 어차피 그런 게 딱 준비가, 통도 준비가 돼 있고 한데 원룸촌에 가보면 요즘에 음식물을 담는 칩도 없고, 그 노란 통 자체가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다시 활성화시킬 방법이 아니면은 어떻게 자동적으로 음식물을, 음식물만 모아서 한 곳에 집중적으로 수거할 수 있는, 곳곳의 개별적인 음식물 통 말고 일정 부분의 음식물만 수거해가는 공용 음식물 수거함을 비치를 한다든지. 그래서 그 통만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나. 물론 개인적으로 다 준비를 하는 것이 맞는데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말입니다. 문제가 안 된다면 그냥 넘어가도 되겠는데. 일차적으로는 궁금했던 게 음식물의 노란 통 자체가 없어졌는데 그걸 책임을 다 주민들에게 돌리기 전에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관리가 안 되면 시 차원에서 어떻게 방법을 좀 구상을 해 줬으면 좋겠다, 주민들만 압박을 하지 말고.

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민을 좀 해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건설 현장에 자원순환과에서도 슬러지 담당하죠?

건설폐기물 말씀하십니까?

예, 건설폐기물. 슬러지.

건설폐기물에 슬러지가.

그거는 우리 자연순환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그게 폐기물로 처리가 돼서.

슬러지라고 하면은 우리가 하수를 처리하고 남은 찌꺼기를 하수 슬러지라고 합니다.

예, 남은 찌꺼기.

그거는 저희가 부속화 시설하고 건조화 시설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속화는 거름으로 처리하고 건조화는 건조화를 시켜서 슬러지를 다시 위탁 처리하고 있고 상하수도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 그게 상하수도과입니까?

아니지, 하수운영사업소.

건설 현장에 차량이 들어갔을 때.

건설 현장에서는 하수 슬러지라는 게 없는데.

타이어, 건설 현장에 차가 들어갈 때.

세륜시설 말씀입니까?

예, 세륜시설. 세륜 담당이 자연순환과 아니에요?

저희가 아니고 그거는 건설 담당, 건설, 건축으로 봐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자연순환과하고 상관이 돼서 저희가 한번 자연순환과에서 나와서 슬러지 처리 문제, 폐기물 처리 문제로, 그게 폐기물이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도 이쪽 관할이 아니에요?

사업장폐기물 팀장 성지경입니다. 내나 건설업체에서 세륜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안에 내용물은 폐기물 맞습니다.

관리하는, 맞잖아요.

예.

그런데 왜 아니라 합니까?

그게 아니고 세륜시설 바퀴에 묻은 걸 폐기물이라는 게, 약간 위원님하고 제 생각이 슬러지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마.

그것을 우리가 부를 때 슬러지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차량 바퀴에 붙은 흙먼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륜기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별도로 관리를 하시잖아요.

예.

그게 관할 부서가 맞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 부서에 지금 우리 거제에서 이렇게 관리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일반 건설업체는 거진 다 세륜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폐기물을 처리해 주는 곳이.

우리 거제시 관내에서는 이 폐기물 처리하는 업체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어디로 처리를 하죠?

지금 일단 폐기물은 관외로, 폐기물 매립시설이라든지 사업장 폐기물 처리하는 곳으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하는 것은 거제시청에서 건설 현장에 세륜기를 통해서 발생된 폐기물 처리를 잘 안 하고 있다, 이 부분을 제가 지적을 좀 하고 싶은 겁니다. 관내에서도 관리하는 부분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발생된 폐기물들을 대부분 건설 현장에 포크레인 땅을 파서 매립을 다 해버려요. 그것은 폐기물로 처리가 돼서 별도로 관리가 되고 정리가 돼야 되고 그 또한 기록까지도 다 남겨야 되고 어떻게 처리돼야 된다는 것까지도 제가 알고 있고 기록도 돼야 되고 사인도 들어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 현장에서 발생된 그러한 폐기물들이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매립을 하는데도 거제시에서는 관리를 잘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전화를 몇 번 했는데도 확인도 해보지도 않고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제가 몇 년 전에 계속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일반적으로 세륜시설에서 나오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거진 토사물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들이 물질 자체에서 오염 물질을 검사를 해서 기준이 넘게 되면 저희들이 처리 업체에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타이어를 씻기 위해서 물뿐만 아니라 약품이 들어가서 씻는단 말이에요, 차를 씻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차에 오염된 슬러지하고 이물질들이 특수폐기물로 처리가 돼서 별도로 관리가 돼야 되는데도 그걸 관리를 하지 않고, 처리를 하지 않고 특정 업체를 보내서 땅에 매립을 시키고 있는데도 그걸 가만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그걸 지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으시냐고요.

저희들이 건설업체 현장을 점검을 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야기를 많이 하면 길어지는 관계로 앞으로 이쪽 부분에 건설 현장 앞으로 계속 생기는 데 폐기물을 관리해야 될 관할 부서에서 그런 안일한 자세, 적극적으로. 다른 폐기물도 다 같은 폐기물 아닙니까? 그거를 외면해야 되고 다른 거는 챙겨야 되고 그런 법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전에 질문이 있었는데 불법폐기물에 대해서 CCTV도 설치도 하고 처리를 157페이지 보면 18건을 하셨다는데 18건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셨죠? 적발된 18건에 대해서.

아, 28건.

예, 28건.

과태료, 그 치우는 거는 과태료 부과 처리 합니다. 부과 처분으로 합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해서 받았습니까?

예, 지금 체납은 1건이 있고요. 미수납이 19건인데 체납 1건 있고 나머지는 아직 납기가 미도래된 거고 그렇습니다. 대부분 받고 있습니다.

받는데 어떤 형태로 고지를 했죠?

고지서 사전통지하고 저희들 과태료 부과 절차에 의해서 통지하고, 고지서 발부하고 이렇게 해서 수납하고 있습니다.

아는데 그게 본인들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잠복근무라도 이렇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범인들을, 범인이라고 하면 표현이 그런데.

CCTV에 보면은 그분들이 버린 그 내용들이 영상이 있잖아요. 그걸 근거로 해서 본인들한테 이렇게 행위가 발견이 되었다, 과태료 부과할 때. 그 내용하고 같이 고지를 하면 이의신청을 갖다가 하시면은 내용을 받아들일 수도 있는 부분이고 없으면은 이제 납부 하시는 거고.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고지가 되고 또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그 부분이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은 벌금이라든가 어떤 형태로든 고지를 해서 자꾸 강력하게 처벌을 역시 받을 수 있구나, 이런 것이 공지가 돼야만이, 보여주기식 카메라보다는 고지가 되고 처벌을 받는구나, 라는 것을 자꾸 인식을 해야 개선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불법폐기물 이런 것들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경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재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불법투기 예방한다고 CCTV 설치 지금 진행 중이죠? 12대가 다 설치된 겁니까?

예, 다 되었습니다. 올해는 다 설치가 완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덕포, 옥포 덕포 가시면 방파제 있지 않습니까? 방파제는 낚시꾼도 많이 오고 일반인들 바람 쐬러도 많이 오는데 들어가자마자 쓰레기가 엄청 많이 던져져 있거든요. 중요한 거는 시민들이, 주민들이 냄새가 나고 불편한데도 호소를 할 데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체크하셨다가 그 근처에 설치, CCTV가 안 되면은 표시판 같은 거 있잖아요, 알람 표시판인가? 그런 것도 하나 설치해가지고. 사실은 방파제에 관광객도 많이 오고 있거든요, 지금. 오자마자 쓰레기랑 친구할 순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거 좀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제가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159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주민숙원사업인 마을별 기반 시설 정비 공사라고 돼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 공사를 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한내마을 같은 경우에는 안길 정비공사를 했고요. 석포마을 같은 경우에는 구거 정비공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일반회계 보면은 주변영향지역 방역관리라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관리 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보면은 가구별 방역물품 지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마을단위 방역 관리를 정기적으로 소독을 하고 해충방제 등도 같이 이뤄지고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시설팀장님께서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시설팀장 이명구입니다. 여기 방역물품은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홈키파, 그걸 보급해 주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거를 저희가 물품을 구입할 때는 저희 마음대로 정하지는 않고 주민지역협의체 위원들하고 협의해서 물품을 구매하고 있어서 지금 여기 방역물품은 쉽게 말하면 홈키파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연 몇 회 정도 지급해 주고 있을까요?

여기 예산액 1000만 원 잡혀 있는데 연 1회에 한꺼번에 다 사가지고요 필요한 사람들이 직접 들고 가거나 아니면 세대에 보급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어르신들 말로는 어떤 때는 주고 어떤 때는 안 주더라, 그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골고루 분포를 잘해서 보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시설에 의해서 그 주위에 있는 시민들이 참 많이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1페이지 보겠습니다. 1회용 컵 줄이기 공공청사 내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도란도란 카페 텀블러 사용 이벤트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좋다고 생각합니다. 9월에 추진 예정인 시청 내 1회용품 사용현황 및 반입 실태조사를 정확한, 중요한 기초가 될 텐데요. 향후 어떤 항목을 중점으로 조사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거는 저희 재활용팀장님께서.

재활용팀장 송치헌입니다. 지금 우리가 정확한 지표는 나와 있진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카운터, 그러니까 텀블러 세척기 이런 도입을 해가지고 그에 대한 이용률, 거기 이용률이 아마 주 지표가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매출에 대한, 더블루 카페에 대한 매출 내역에 보면 텀블러 사용이라든지 아니면 다회용 컵 사용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가지고 반입 실태를 조사할 것이고, 그리고 외부에 오는 부분이 사실상 문제가 됩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막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직원들 홍보나 교육을 통해가지고 줄여나갈 수 있게끔 노력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163쪽에 사업장폐기 관리 강화에 보시면은요, 사업장폐기물 관리에 보시면 지도·점검이 올해 28건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체 관리대상인 1,383개소를 감안 하면 지도 건수가 너무 작다고 생각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혹시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정기점검 주기로 별도가 있는 건지 아니면 사업장 위주로 선별하여 점검하는 방식인지 어떤 방식으로 돼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장폐기물 팀장 성지경입니다. 저희들 폐기물 관련해서 업체가, 점검해야 될 대상이 한 1,400군데 정도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지도·점검뿐만 아니고 인허가도 같이 지금 보고 있다 보니까 조금 대상업체에 비해서 점검 수가 좀 적은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폐기물 인계, 인수라든지 이런 거를 사이트상에서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업 위주로 점검을 좀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폐기물은, 일반쓰레기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들 생활에 밀접하지 않습니까? 생활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나와야 되는 건데 폐기물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하고 어려움을 겪는다면은 많이 힘들지 않을까요? 바라보는, 바라보는 시선들이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좀 잘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김영규 시의원입니다. 이번에 상임위를 이쪽으로 옮겨서 궁금한 게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앞에 많은 분들이 했던 부분은 좀 빼고 우리 팀장님이 또 오셔서 자료도 잘 제공을 해주셨는데 그 외의 것들을 조금 물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56페이지 먼저 보겠습니다.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1구역부터 6구역까지 관련돼서 자료를 가져오셔가지고 제가 자료를 잘 봤습니다. 그런데 대형생활폐기물 관련된 자료는 빠져 있습니다. 그거 나중에 추가적으로 좀 주십시오. 밑에 보면 추진실적에 보면 생활폐기물 대행료 정산검사 용역을 했습니다. 결과 나왔습니까?

예, 결과 나왔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웬만한 건 자료로 넘어가겠습니다. 157페이지 보겠습니다. 157페이지에 우리 차량, 관용 차량 현황에 노면살수, 노면청소, 집게차, 불도저, 굴삭기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좀 빠진 것 같고 소형, 대형이 우리가 가져온 자료에 비해서 차량 대수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소형은 3개고 대형은 10대로 자료에는 돼 있었거든요. 이 차이가 나는 게 뭡니까? 정수 물품에 등록된 것만 이겁니까? 아니면.

이거는 지금 저희들 청소행정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량을 갖다가 넣어놓은 거고요. 자원순환과 전체 차량은 31대로 해서, 31대입니다. 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매립장하고.

자료제출에 29대로 돼 있었는데. 31대입니까?

예,

그러면 그거 다시 변경된 거 갖다 주십시오. 그리고 밑에 보면 불법투기 예방 및 홍보 전개 관련해서 우리 홍보물 제작을 4종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 초선의원들도 많고 저도 여기 처음이다보니 홍보물 자료로 좀 우리 위원들한테 배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5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58페이지에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련해서 수거체계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도 그림이나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것도 하나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수거체계가 어떻게 된다는 게 파악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5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우리 한내마을하고 연초에, 하청에 석포마을, 우리 지역구다 보니까 지역구 의원들이 여기 위원회에 있어서 항상 보고를 받고 관련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나 주민숙원사업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좀 바라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 관련해서 금액이 매년 얼마로 한정이 되다 보니까 그게 좀 단계로 나눠야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석포마을 같은 경우에는 가보면 마을의 안길로 들어가는데 꾸불꾸불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도로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의견을 나눠가지고 단계별로, 금액이 많을 수 있으니까 단계별로, 부분별로 해서 그 부분이 주민들 가장 바라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다 하셨고 많이 하셨고, 뒤에 16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석포에 폐기물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교체 관련해서 침출수가 뭐냐, 좀 궁금해서 또 찾아봤습니다. 쓰레기 폐기물에 나오는 그 오염물을 그냥 침출수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특별한 게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우리가 18년을 지금 사용하고 이제 변경을 하게 되는데 법정 내용연수가 몇 년입니까?

침출수 처리기 법정 기한.

너무 오래 사용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는 일단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게 100이지 않습니까? 100톤인데. 우기 때, 최근에는 우기 때 비가 엄청 많이 오다 보니까 하루에만 해도 100㎜가 넘게 나오는 서울이나 우리 거제도, 작년하고 재작년에 비가 하루 만에 어마어마하게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100톤으로 가능한 건지. 그러니까 예전에는 100톤이 전혀 문제가 없었을 건데, 최근에는 집중호우가 한 번에 일시적으로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는지.

저류조가 2,000톤이 있어가지고 한꺼번에 100톤 이렇게 하루에 처리하는 용량이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처리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뀌는 게 제가 내용연수를 물어본 게 방류하면서, 예를 들어서 초과된 사례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두 번째는 환경청에서 그렇게 해라, 해서 지시가 내려온 게 있었다든지.

그런 거는.○김영규 위원 그런 거는 없이?

최근에 보면은 점점 기술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옛날에 18년 전에 비례해서는, 비교해가지고는 아마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업데이트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제거하는 제거물도, 범위도 좋아질 거고 여러 가지 비교데이터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예전에 대비해서. 사용 전력이라든지 유지비라든지 이런 거 검토를 하셨을 것 같은데 그거는 나중에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65페이지, 폐기물 매립장 관련해서 석포에 있는 폐기물이 지금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1단부터, 제가 바닷가 쪽에, 바깥 쪽에 있어서는 못 보기 때문에, 보니까 1단부터 해서 9단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전체적인 처리시설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1일 기준으로 해서 200톤인데, 매립기간이 주신 자료에 의하면은 02년부터 40년이 아니고 35년까지 되어있던데요?

10단을 갖다가 올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40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는 40년이고.

예.

매립기간은 지금 여기 주신 자료에는 35년까지로 되어있거든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 있고. 폐기물 반입 현황에 밑에 한번 보면 우리가 이제 총반입량이 전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현재는 5월 기준이긴 하지만 많이 줄었는데, 우리 공사장 생활계획 관련해서는 대비해서 상당 비율이 높거든요? 이게 이유가 있는지, 혹시 이유 같은 게 좀 분석이 조금 됐습니까?

아니요, 아직.

공사장생활계만 유독 폐기물이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가 최근 공사가 아파트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가요?

리모델링하거나 해서 한꺼번에 다량으로 폐기물이 좀 발생하면 별도로 종량제봉투나 이런데 담아서 버리지 않고 별도로 롤온 박스 같은 거 빌려서 거기다가 버리니까 그게 지금 공사장 생활폐기물이거든요. 그런 리모델링이나 그런 걸 하면 주로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아마 그게 별도로 늘어난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는 지금 제가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게 옆에 김경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사장폐기물하고 약간 연결은 안 되는 건가요?

다릅니다. 그거는 건설폐기물이고.

완전 다른가요?

예, 지금 말씀하시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일반 가정집에 리모델링을 소규모로 한다든지 인테리어 한다든지 하면 발생하는 그런.

가정집 용이다?

예, 상가나 이런데도 소규모로 하는 인테리어 할 때 보통 발생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지금 석포 폐기물매립장을 하면서 사등하고 신현에 있는 폐기물매립장을 지금 안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는 용도를 지금 어떻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거기 밑에 토지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지금 오염이 안 됐습니까? 그거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특별하게 사용계획은 없고 아직까지 계속해서 매립장으로 관리를 갖다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라도 관리, 유예, 사용계획이나 뭐 이런 건 없는가요? 그러면 계속 그걸로 사용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그걸 다른 걸로 사용을 하려면은 도에 매립 사용종료 승인을 갖다 받아야 되는데 아직 그게 도에서는, 도 관내에서는 지금 매립장 사후관리 종료 신고가 승인된 경우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매립장으로 관리를 갖다가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여기는 그러면 침출수 처리시설은 어떻습니까? 여기도 오래된 거 아닙니까?

있습니다.

역시 오래된 게 아닐까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18년 사용하는 거에 대한 법정 연한이 있는 건지, 그리고 더 오래됐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업그레이드나 아니면은 수리,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건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 부분은.

예, 한번 검토를. 소장님 좀 하시겠습니까?

사실은 완료된 매립장에 대해서는 30년간 계속 유지관리를 합니다. 침출수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기계 부분도 우리 직원이 아마 점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침출수도 분기에 1회, 토양에 대해서도 1년에 한 번씩, 그리고 5년에 한 번씩 주변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거기 안전한지, 환경적으로. 이런 걸 계속해서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포 매립장이 자료제출은 35년인데 왜 40년이냐고 한 거는 현재는 10단을 사용하고 있고 한 단에 대해서는 한 5년간 사용하고 있고 향후에 13단까지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만들 때는 35년으로 계획을 했는데 매립이 어느 해는 많고 어느 해는 작다 보니 지금 시점으로부터 3단을 더 매립할 수가 있고, 한 단을 하는데 한 5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향후 한 15년, 26년이다 보니까 한 15년 계산하면 한 2040년까지는 매립을 할 수 있겠구나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석포의 마을에 계신 분들은 이거 끝나면 절대 안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3단 더 올라간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계획 자체가 40년으로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하면 50년까지 되는데. 거기 계신 분들 다 돌아가실 때까지 그거 한다는 걸 알고 계시면 아마 좀.

원래 13단까지는 당초 계획이 됐던 건데 단지 쓰레기양에 따라서 기간이 뭐 40년, 35년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알기로도 석포마을하고 거기도 다 13단까지는 당초 계획대로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알고 계신지. 모르실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제가 거기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제발 좀 없으면 좋겠다, 끝나고 나면 우리 절대 안 할 거다,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면 그분들 다 살아계시기 전에는 안 된다는 말씀인데. 일단은 소통을 잘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157페이지 관련해서 간략하게. 요즘 가면 갈수록 우리 생활환경이, 주변이 좀 많이 깨끗해지는 거는 사실입니다. 우리 과에서도 열심히 해주고 노인 일자리도 생겨서 쓰레기를 매일 같이 줍기 때문에 생활환경 많이 깨끗해지고 있는데, 우리 노면청소차도 자주 보여요.

예.

특히 요즘, 작년부턴가 더 자주 보이는 느낌을 내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면살수차는 용도가 뭔가요?

