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연 의원 발언

박현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오현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오현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박석연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여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혜경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13일 박석연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7월 9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과 7월 10일 2027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이 제출되어 7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현 부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의 직무를 잠시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담당 국장님 좀 발언대. 양명환 위원입니다.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왔죠.

예.

여기 읽어보니까 구비 100%로 해서 1년에 11억 정도 씩 해서 5차년도에 58억 정도 나가는 걸로 비용 추계가 되어 있습니다. 구비 100%로 계상이 되어 있던데요. 다른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구비 100%로 지급하는 데가 아마 없죠?

있습니다.

있나요?

예. 지금 농민수당 도입을 안 한 데가 서울, 부산, 대구, 대전을 제외하고 전 시·도가 다 하고 있거든요. 농민수당에 관해 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군 같은 경우도 시·군·구로 보면 군도 저희 구랑 같은 형편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대구 군위군이 군비 100%고요. 달성군 같은 경우도 100% 자체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구 달성군, 군위군?

예.

대구는 구가 아니고 군이라고 하나 보죠?

군구가 대구로 편입되면서 군으로 그대로 남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은 거의 대부분이 농민수당 지급하는 데서 다 매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궁금한 건 대전시에서 일단은 허태정 시장님도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공약으로 하셨으니까 거기도 아마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걸로 생각되는데 그거는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파악이 되고 있나요?

아직까지 그 사항은 파악은 안 되고 있고요. 저희가 전에도 시에다가 계속 건의는 한 사항인데 시에서 이 농민수당에 관한 부분을 일단 저희 건의사항을 수용이 안 돼가지고 지금까지 온 사항이고요. 시도 관심이 있으신 부분이니까 계속적으로 저희가 시비를 반영을 할 수 있게끔 건의는 할 예정입니다. 계속 얘기도 하고 있고요.

농민수당에 대해서 워낙 오랫동안 얘기가 있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하고 있어서 우리도 해야 된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구비 100%로 하는 데는 별로 없고 이건 워낙 재정 부담이 커서 매칭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도 그런 쪽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우리가 먼저 내년 예산에 구비 100%로 하기보다는 시랑 매칭해서 하는 걸로 계속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비용 추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일단은 조례안에 대해서 큰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들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박석연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박석연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회교대)

기획재정국장 이영길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석연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예산과에서 제출한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를 위한 22개 조례의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를 비롯한 총 22개의 조례에서 상위법령 불일치 등 불합리하게 규정하고 있는 조문 등을 일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과 법령 사항 내용을 개정하였고 둘째, 행정안전부 정비과제로 선정된 자치법규에 대해 개정하였으며 셋째, 법제처 자치법규 위반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경제문화국장 이은아입니다. 새롭게 출범한 제10대 의회에서 처음으로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박석연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경제문화국 소관 2027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규약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7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유성복합문화예술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을 위해 상정하는 안건으로 주민들의 문화적 갈증을 해소하고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유스호스텔 건물을 철거하고 해당 부지에 유성복합문화예술센터 건립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취득사항입니다. 사업대상지는 계산동 671에 4번지외 9필지이며, 부지 면적은 총 11,488㎡, 연면적 3,900㎡의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복합문화예술센터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240억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지역 소규모 공연 수요를 흡수할 350석 규모의 전문공연장, 다양한 예술 작품을 선보일 4개의 전시실 그리고 예술인들과 주민들이 다각도로 활용할 수 있는 연습실과 다목적실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구 의회 승인이 완료되면 2027년도 본예산에 설계용역비를 반영할 계획이며, 나머지 사업비는 2028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2030년 하반기 준공, 2031년 상반기 정식 개관을 목표로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유재산 처분 사항입니다. 새로운 센터 건립을 위해 기존 부지에 위치한 유스호스텔 건물을 철거하고자 합니다. 처분 대상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연면적 2,632㎡이며, 2026년 기준 시가 표준액은 8억 2,800만 원입니다. 철거 및 석면 처리, 해체 감리 등을 포함한 소요 예상 비용은 약 4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규약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유성의 관광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관광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급변하는 관광 트렌드에 발맞추어 지역과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관광 정책으로의 전환이 요구됨에 따라 구 차원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의해 지역주민의 삶과 문화 존중, 공정한 거래 등 지속 가능한 관광 개발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추진하고자 2022년 3월에 구성된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협의회로 이번 보고안은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69조 2항에 따라 의회에 협의의 규약을 보고하는 사항이며 보고 이후 규약에 대해 고시할 예정입니다. 제출된 규약은 총 7개 장 23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조항별로 설명드리면, 제1조부터 4조까지는 협의회의 명칭, 목적 사무소 위치 및 주요 정책 개발 등의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부터 8조까지는 협의회 구성, 권리와 의무, 임원 구성 및 2년의 임기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9조부터 제16조까지는 정기총회 등 회의 소집과 의결 정족수, 실무 협의회 구성 등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17조와 제18조는 고문 및 자문위원회 자격과 사무국 설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는 경비 부담과 관련된 협의회 재원과 회계보고 규정이며 이에 따라 우리 구가 부담할 연회비는 연간 5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제23조에는 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재규정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우리 구가 협의회 가입을 통해 지속 가능한 관광정책을 제도적으로 안착시킬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2027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검토보고서)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검토보고서)

