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승관 의원 발언

전승관 의원입니다. 몇 가지 발언만 좀 하겠습니다. 공공 체육시설은 모든 구민이 함께 이용하는 공공 자산인 만큼 이용 질서의 확립과 공정한 이용계획 보장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이와 유사한 조례 재의 요구 과정에서 매크로를 이용한 사용권 부정 취득 등 이용 질서 저해 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있었고 또 다양한 법적 해석이 제시되었으며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는 사례 또한 존재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의회의 판단은 존중합니다. 특정 문구에 대한 해석 상의 논의를 넘어서 보다 많은 구민들이 공공 체육시설을 공정하고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이번 수정안에서는 재의 요구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사용 제한 기간의 범위에 대해서는 여러 입법 예와 다양한 정책적 판단이 존재할 수 있는 만큼 특정 기준을 미리 단정하기보다는 여기 계신 위원들의 논의를 통해 또 구청의 입장을 통해 보다 적정한 수준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공공 체육시설의 이용 질서 확립과 구민들의 권익 보호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의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