살수차, 도로 청소가 주 용도기는 하고요. 요즘 같은 경우에 폭염 시에는 그 역할도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먼지 씻는 용도도 되겠지만 폭염에 주변 상가 지역에 열을 좀 낮추는, 그런 효과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객들이 몰리는 지역들은 살수차가 좀 자주 와서 살수를 해서 기온을 좀 떨어트릴 수 있도록 조금 더 여름에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미화원들 인력배치는 면·동이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과에서 직접 배치를 하나요?

면·동에 배치하는 것은 과에서 직접 인원 배치는 합니다.

이게 면·동에 다 배치가 되어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면·동에 배치가 되어있고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면에서 자체, 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인력을 뽑습니다.

주말 전담 가로청소 환경미화원은 어디다 배치를 하죠?

그거는 전 면·동에 지금 한 분씩.

주말에 나와서 출근을 해서 쓰레기 방치라든지 이런 걸 처리를 하게 되네요?

예.

그러면 18명인 거 보니까 면·동에 1명씩인데.

예. 각 면·동에 1명씩.

주말 같은 경우에는 일단 동 지역보다는 관광객 또는 낚시터 주변 이런 데 폐기물이 더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조금 더 치중을 해서 배치할 계획은 없나요?

그거는 지금 저희들 기동 수거대.

방파제 쪽이나 이런 쪽 있지 않습니까.

해양쓰레기 쪽은 또 그쪽에서 바닷가 쓰레기 쪽은 또 담당을 하고 있어서 그쪽에서 좀.

해양쓰레기 담당은.

해양항만과.○김동수 위원 주말에 합니까?

그러니까요. 주말에 낚시터나 관광지 주변, 이런 데 쓰레기가 관광객들이 버리고, 낚시꾼들이 그냥 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월요일 날 분명히 치우기는 하지만 토요일, 일요일 이틀이라도 많은 사람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하거든요. 그런 거 한번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CCTV, 이동식 CCTV가 168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가끔 가서 보면 작동을 안 하는 것들이 좀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

어떻게, 수시로 점검을 해서 작동 여부를 점검을 합니까? 아니면 민원이 들어와야 가서 점검을 합니까?

면·동에서 그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고장이 나면 모아서 이렇게 관리업체에다가 의뢰해서 수리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일단 필요에 의해서 민원이 자주 발생하니 고정형은 없고 이동식을 설치해서 불법투기를 막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용도대로 할 수 있도록 돈 들여가 산 건데 그냥 폐기물처럼 세워놓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요즘 인도에 불법폐기물 투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요즘도 많이 신고가 들어옵니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인도는 저희가.

안 하고.

인도 관리원이 있어가지고 요즘 많이 양호해졌고 있는 거는, 저희가 인도 관리원이 치울 수 있는 거는 즉각 즉각 치우고 아까 말씀하신 대형폐기물 같은 거는 양이 많을 때는 저희가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연순환과 소관인가요?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에서.

예.

국장님이 잘 아시겠네요. 센스가 넘치시네. 자 이제 그거 관련해서요. 폐 야구장이나 또 회사가 부도가 나서 운영을 하지 않는 그런 곳에 사업장 폐기물이 방치가 돼 있다면, 사업장이 주인이 없고 실종이 됐든 행방불명이 됐다든지 그럴 경우에. 사업장 안에 폐기물이 좀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저 폐기물을 그냥 둬서는 환경오염과 또 바다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겠다, 민원이 들어오면 그 폐기물 좀 치워야 되겠죠?

예 치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현장을 한번 보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해당 지역은 굴 양식업을 많이 하고 있는 산달도입니다. 특히 지정 해역이죠? 미 FDA 지정 해역으로서 우리가 자랑하고 홍보도 하는 그런 해역인데, 바다와 접한 물양장 같은데 폐기물이 잔뜩 방치돼 있다면 분명히 치워야 될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있으면 주인보고 행정지도를 하겠지만 그런 상황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자료까지 드리겠습니다. 확인 한번 하시고 그 폐기물이, 지금 곧 또 태풍 소식이 있는데 태풍 오면 다 쓸려 내려갑니다. 현장 확인하시고 환경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신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신수정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158페이지에 폐의약품 수거함은 현재로 많이 그걸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추가 설치 부분도 밑에 향후계획에 있고 그런데 폐농약 수거함은 총 7대가 있다, 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7대가 어디에 설치가 되어있는 겁니까?

둔덕 면사무소하고 사등면 6개 마을에 설치가 되어있는데 저희가 폐농약 수거된 걸 갖다가 확인해보려고 보니까 폐농약이 없어요. 농민들께서는 알아보니까 거의 끝까지 사용을 하신답니다. 그걸 안 버리시고. 그래서 폐농약 수거함에 빈 비닐봉지, 폐농약 봉투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사등하고 둔덕으로 두 군데만, 면에만 있는데 혹시 다른데도 지금 많이 농사를 짓고 있고 한데 다른 쪽에는 없습니까? 추가 설치 부분도 아예 없어가지고.

농약 수거함은 그러니까 놔둬도 농약을 버리는 사항이 없어서 추가로 설치해야 할지 여부는 조금 더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면사무소를 통해서도 버릴 수가 있고.

그러면 한 번 사용하면 이걸 다 소진을 한다, 라는 거죠? 아무튼.

농약 병은 저희가 폐기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로 수거를 하고 있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아까 13단까지 증축이 당초 계획이라고요.

예, 원래 계획이 매립장이 13단까지.

원래 계획은 13단까지이나 그렇게 증축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13단 이상은 더 하지 않도록.

까지. 13단까지도.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이게.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폐기물 매립장은 사실은 다들 그런 시설이라고 해서 있긴 한데, 어쨌든가 계속해서 이걸 늘려서 폐기물 매립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하나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오늘 아까 그 바퀴 세척하는 시설, 한번 확인을 할게요.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이거 잘 답변할 수 있는 팀장님이 해주시면 되고요. 건설이나 토목 현장에 바퀴 세척 시설을 하는데 그 현장은 여기 부서가 아닐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럼 그 세륜시설은 바퀴 세척하는 그 시설에서 나오는 거는 여기 팀에서 담당하는 건가요? 그러면 모든 세륜시설을 설치하는 데는 팀장님이나 담당 부서에서 다 확인이 되어야 되네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지금까지 안 됐다는 얘기신 건가요? 아니면 그게 오염물질이, 우리가 갖고 와서 확인을 하니 오염물질이 아니라서 그랬다는 건가요.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세륜시설을 우리 팀에서 확인하고 담당한 팀이 맞는데 많은 그런 시설들이 있었어야 되고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팀에서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어느 현장이 생기면 새로 생겼다, 그러면 팀에서 나가. 그 이후에 진행 과정을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폐기물 배출자 신고되는 곳에 전부 다 나가서 확인을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 저희들이 신고받은 부분에서 신고 내용이 누락됐다든지,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 163쪽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금방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제 질문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을 맞게 하는지. 세륜시설 설치 어디에 현장에 설치되어 있다 해요, 아니 설치 됐는 게 아니고 어떤 현장에 생기면 당연히 세륜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을 나가보겠죠, 팀에서. 나가서 그럼 거기 바퀴 세척을 한단 말입니다. 하는 걸 보았다고요. 시설 있다고요. 그러면 그 시설을 확인한 이후에 팀에서 어떤 과정을 거치냐고요. 바퀴를 씻은 오염된 물을 어떻게 확인해서 어떻게 하냐, 뒤에 그런 게 없냐는 거죠.

그러니까 슬러지 자체를 기계 자체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의 양이 되면 자연적으로 지상으로 올려가지고 말리는 작업을 거치고 그 이후에 말린 폐기물을 보관했다가 폐기물처리업체에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을 우리 부서가 챙기는 거는 없는 거네요? 내 말은 몇 월 며칠 어느 현장에 세륜시설, 이런 자료들이 조금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 자료 챙기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은, 세륜시설은 우리 비산먼지, 아무튼간에 많은 환경오염과 관계되는 시설인데 저도 사실은 놓친 부분이긴 하지만 이거는 좀 챙기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서 다음에 자료 좀 볼 수 있고 어느 현장에 어느 세륜시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좀 파악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정리를 해봐 주십시오.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156쪽에 하나만 제가 질의할게요. 팀장님 폐기물 대행업체들하고 현장대리인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되어있는데 업체 대표는 이해가 되었고 현장대리인이라 하면 어떤 분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대부분은 업체 대표들하고의 간담회였습니다. 현장대리인은 거기 보통 들어가 보면, 현장대리인은 지금 사실은 다 대표님들하고 간담회를 갖다가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현장대리인이란 말은 들어보지 못했는데 제가 부탁을 좀 드렸던 적이 있어요. 업체 대표들하고만 간담회 하지 말고 현장 노동자들 같이 좀 간담회 하시라, 안 하고 계시지요?

따로 간담회를 특별하게 하지는 않고.

그럼 현장 노동자들의, 생폐 노동자들 목소리는 어디서 듣습니까? 누가 듣습니까?

저희들이 지난번에 현장점검 갔을 때 안전교육하고 계시는 노동자들 만나서 그분들의 의견들은 한 번씩 듣고, 이번에는 한 번 들었습니다. 그 시점에.

비정규직 센터에서 실태 조사한 거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러니까 저는 업체 대표랑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이랑 같은 자리에서 목소리를 내고 그런 목소리를 저희 부서에서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표는 대표들 따로 만나고, 노동자들 현장 가서 그들 목소리 듣고 이러면 그 실태조사에서 나왔던 불미스러운 일들이 해결되기가 어려울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사실은, 그런 중에 이런 기분 좋은 기사를 제가 본 게 뭐냐면 생폐 노정협의체를 발족한다, 뭐 이런 게 있고, 사실은 이렇게까지는 정부에서 하는 것만큼 우리 시가 빨리빨리 따라가면 좋겠지만 그렇게 업체 대표와 노동자들 같이 간담회를 하라 해도 안 했는데 정부에서 이런 일들을 한다 하니 우리 시도 조금 고민을 해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한번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간담회를 같이 하는 걸 시도라도 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경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냥 오늘은 대충 넘어가고 시정질문이나 5분 발언을 통해서 세륜기에 대한 책임을 좀 강력하게 물을까, 라고 고민을 했었는데 한 번만 더 부탁드리고 개선이 안 되면 더 크게 문제를 좀 삼겠습니다. 오늘 세륜기에 대한, 폐기물에 대한 담당이 자연순환과의 업무인지도 아닌지도 잘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고, 담당 팀장님께서도 이에 대한 매뉴얼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고, 체계적으로 이 업무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도 정확하게 설명을 지금 잘 못 해주고 계세요. 왜 이런 일이 있었냐 하면은 현장에 본의원이 되기 전에 민원이 계속 들어왔어요, 저에게. 현장에 가보면 세륜기가, 세륜기 차가 세륜기가 지나가는 모든 차량들의 타이어를 씻고 차를 세척을 해요. 밖에서, 도로에서, 이물질이 발생되고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걸러주는 그런 역할을 세륜기에서 해요. 그러면 그게 순수하게 물로만 깨끗하게 씻는 것이 아니라 그걸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 약품이 들어가요, 약품이. 그 약품으로 타이어를 씻고 차를 세척을 한단 말입니다. 거기서 생기는 이물질들은 폐기물로 처리가 돼요. 특수폐기물로 처리가 됩니다. 그 특수폐기물은 별도의 관리를 하는 특정한 업체에서 대장을 통해서 언제 입고가 됐고, 언제 폐기가 처리가 됐고 모든 것이 기록이 다 남도록 되어있어요. 그런데 건설 현장에서는 발생되는 비용을 축소하기 위해서 땅에다가, 건설 현장에다가 포크레인을 가지고 발생된 이물질들을 포크레인을 통해서 매입해서 덮어버려요.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제보를 받고 출동을 했어요. 거제시청 자연순환과에서 나와서 조사를 하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느냐, 그러면 어떻게 점검을 했느냐, 확인을 하니까 그런 적이 없단다, 자료를 달라, 폐기물 처리했던 것 과정, 몇 차례 했는지 자료를 달라, 하니까 민원에게 그 자료를 제공해야 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관리를 그렇게, 지금 우리 자연순환과에서 폐기물을 담당을 한다고 하면서 특수폐기로 취급되는 슬러지 문제에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를 해서는 안 된다,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더 문제가 확대되기 전에, 건설 현장이 계속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관리도 해주시고 체계도 해주시고 이중장부를 통해서 하지도 않았는데 폐기물처리업체하고 짜고 가라로 양식은 발생되지 않는지 이런 것도 좀 더욱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십사하고 다시 한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반충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기후환경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정원은 20명으로 기후환경과는 환경정책팀, 탄소중립팀, 대기보전팀, 수질보전팀, 생활환경팀 5개 팀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2페이지, 2040 거제시 환경계획 수립 용역 추진입니다. 이 용역은 환경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2040년을 목표로 환경여건 변화와 상위계획을 반영한 중장기 환경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 3월부터 2026년 8월까지로 사업예산은 9300만 원이며, 거제시 전역을 대상으로 2026년부터 2040년까지의 환경 관련 목표 및 지표를 설정하여 부문별 환경보전 계획 및 재정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25년 3월 용역을 착수하여 2025년 11월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올해 8월경 최종보고회를 개최한 이후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73페이지,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및 자연환경 보전입니다. 이 사업은 유해야생동물 관리를 통해 시민들의 농작물 및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를 9농가 1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수확기 피해방지단 32명을 구성하여 멧돼지 60마리, 고라니 56마리, 오리 10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또한 부상 야생동물 구조 33건, 생태계 교란생물 포획 3회 등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에 나와있는 산촌습지 환경정비 공사는 동부면 소재 산촌습지 데크 시설물에 오일스테인 도장공사를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기후위기 적응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경상남도 공모에 우리 시 실과 수요조사 후 노인장애인과의 사업수요를 반영하여 신청, 선정된 사업으로 예산은 공모사업 신청 부서인 기후환경과에, 추진은 노인장애인과에서 추진하는 예산과 집행이 이원화된 사항임을 미리 설명드립니다. 따라서 이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은 노인장애인과의 자료를 받아서 작성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진목적입니다. 이 사업은 기후위기에 취약한 지역이나 계층을 대상으로 기후위기 적응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026년도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의 사업위치는 둔덕면 하둔리 365-29번지 일원으로 사업비는 국비 1억 원, 시비 1억 원, 총 2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차열형 그늘쉼터, 그늘 산책로, 기후복지정보 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지난 6월 설계를 발주하였으며 10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공사 준공 후 11월에서 12월까지는 운영 후 시설점검 및 사후 모니터링을 통한 기능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2026년도 기후변화 적응 맞춤형 지원사업은 도비 1800만 원, 시비 4200만 원 총 6000만 원의 사업비로 거제시 관내 경로당 8개소에 시원지붕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올해 9월에서 10월경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시민과 함께 만드는 2050 탄소중립 기반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및 지역사회 대응력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2025년도 추진실적 이행점검을 했으며, 「기후위기 적응대책」 2025년도 추진실적 이행점검 결과 93.4점으로 매우 우수 결과를 받았습니다. 또 탄소중립포인트제 에너지 분야에 올해 6,780세대에 5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자동차 분야 모집목표량인 592대를 전량 모집 완료하였습니다. 민간산학 연계 ‘찾아가는 탄소중립 홍보부스’를 19회 운영하였고, ‘이 달의 탄소중립 실천기관’으로 3월에 NH농협 거제시지부, 4월은 한전 거제지사, 5월은 거제대학교를 지정·운영하였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일반시민 대상 맞춤형 찾아가는 환경교육을 14회 실시하여 39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을 철저하게 관리하여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업개요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인 대기배출시설 77개소, 비산·특정 160개소 등 688개 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대기배출시설 18개소를 지도·점검 하였고, 3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144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비산 먼지 발생사업장 및 특정 공사장에 대해서는 143개소를 지도·점검하였고, 5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413만 8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소음·진동배출시설 사업장 19개소, 악취배출시설 1개소에 대해 지도·점검하였으며, 실내공기질 관리 위해 다중이용시설 8개소, 어린이활동공간 10개소를 지도·점검하였습니다. 기타 지도·점검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이러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으며, 7월부터는 2026년도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석면피해 예방 및 지원강화입니다. 이 사업은 석면관리 강화를 통한 안전한 대기질을 조성하고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자를 신속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지난 2024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3년간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협회에 위탁하여 5월 말 현재까지 슬레이트 해체·제거에 43개동 1억 2000만 원을 실시하였으며, 지붕개량 17개동에 대해 신청 접수를 받았습니다. 석면건축물 지도·점검 40개소,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지정 및 감리 완료 보고 신고 수리 17건, 석면해체제거작업 및 석면비산측정결과 보고 신고 수리 및 공개 34건, 석면피해자 구제급여 19명에 대해 1억 18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석면관리강화를 위한 활동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수질 환경오염원 관리 강화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원을 관리하여 수질환경을 보전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우리 시 관내 폐수배출시설 127개소, 기타 수질오염원 201개소 등 8,974개소의 배출원 지도·점검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원을 관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폐수배출시설 23개소를 점검하여 6개소에 대해 과태료 240만 원, 개인하수처리시설 651개소를 점검하여 4개소에 과태료 272만 원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원의 지속적 관리를 위해 설날, 추석 등 연 2회 점검, 골프장 농약사용량 조사를 건기, 우기를 나누어 2개소에 대해 연 2회 실시할 계획이며 물놀이형 수경시설 26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은 하절기 1회, 토양오염 실태조사는 연 1회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환경오염 취약지역 및 관련시설에 대한 감시 강화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무공해 전기차·수소차 보급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올해 국비 100억 원, 도비 16억 원, 시비 25억 원 등 총 141억 원의 사업비로 무공해 전기차·수소차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기준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까지 추진현황으로는 전기승용차 500대, 전기화물차 93대, 전기승합차 1대, 전기이륜차 3대, 수소차 24대 등 총 621대 57억 70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9월에는 추가 보급량인 전기승용 100대, 전기화물 55대에 대한 공고 및 접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운행차 배출가스를 저감하는 사업으로 올해 2월부터 연말까지 국비 8억 원, 도비 2억 4000만 원, 시비 5억 6000만 원 등 총 16억 원의 예산으로 808대의 운행차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기준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는 714대 12억 원, 매연저감장치부착에 21대 6000만 원, 건설기계엔진교체에 11대 1억 8000만 원, 건설기계 전동화개조에 2대 7000만 원, 보증기간경과장치 성능유지비에 60대 300만 원입니다. 5월 말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176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1대 등 177대 3억 41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1페이지, 깨끗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운영입니다. 공중화장실 현황을 보시면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은 수세식화장실 134개소, 재래식화장실 87개소 등 총 221개소가 있으며, 민간개방 수세식화장실 61개소가 있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2025년부터 2026년까지 2년 동안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5월 말까지 노후 공중화장실 교체 3개소에 2억 5500만 원, 노후 공중화장실 개·보수에 32개소 4500만 원, 공중화장실 소규모 수리에 72개소 6800만 원, 공중화장실 범죄예방환경 조성에 3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월에서 2월까지 공중화장실 221개소, 민간개방화장실 61개소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하였으며, 5월까지 939회에 걸쳐 공중화장실 상시 점검하여 610건의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9월 2027년부터 2028년까지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원가산정 용역을 완료가 이후 11월 업체를 선정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기후환경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후환경과 탄소중립하신다고 홍보 많이 하시고 다니시던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다른 부분도 있는데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9페이지에 보면 전기차 관련해가지고 나와 있는 현황들이 있던데 지금 전기차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주변에서 들으면 새 차 살 때는 다 전기차 살 거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듣는데 보조금이 없어가지고 못한다, 그다음 보조금이 부족하다, 내년으로 미뤄졌다, 라는 얘기를 그냥 근본적으로 조금 들었었고. 근데 여기 이제 착착 보면 사업 규모가 한 3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고. 사업비가 105억 원에서 141억 원, 36억 원이 증액이 됐고 사업량이 943대에서 2,689대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186% 증가했던데 이게 수요가 급증해가지고 그렇게 된 건지 국비가 많이, 국비랑 도비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이게 크게 증가한 건지 그것도 조금 알고 싶고.

저희들이 아마 이거 제가 없을 때,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 사업수요는 아마 추가로 저희들이 좀 많이 확보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전기차 지원금이라는 말씀은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생소한 단어가 전환지원금 신설, 해가지고 새로 생겨난 부분이 있는데 이게 기존에 전기차 보조금하고 다른 부분인지.

이 전환지원금은 아마 제가 알기로 일반 휘발유차나 이런 차를 3년 이상 몰다가 전기차로 전환해서 새 차로 바꿀 때 지원해 주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러면 중복을 해서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전환이 그러니까, 기존 차가 우리 말하는 무공해차가 아닌 차를 몰다가 할 때 전환되는 관계, 주로 휘발유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휘발유라든지 내연기관차를 타다가 바꿨을 때 주는 전환지원금이고.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배출가스 저감 지원 대상이 아닌 차에 대해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기차를 타도, 전기차가 원래 고장이 잘 안 나는데 전기차를 타다가 전기차를 바꾸게 되면은 전환지원금이라는 게 없고.

전기차는, 그거하고는 또 틀려요. 이거는 이제 휘발유차를, 무공해차가 아닌 차를 몰다가, 그래도 그냥 모는 게 아니고 한 3년 이상 몰은 소유자에 대해서.

예, 그러면 일단 지원금은 늘고 그랬는데 전기차 경쟁률이, 거제도에 신청 경쟁률이 얼마나 됩니까?

경쟁, 지금 아마 거의 전반기에 한 것처럼 추경에 확보가 되면 하반기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좀 더 할 계획이고 지금은 거의 뭐, 잠깐만요.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아마 1,087대 정도 접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게 숫자로 보면 1,500대인데 실제 금액이 어떤 차는 조금 지원이 많이 되고, 비싼 가격 차는 조금 더 지원이 되고. 그래서 지원, 이게 우리 보면 지원 단가는 그냥 일반적인 기준단가고 차량에 따라서 또 지원하는 금액이 조금씩 틀립니다.

그러면 전환지원금이라는 내용 자체가 저도 주변에 차 타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조금이라는 말들은 많이 들었는데 전환지원금이라는 얘기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홍보가 많이 돼 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지금 아마 우리가 보통 차가 판매되는 게 차량영업소에서 차 판매, 영업소에 그분들이 우리가 공고나 이런 내용이 이미 홍보가 다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우리 시에 고시공고를 초에 해가지고, 해마다 고시공고를 하기 때문에 차량 구입하는 단계에서는 제가 알기로 거의 판매영업소에서 이런 내용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홍보도 잘 되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차량을 많이 늘릴라고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게 기후 환경이라든지 관련이 있으니까 보조금도 늘어나고 하는데 차가 늘어났을 때 충전하는 데에 대해서는 뭐 무리수가 없는지, 지금 차는 있는데 이 전기차는, 참 기름이 떨어지거나 문제가 생길 때 견인을 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일반화가 돼 있는데 전기가 탁 떨어질 때 진짜 난감한 경우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전기차 충전기가 어디 어디 있는지도, 뭐 타는 사람은 그렇겠지만 지금 거제시가.

저희 거제시가 충전 인프라가 지금 되어있는 게 412개소에 2,930개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 전기차는 5월 기준 보면 2,700대, 실제 보면 거의 한 대 기준 비슷하게 되는데 요즘은 저희들 차를 타보면 전기차에서 충전 시기가 되면 주변에 검색을 하시겠습니까? 뜹니다. 그러면 인근 전기충전소가 검색이 바로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가 휴양지다 보니까 전기차들도 많이 오고 하는데 충전기 대수가 충분하게 있어야지 된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에는 뭐 충분한 것 같다, 라고 들어서 걱정은 안 스럽고. 그러면 하나 더 넘어가가지고 여기 보면 지금 여름철이다 보니까 저희가 리센느 홍보대사 해가지고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딱 화장실 문제가, 공중화장실. 어디나 가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화장실이 ‘와, 깨끗하다’라는 느낌을 받고 온 거는 그닥 썩 많지는 않거든요. 왠지 제가 뭐 그렇게 깔끔한 스타일은 아닌데 이 공중화장실이라는 자체가 사람들의 인식 때문에 그런지 너무 편안하게 쓰다 보니까 다음 사람을 생각 안 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여기 보면 올해 민간 용역비가 12억 7000만 원, 그다음 이렇게 해가지고 설계변경 증액되었다고 있는데 4개 구역 해가지고 12억 7000만 원 증액돼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세부적으로 설명 한 번만 해주세요.

지금 저희들이 아마 이번에 아까 우리 리센느 홍보 효과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해수욕장 개장 시기하고 맞춰가지고 끝날 때까지 상주 인원을 지금 1명씩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상주를 해가지고 청소를 1일 보통 1번 하던 걸 2번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그 인건비를 지금 증액, 변경을 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보수하고 누적 939개소 그다음 보수는 610건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보수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어떤 거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곳이 있을 거거든요.

주로, 사실 보수는 많이 이용하면 나오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 저희들 공무직 두 분이 계십니다. 매일 순회를 하면서 간단한 소모품이라든지 변기나 수도꼭지 고장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즉시 수리를 하는데 안 될 부분은 업체에 용역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하나 보면 불법촬영점검 525개소 돼 있는데 불법촬영점검이라하면.

우리 그 뭡니까, 무슨 카메라입니까, 몰래카메라. 그거를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걸 들고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하다 보면 있으면 감지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계를 들고 가서 이렇게 감지해가지고.

예, 우리 두 분이 들고 다니면서 수시로 그렇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해보셨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발생.

발견된 거는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리고 지금 향후계획에 보면 여름철 해수욕장 등 공중화장실 점검 25개소가 되어있거든요. 금방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딱 여름이고 여름 축제도 있고 해수욕장에 오는 외부 인원들이 많을텐데 이 점검 인원이라든지, 이 점검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실지 아니면 증액 되어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청소 인원이 배치가 안 됐는데 올해부터 화장실에 해수욕장 부분에 대해서 청소하는 1명씩 더 배치해가지고, 그러니까 청소 기존 인력이 있고, 또 이번에 한 분 더 가니까 청소하는 횟수가 두 배 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히 올 여름 화장실, 작년 해수욕장을 여러 번 둘러보는 계기가 있어가지고 둘러봤는데 저희 거제도 하면은 해수욕장이고 화장실 가는 건 누구나 가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화장실은 깨끗하다는 느낌을 조금 못 받아가지고 조금 더 올해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많은 인력들이 투입이 돼서 그래도 거제도가 깨끗하다는 느낌을 받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재순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까 무공해차 전기차 승용 보급에 대해서 제가 한번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사업량이 1,600대로 되어있거든요?

예.

그리고 5월 말 현재 500대가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계산상 보면 1,100대가 남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원기준이, 여기 우리가 보면 지원단가가 전기승용 보면 420만 원 돼 있다 아닙니까.

예.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예산을 하는 기준단가고요. 차가 예를 들어 5000만 원짜리가 있고 3000만 원짜리 있으면 5000만 원짜리는 조금 금액이 많고요. 그다음에 용량이 작은 차는 조금 금액이 작은데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지원을 추가로 지원해 주는 그런 게 있거든요. 뭐 다자녀 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돈이 더 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1,600대지만은 수요가.

금액에 의해서.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9월에 추가로 전기승용을 100대를 더 추가를 했다, 이 뜻입니까?○기후환경과장 반충수 예.

이거는 CCTV도 우리가 설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화장실에, 공중화장실에 가보시면 앉으면 비상벨, 위험할 때 누르면 경찰에 연락 가도록 하는 그 시스템을 올해 설치를 133개소 정도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17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175페이지 탄소중립포인트제 해갖고 궁금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탄소중립포인트제 활성을 위한 사업 중에 공동주택 대상 참여 경진대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인지 참여하는 방식과 공동주택단지 선정 기준, 인센티브, 규모 등은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답변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공동주택 대상 가입 경진대회 추진은 사업비가 600만 원이고요. 관내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61개소에 대해가지고 자체 홍보계획에 따라 신규가입하는, 탄소포인트 가입하는 숫자의 실적을 가지고 가입 건수에 3000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산해가지고 상위 5개 아파트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패 수여를 하나 하고 그런 식으로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그 밑에 보면은 제일 밑에 향후계획에 보면은 환경교육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추진 부분이 있습니다.

예.

하반기 환경교육 전문강사를 위촉해서, 채용해서 교육 대상별 찾아가는 환경교육을 추진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상반기에는 14회를 했었고요. 394명에게 실시했습니다. 혹시 하반기에 추진할 규모나 대상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학교나 유치원 이런데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번 달에 강사 세 분을 위촉을, 얼마 전에 뽑아가지고 탄소중립 강의도 한번 들어보고 전문 강사를 채용을 해가지고 이분들한테 이제 강의를 맡길 계획이고요. 지금 사실 자료에는 5월 기준이었고 최근, 어제까지 보면 한 33회, 한 1,700명 정도 저희들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신청이 들어오면 그분들을 강의를 보낼 그런 계획입니다.

그럼 딱 정해진 건 아니고.

지금 아마 수요를 계속 우리가 받아가지고 들어오면 가서 수시로 저희들이, 직원들이, 거의 뭐 요즘 직원들 나가는 게 주에 한 번 정도 나갈 정도로 이런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습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고생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환경녹지국에 국장님하고 인연이 될는지 악연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지금 이 과가 저하고 아주, 제가 관심이 많은 과입니다.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고요. 앞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기후환경과에서도 건설 현장의 분진과 소음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분명히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질문을 통해서, 내지는 5분 발언을 통해서 ‘거제 건설 현장의 소음과 분진 민원에 대한 공무원의 역할과 의미’라는 제목으로, 이미 제목까지 정해놨습니다. 한번 제가 책임을 물어볼 생각인데 공무원들의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제가 우리 국장님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장평고등학교 신축공사장 아시죠? 바로 옆에, 바로 2미터 옆에 주택가입니다. 2미터 바로 옆에. 저 산 쪽도 아니고 큰 바닷가 쪽도 아니고 거기에서 공사가 진행이, 그게 관급 공사든 학교 공사든 우리 거제 지역 내에서 분진과 소음이 발생되는 부분은 관리가 돼야 되는 부분은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원이 자꾸 저한테 왔어요, 의원이 되기 전에. 공무원들한테 연락을 해라, 그 담당 과도 있고 있는데 왜 저한테 연락을 주시냐, 하니 아무리 연락을 해도 현장에 나오지를 않는대요. 안 나온대요. 저하고 대판으로 싸우신 공무원 계셨는데 다른 데로 가셨는지 안 보이시긴 안 보이네요. 그런데 아무리 민원을 넣어도 현장에 안 나온대요. 데시벨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65데시벨, 65데시벨이잖아요. 바로 주택가 바로 옆이에요. 장평고등학교 신축 공사현장은 바로 옆에가 다 원룸촌이고 밤에 야간하고 자는 사람들, 또 암 환자가 치료를 하기 위해서 숙박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옆에서 측정을 해보니까 70데시벨이 나와요. 기초공사할 때 앙카 박는 거, 빔 박는 거 있잖아요. 쾅쾅쾅쾅 하면서 박는 거. 그거 작업을 하는데 이렇게 민원을 해도 거제시청에 인원이 적어서 그런지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말로는 우리 과장님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야심찬 각오를 여기서 위원들한테 약속을 하셨잖아요. 앞에 과장님은 야심찬 각오가 없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또 한번은 송정에 있는 건설 현장 아시죠? 그게 무슨 건설사가 했었죠?

두산.

두산. 밤에 7시, 8시가 될 때 공정이 늦춰져서 빔을 박는대요. 쾅쾅.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찾아갔더니 거제시청에 전화를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 지역에 사녜. 그 지역 바로 밑에 동네에 사녜, 저보고요. 안 산다, 했더니 그 밑에 지역에 살지도 않은 사람이 왜 민원을 넣녜요, 저보고. 혹시 본래 기준이 그런 기준이 있는지 국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방금 지적한, 아까 세륜기하고 이번에 건설 공사 현장하고 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마을에 안 산다고 해서, 같은 동네에 안 산다고 해서 민원을 넣지 말아야 된다고 저한테 전화로 항의를 해서 제가 시청에 가서 대판으로 한번 싸운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건설 현장에서는 건설사는 아파트를 지어서 돈을 벌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빠른 시간에 공사를 완료를 해서 돈을 벌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민들은 공사는 하되 소음과 분진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건설을 해줘야 될 책임도 있는 겁니다. 그런 시민의 권리마저도 잔인하게 짓밟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되냐. 우리 공무원들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건설 현장 입장도 봐야 되고 가운데 또 주민들의 입장도 봐야 되지마는 이런 민원이 발생이 되면 중간에 나타나서 조율도 하고, 또 협상도 해주고, 협의도 해주고, 서로의 입장도 설명도 해주고, 달래도 보고, 또 건설사로부터 다양한 방면으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금전적이진 않지만 물질적으로 설득도 시켜보고 이런 공무원으로서의 중간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다양한 방면으로 떠넘겨서 외면하는 건 직무 유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경기가 좀 좋아지면 A단지뿐만 아니라 건설 현장이 다시 시작이 될 겁니다. 분진과 민원에 대해서 우리 담당국에서 더욱더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길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질의가 남았나요?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습 위원님.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근부터 기후환경과가 매우 핫한 것 같습니다. 172페이지에 거제시 환경계획 수립 용역, 제가 잠시 찾아보니까 10년 정도 내다보고 환경정책 방향을 정하는 법정계획 또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다, 라고 되어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안에 거제시에서 환경 현안에 기후변화라든지 탄소중립, 해양환경, 폐기물,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있을 거라고 보고 이 자료를 제가 좀 요청해도 될까요?

지금 이 계획은 아직 용역 중에 있는데 최근에 도에서, 이게 도계획이 결정이 돼야 되는데 이게 또 연장이 돼 가지고 올해 말까지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계획서가 나온 건 아니고, 이거는 법정 어떤 계획서인데 계획서가 나오면 그때 같이 한번, 저도 아직 내용을 많이 못 봐가지고 그런데 그때 같이 좀 봤으면.

그러면 그때 챙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꼭 보고 싶은 자료라서.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76페이지에 최근부터 기후변화로 인해서 미세먼지 문제 대응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용시설에 대한 대기질 개선 조사 자료가 있다면 이런 부분들, 미세먼지에 관련된 자료, 거제시에 한해서도 괜찮고 이런 자료가 있다면.

예, 알겠습니다.

요청하겠습니다.

예.

180페이지에 보시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대상에 대한 그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료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조금 제가 의아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노후경유차 같은 경우에는 폐차를 시키는 데 있어서는 소유주의 개인적인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거라고 봅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폐차를 못 시키거나 아니면 보조금 지급 절차가 복잡해서 찾아서 하지 못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시민들이 현장에서 겪는 이런 문제점들을 조금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살펴보다 보니 조기폐차 대상이 714대인데 2026년 5월에 조기폐차된 게 176대로 25% 정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있어서 저조한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이게 대상이 우리가 뽑은 게 5월입니다, 5월.

5월으로 대상.

예, 5월이라서.

그래서 지금 7월이잖아요. 큰 변화가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25% 정도라서.

지금 신청은 476대 지금.

400?

예,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아셔야 되는 게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이거는 5등급이 있고 4등급이 있는데 5등급은 더 오래된 차.

예.

4등급은 조금 더 오염물질이 작게 나오는, 기준 연도 따라서 구분이 돼 있는데.

차등을 두고.

5등급 차는 올해로 종료를 합니다.

예.

이게 지금 남은 대수가 거제 전체 파악해 보니까 한 1,000여 대가 남아있는데 이미 종료한다고 개인한테 전부 저희들이 통보를 다 해놨습니다. 이번에 안 하면 이것도 지원금이 없는 거죠. 그런데 너무 이게 시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2019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오래된 차주분들은 아마 문서만 받아도 몇 번 받았을 것 같습니다.

지원을 받지 않더라도 폐차를 하지 않을 경우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차를 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보면은 매염저감장치부착이라는 이게 뭔가 하면 5등급 차에다가 오염물질저감장치를 부착을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거 부착하는 분들도 좀 계시고. 그것도 내나 5등급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그 대수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그걸 끝까지 하지 않으시는 분들의 편에서는 그냥 두시는 건지, 아니면 가급적이면 폐차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사실은 폐차를 했으면, 그래도 폐차를 해가지고 지원금을 받는 게 좋다고 저희들도 보는데 5등급 차들이 보면 좀 오래되고 노후화된 차인데 다 기본 15년 이상 된 차들인데.

저희 차도 다 돼 갑니다.

그분들이 여력이 안 돼 가지고 새 차 또 뽑을 그것도 안 되니까 끝까지 모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폐차를 지향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저희들도 사실은 이게 다 없어지면 더 좋은데, 우리 전체 미세먼지나 이런 역할 때문에.

그럼 그대로 두는 건지 홍보를 계속하시는 건지.

홍보는 지금 저희들이 뭐 아마.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하시는 건지. 그냥.

제가 옛날에 과거에 실무 팀장 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마는 개인별로 다 문서 간 게 제가 볼 때 그분들이 최소한 한 몇 번은 안 받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도 행정에서 문서에 글을 이렇게 조기폐차 대상이다, 내용을 쭉 적어 보내면 제목만 보고 내용은 잘 안 보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전화해가지고 막 내용을 다 물어봅니다. 그런 식으로 사실 답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우리 실무자들이 사실은 이런 전화를 너무 많이 받다 보니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향하는 부분이니 이런 홍보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착안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라는. 또 몰라서, 방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목만 보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그런데 이제 바쁘게 일과를 살아가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또 그런 부분이 인지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각인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셔가지고 홍보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 방법을 한번 따로 강구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기후환경과 관련해서 너무 궁금한 게 많습니다. 해서 전화로 자료를 좀 요청을 했는데 공문으로 꼭 자료를 보내달라 그래서 더 궁금한 것까지 좀 많이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자료로 충실히 만들어서 내일까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17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040 거제시 환경계획 수립 용역 관련해서 중간보고 끝났죠?

아직 중간, 아, 예.

중간보고도 아직 안 끝났습니까? 지금 2025년도 11월에 돼 있는데.

지금 중간보고회는 작년에 마치고 일단 지금.

끝났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중간보고회 자료라도 일단 제출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관련해서 지표 설정이 정확하게 돼야 된다고 일단 생각이 듭니다. 안에 자료를 안 봤는데 환경목표에 가능한 수치로 나타낼 수 있게 정확하게 지표로 설정이 됐으면 좋겠고, 공간에 대한 도면도 제대로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로 아까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실현 가능성에 대한 어떤 재정계획, 확보 계획이라든지 가능성까지 따져가지고 들어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일단 부서 간에 연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서에서 생각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실제로 반영이 돼야 이게 환경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지 않습니까? 일련의 예를 하나 들어 드리겠습니다. 연초면에 상수원보호구역 문제로 지금 말이 많습니다. 지금 주민들은 해제를 원하지마는 시 입장에서는 해제를 하지 않고 그대로 관련된 용역을 넣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다른 과이긴 합니다만 연초댐 상수원보호구역 문제까지 연계해서 여기에, 2040 거제시 환경계획 수립 용역에 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중간 자료 관련해서 시민들의 의견이 좀 수립이 됐습니까? 만약에 안 됐다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반영할 수 있는 거, 미반영되는 거 이거를 어느 정도 좀 공개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이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의견에 대해서 별도 의견을 받아서 반영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7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73페이지에 전년도 감사자료에 보니까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은 뭐 전기울타리,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만 이렇게 주로 쓰더라고요. 거기에도 똑같이 현재 전반기에 9농가 170만 원 지원된 거 맞습니까?

예.

밑에 수확기 피해방지단 구성 및 운영비 관련해서 전년도에는 예산이 있던데 예산이 기입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올해 얼마로 책정이 돼 있습니까?

피해방지단 관련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운영비.

지금 한 57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도 관련된 자료, 밑에 자료들 상세하게 넣어서 넣어주십시오. 야생동물 포획 관련해서 오리 10마리가 있습니다. 이 오리도 지금 야생동물 포획으로 넣습니까? 전년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야생동물을, 피해를 안 주면 야생동물이 아니고 그냥 우리 일반 야생동물이라 칭하는 데, 우리가 농작물이나 피해를 줄 때는 유해야생동물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민원이, 포획 요구를 들어오면 우리가 협회에다 요구를 해가지고 잡는 그런 형태입니다.

알겠습니다. 향후계획에 보면 경남 대표 우수습지인 산촌습지 관련해서 환경정비 공사 추진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것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000만 원 예산이죠?

예.

이것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 보겠습니다. 174페이지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경남도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우리 기후위기 적응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공모 내용하고 상세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 실적은 밑에 쭉 있으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밑에 관내 경로당, 현재 적응 맞춤형 지원사업에 관내 경로당 8개소 되어있는데 어느 지역에 지금 됩니까? 여기는 두 군데만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게 1차 두 군데는 했고요. 환곡경로당, 연초하고.

술역하고.

둔덕에 술역경로당은 했고요. 앞으로 2차가 아사경로당, 그린경로당, 화도경로당, 연사경로당, 옥포경로당, 가배경로당 앞으로 그럴 계획입니다. ○김영규 위원 선정기준이 있었습니까?

알겠습니다. 공모 내용을 좀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175페이지 보겠습니다. 175페이지에도 역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 관련된 기본수립 용역을 아마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2025년도에 우리가 점검을 했지 않습니까? 점검했던 점검 결과들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76페이지 보겠습니다. 176페이지에, 176페이지에도 우리 이 추진현황이 저희가 이제 처음 오다 보니까 이 추진현황에 대한 내용들이 상세히 지금 저희 머릿속에는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 지도·점검 내용에 관련된 자료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는 넘어가겠습니다. 17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물놀이형 수경시설 특별점검은 우리가 지금 여름에 개장하고 있는 6개 물놀이장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거는 지금 어떤 식으로 그러면 특별점검을 하게 됩니까?

저희들 점검하는 거는 아까 말했는 수질검사라든지 기본 수경시설에 대한,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수질검사입니다. 저희들 하는 게 업무가, 주 업무가.

알겠습니다. 밑에 토양오염실태 관련해서 한내하고 석포 관련해가지고 폐기물 매립장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사등하고 신현매립장도 있고. 그거 관련돼서 해마다 조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저희들 지금 보통 해마다 하는데 이걸 토양을 갖다가, 주변토양입니다. 우리가 직접 하는 그 토양이 아니고 주변토양인데.

그렇죠. 주변토양이라하면 기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반경.

저희들 지금 여기 매립장 주변 신현, 그러니까 우리 종료매립장 주변에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 올해도 지금 들어가 있다, 21일~22일에 지금 들어가 있다.

예, 올해 1개소에 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 나오면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과가. 전기자동차는 앞에서 하셨고, 운행차 배출가스 관련돼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보조금 기준 관련해서 이게 현재 공고로 나갔죠?

예, 공고 나갔습니다.

예, 그러면 공고 내용 안에 실제로 지원기준하고 조건들하고 다 있는 거죠?

예, 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81페이지에 제가 할 얘기가 좀 많이 있습니다. 화장실, 앞에 우리 윤현아 위원님께서 상당히 많은 지적을 또 말씀을 해주셨고, 고현동 버스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우리가 First Impression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내려서 화장실부터 가거든요. 화장실에서 느꼈을 때 ‘아 더럽다’ 이렇게 느끼게 되면 우리 거제시 전체를 그렇게 이미지화 되기 때문에 관광객이 처음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은 깨끗하게 좀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예.

여기 지금 추진현황에 보면, 용역 개요에 보면 우리가 2026년도 1월에서 12월까지 2차년도에, 이 계약은 지금 2년 단위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예, 2년 단위로, 예.

그런데 이 4개 구역에 대해서 설계변경 증액이 이루어졌습니다.

아까 제가 추가 인력이 들어갔다고, 해수욕장 관련.

인력이 몇 명, 그러면 최초 계약금은 얼마입니까?

최초 계약 금액은.

최초 금액이 없어서.

11억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11억 9000만 원입니다, 최초 계약. 전체 4개소에 대해가지고, 4개 구역을 나눠가지고.

그러면 이 11.9억 원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1차년도에는 11.9억 원이고.

그러니까 올해 년도가.

올해만 지금 11.9억 원이다.

예.

인력이 그러면 몇 명이 늘은 겁니까?

제가 인력은 정확하게는, 그거는 회사에서 정한 사항이 돼서 제가 정확한 인력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위탁회사에서 인력을 고용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인력을 파악을 안 하고 지금 8000만 원을 준다는 그냥 준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데.

제가 그 부분은 챙겨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8000만 원이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한시적으로 인력을 쓰느냐, 아니면 1년 내도록 인력을 쓰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거 아닙니까? 이것도 나중에 자료로.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좀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

174페이지예요. 제일 상단에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사업.

예.

이게 그때 공모사업을 보고를 받은 적은 있는 거 같습니다. 과장님 맡기 이전에요. 이게 지금 사업 시행 중입니까?

지금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은 설계용역 중에 있고요.

아, 설계 중인가요?

예. 그다음에 아까 지역맞춤형 지원사업은 2개소하고 5개소.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설계 중. 설계가 언제쯤 마무리 되죠?

이 사업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우리가 공모사업 지원 저희들이 다 했고, 실제 사업은 노인장애인과에서 추진하는 그런.

제일 위에 있는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사업도요?

예, 2개 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노인장애인과에서 지금 사업을 진행한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기차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179페이지. 일단 우리 거제시 관내 전기차 지금 대수가 몇 대죠?

지금 저희들이 아까 파악해 본 거 잠깐.

밑에 표 이게, 이 숫자인가요? 3,482대?

지금 5월말 기준은 3,688대.

그건 이제 전체 지금 등록된 대수.

예, 거제시가 그렇습니다.

우리 경남 도내에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거제시가 지금 전기차 보급률이 좀 높죠?

예, 높습니다. 그런데 창원은 좀 높고, 더 높고요.

더 높습니까?

예.

보급 대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전기차가 늘면 그만큼 인프라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차들이 몰리는 곳에 전기 충전시설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된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도 있습니다. 충전 인프라 확충한다고 전기차 충전기 설치했는데 엉뚱한 데 설치한 예도 있어요. 그리고 과잉 설치하는 데도 있고. 그런 거를 분배를 잘해서 설치할 때 어디가 위치가 적정한지를 관련 부서나 또는 지역 주민들과 협의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한가지 예를 들면 일운체육공원에 주차장은 밑에 주차장이 더 크거든요. 위에 테니스장이 있는 데는 거기는 차를 몇 대 댈 수가 없는데, 그리고 또 거기 전기차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주 드물어요. 거기 두 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 예를 보면 이게 적재적소에 설치됐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예가 있으니까. 물론 우리 시비로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관련 부서에서 필요한 곳에 설치가 돼야 그게 또 우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히 화장실 문제도 많은 분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화장실, 제일 중요한 거는 청결이죠. 대포 화장실 같은 경우 교체에 들어갔습니까? 휘트 녹 핀 거요?

휘트 그 부분은 지금 업체에다가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제안을 하자면 지세포항 내 조선해양문화관 주차장과 저쪽에 소동마을 앞에 있는 수변공원 화장실, 사실 조선해양문화관 앞에 있는 화장실은 주말 되면 주차장이 만차거든요, 주말마다.그 옆에 또 큰 주차장에도 만차고. 화장실이 거기 비교적 좀 큰 화장실인데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요. 거기 두 번은 청소하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니까. 그런데 거기는 전담제로 해야 될 것 같던데요? 거기하고 지세포 수변공원하고 두 곳은 지금 특히 이번 주말에 여름해양축제, 8월 말에는 전국해양레포츠축전이 열리거든요. 그러면 진짜 많은 분들이 이용할 건데 그거를 오전, 오후 한 번씩 나눠서 청소하는 것보다는 전담 인력이 배치가 돼서 효율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용객들이 워낙 많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영규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십시오.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지역의 문제인데 옥포에 반도유보라, 아파트입니다. 반도유보라 아파튼데 지하에 전기 충전기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하고 재작년에 타 지역에 지하에 불이 나다 보니까 이분들이 지상으로 인프라를 옮기고 싶은데, 그런 부분들이 현재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뭐냐면은 우리 이제 인프라 설치를 할 때에 어떤 법적인 허가나 인가 부분에 지하에 설치를 하면 안 된다는 어떤 규정이나 아니면 뭐 그런 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하신 적이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주차장 전기 충전소 신청은 사실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주체가 한국환경공단에 직접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고 아까 설치 위치도 그분들이 내려와가지고 주체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동의서도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게 다 선정된 후에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은 그런 사항까지는 파악이 안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최초 설치할 때 그분들이 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신청할 때는, 최초 신청할 때는 지금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전도 사실은 한 회사가 어차피 해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협의를 최초 할 때 주민들하고 의논이 잘 돼가지고 위치를 선정하는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주민들이 그런 겁을 먹다 보니까, 위에도 공간이 많이 있다 보니까 자기들은 옮기고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절차나 이런 부분을 잘 모른다, 그렇게 물어보셔서 한번.

그런 부분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75쪽에 추진현황 두 번째에 보면은 기후위기 적응대책 2025년도 추진실적 이행점검에 매우 우수를 받았다고 되어있어요.

예.

이거는 어디서 점검을 한 겁니까?

저희들 자체점검을 해가지고요.

그 자체점검을 우리.

자체점검 해가지고 우리, 그러니까 우리 담당팀에서 해가지고 이 내용을 경상남도를 통해가지고 기후환경부에서 승인을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기후환경부에서 매우 우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을 올리면 맞다, 안 맞다 판정을 해가지고 결정을 하는 거죠, 저희들이 이 사항을 점수 매겨 올리면. 안 맞으면 저기 위에서 승인을 안 하는 거죠.

아무튼 과장님은 누구보다 이쪽 부서의 베테랑이시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시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죠?

예.

제가 이거 수립할 때 처음부터 참여는 안 됐던 것 같고, 왜냐하면 위원이 번갈아 가면서 되다 보니까. 녹색전환연구소에서 266개 지자체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가지고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과장님?

아니요.

분석을 했는데 우리 시가 C등급을 받았어요. C등급을 받았다고 제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C등급을 받았는데 이 C등급을 받았다는 건 뭘 의미하냐, 우리 시의 탄소중립 목표와 구체적인 실현 계획이 부족하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거든요. A, B, C, D등급까지 있는데 저희가 C를 받았거든요? 과장님 그것도 지금 이제, 물론 이거는 우리가 이거 계획서 다 내니까 전체 지자체 계획서를 연구소에서 다 가져가가지고 분석을 한거기 때문에. 근데 아마 C등급을 받았는데 지자체에 통보가 되고 그랬는지 아닌지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때 한두 번 회의 들어가면서 늘 드렸던 말씀이 와닿지 않는다는 얘기를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드렸던 말씀이 연구 분석에도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10년 계획이고 5년마다 저희가 또 세부 그걸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래서 저희가 탄소중립이, 2050이 잘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미 계획은 10년 계획을 했고 5년 단위로 하고 있고 매년 저희가 이런 계획들을 실천해 나갈 건데 좀 더 부지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혹시 가능하다면 세부 사업들을 변경할 수 있거나 이러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실행이 가능하고, 탄소 중립에. 그래서 사실은 A등급 받은 데를 보니까 다르긴 하더라고요, 저희 지자체랑. 물론 지역적 특성은 또 있긴 합니다. 저희는 조선소가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챙기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반충수 과장님 말고 다른 과장님은 이렇게까지 말 안 할 건데 과장님은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고 보고. 기대가 좀 큽니다. 국장님 맞지요?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이유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성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지금부터 상하수도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7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상하수도과는 상수행정팀, 상수시설팀, 하수행정팀, 하수시설팀, 하수관리팀 등 5개 팀 26명이 시민에게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안정적인 하수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연초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을 대상으로 소득증대사업과 복지증진사업, 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상수원 수질 보존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국비를 포함한 3억 4900만 원을 투입하여 주민 복지 증진과 생활환경 개선, 소득증대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 사업입니다.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유수율 향상을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와 지방상수도 시설 운영을 위수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2028년까지 20년간 총 1778억 원 규모의 위수탁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누수 저감과 시설 개선을 통해 생산 원가를 절감하고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의 체계적인 유지 관리를 통해 시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용수를 공급하고자 합니다. 관내 70개소의 수도시설에 대해 노후시설 개량과 유지 관리, 정기적인 수질 검사를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급수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거제시 노후상수관망 정비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65억 원을 투입하여 노후관 27.8㎞를 정비하고 누수 탐사 및 정비 112㎞ 블록 시스템 12개소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한국수자원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유수율 85% 달성을 위해 사업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입니다. 총 사업비 14억 3000만 원으로 2024년 착수하여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개발 사업과 여름철 관광객 증가에 따른 용수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용수 공급 개통과 급수 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안정적인 용수공급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급수구역 확장사업입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계곡수와 지하수, 소규모 급수시설을 사용하는 지역의 수질 저하와 수량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연간 1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급수구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올해는 덕치마을 등 4개소에 대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지하수 보전·관리입니다. 현재 관내 지하수 이용 시설은 총 5,368공으로서 생활용 2,834공, 농어업용 2,491공, 공업용 34공, 기타 9공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하수의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를 통해 적정한 개발과 이용을 유도하고 지하수 오염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거제중앙 하수관거 정비사업 2단계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356억 원으로 투입하여 하수관로 25.6㎞를 정비하고 수월중계펌프장 1만t 규모로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아울러 기존 처리구역 내 미연결 공동주택과 일반 건축물의 배수 설비를 정비하여 하수 처리 효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사업 대상은 연초면, 고현동, 상문동, 수양동 일원이며 2027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곡마을, 소오비마을, 연사마을 등 하수 관로가 미정비된 지역도 사업에 반영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6페이지 구천(연담)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2억 원으로 구천 연담, 홍골, 서당골 등 4개 마을의 생활 하수를 통합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일 처리 용량 50t이었으나 처리구역 확대에 따라 150t으로 변경 추진하였습니다. 다만 환경부 협의 과정에서 기본계획 변경만으로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우선 하수관로 사업을 추진하고 하수처리시설은 2027년 신규 사업으로 신청하여 사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신계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07억 원을 투입하여 하루 130t 규모의 처리시설과 하수관로 6.4km, 배수 설비 219가구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5월 준공하여 현재 정상 운영 중이며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98페이지 영월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96억 원을 투입하여 오송, 동호, 영북, 영월, 함박 등 5개 마을의 생활화수를 통합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45%입니다. 다만 처리시설 부지와 관련한 일부 주민 민원, 그리고 국도 5호선 노선 변경 계획이 일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처리 시설 입지를 조속히 확장하고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어구(법동)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43억 원으로 어구 아지랑이, 법동, 고당마을의 생활 하수를 통합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80%이며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부춘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93억 원으로 부춘, 평지, 삼거림 마을의 생활 하수를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80%이며 올해 9월 준공을 목표로 마무리 공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된 일정에 맞춰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망치·망양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22억 원으로 기존 일 처리 용량 220t 규모의 처리시설을 1,000t 규모로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전환 협의 등 행정 절차를 마친 후 2026년 9월 착공할 계획입니다. 202페이지 지심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80억 원으로 하루 7,070t 규모의 처리시설과 하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한려해상국립공원 공원 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며 변경 승인 후 행정 절차를 완료하여 2026년 9월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203페이지 가조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당초 창촌과 군룡포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운영 효율성과 유지 관리 비용 절감을 위해 가조도 8개 마을을 통합 처리하는 방식으로 계획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3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완료하였으며 총사업비 443억 원을 투입하여 현재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재원협의와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칠천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총사업비는 459억 원으로 일 처리 용량 500t, 하수관로 26㎞ 배수 설비 779가구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대상 지역은 칠천도 전역으로 연구, 황덕, 황포, 물안, 대곡, 어온, 장안, 옥계, 곡촌, 금곡마을 등 10개 마을 생활 하수를 통합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현재 하수처리시설 위치 선정에 주민들의 깊이 인식과 입지 선정 의견 대립으로 장기간 위치 선정 지연에 따라 2026년 3월 3일부터 3월 6일까지 10개 마을 주민 대표들과 면담을 실시하여 5개 후보지를 추천받아 입지 여건, 사업비, 보상비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마을 청원을 통해 후보지가 결정되면 최종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투표를 통해 위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5페이지 광리·견내량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처리시설 위치를 둘러싼 주민 반대로 용역이 일시 중지되었으나 지속적인 주민 설명과 협의를 통해 2026년 1월 처리장 위치를 확정하였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설계를 완료한 후 재원 협의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6페이지 관포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20억 원으로 국농, 관포, 신촌, 두모, 율북, 외포 등 6개 마을 생활하수를 통합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처리시설 입지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민과 지속적인 소통한 결과 2026년 4월 위치를 확정하였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계획된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황포(구영) 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73억 원을 투입하여 하루 250t 규모의 하수처리시설과 배수 설비 225가구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하수처리시설 위치선정 과정에서 일부 어려움이 있으나 주민과 지속적인 소통하여 입지를 확충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8페이지 사등면 하수관로 정비사업 2단계입니다. 지석리와 청곡리 일원의 하수관로 8.6㎞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4억 원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원 협의와 행정 절차를 거쳐 계획된 일정에 맞춰 2029년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학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6억 원으로 기존 하수처리시설 490t에서 수산마을을 포함한 처리구역 확대에 따라 600t으로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중에 있으며 기존 처리시설은 학동 공영주차장 지하에 설치되어 증설 시 부지 협소 등 문제점이 있어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와 부지 협의 중에 있으나 학동자동차 오수처리시설 1일 106t 처리시설에 대한 인입을 요구함에 따라 기본계획 변경 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10페이지 산양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5억 원을 투입하여 기존 240t 규모의 처리시설을 300t으로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행정 절차를 완료한 후 공사를 착공하여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11페이지 명상마을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5억 원으로 명상마을을 거제중앙 하수처리구역에 편입하여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하수관로 5.8㎞와 배수 설비 69가구를 설치할 계획이며, 설계와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2027년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일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신촌, 공령, 대동, 소동, 옥림 지역의 하수처리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1,500t 규모의 시설을 2,500t으로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92억 원이며,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행정 절차를 거친 후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13페이지 거제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내간, 외간, 서정, 동상, 명진 지역의 하수 처리 능력 확보를 위해 기존 2,000t 규모를 3,000t으로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32억 원이며 설계와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계획된 일정에 맞춰 추진하겠습니다. 214페이지 하청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유계, 하청, 성동, 칠천 지역을 대상으로 기존 1,200t 규모를 1,500t으로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77억 원이며, 실시설계와 행정 절차를 마친 후 사업을 추진하여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하둔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호곡과 하둔 지역의 처리 능력 확보를 위해 기존 200t 규모를 250t으로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72억 원이며, 설계와 행정 절차를 순차적으로 추진하여 사업이 차질 없도록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탑포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탑포와 쌍근 지역의 생활하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75t 규모를 150t으로 증산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79억 원이며 계획된 일정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다대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다대와 다대이모실 지역의 하수처리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45t 규모를 150t으로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1억 원이며, 기본 및 실시설계와 행정 절차를 완료한 후 공사를 추진하여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18페이지 고현지구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20억 원을 투입하여 우수관로 6.8㎞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6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37%이며 2027년 8월 준공을 목표로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19페이지 장평·중곡지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77억 원을 투입하여 우수관로 7.2k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40%이며, 집중 호우에 따른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2027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수양지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60억 원으로 우수 관로와 고지 배수로, 수문, 빗물펌프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설계 완료 후 행정 절차를 거쳐 2027년 착공,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1페이지 거제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1단계-추가분)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4억 원을 투입하여 고현동과 장평동 일원의 노후 하수관로 4.6㎞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올해 6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후 하수관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하수시설의 안정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2페이지 중앙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이원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85억 원을 투입하여 차집관로 1.59㎞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상동지역 개발에 따른 오수발생량 증가와 장평동, 고현동 일원의 오수 역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장평 방향과 상동 방향의 차집관로를 이원화하여 오수 흐름을 분산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19%이며 2027년 2월 준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2026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우와, 상하수도과가 정말 일이 많군요. 각 지역별로 또 해야 되는 게 또 많고 이러니까 전부 다 우리는 다 챙길 수는 없고 우리 지역구 위주로 해가지고 챙기고 앞부분에 또 궁금한 사항들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하시지만 그래도 성심성의껏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시정질문을 통해서 연초면에 대한 이제 많은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현재 지금 우리 연초댐 주변 지역종합개발 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지금 준비하고 있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6월부터 지금 이제 내년 2월까지 지금 준비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디서 하는 겁니까?

저희들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Pre-Qualification)를 통해서 대구에 있는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이제 실질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그 용역은 거기 댐 주변 지원사업이 법이 2024년도에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소규모 댐은 지원이 안 됐는데 개정이 되어서 수자원공사에서 연간 우리 연초댐, 구천댐에 한 대략 9000만 원, 한 8000만 원 이 정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업을 가지고 연초댐 주변에 그동안 주민들이 요구한 사업들 그런 부분을 좀 체계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이 사업을 하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거기에 담아서 그 사업비로 지원하는 출연금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앞으로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을 다 해소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뭐 좋은 의도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제 댐건설·관리법 시행령 제40조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의 대상이 이제 그 부분이 이제 확대가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지원 사업을 하겠다는 의미로 지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바는 이게 아닙니다. 이 내용이 전제가 돼서는 안 된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조건이 있습니다. 연초댐 상수원보호구역의 합리적인 조정 원하는 거는 사실은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는 걸 가장 원하거든요. 그래서 합리적 조정 및 주변 지역 상생 발전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목적이 같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안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축소, 재조정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가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에 이제 지금 현재 5개 마을입니까, 6개 마을입니까? 지금 지원은 5개 마을로 지금 되어 있던데 지금 관련해서는 거기에 오신 이제 의장님들이 지난번에 오셔 가지고 여러 가지 또 말씀을 하셨지만 거기에 이제 결국에는 사실은 해지를 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40몇 년간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었는데 그 피해 보는 게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되는 상황이냐에 대한 타당성 검토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 용역은 “그거 그대로 하고 계속 지원해 줄게” 라는 전제 조건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빠지지 않게 설득력 있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사후에 대한 설명회는 절대 되면 안 되고 중간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착수 전에 의견에 대한 내용도 좀 요구조사에 대한 내용도 좀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대안별로 실제로 이럴 경우에는 어떻고, 이럴 경우에 어떻다는 이제 주민들의 의견들이 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반영 여부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이런 부분도 사실은 좀 공개가 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나중에 마사지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 용역의 과업 수행의 목적 부분에 그런 부분이 좀 추가로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8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89페이지에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 사업 타당성 재검토 용역 했죠? 옛날에.

예, 했습니다.

이거 자료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에도 자료로 좀 대체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소규모 수도시설이 이제 뭐 한 70개 정도 되면서 지하수 49개, 계곡수 21개 해서 큰 사업들이 현재 용역하고 개발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에 대한 상세 내용을 자료를 좀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이다 보니까 이게 너무 간략하게 되어 있어서 내용을 저희가 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자료를 조금 한번 보시면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91페이지에도 우리가 이제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을 하면서 우리 유수율 등을 이제 따져가지고 1, 2, 3, 4 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사업 위치도라든지 이런 이제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조금 이렇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23년도 3월에 최종사업계획 승인이 환경부하고 경남도 시로 이렇게 내려온 게 있는데 이것도 자료로 좀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1차분이 준공이 됐습니다, 24년도 9월에. 그리고 이제 일시정지가 되어 있는데 정지된 사유는 뭡니까?

지금 저희들은 얼추 용역은 마무리가 됐는데 최종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적으로 경남도를 거쳐서 거기에서 도하고 협의를 통하고 협의가 되면 최종 환경부에 올려서 지금 이렇게 승인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사실은 뭐 이렇게 조금 많이 이렇게 소요가 되기 때문에 최소 한 6개월 정도는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게 중지를 시켜놨습니다. 준공을 시켜주고 나면은 또 용역사들이 이게 좀 추진하기가 자기들이 왜냐하면 준공을 해주고 나면 또 좀 움직임이 좀 늦을 수도 있고 해서 중지를 시켜서 마무리되면 준공 처리해 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라면 우리 환경부 승인하기 전에 경남도하고 협의 사항이 이제 뭐 한 몇 개월 걸린다. 한 5~6개월 걸릴 건데 그 협의 사항에 기존에 그러면 만들면서 좀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한 내용은 없습니까? 주요 쟁점 사항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조금 내용은 있습니다.

이슈 되는 게 문제가 좀 클 만한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거기에 이제 사실은 외도를 당초에는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생각을 했을 때는 그래도 어쨌든 외도에 우리 시민이 살고 있고 관광객이 그런 것도 많이 오는데 사실은 거기는 지금 지하수하고 빗물을 가지고 지금 대부분 이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계획이 어쨌든 사업을 하려면 기본계획이 이게 반영이 돼 있어야 그걸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은 어쨌든 해저관로라든지 이렇게 좀 검토를 했는데 도에서는 그 사업비가 이게 너무 이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담수화 시설을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냐 라고 해서 그러면 담수화 또는 이게 우리 해저관로를 검토하겠다고 하니까, 해저관로는 자꾸 이렇게 지금 도에서는 빼라 사업비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고민을 하다가 너무 이렇게 또 시간을 많이 끌면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그러면 담수화 쪽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이제 담아서 어쨌든 또 요구사항이 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게 좀 큰 요구사항인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은 이게 숫자적으로는 크게 문제는 안 됐고 안 담겨 있던 거를 담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긴 것 같습니다.

1차 일단 준공된 자료 한번 주시면 한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1차 준공 이후에 그러면 이제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지금 이제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저희들은 해저관로 이렇게.

하고 싶은데, 도에서 일단은.

우선적으로 사업이 돼져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도에서는 담수화 시설하면 사업비가.

예산이 과도하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10억 원 이렇게 하고 해저관로 하면 한 최소한 100억 원 가까이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비용적으로 너무 이게 좀 많이 이렇게 부담이 된다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93페이지에 우리 덕치마을 관련해서 위치도하고 공사 내용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급수구역이 지금 이제 5㎞가 됐다. 상수관로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로 파이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덕치마을은 오래전부터 이게 민원이 들어왔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조금 지대가 좀 높다 보니까.

올라가는데.

과업장을 좀 설치를 하고 싶었는데 토지 사유지를 매입을 했어야 되는데 자꾸 뭐 토지주하고 협의를 하니까 자기는 보상가가 너무 낮다고 했는데 그래도 뭐 계속 주민들은 물을 못 먹고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여러 차례 가서 이렇게 찾아가고 이야기를 하고 해서 최종 이제 거기 보상은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됐는데 가구 수는 한 뭐 12가구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지금 발주는 저희들이 지금 해놨습니다. 그래서 도면은 뭐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9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95페이지에 이제 중앙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있는데 제가 이제 지역구가 이제 옥포, 아주 이쪽 계열이다 보니까 이쪽에 정비 사업 내용은 예전에 했었는가요? 자료가 없어 가지고.

마무리 했습니다.

예전에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 가지고 혹시 있으면 자료를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뒤에 너무 많아서 이제 우리 지역구를 조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역구 이전에 영월마을 여기는 국도 5호선하고 지금 해결이 좀 됐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은 어쨌든 이제 총 사업비를 변경을 해야 되고 국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환경부에 한 차례 하고 낙동강유역청에 세 차례를 저희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짧은 기간 안에.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는 뭐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총사업비는 올 2월에 자기들은 뭐 해주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경로를 변경을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자기들이 뭐 이렇게 어쨌든 국비가 지금 수반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를 한 70% 정도 받는 사업인데 안 주면은 나중에 뭐 시비로 하기는 또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여러 차례 방문을 했는데 그래도 최종적으로는 자기들이 총 사업비 변경은 해주겠다라고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쪽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그런 구두만 담지 말고 영수증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칠천도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칠천도 지난번에 6월에 좀 여러 가지 또 의견들이 있어 가지고 한번 가셨지 않습니까? 한 5개 안이 나왔던 것 같은데 뭐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칠천도도 오랫동안 한 6년 정도 지금 뭐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렇게 뭔가 정리가 잘 안 되고 해서 저희들은 왜냐하면 지금 물안 쪽에는 워낙 기존 물안 주민들도 반대하지만 옆에 또 조골마을에서 상당히 반대를 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저희들이 왜냐하면 2020년 정도부터 이 용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용역사들이 이게 마을 10개 마을이다 보니까 아마 전부 다 검토는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보고드리다시피 아까 올 3월부터 해서 10개 마을의 이장만 만난 게 아니고 이장 플러스 개발위원들만 이렇게 만나서 실질적으로 마을별로 할 만한 위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했을 때 최종적으로 4개 마을에서 물안는 두 군데, 금곡, 송포, 연구 이렇게 해가지고 5개가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게 이장단을 모아놓고 올라왔으면 주민들이 거기 의견을 들어주라 어쨌든 지금 반대 때문에 다시 이렇게 위치를 결정하고 이렇게 하는 입장인데 주민들이 반대하면 더 어려우니까 총회를 통해서 뭐 성원이 되면은 거기에 과반이 예를 들어서 총회의 1/3 이상 되면 저희들은 그거를 거기 후보지로 올려주겠다 최종 후보지가 몇 개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올라오면 그걸로 가지고 전체적으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투표를 해서 최종적으로 주민들이 그래도 위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이렇게 어디 할 수도 있지만은 오랫동안 대립과 이렇게 기피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좀 투표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좋은 이게 선례를 남기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물안에 지난번에 결정된 게 이장협의회도 다 통과가 되고 총회도 하고 서명을 다 받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갑자기 또 빠꾸가 됐습니까?

저희들 오기 전에 거기 결정을 했으면 됐는데 결정이 안 됐습니다. 주민설명회.

제가 이렇게 듣기로는 자료가 다 있다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서면까지 다 받고 총회까지 하고 다 결정이 됐는데 왜 다시 이게 또 안으로 올라왔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던데.

결정이 됐으면 저희들 이렇게 10개 마을 다니면서 주민들한테 욕을 듣고 이렇게 할 일은 없고요. 어쨌든 결정은 안 됐습니다. 안 됐고.

그럼 이번에 그러면 최종적으로 선정을 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번에 최종 결정을 해서 하고 싶은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그러면 안만 지금 가 있고 결정은 지금 안 돼 있는 사항이네요.

아직 안 돼 있죠. 왜냐하면.

총회는 그러면 언제 즈음.

지금 동네별로 개최하기는 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봤을 때 조금 이렇게 서류가 미비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4개 마을에 찾아가서 한 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의견을 들어보고 뭐 이렇게 크게 문제없으면 후보지를 올려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주민설명회를 거기서.

여기서 그러면 좀 주는 겁니까?

예?

5개로 이제 줄어드는 겁니까?

예,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줄어들어서 최종적으로는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서로 대립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해서 위치를 결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행정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있습니다.

더 있다니까 옆으로.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이게 내용이 안 담은 거는 또 내구 연한이 있어서 한 10곳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800t으로 이게 하면 이게 이제 율북 쪽이 원래 이제 초기의 안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이번에 아까 제가 보고드리다시피 위치는 결정을 했습니다.

율촌으로 결정이 됐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황포 구영 관련해서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이제 주민설명회만 이제 해서 이제 시작 단계로.

아닙니다. 여기도 지금 황포는 좀 반대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황포는 이것저것 지금 걸리는 게 많아 가지고. 뭐 한다고 그러면 지금.

반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반응이 좀.

저희들이 최종 잠정적으로는 구영에 가서 주민설명회를 했을 때 거의 뭐 이렇게 반대가 그게 몇 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총회를 통해서 어쨌든 그게 결정을 해 주라 했는데 얼마 전에 구영 이장님이 오셔 가지고 구영으로 해도 좋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위치는 다시 그러면은 구영 좋다고 했으니까 저희들이 최적의 안을 찾기 위해서 한번.

구영하고 황포 사이에 이렇게 튀어나온 데 있지 않습니까? 군부대 예전에 있던.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쪽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하면서 구영 쪽에서도 상당히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들 그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한번 이게 의회 업무보고 끝나고 나면 한 8월 초에 한번 그쪽으로 걸어가 보고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길이 생길 수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길만 뭐 크게 문제가 안 된다면은 그쪽으로 가는 게 제일 저희들도 이게 제일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청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청에 이게 이제 1,200t에서 1500t 올라가는 이게 LH 아파트가 연계된 걸 플러스 한 겁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그거는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이 안 되고 원래 처리구역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일부 거기 지금 시설이.

별개로 하는 겁니까? LH 쪽은 지난번에 환경청에 올린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앞에 업무보고 할 때 어쨌든 저희들이 금방 말씀하신 용량이 지금 그리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기 때문에 그 아파트는 담으면 실질적으로 그냥 바로 그냥 그게 오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 설계할 때 일단은 거기 담아서 협의를 할 때 사실은 설계가 끝난다고 해서 이게 바로 이게 승인해주는 게 아니고 설계가 끝나면 환경관리공단에서 자기들이 사업비라든지 거기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다 따지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은 설계는 한번 거기에 태워볼 생각은 있습니다.

올려볼 생각이 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별도로 안 받고요? 별도로 예전에 한번 올라갔다는 얘기는 들은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 대상이 안 됩니다. 아직까지는 대상이 안 되고 거기는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 증설하면서 포함을 시켜서 나중에 협의할 때 자기들이 이거는 그게 안 된다 라고 하면은 저희들이 다시 나중에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을 해서 그쪽으로 편입시켜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물량만큼 저희들은 용량을 키워야 되니까 일단 그런 생각인데 어쨌든 이번에 증설할 때 한번 담아서 협의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칠천도에 이제 지인 분이 계셔 가지고 이 부분이 굉장이 좀 핫 하기도 하고 내용에 있어 가지고 조금 심각성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그렇기는 하던데 이제 뭐 아마도 이제 반대하는 데는 이유가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분명히 터전에 대한 생계에 대한 걱정도 있으실 수 있고 환경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제 그런 부담이 굉장히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주민과의 소통을 잘 해나가셔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잘 해결해 나가실 것인지 계획이 있으면 지금 이제 아마도 또 시청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조금 설명을 해 주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에 김영규 위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은 사실은 이게 오래전부터 한 5년 이상의 용역을 통해서 이게 위치가 정상적으로 결정이 안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와서 봤을 때는 상당하게 이게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민원을 많이 안고 100% 민원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이런 사업인데 너무나 이게 많은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 아까 3월부터 10개 마을을 돌면서 한번 이렇게 위치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 자기들이 우리 동네는 된다, 안 된다를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그 5개 안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회를 거쳐서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이렇게 가부가 올라오는 대로 한 세 군데 있었습니다. 세 군데 있었는데 그것도 서류상 봤을 때는 조금 이게 문제가 있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 올라온 그 3개 정도의 안을 저희들이 시에서 가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이런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할 건데 진짜 이게 크게 문제가 안 되느냐고 한번 확인을 하고 만일에 괜찮다 하면은 저희들이 그거를 지금 저희들 예상은 한 3개 중에서 한 2개 정도는 최종 이게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저희들 생각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주민설명회를 하고 투표를 통해서 할 건데 그것보다도 좀 더 좋은 거는 저희들은 그 안 중에서 예를 들어서 한 동네가 우리는 거의 문제없이 해도 된다 하면 저희들 입장은 사업비 기타 등등 다 따져봤을 때 경제성이라는 걸 따져봤을 때 제일 좋은 안 같으면은 저희들은 거기 그대로 확정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10개 마을 중에서 제일 지금 이제 문제가 지금 있어 가지고 안 된 게 물안 그다음에 연구, 금곡 이 정도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그 3개 중에서 저희들 한 2개 정도는 괜찮은 안인 것 같은데 거기에서도 3개 동네 중에서 뭐 이렇게 크게 민원이 없다 하면 저희들은 그냥 그 동네에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쉽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어느 게 좋을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이장단들한테는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최종 안 되면 투표를 해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이렇게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저희들도 좀 고민스럽긴 고민스럽는데 좀 잘 해결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주민분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부담이 굉장히 큰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아울러 가지고 사업에 이제 녹여서 이야기를 하셔야 더 이게 소통이 잘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211페이지에 산양 명상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상수원보호지역하고 청정해역하고 수질 보전에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서 사업 완료 후에 실제 이제 거주민이 느끼는 거기 살고 계시는 분들이 느끼는 정주환경 개선효과 이런 것들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이제 모니터링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요?

저희들은 지금 이제 이 사업은 아까 김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상수도보호구역 해제 부분도 어쨌든 보면 이제 포함이 되는 부분이 댐 주변에 있는 5개 마을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하수도 기본계획에 30년, 40년 이렇게 단계적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마을에 있는 거기 마을 하수도시설을 최종적으로는 중앙처리장으로 이렇게 편입을 시키면 생활하수가 이게 댐으로 이렇게 들어가지 않는다 하면 아마 그게 해지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검토가 따라질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상이 1차적으로 지금 이제 관로만 원래는 여기 마을하수도 계획이 잡혀 있었는데 그냥 관로만 해서 처리장 거기 중앙하수처리장으로 연결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설계를 마쳤습니다. 이제 재원 협의만 하면 사업이 들어갈 건데 그런 식으로 해서 첫 단계가 지금 이제 명상마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하면 이제 가정에 필요한 이게 정화시설을 전부 다 집관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바로 폐쇄가 되고 그러면 이게 크게 정화조 푸는 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좀 이렇게 좋아지고 그러면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평소에는 정확하게는 그게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판단을 못했지만 그런 영업을 하시는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좀 더 또 효과를 보고, 일반 가정주택은 그런 식으로 정화조 폐쇄가 되기 때문에 폐쇄 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들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다 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효과적인 부분도 계속적으로 이제 모니터링이 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게 상하수도과가 굉장히 폭넓기도 하고 저도 이게 공부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되게 많던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생활에 이제 밀접된 것이기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갈등이나 마찰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소통 부분도 좀 많이 구체적으로 이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하수도 219쪽에 보면 하수도하고 하수관로하고의 차이점이 뭐죠?

하수도는 포괄적인 전체적인 거라고 보면 되고 하수관로는 우리가 생활하수가 관을 통해서 하수처리장으로 갈 수 있는 그 시설을 하수관로라고 하면 되고요. 하수도는 저희들 봐서는 금방 그런 관로 플러스 처리장 시설 이런 걸 전부 다 이게 하수도시설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지금 장평의 홈플러스 옆에 지금 공사를 하는 것이 지금 노후 하수관 정비사업 이 부분입니까?

아닙니다. 거기는 저희들은 장평·중곡지구 침수예방 사업 일환으로.

219페이지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 건 관련해서 제가 흥분을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본래 그 침수 구역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담당과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많은 예산을 가지고 상습적인 침수 구역이었습니다, 종합상가 옆에 뒤에.

맞습니다.

이렇게 또 많은 애착을 가져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그 공사를 할 때 어떻게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가지고 도로를 파다 보니까 그 주위에 식당들이 많이 있어요, 가게들도 있고. 그러면 이렇게 식당들이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이 관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전면적으로 도로를 차단해서 영세 상인들의 삶에 지장을 주도록 이렇게 업무를 진행해야 되는지 그거는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답하겠습니다.

흑기사도 괜찮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뭐 이렇게 전면적으로 이렇게 거기는 지금 편도 4차선 도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피시박스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한 2개 차로 정도의 거기 작업, 최대한 2개 차로 정도만 묻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소통은 가능은 한데 평상시에 편도 2차선만큼 그렇게 흐름은 좋지는 않고 교통량을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저희들은 모범운전자들 거기 이제 신호수로 해서 수신호로라든지 수시로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장사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은 이렇게 작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사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거기에 그 앞에 가게 정도 가면은 그쪽 가게에 가서 이게 점심, 저녁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크게 민원은 저희들한테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이게 민원이 이제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 잘 달리는 도로에 2차선을 거의 막고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지만은 그거는 제가 봐서는 좀 잠시라고 생각이 들고 향후에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가 상습 침수 지역이기 때문에 비가 100㎜ 이상 와도 문제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좀 불편한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조금만 참아주시면 당일 저희들이 되메우기 해가지고 임시 포장을 그날 그날 끝나기 때문에 크게 좀 지장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하기 위해서 기다리기 때문에 제가 그 발언을 하려면 한 3시간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하고도 많이 현장 내용하고는 많이 틀립니다. 과장님 말씀만 들으면 퍼펙트합니다. 완벽한 과장님으로서 존중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과장님 안 나와보셨잖아요.

저희도 문제가 있으면 왜냐면 저희들 감리가 있습니다.

제가 말이 길어지니까 짧게 했는데 차선을 전면 차단을 시켜 버려요. 아예 들어오지 못하도록 포크레인 바가지를 입구에 막아버려요. 좌회전뿐만 아니라 그쪽에 빠져나갈 수 없는 카센터 선팅하는 그 사업주가 거제시청의 담당 여기 상하수도과에 전화를 5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1번 나와보더만 그 뒤에는 생전에 오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그 현장 소장하고 싸워서 잠시 해결해 주는 그런 방법도 취했어요. 그때 당시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해외연수를 가셨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타나지도 않으셨어요. 그게 실질적으로 그쪽에는 왜 공사가 지연되느냐 물었더니 썰물과 밀물의 차이 때문에 공사 진행이 안 된다. 그것으로 지연이 자꾸 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 근데 공사가 빨리 진행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하고 같지 않아요. 공사를 위해서 산을 마음대로 훼손시키고 시민들의 민생과 상관없이 무조건 공사를 진행하고 하는 그런 시대는 이제 아닙니다. 그래 안 해도 그 밑에 있는 상인들이 너무 삶이 어려워서 힘들어 하는데 공사를 한다는 이유로 그 차선을 완벽하게 다 막아버리고 우회로 자꾸 돌려요. 고깔이라고 삼각형 있죠. 그걸 다 막아놓고 수신호를 저쪽으로 가라고 그래요. 통제를 아예 해버려요.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가게들이 어떻게 장사를, 자기 말로는 딱 13일 동안 영업을 거의 못 했데요, 13일. 그 손해배상을 해 줍니까?

손해배상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울면서 참아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제 논리는 앞으로 그런 공사들이 계속 있더라도 그러면은 야간 작업도 있을 거고 야간 작업은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지역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영세 상인들의 삶에 많은 타격을 주는 지역은 영업을 하지 않는 일과 시간 이후에 야간 작업을 해서라도 하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건설회사의 입장만 대변해 주는 그런 거제시청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결국에는 일은 좋은 일을 하고 건설 공사 관로하는 공사로 인해서 왜 거제시청 전체가 욕을 먹게끔 그렇게 하시죠?

저희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저희들도 필요하면 야간 작업도.

지금도 맞고 있어요. 저는 계속 날마다 가봅니다. 날마다 가봐요, 집 앞이라서.

제가 한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위치를 한번 챙겨보고.

그 위치뿐만 아니라 이제 말 나온 김에 다른 이렇게 장평과 중곡동에 계속 공사를 하실 거잖아요. 상권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현장도 담당 공무원들도 현장에 나가봐서 민원이 어떤 건지도 들어보고 또 그 민원인들도 설득도 시켜보고 달래도 보고 설득도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민원이 너무 거칠다’ 하면 야간 작업으로도 병행도 할 수가 있고 주말에서 이용할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방면으로 이용을 해서 성과를 내야 그게 능력 있는 과장님 아닙니까?

그리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잘 챙겨보겠습니다.

정말이시죠?

예.

또 하나 더 넘어가겠습니다. 198쪽에요 영월마을 우리 김영규 위원께서 한번 짚어주셨는데, 198쪽에 여기에 우리 거제시청 앞에서 한 1년 넘게 영월마을 주민들이 시위를 해가면서 억울함을 호소해서 결국에는 일정 부분 이게 반영이 됐습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 왜 이곳을 선정을 했고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나마 다행스럽고 국비가 반영돼서 검토를 해서 진행을 중이다 하는데 여기에 관련되는 모든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모든, 왜 그러냐 하니까 어떻게 제가 그 현장을 가봤어요. 위원이 아니지만 민원 생활을 하면서 가봤는데 어떻게 동네 한복판에다가 냄새나는 하수종말처리장을 그렇게 만들었으면 짧게 말하면 한복판에, 두 번째로 그 주위에 땅값도 평당 50만 원 하는데 100만 원이 넘도록 그렇게 비싼 땅으로 매입을 했던 그런 과정들, 또 세 번째로는 주민 전체의 의견이 아니고 이장을 중심으로 한 일부 몇몇 사람들을 이야기만 듣고 속전속결로 진행했던 이런 부분들 결국엔 그렇게 해서 영월마을 사람들이 이제 뭉쳐서 시위도 하고 저항도 하고 항의도 하고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됐는데 이 주민들을 탓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의문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 문제를 제기를 하겠습니다. 제기를 해서 의심되는 공무원이 있다면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죠. 그래야 다음에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지 않습니까. 시의원들이 그런 역할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정말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으면서도 또 민원을 축소를 하면서도 그나마 이게 국비가 변경되는 장소를 새로 준비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국비로 그나마 해서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또다시 거제 시비로 했다면 돈이 2중, 3중으로 들은 거잖아요. 그나마 우리 공무원님들께서 몇 차례 방문을 해서 국비로 지원받았다는 그 자체는 정말 높이 평가를 합니다.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구나. 시비로 다시 추가 들이지 않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은 보인다. 그거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필요 이상으로 예산을 낭비해가면서 속전속결을 하기 위해서 충분한 의견 수렴도 반영도 하지도 않고 빨리만 진행을 해서 떠나버리고 그다음 세대의 공무원들이 욕을 들어야 되고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바람직하지 못한 공무원들의 업무 행태다.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생각에 거기 앞에 이거는 뭐 정상적으로 절차를 이행은 했습니다. 이행을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속전속결로 그렇게 하지는 않은 것 같고 이게 우리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의 승인을 받은 게 2017년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주민설명회를 2019년도에 이렇게 주민설명회를 했고요. 그리고 뭐 땅 취득한 게 2019년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절차를 이행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이행을 하면서 이제 통합 관리를 하면서 함박하고 영월 쪽에 이렇게 이제 편입이 되다 보니까 당초에 용량이 영월 100t 함박이 25t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거를 전체 300t으로 이렇게 기본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 변경된 시점에 이제 주민설명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보니까 그게 뭐 어찌 보면 행정에서 흠결이면 흠결인데 나머지 부분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건 큰 문제는 안 된다 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사항도 많은데 차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좀 장시간 토론을 했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간에 이 부분은 빨리 정리가 되되 본 위원은 영월마을에서 발생된 이 손실 부분 국비를 내든 우리 시비로 냈던 이런 부분에 대한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자 한다. 그래서 충분한 자료를, 모두 영월마을 공공하수처리 관련해서는 자료 다 챙겨주시고요.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윤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전에 도로 심의위원회에 들어갔을 때 하수관로, 오수 관로 그다음에 우수관 이런 많은 설명을 들었는데 그때 이제 평면도나 이런 걸로 봤을 때부터도 사실은 이해가 잘 안 됐었는데 지금 많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든지 뭐 이런 작업들이 이 평면도나 작업도 없이 보니까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다음에 본인이 맡고 있는 지역구가 있는데 지금 어느 부분이 상세하게 문제가 있는지가 이해가 안 되니까 제가 부탁드리는 건 공사 구간 상세도하고 관로 평면도를 좀 주셨으면 이렇게 매칭을 시켜 가지고 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당시에 들어갔을 때 이제 심의위원회에 들어갔을 때 관광 공무원들이랑 경찰서 그다음에 소방서 이렇게 나와 가지고 최대한 민원이 발생 안 할 수 있도록 충분히 토론을 하고 또 막 깊게 의논하시고 하신 거는 저는 이제 옆에서 봐 놓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시고 하시는지는 미루어 짐작하지 않아도 알 것 같고 그런데 진짜 제가 보니까 사업명이 너무 많고 거제 전 지역으로 있다 보니까 도대체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하니까 제가 지금 부탁드리는 건 공사구간 상세도랑 관로 평면도를 주시면 조금 더 상세하게 보고 저희들도 질의할 거 있으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셨나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옥포로 5길 우수박스 준설공사 지금 계획으로 지금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준공 났습니다.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벌써.

전에 성립전예산으로.

성립전예산으로 했습니까? 물론 이제 큰 비가 오기 전이니까 빨리 할수록 좋은데 우리 지금 옥포경찰서도 그 뒤에 보면 산이 높다 보니까 비가 엄청 올 때마다 그 돌이 다 깔렸거든요. 지금 아까 준설공사가 한 80% 돼서 그 정도 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가 비가 올 때마다 거기가 이제 돌하고 이런 게 다 차가지고 물이 항상 넘치거든요. 그게 거기서부터 해서 국산사거리 그리고 국산초등학교까지 해서 그 전체가 가면서 비가 큰 비가 내릴 때마다 도로가 그냥 퍽퍽 일어나거든요. 아마 거기가 상당히 지금 이제 우리는 확인이 안 되니까 보니까 아마 밑에 똑같은 현상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 지금 박스는 작년에 저희들이 거기 다 준수를 한 번 했습니까.

한 번 했습니까?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아마 이번은 저희들이 한번 거의 박스가 한 80% 정도 퇴적이 돼서 아까 말씀드린 우기 전에 저희들은 준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서 이게.

박스 크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몇 m 정도 됩니까?

한 2~3m 정도 됩니다.

2~3m입니까? 그게 지금 옥포5길 거기랑 같은 사이즈입니까?

예. 그래서 거기 한 80% 정도 이게 찼기 때문에 그건 준설을 다 마쳤고요. 아까 말씀하시는 거 국산초등학교 그 밑에 박스들은 작년에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지금.

단계적으로 이렇게.

이어서 다 이제 준설이 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아까 설명 중에 외도 상수도 인입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데.

기본계획.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계신데 이제 도에서는 담수화 시설로 가자이고 우리 시에서는 관로를.

담수화 또는 해저관로.

해저관로로 하자 했는데 일단 기본계획은 지금 우리 시에서 수립해서 외도의 상수도를 넣겠다라는 거는 이제 그 기본계획은 수립을 계획을 잡았습니다. 계획은 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기본계획은 태워놨기 때문에.

거기에 해저관로를 깔면 이제 내도에서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내도에서 들어가는 것보다도 구조라 쪽에서 이렇게.

구조라를 가로질러서 가는 게 더 효율적이다.

그렇게 계획을 지금 하니까 한 100억 원 정도 이렇게.

내도에서 들어가면 일단 내도에 들어간 관이 구경이 작아서 그렇죠. 담수화 시설은 해수 담수화 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 시 입장에서는 어떤 게 더 효율적입니까?

저희들은 뭐 이걸 하든 저걸 하든 어쨌든 간에 거기에다가 기본계획에 왜냐하면 처음부터 거기를 태운 게 아니고 거의 마무리 시점에 저희들이 이제 검토를 해서 이거는 태워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담다 보니까 조금 저희들이 좀 불리한 조건도 있긴 있는데 어쨌든 뭐 담아만 주면은 사업은 일단은 뭐 담수화를 기본계획에 담아 놓더라 해도 나중에 봤을 때 검토를 했을 때 이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해저관로 필요하다 하면은 기본계획에는 얹혀져는 있는 거니까 그래서 뭐 사업 신청을 하면은 뭐 안 되겠나 싶습니다.

외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도에서 요청하기를 수도 그다음에 수도뿐만 아니고 우리 관광객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전기까지 인입을 요청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담수화 시설을 한다면 전기가 또 부족, 안 그래도 부족한 전기에 더 부족해지는데 그에 대한 어떤 그 설명, 도 관계자의 설명도 그분들도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이게 뭐 하루 이틀 만에 끝날 건 아니고 저도 계속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외도가 개인 섬이라고 하지만 우리 거제시의 관광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는 곳이거든요. 관광객들에게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꼭 그렇게 되어야 된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우리 상수도 있어서 지금 우리 거제시의 상수도 유수율이 좀 좋아지고 나아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입니까?

당연히 좋아져야 안 되겠니까.

좋아지고 있습니까? 지금 이 자료에 보니까 한 85%를 적고 있는데.

현대화 사업은 한 85% 목표로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지금 한 80% 정도.

한 80% 정도, 80%면 나아진 게 없네요. 제가 한 6년 전에 한 80% 된 것 같은데.

작년에 한 78%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나아지고 있습니까?

계속 나아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상수도 급수 구역 확대 공사 그 공사에서 며칠 전에 과장님과 한 번 의논을 한번 했습니다. 원인자부담금 우리 자연 부락에 설치하는 상수도 급수 설비에 취약계층들은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해 주셔야 된다 라고 한번 주장을 했는데 과장님은 좀 긍정적으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일단 수도법에는 그거를 이렇게 우리 인입비는 제외된다고 돼 있는데 지금 말씀대로 타 지자체 조례에 저희들 이제 지금을 찾아보고 있는데 있으면 저희들도 사실은 법이 없기 때문에 조례로는.

제가 찾아본 결과로는 타 지자체에서는 취약계층의 원인자부담금 인입 공사비를 감면해 준다라고 되어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요금은 감면해 주고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다른 지자체도 그렇는데 아마 이 수도법에 그렇게 안 돼 있어서 조례로 자기들이 이렇게 바꾸지는 못했을 것 같은데 상위법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점들을 한번 검토를 해야.

그럼 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가 들고 나갈까요?

주시면 위원님 발의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그거는 한번 더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우리 상수도 본인 상수도 이용자 실수 없이 누수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지하나 벽체에서 새가지고 갑자기 뭐 백 몇십만 원씩 수도 요금이 나와서 그러면 그런 경우에 50%를 감면해 줄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조금 더 깎아줘야 안 되나요? 우리 행정 입장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갑자기 그 몇십만 원을 부담한다는 게 이거 참 억울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게 이용자가 과실이 없다면 그런 건 좀 더 감면해 주는 비율을 좀 더 낮춰서 우리 부담을 좀 줄여주는 게 맞겠다. 저는 그렇게 느껴지던데 그것도 같이 한번 손 봐 볼까요?

일단 뭐 저희들은 어쨌든 타 지자체하고 뭐 조례라든지 이런 거를 비교를 해서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지금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렇게 왜냐하면 그리고 저희들은 이게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 또 이렇게 저희들이 수입이 작아지면은 결국은 뭐 또 일반 회계에서 저희들이 가서 이렇게 뭐 이렇게 돈을 받아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게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고민은 해보겠습니다.

담당 부서의 입장을 생각지도 않고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갑자기 자기한테 부담되는 그런 어떤 좀 억울함 그리고 아까 또 취약계층들에 한꺼번에 백 몇십만 원씩 내려면 사실은 부담스럽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번 같이 이거는 다시 한 번 의논을 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 근거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2년 전에 행정복지위원회, 4년 전이네요. 활동을 하면서 우리 상하수도 맨홀 단차가 심한 맨홀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요즘 다니다 보면 단차가 심한 맨홀 공사를 건의를 요청을 하지 않은 곳도 정비 공사를 하는 걸 몇 곳으로 봤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저 맨홀을 수리하고 있구나’ 느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부족합니다. 지금 단차가 심한 맨홀들 아마 우리 여기 계신 위원들도 느낄 겁니다. 좀 작은 차 타시는 분들은 휘청휘청합니다. 맨홀 피해서 다니죠. 특히 한 군데 이야기한다면 도로공사를 가장 근래에 끝낸 곳이 와현~예구 구간 농어촌 도로인데 거기 맨홀 한번 보십시오. 단차가 한 10㎝는 되는 거 같아요. 도로 포장하면서 맨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포장하는 거예요. 그만큼 공사 관계자들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그리 섬세하게 안 챙긴다는 얘기입니다.

도로과에 이야기를 해서 바로 숭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번 나가시는 길 있으면 그 구간 한번 지나가 보십시오. 한두 개가 아닙니다. 해주시고요. 동부면 산양마을에 증설 사업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거기 처리장 위치를 옮겨 달라는 그런 민원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와서 작년 7월에 주민설명회를 하러 갔습니다. 그 옆에 계시는 분은 그렇게 이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용량이 50t 미만이기 때문에 오래전에는 저희들이 탈취 설비가 없어서 냄새가 난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번에 할 때 기존 시설도 포함해서 탈취 설비를 저희들을 해드리겠다 라고 하고 용량도 최대한 한 1.5배 정도 키워서 해주겠다. 그러면 큰 문제없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을 때 주민들이 다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옮기지 않고 증설은 그 옆에 쪽에 증설을 하는 걸로.

그것이 지금 기존 시설 바로 옆에 붙여서 증설을 한다는 계획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존 시설은 지금 저희들이 별도로 설계를 해서 지금 탈취 설비를 지금 곧 아마 공사를 설계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근데 거기 산양마을이 동부면 소재지이지 않습니까? 특히 또 그 옆에 농협 하나로마트 이래서 어쨌든 그 일대 부지가 뭐 평지성 부지라 외부에서 들어오든 또는 지역 내에 주민들이 하여튼 그 땅은 앞으로 활용할 가치가 높은 땅이거든요. 근데 하수처리장이 그 앞에 덜렁 있으면 앞으로 우리 그 땅 활용 개발에 있어서 걸림돌이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 그렇게 또 생각도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시설은 있어야 되는 시설이고.

물론 있어야 되겠죠. 그게 있음으로 해서 그 일대는 그냥 밭으로 쓸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지금.

근데 또 다른 데 옮길 만한 데도, 옛날 설명할 때.

왜, 마음만 먹으면 왜 없단 말입니까? 건너편으로 옮기면 되죠, 고랑 너머로.

그래서 어쨌든 그쪽에 위치 결정이 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결정되었습니까?

예,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럼 산양마을 주민들도 시청 앞에 와서 또 한 6개월 깃발 들고 서 있으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주위에 살지 않는 분들은 솔직히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싶지 않아서 넘어가겠지만 주위에 사는 분들 그다음에 또 그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어떤 이끌어가는 리더들은 가운데 동네 안에 하수처리장이 있는 게 맞지가 않다. 그리고 면 소재지인데 앞으로 면 소재지의 역할 그다음에 또 확장될 인구는 줄어들지만 그래도 동부면이 좋아서 들어올 수 있도록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땅은 좀 비워 놓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 보니 우리 상하수도과 지금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설치 이 사업이 지금 22개네요. 한꺼번에 이게 지금 추진이 됩니까? 잘 됩니까?

지금 저희들은 그래서 일이 많기 때문에 좀 직원들을 좀 더 받아서 사후 추진해야 될 것 같고, 저희들은 어찌도 이 사업이 빨리 안 되면 대부분 지금 또 증설하는 부분이 FDA 지정해역 쪽으로 이제 증설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년에도 지금 또 설계 들어간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힘은 들지만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물론 그렇겠죠. 우리 과장님도 뭐 능력이 있고 뒤에 팀장님들도 다 베테랑들로 짜져 있는데 이제 저희들 의회에서 시민 대표자로 봤을 때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사업을 추진하면 놓치는 부분이 많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영월처리장 또는 이런 것처럼 놓치는 부분들이 나와서 또 갈등이 유발되고 하는 게 그게 더 걱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팀을 1개 더 만들든지 해서 이게 계획성 있게 예 좀 놓치는 부분 없이 그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우리가 걱정스럽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시는 거는 압니다.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 드리고 싶은 말도 많고 제안하고 싶은 건 많은데 또 시간 관계상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영규 위원님, 하십시오.

211페이지에 명상마을 하수관로 관련된 내용 기본 및 실시설계 했던 그 사업 위치도하고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말 수고가 많으신 거 알고 있습니다. 204쪽에 확인 좀 할게요. 앞선 위원님들 질문에 과장님 답변을 정리를 해보면 어쨌든 간 4개 마을에 다섯 군데가 올라왔고 투표하는 과정이 있었죠?

자체적으로.

마을 총회를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마을에 하자 말자 뭐 이런 투표들을 자체적으로 하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과장님 생각은 거기서 다섯 군데에서 한 두서너 군데로 추려질 것이다. 그럼 추려지면 그 두 군데나 세 군데를 가지고 전체 주민 투표를 해서 다수가 찬성하는 쪽으로 할 것이다 이런 얘기인가요?

지금 그렇게 저희들이 이장단을 모아놓고 이장단 회의 때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근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이제 어쨌든 이게 사업비적으로 경제성을 안 따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얘기는 차후에 하시면 되고 그거는 이제 나중에 얘기고 이제 그렇게 할 건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이번에 마을마다 이제 마을에서 알아서라는 표현이 맞는지 자율적으로 투표 총회를 통해서 투표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투표 방식 뭐 이런 것들이 좀 다 달랐나 봐요. 거기서 오는 물론 제가 반대하고 하니까 이제 그런 것도 얘기가 나오겠지만 신뢰하지 못하는 일이 또 발생이 될 수도 있으니 마지막에 투표할 때는 정확한 룰과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민총회를 하고 투표를 해서 어느 한 군데가 결정이 나더라도 100% 찬성은 없다는 말씀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좀 더 반대가 적고 우리 시 행정에서 볼 때는 뭐 공사기간, 사업비 이런 것들을 다 했을 때 잘 정하실 거라고 보고 다만 그 과정에 주민들이 조금 더 신뢰할 수 있는 최대한 방법들을 좀 결정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아무튼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191쪽에 제가 착각을 했네요, 과장님. 아까 김동수 위원님이 물으니까 유수율이 저희 80%라고요? 거제시가.

지금 현재 80%입니다.

그러면 191쪽에 이 유수율은 우리가 이런 이런 사업 정비를 하고 나면 85%까지 유수율을 제고하겠다 이 얘기인 거네요.

지금 이 사업은 지금 위치가 동부, 거제만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마치고 나면은 이 지역은 유수율이 85%로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 지역, 그러면 죄송합니다. 저는 거제시 노후상수관망이라서 전체가 아니고 여기 괄호친 동부 이쪽만 85%까지 제고가 된다. 이 얘기로 이해를 하면 되고 우리 시의 전체 유수율은 80% 정도 된다.

맞습니다.

우리 시 K-water랑 너무 사이가 좋은 거 아닙니까? 과장님.

좋지는 않고요.

전체 유수율을 우리 전국의 평균 유수율이 얼마인지 아시죠? 유수율이 얼마죠? 전국 평균이. 86.1%죠, 전국 평균. 제가 알기로는 86.1%로 알고 있습니다.

통계 자료 한번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전국 평균 유수율이 얼마죠? 얼마인가요?

전국이 84.2%입니다.

84.2%입니까? 그럼 최소한 우리보다 너네가 이 일을 잘하니 K-water를 우리가 선정한 걸 거잖아요. 그러면 K-water는 최소한은 전국 평균 정도의 유수율을 갖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럼 그러려면 우리 시가 K-waer에 계속해서, 그럼 유수율도 그렇고 우리 누수율도 따로 점검을 하나요? 누수율도 따로 챙기나요? 누수율.

결국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그렇기는 한데, 제가 사실은 지난번에도 자료를 25년도 업무자료도 보고 이제 보는데 우리 시는 수돗물을 효율적으로 공급을 하는 거에 있어서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지 않는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곧 예산 절감이라 이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 생각은요. 근데 다른 지자체는 90%가 넘는 데도 있더라고요, 유수율이.

그거는 이제 거기.

대단하지 않습니까?

도시 지역.

그러니까요. 우리는 이제 지역적 특성을 또 얘기할 줄 알았는데 아무튼 고생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와닿지가 않는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뭐 부서를 탓하고 이런 게 아니라 좀 더 애를 써주십사 K-waer에도 좀 더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0쪽에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이 작년에 76개였어요. 제 자료에는 그렇습니다. 근데 올해 70개로 현황이 올라왔는데 6개가 폐지가 된 건가요?

저희들이 확장사업을 하면 이제 시 수도가 들어가지면 자동적으로 이게.

없어지고, 그렇게 돼서 이제 6개가 없어진 걸로 그 이해를 하면 되고 사실 소규모 수도시설이라 이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잘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에 조례가 하나 있어요, 과장님. 이 조례에 수도시설 안내판에 문제가 있으면 어디로 연락을 하라고 되어 있는지 혹시 아세요? 우리 시 수도과로 연락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잘 챙기셔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산림보호팀장 윤일환입니다. 산림과장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이라 산림보호팀장이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산림과 2026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8페이지 산불예방 사업입니다. 사업비 36억 원으로 산불진화장비 구입,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설치, 산불재난대응단(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일반감시원을 운영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운영하였으며, 우리 시는 산불 예방을 위해 노력해 주신 면·동, 본청 직원 분들 덕분에 대형 산불 발생 없이 잘 마무리하였으며, 경남도 산불평가에서 3위를 수상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가을철 산불대책본부를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하겠습니다. 229페이지 임업·산림 공익직접직불사업입니다. 임업인의 낮은 임가 소득을 보존하고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향상시키려고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300만 원이며 지급 대상자는 34명입니다. 신청대상은 0.1㏊ 이상의 임야에 지속적으로 산림을 경영하는 임업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온라인 임업-in 시스템과 면·동 소재지의 신청을 받아 심사 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 3월 45분 신청을 하였으며, 6월 말 심사를 완료하여 34분이 선정되었습니다. 8월 계획으로는 8월 말까지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연말까지 지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30페이지 거제 치유의 숲 운영 관리입니다. 숲과 치유센터에서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면역력 향상으로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치유의 숲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현황으로 치유센터와 치유 숲길, 치유 욕장, 주차장 등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운영 프로그램은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상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객은 6월 말 기준 1만 3,712명이 방문하였으며, 앞으로도 산림 치유를 통한 생활 속 스트레스 저감과 심신의 안정과 건강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31페이지 자연휴양림 보완 사업입니다. 자연휴양림 노후시설을 정비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7억 원으로 숲속수련장 철거 및 숲속의집 1동 신축, 위험사면 정비, 하수시설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보완사업 실시설계 용역은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국유림 사용허가 및 자연휴양림 조성 계획 변경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승인을 받는 대로 8월 중에 착공하여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32페이지 산림교육 운영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6000만 원으로 숲해설 운영과 유아숲 체험 운영이 3월부터 12월까지 2개 업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 현황으로 숲해설은 거제자연휴양림 내에서 숲해설가 2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6월 30일 기준 174회 프로그램 운영과 3,02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유아숲체험원 운영은 거제 소나무 동산 외 4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6월 말 기준 728회 운영하였으며 9,53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연말에 운영 성과평가를 통해 프로그램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233페이지 산림재해우려지역 예방공사입니다. 산사태 취약 지역 및 호우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예방공사를 시행하여 산림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7억 원으로 예방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추진현황으로 3개소는 6월 말 완료하였으며, 학동 지역 1개소는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8월 중으로 완료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집행잔액으로 추가 사업 대상지를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34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와 적기 방제 예방을 통해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우량한 산림 자원을 보존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3억 원으로 고사목 제거, 예방나무 주사, 훈증더미 제거, 예찰방제단을 운영하였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지난 1월부터 5월 말까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고사목 제거를 6,600본 제거하였으며, 예방나무주사 307㏊, 훈증더미 제거 4,545개를 제거하였고, 예찰방제단 9명을 운영하여 사업비 20억 5900만 원을 상반기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7월에 소나무재선충병 재해위험목 제거 사업을 발주하고 9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방제 작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5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사업비 4억 4900만 원으로 조림 면적 35㏊에 편백, 황칠, 동백, 백합나무 등을 식재하는 사업으로 4월 말까지 경제수조림 10㏊, 큰나무조림 10㏊, 내화수림대 5㏊, 지역특화조림 10㏊, 총 35㏊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9월 말까지 조림지 풀베기 사업을 완료하고 9월부터 10월까지 27년 조림 대상지 신청 접수를 받아 연말까지 대상지를 선정하여 27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6페이지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집중호우나 강풍으로 수목이 넘어져 주택이나 건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나무를 사전에 제거하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거제시 생활 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면·동의 신청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추진현황으로 상반기 위험목 벌채 53본 및 가지치기 14본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추가 신청을 받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7페이지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위치는 동부면 구천리 산 103번지 일원이며 사업비는 7억 1400만 원으로 간선임도 2.26㎞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동의서 징구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6월 사업을 발주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8페이지 섬앤섬길·남파랑길 노후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 3억 5000만 원으로 서앤섬길·남파랑길 구간 내 노후된 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사역하여 항시 시설물 정비를 추진중에 있으며 노후된 옥포항 조라데크 540m 정비사업을 6월에 발주하였으며 9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환 팀장님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오늘 과장님 대신에 이거 업무보고 준비한다고 한번 읽어보고 오셨어요?

예.

보고를 너무 잘 하셔가지고 다른 과장님보다, 그렇죠 국장님? 보고를 잘 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쏙쏙 들어오게 잘 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억수로 신뢰감이 갑니다. 하여튼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후에 좀 피곤한데 다들 파이팅 하십시오. 반갑습니다. 228페이지에 산불예방 사업 보면 저희들 산불무인카메라가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4대가. 근데 자료에 보면 밑에 다포마을에 하나, 장목 하청 하나인데, 하나는 어디 있을까요?

다포마을회관, 하청 덕곡보건지소, 율천마을회관 그리고 그 거제뷰CC 인근 들어가 있는데 송전탑에 저희가 또 한 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4대 설치를 했습니다.

책자에 없어서 제가 한번, 감사합니다. 현재 설치된 카메라만으로도 산불취약지역을 충분히 감시가 가능한지 아니면 또 내년에 매년 해마다 이 카메라를 더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 있으실까요?

지금 저희 관내에는 19대의 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 이거는 신규로 4대를 하는 거고 저희 매년 산림청에서 사업비가 내려오면 추가로 계속 안 보이는 구간에는 추가로 계속 설치할 계획입니다.

올해 4대 포함해서 총 19대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포함해서 총 19대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뒤 페이지 보면 거제 치유의 숲 운영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면요. 운영 프로그램에 총 7개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참여 대상이 좀 다양하게 성인 대상도 있고 장애인도 있는데 프로그램의 별 차이를 제가 못 느끼겠거든요, 지금 현재 보면은. 그리고 특히 차이를 못 느끼는 게 뭐냐 하면은 놀 숲하고 빛 숲의 차이점이 거의 없어요. 빛 숲은 일반 성인과 달리 심리적으로 좀 마음이 좀 불안한 사람들 특정인을 고려한 다른 대상자인데 이거 좀 더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생각이 어떠실까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향후에 또 저희 매년 또 프로그램을 갱신을 하기 때문에 그거 할 때 참고해서 좀 차별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프로그램이 중복되는 게 많고 별 차별성을 제가 못 느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경관위에 있다가 또 이렇게 행복위로 오셨는데 또 우리 산림과를 만나고 싶어서 제가 또 행복위로 또 왔습니다. 윤일환 팀장님, 이금옥 팀장님, 김범수 팀장님, 이경미 팀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22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윤일환 팀장님이 오셔서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웬만한 거는 다 답변을 해 주셨고요, 친절히. 우리 산불 예방 관련해서 이제 산불대응센터 지금 건립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앞으로 운영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7월 말에 얼마 전에 이제 건축 계약이 되었습니다. 업체 계약이 되고 공기는 이제 저희 12월 말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문진화대를 거의 상주시켜서 동부권, 남부권, 북부권, 서부권 해 가지고 동서남북 4개 권역으로 해서 상시 순찰을 하고 거기서 전문진화대가 또 산불을 끄고 왔을 때 또 휴식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만들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이제 관련해서 이제 내부 물품들도 제법 좀 잡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산불방지 지원 부분이 우리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산림인접지역 내에 화목보일러, 화목난로 사용 가구에 대한 소화용품 지원이 있는데 얼마 전에 했습니까? 얼마나 했습니까?

연초에 올 했는데 개수는 제가 파악을 정확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이제 불이 났을 때 가장 필요한 게 사실은 소화기이기 때문에 소화기를 이제 준비를 해 놓으면 뭐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22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29페이지에 우리 임업·산림 이제 공익직접지불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지금 다 34명이 정해졌습니까? 그러면.

지금 저희가 현재 서류 심사하고 해서 34명이 정해졌고 지금 이제 전국을 대상으로 산림청에서 입력되신 분들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표본조사를 해서 산림청 용역사 쪽에서는 8월 말까지 지금 한다고 돼 있는데 보통 보니까 한 9월 말 정도 되면 정확하게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혹시 공고가 올라가 있습니까?

올라가서 다 신청은 받은 상태입니다.

내용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치유의 숲 관련해서 여기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한번 가서 한번 보고 싶다. 실제로 이제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지금 칭찬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어 가지고 한번 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경관위에 있을 때 그 앞에 이제 진출입로 확장하고 이제 다리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지금 됐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다리 부분은 공사가 다 되었습니다. 지금 다 되었고 그래서 진출입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차장 부분만 지금.

지금 이제 그 주차장 부분은 지금 저희가 이제 설계는 완료가 되었는데, 대형주차장 부분 말씀하시는.

대형주차장은 지금 거기가 시립공원구역입니다. 그래서 공원 조성 계획에 먼저 반영이 돼야 대형주차장을 설립할 수가 있어서 1추 자료를 보셨겠지만 연내에 사업이 안 될 것 같아서 부득이 좀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이제 앞에서 우리 이재순 부위원장님이 또 말씀을 하셨지만 소프트웨어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 이제 관련 산림청이라든지 도라든지 이런 데 이제 좀 공모사업이 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원체 또 우리가 또 잘 되고 있으면 그런 부분에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 부분을 또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 그런 공모를 받아오면 또 여기다가 또 더 좋은 프로그램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32페이지에 우리 이제 숲해설 관련해서 또 유아숲체험 관련해서 예전에 이제 이것저것 조금 문제도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말씀들도 많이 나오긴 했는데 이 산림교육 프로그램 관련해서 이제 상당히 좀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아기들 가지고 있는 어머니들이. 그래서 이 산림 교육 프로그램 관련된 자료를 조금 이제 각각에 따라서 한번 주시면 우리 의원님들이 한번 보시면 주변에 또 홍보도 하고 관심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34페이지에 소나무재선충 관련해서 물론 이제 우리 산불 관련해서도 우리 경남도에서 지금 3위를 하셔 가지고 축하를 드릴 일이 있는데 우리 재선충 관련해서도 지금 우리 산림과가 최고 수준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제가 한번 지세포 데크길을 이렇게 걷다 보니까 색깔이 다른 나무 소나무가 좀 있더라고요. 그게 바닷물에 맞아 가지고 색깔이 변하는 건지 제가 그걸 잘 몰라서 한번 확인을 해주십사 조금 요청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현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림사업 관련해서 이게 이제 임야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대상지에 대한 신청 접수하고 선정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임야를 가지고 계신 분은 거제시민 누구나 거제시 관내에 임야를 가지고 계신 분은 누구나 신청은 가능합니다. 대신 저희가 이제 저희 거제시 관내가 전체가 이제 소나무재선충병 반출 금지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기존에 있는 나무를 베면 그걸 다 파쇄를 해야 됩니다. 그럼 파쇄를 하려면 장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길하고 그런 게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되는 구역을 저희가 현장을 확인을 해서 그렇게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또 재해라든지 그런 게 좀 우려가 없는 지역에 저희가 먼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준은 어느 정도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업이 한 4가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량의 그 ㏊에 해당만 하면 신청이 가능한 건가요?

예, 일단은 신청을 해 주시면 저희가 먼저 신청을 받고 저희 수종이 내려오는 거는 연초가 돼야 1월이 돼야 이제 관련 수종이 저희한테 이제 배당이 되는 부분이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사업별로 나누는 거는 그때 가서 될 수 있으면 산주들 의견을 반영해서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9~10월에 일단은 신청을 받고.

대상지만 신청을 받아서.

내년 초에 돼 봐야 그 수종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알 수 있다 이말씀입니까?

대상지만 먼저 연말까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3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36페이지에 우리 생활주변 위험 수목 관련해서 우리 예전에 이제 한 위원님이 또 이 조례를 만들어 주셔 가지고 좀 이제 근거가 돼서 좀 상당히 좋은데 우리 연사에 가면 연중마을회관 인근에 가면 감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이 감나무 그 집에 아무도 안 살다 보니까 그 감나무에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한번 방문을 꼭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섬앤섬길 관련해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섬앤섬길하고 남파랑길하고 이렇게 또 산림과에서 이렇게 잘 만드셔 가지고 이렇게 소개가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섬앤섬길 16개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 때문에 14개가 현재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실제로 이제 이 리모델링 연구용역을 통해서 약 31개 정도의 이제 기본 구간이 이제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의견과 여러 가지 반영을 해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시의회에도 의원들의 의견을 여쭙는 공문이 왔고 제가 이제 공문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우리 지역구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한 세 군데 정도를 제가 이제 공문으로 보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0코스에 이제 매미성 고유길 쪽에 매미성을 이제 반영을 하는데 매미성에서 큰 도로로 나오는 게 아니고 옆길 샛길로 나오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길로 나오기보다는 샛길로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공문을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수도 미식길이 있는데 여기 이제 매미성에서 이제 길을 이수도 이제 들어가는 시방 쪽으로 갈 때 바깥에 도로로 가면 좀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밑에 쪽에 둘레길 일부가 구간이 있는데 거기를 지역 주민도 원하지만 관광객이 오면 그 매미성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너무나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연결이 되면서 이수도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까지가 이렇게 이수도가 반영이 되면 좋겠다는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칠천량해전 기억길이라고 23코스가 있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칠천도의 이제 칠천량까지는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코스가 있는데 우리가 씨릉섬이 이번에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씨릉섬 앞에까지만 반영이 되어 있고 씨릉섬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길을 이제 다 둘러보고 나오는 길로 조금 추가 연장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이순신 만나러 가는 길하고 그다음에 조각공원에서 우리 아주로 지나가는 길은 충분히 지금 반영이 되어 있어서 섬앤섬길에 좀 반영이 이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이제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올해 보면 올해는 이제 노후시설에 대한 정비만 하고 있고 아마 이거 만드느라고 이제 우리 김범수 팀장님이 아마 엄청 고생을 하셨을 텐데 이게 이제 내년부터 실제로 이 사업에 대해서 만들어 놓고 이게 캐비넷으로 들어가기보다 기존에 있는 현재 1번부터 14번에 이제 수정하는 거 1~2꼭지 그다음에 신규 이제 없는 거에 대한 만들어지는 거 하나 해서 매년 한 2~3개씩 해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나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을 사전에 미리 반영을 해서 TF팀까지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그 작품을 만들어 낸 건데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팔로업(Follw-up)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우리 팀장님도 팀장님이지만 우리 국장님 의견을 조금 한번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존 14코스는 임도 위주의 산으로 가는 구간이었습니다, 섬앤섬길이. 그러다 보니까 접근성이나 이런 게 좀 위험한 부분도 있었고 이번에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31개소를 지정한 건 해안선을 따라서 근데 쉽게 말하면 도로를 따라서 가는데 기존 있는 도로를 활용해서 없는 걸 새로 만들어서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31개소 해안선을 다 연결되는 걸 지정을 했고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이제 입간판 초입부 구간에 리본 이런 거를 정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시장님께서도 이 건 관련해서 섬앤섬길을 31개 구간 중에도 굉장히 해안선이 예쁜 구간이 많습니다. 주력으로 해서 관광화해야 된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 지금 내부 계획 단계지만 시장님께서 직접 걸어보시고 불편한지 발굴도 해서 개선을 한다 이런 취지에서 8월 8일부터 매주 토요일 날 운영하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섬앤섬길 잘 만들어서 거제시 관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을 꼭 반영해야 된다는 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경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다양하게 특히나 우리 산림과에서 많은 고생을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격려와 응원보다는 본의 아니게 악역을 맡다 보니 후한 점수를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두 가지 질문만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학동에서 해금강을 갈 때 옛날에는 한 20년 전에는 정말 그 도로를 타고 가면서 바다의 전경을 이렇게 마음껏 보면서 이렇게 갈 수가 있었어요. 경치도 보고 중간중간 쉬어가면서 바다의 운치를 보는 그 재미로 갔는데 특히나 지금 현재 가보시면 겨울에는 좀 나무가 말라서 바다 전경이 보여요. 여름에 가면 이것이 바다 전경을 보기 위한 길인지 아니면 굴을 지나가는 건지 모를 정도로 바다 쪽에 있는 나무들이 너무 우거졌어요. 아마 무슨 규제가 있을 겁니다.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규제가 있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우리 바다 저희들은 거제 살아서 상관없겠지만 외부에서 올 때 멀리서 우리 해금강을 바라보는 그런 운치 그런 게 상당히 우리한테 큰 자산인데 바다 쪽에 있는 그 나무를 대대적으로 좀 속는다든지 정리를 한다든지 정말 30년 전에 비해서 나무들이 너무 많이 우거져서 거의 안 보여요, 바다가 진짜 여름에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계획은 없으신지 혹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가보면 이제 바다가 안 보이는 구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 초에 그 시민 공감간담회 시에 건의사항이 나왔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 지역이 전부 다 이제 한려해상국립공원 지역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마음대로 뭐 벌채라든지 그런 걸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저희가 부시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해가지고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여러 번 찾아갔었습니다. 찾아가 가지고 지금 현장도 같이 가서 보고 해가지고 어느 일정 구간에는 어느 정도 가지치기를 할 수 있게끔 정비를 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의사소통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저희가 2억 원 정도 해안권, 조망권 사업이라 해가지고 그 사업비를 우선은 1차적으로 하려고 올려놨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추경할 때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공감을 하는데 정말 큰 우리 자산을 그런 나무들로 인해 나무도 존중을 해줘야 되는데 나무로 인해서 우리 그런 관광의 효과가 이렇게 나약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234쪽에 우리 고사목 제거를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초선이라서 그러는데 이 고사목을 정리를 할 때 업체를 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하죠?

지금 소나무재선충 방제는 저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산림청에서 내려온 방제 지침에 책임방제구역이라고 해서 저희 업체 관내에 이제 이거 방제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그 여덟 군데를 나눠 가지고 저희가 책임방제구역을 지정을 해서 그 업체들이 작업을 하게끔 저희가 설계를 해서 그렇게 작업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얼마 전에 이제 방제 지침이 바뀌어서 지금 책임방제구역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져 가지고 이제 하반기하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아마 입찰이 해가지고 그렇게 방제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입찰 후에 부분은 뭐 그렇다 치고 저희는 조선 쪽에 1차 하청, 2차 하청에 대해서 임금 구조에 대해서는 상세히 아는데 이런 경우에는 지금까지 했던 행태로 보면 일했던 노동자들의 임금이 얼마가 지급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임금까지는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얼마가 집행되는 거는 아십니까? 1인당. 예를 들어서 공사비 얼마 그리고 안전 보호구 장비 지원비 얼마, 그 인력에 대한 일당 얼마 지급 이런 것이 상세한 내부가 없습니까?

그거는 예산서에는 다 나와 있습니다. 예산 설계서에 보면 설계서 저희가 설계서 내용에 안전 장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그런 건 다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정도는 명시가 돼 있다고 생각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는 중간에 8개의 사업구의 사업주들이 저한테 항의를 할지는 모르겠으나 얼마 정도 지원받는지, 예를 들어서 1인당 하루 일당에 대해서 임금이 책정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정말 그 내용을 정말 보고 싶어요. 왜 그러냐 하니까 지역마다 일하는 노동자의 임금이 다를 수는 있어요. 다를 수는 있습니다. 어떤 곳은 진주 쪽에는 18만 원, 19만 원 이렇게 받는 데도 있고 거제 지역은 최고 비싼 곳이 16만 원이에요. 안전보호구 장비도 안 줘요. 본인이 안전화 사야 되고 장갑도 자기가 사들고 가야 되고 사업주로부터 유일하게 지원받는 것이 장갑 정도, 중간에 물 정도 간식 정도 뭐 이런 정도인데 16만 원도 비싸다 해서 15만 원을 줘요. 15만 원을 받는 곳도 태반이고 저 역시도 15만 원 받고 일을 하러 갔었어요. 15만 원을.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한 임금 체계에 대한 상세한 부분을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일단. 상세하고.

재선충 방제에.

예, 관련 다른 부분은 또 별도로 요구를 하겠지만 해 주시고 참고적으로 보면 벌목 이게 고사목 제거 일이 상당히 거칠고 힘들어요, 위험하기도 하고.

예, 맞습니다.

아시죠?

예.

그 큰 나무를 밀고 당기고 정말 힘든 노가다예요. 그리고 그 나무에 두 사람이 마음이 맞지 않으면 다치고 깔리고 발목 분질러지고 이런 일은 초보들은 허다하게 발생돼요. 이런 거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15만 원의 일당을 이게 과연 적당한 일당인지 적정한 일당인지 그리고 거제시에서 정상적인 임금을 측정한 건지 아니면은 정상적인 임금을 측정했는데 사업주가 중간에서 착취를 한 건지 저는 정말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해서 왜 이렇게 문제가 발생돼, 왜 일하는 이렇게 위험한 벌목에 다른 지역에는 18만 원, 19만 원 어떤 데는 20만 원씩 지급받는 데도 있다는데 거제 지역에 15만 원밖에 일하는 노동자들이 지급을 받지 못하는지 좀 이 문제를 저는 문제를 좀 삼고 싶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좀 간단하게 235 페이지에 조림목 같은 경우에 여름에 좀 많이 마르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건강하게 이제 활착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저희가 실제 이게 산에 저희가 하다 보니까 뭐 일반 가로수라든지 그런 거는 저희가 뭐 물을 주고 그런 부분이 가능한데 산에는 따로 관리를 하기는 힘들고 저희가 이제 풀베기라든지 산에서 내려온 칡넝쿨이라든지 그런 거 제거 사업은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봄에 또 심어서 아마 여름에 이제 수분 보충은 그때 되는 걸로 지금 대부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사 피해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계속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그걸 별다른 관리를 안 한다고 말씀을 처음에는 서두에 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뭐 산림 쪽이라 하더라도 일단은 관리 대상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뭐 심어 놓고는 저희 뭐 풀베기를 하든지 그 나무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 저희 뭐 어린나무 가꾸기라든지 그런 부분은 계속 주기적으로 저희가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점검도 필요하고 그게 잘 활착이 되어 가지고 튼튼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습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그 질문 중에 하나가 빠졌었는데요. 이렇게 거제시에서도 이렇게 벌목 작업한 노동자들의 임금 그리고 안전보호구 지급, 식대비 이렇게 제가 아직 받아보지는 않았지만 조목조목 있을 건데 그것으로서 관리가 끝나는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노동자들의 임금이 어떻게 지급돼야 되고 있는지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는지 중간에서 노동자들의 임금을 착취를 한다든지 빼가지는 않는지 이런 것을 관리를 해야 될 거제시청의 의무는 없습니까?

저희가 개인 사업장이라서 그것까지는 저희가 따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정상적인 임금을 20만 원을 주도록 이렇게 명시가 됐는데 20만 원을 안 주고 15만 원만 주면 5만 원이 비잖아요. 그럼 그것은 사업주의 수익으로 그냥 모른 척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저희가 보통 이제 사업을 하면 이제 설계서를 만들고 그 설계서는 저희 표준인건비라든지 그런 인건비에 맞춰서 저희가 벌목공이라든지 보통 인부임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설계를 하고 따로 그 외에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따로 관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제 말은 설계비를 그렇게 측정을 했으면 그 설계비에 맞게끔 임금도 지급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거는 뭐 사업 업체에 이제 저희가 계약을 하는 부분이라서 그것까지 상세하게 저희가 따로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관리를 20만 원의 노동자 임금을 지정을 해놓고 15만 원을 주든 10만 원을 주든 그것은 그 사업주, 예를 들어서 물량을 줬던 벌목 작업을 줬던 그 사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논리십니까?

임금을 저희가 뭐 못 받거나 그런 경우에 뭐 저희한테 전화가 오면 저희도 이제 뭐 사장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게끔 저희도 그런 이야기는 저희도 하고는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왜 관리하죠?

또 이제.

그것도 관여를 안 하셔야 되는 거죠.

또 못 받는 분이 또 계시다 보니.

돈을 주든지 안 주든지 그건 노동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그거는 왜 여기서.

김경습 위원님 업무보고 관련된 질문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이 어려운 질문을 계속하시면.

그런 부분은 노동부나 그쪽에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가 그 안에 세부사항까지는 또 조금 관여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왜 이걸 자꾸 묻냐 하면 아까 설계상으로 인건비 얼마, 또 식사비 얼마, 안전보호구 얼마 이것을 명시를 다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명시된 약속을 이행하는지도 집행하는 과정에서 확인도 하고 또 임금도 제대로 지급이 되는지도 전반적으로 챙겨봐야 될 의무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설계상의 이렇게 이렇게 요구를 해놓고 집행도 안 해놓고 결국엔 그 중간에 수익을 노동자들의 임금이나 안전 보호구라든가 이런 거 중식값이라든지 이런 걸 명시를 해놓고 제대로 집행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쳐다만 보고 묵인을 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 말이죠.

안전보호구 같은 경우는.

죄송한데 제가 조금 도움이 될는지 일단 저희가 사업을 발주할 때는 어느 사업량이 정해집니다. 그 사업량을 완료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뭐 인부, 그거는 말 그대로 건설품셈에 의해서 인부가 얼마 들고 뭐 관급 자재 사는 데 얼마 들고 이렇게 설계 사업비가 정해집니다. 그러면 저희가 우리가 그 사업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되는가, 안 되는가 이거를 저희가 사실은 행정에서는 챙기고 있지 내부적으로 인부 10명이 임금이 잘 나가는 것까지는 저희가 사실은 지금 못 챙 그 부분은 우리가 오늘 김경습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 향후에는 일단 사업이 기간 안에 사업 잘 마무리됐는가만 저희가 챙기고 있는 사항인데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런 부분도 계약할 때 인부들에게 임금이라든지 이런 게 잘 지급되고 안전하게, 물론 안전은 저희가 챙기고 있습니다마는 안전하게 다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보고 이제 쓸데없는 질문이라고 하셨는데 상당히 기분이 저는 나쁘고요.

제가 쓸데없는 질문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왜 내가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 위원님 쓸데없는 질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고 왜냐하면 지금 업무보고에 관련된 질의를 해야 되는 시간인데 지금 그 내용은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팀장님이 답변이 안 되는 질문을 계속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질문하지 말까요?

아니 업무보고에 맞는 질문을 해 주세요, 팀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질문.

그럼 여기 책자에 나오는 이 내용 말고는 일절 아무 말도 하면 안 됩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위원님, 여기 책자가 아닌, 여기 책자에 다 업무가 실려 있지 않죠. 그렇지만 산림과에 있는 업무는 다 질의하면 되는데 그건 지금 산림과의 업무보고 내용이 아니잖아요.

산림과에서 왜 업무에 상관이, 여기에 고사목 제거에 관련되는 내용이 있고 고산목은 그러면 누가 제거를 합니까? 관련되는 부서도 있잖아요. 임부도 있고 거기에 대한 임금체계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임금이 얼마가 지급되고 있고 그런 거 궁금한데 물어보면 안 됩니까?

아니 얼마든지 물어보셔도 되는데 저희가.

물어봐도 되는데 왜 우리 위원장님은 그런 거 물어보지 마라 하죠.

제가 물어보지 마라 한 게 아니고 의원님, 답변이 지금 안 되는 질문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집행부도 지금 답답하고 자료를 요청하시든지 하면 좋은데 시간은 계속 가는데 위원님 이게 업무보고 외에.

질문 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이재순 위원 의석에서 ―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분위기 좀 바꿔보겠습니다. 234페이지 소나무 재선충 방제 건입니다. 우리 거제도는 날씨가 따뜻하고 습한 기온 때문에 소나무재선충이 계속 반복적으로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일본도 좀 그런데 일본이라든지 고성에도 가보니까 나무를 갖다가 많이 바꿔 다른 나무로 많이 대체를 해서 심더라고요. 주로 일본 같으면 편백을 많이 심겠죠. 고성도 편백을 심어 갖고 너무 좋더라고요. 혹시 우리 거제도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질의해 봅니다.

지금 조림 사업이 저희가 35㏊를 하는데 이제 조림사업이 주로 이제 재선충이 많이 든 지역 아니면 단순림으로 되어 있는 지역을 저희가 또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재선충이 많이 든 지역은 소나무를 제거를 하고 새로운 나무를 심으려고 그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는 나무 혹시 있습니까? 선정하는 나무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는 뭐 편백하고 조림하면 황칠, 동백, 백합 뭐 그런 여러 종류를 심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그 답변을 할 수 있는 팀장님이 그냥 하시면 됩니다. 아까 조림 사업 한번 보면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조림에 편백나무를 추천하나요? 팀장님.

저희가 지금 이쪽 남부 쪽이나 이쪽은 편백나무를 지금 많이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심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 지역 따라 침엽수, 활엽수 차이가 있나요?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역특화조림의 수종은 어떻게 선정을 하죠?

저희는 지금 올해는 마가목, 황칠 주로 그렇게 심었는데 이제 주로 지역 특화에 이제 저희 지역에 맞는 수종을 저희가 주로 심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해마다 수종이 바뀌는.

저희가 조림 지금 35㏊ 중에 저희 도에서 양묘협회하고 협약을 맺어서 주는 물량이 한 반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무 수종이 어느 정도 정해져서 1월에 내려오기 때문에 또 거기에 또 맞춰야 되는 부분이 또.

우리 시는 전적으로 우리 지역에 맞는 특화조림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다.

예, 100%는 하지는 못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 의견을 또 많이 반영을 해 주긴 해줍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는 아카시아고 진달래였는데 올해 너무 목이 바뀌어서.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고사목은 좀 우려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아까 모두에 팀장님께서 올해 우리 시는 큰 산불이 안 나고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고사목을 좀 다른 측면으로 보면 얘가 산불이 나면은 산불의 연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거는 중요한데 아까 조금 다른 위원님하고 좀 내용은 다르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필요한데 그리고 고사목 제거에 아까 김경습 위원이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좀 더 챙겨서 김경습 위원을 따로 불러다가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자료를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이 어려운 거는 정확하게 좀 말씀을 해 주셔야 질문이 오래 안 되고 계속 돌지 않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면, 팀장님한테 그런 건 아니고 그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27쪽에 우리 시의 숲사랑지도원은 몇 명이 있죠? 혹시 산림보호팀장님이 윤일환 팀장님이시죠?

숫자 파악은 제가 지금 하지 못해 가지고.

있죠?

예, 숫사랑지도원 있습니다.

이거는 몇 명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자료를 좀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노거수는 어느 팀에서 하나요? 노거수 담당은요.

산림복지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산림복지팀장님이신가요? 지금 업무보고에 노거수가 안 나와서 제가 한번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2024년에 노거수 실태조사 및 DB구축 용역 하셨죠? 그리고 올해 능포동 팽나무 군락지 정밀 조사 용역 하셨죠? 앉으셔도 돼요. 앉아서 하십시오. 하셨지요? 이 용역 때문에 부서에 무슨 일이 지금 있습니까? 용역 관련해서.

저희가 2024년에 노거수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하고 있던 노거수 전체를 실태 조사를 해서 고시를 했습니다. 근데 그 고시된 80개소 중에 이제 주소 오류라든지 그다음에 수종 오류가 몇 개 있다 보니까.

그거는 뭐 깊이 있는 얘기는 안 하셔도 되는데 일단 그것 때문에 지금 부서랑 논쟁이 오가는 일이 있긴 한 건가요?

부서랑 논쟁이라.

그게 우리 팀의 담당.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그분이 직접적으로 우리 누군가를 이렇게 해서 한 상황까지는 아직 가진 건 아니네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 밑에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섬길팀에 산타GO 어플 사업은 산림과에서 하고 이 일은 이제 공사에서 하는데 그러면 우리 이 팀에서는 공사에서 산타GO를 진행을 한다 하면 우리 팀에서는 무슨 관리를 하는 건가요? 산타GO 관련해서. 왜냐하면 이걸 묻고 싶어요. 작년에 산타GO를 열심히 준비를 하고 했잖아요. 어제 공사에서 보고를 받을 때 가입비 많고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제가 작년 저번에 산타GO 업무보고를 받을 때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 산타GO를 통해 외부 관광객들을 유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산림과에서는 이 산타GO에 앱을 설치해서 오는 외부 관광객이 확인이 되는지 뭐 그런 것들까지가 지금 관리를 하는 게 섬길팀에서 하는 건지 제가 여쭙는 거예요. 팀장님 앉아서 편하게 말씀하시면 답변이 가능하신 분이 하시면 됩니다.

산림경영팀장 김범수입니다. 산타GO하고 이제 저희 시에서 만들어 가지고 공사에 대행을 맡긴 상황이고 거기 앱에 보면 모든 올해 월별로 얼마큼 외부인이 왔다 거제 시민이 이용을 하고 있다까지 나오는 상황이고 저희 과에서는 이제 실제 등산로 정비를 하고 관리를 하고 새로 등산로를 새로 개설한다든지 기존의 시설 이런 거 관리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타GO 어플 사업은 산림과에서는 빼야 되겠네요.

사업 자체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죠. 이제 했으니까 공사에서 잘 하게끔 하고 공사에서 자료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영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장목의 대금에 가면 우리 진달래 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진달래 축제에 올라가 보면 진달래가 되게 많은데 그 진달래 밑에, 옆에 보면 이제 잡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잡목에 대한 이제 제거 부분이 이제 주민들이 이 전문가가 올라오는 것보다 본인들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본인들이 진달래에 관련해서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뭐 잡목 제거의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올라가서 이제 축전하는 위에 그 지점에 보면 반대편에는 이제 벚꽃이 이제 심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진달래 축제에 가보면은 진달래 색과 우리 벚꽃색이 조화를 이루어 가지고 참 예쁘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런 부분을 좀 추가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우리 대금산이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오거든요, 그 축제 기간에. 그래서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과에서 좀 고민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