양명환 위원입니다. 이게 당초 2,600에서 3,900으로 변경됐죠?

면적 말씀하시는 거죠?

예. 면적 2,600에서 3,900으로 변경됐고

예. 맞습니다.

사업비도 198억에서 240억으로 변경됐죠?

예.

건축기획 용역이라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금 이게 복합문화예술센터기 때문에 일반 사무 공간하고는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성격상.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저희가 이 안의 구성이라든지 아니면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별도로 발주해서 기획용역이라는 걸 작년에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일반 사무 용도와는 다른 특별한 용도의 건물을 짓다 보니까 기획용역이란 게 필요했고,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용역 이거 무슨 책자 같은 게 있나요?

책자는 별도로 제가 나와 있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좌석 수가 350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숫자는 어떻게 해서 정해진 거죠?

저희가 지금 보면 대전에 있는 각종 공연장이 충남대 정심화홀이나 한밭대 아트홀이나 예당 같은 데는 굉장히 대규모로 지금 좌석이 돼 있거든요. 예당 같은 경우는 1,500석이 넘고 충남대 정심화홀 같은 경우는 1,800석이 넘기 때문에 실제 지역 예술인들이 소규모로 아니면 공연할 수 있는 공연장을 대관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이즈가 너무 큰 공연장들이라. 그래서 저희가 적정 규모를 잡다 보니 350석이라는 객석 수가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용역 결과가 350석으로 하는 게 좋다고 나온 건가요?

예. 용역 결과는, 최종 결과는 그랬고요. 실제로는 용역에서는 저희가 이 재정이 위원님 보셔서 알겠지만, 이게 당초보다 40억 정도가 50석 정도가 늘어나는 데도 많이 소요가 됐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좌석 수를 늘려서 잡아서 그게 350석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본 위원은 보면 충남대 정심화홀도 1,800석이고 한밭대 아트홀은 905석, 예술의전당 아트홀은 1,500석. 예술의전당의 조그마한 소규모 공연장 아마 600석, 700석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청소년수련관 정도가 한 300석 정도

350석입니다.

이거랑 거의 비슷하네요?

예.

청소년수련관에 또 있는데 그만한 거를 지어서 이게 거기 교통도 안 좋고 그래서 활용도가 본 위원은 가장 걱정이 됩니다. 230억을 들여서 문화센터를 짓는 건 좋은데 활용을 가장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통도 안 좋고 305석 정도 되고 그래서 활용도가 얼마나 될지 그게 가장 걱정인데 그런 용역 결과 같은 게 활용도 같은 걸 높이거나 어느 정도 활용도가 될 거라는 예상치 같은 게 혹시 있나요?

아니요. 그런 예상치는 없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예당에도 한 700석 규모의 공연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다른 데 지금 대관을 하려면 대관비가 조금 비쌉니다. 비싸서 저희가 복합문화예술센터를 지으면 대관료도 거기보다는 저렴하게 할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공연을 전문으로 하는 시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음악 공연을 하던가 다른 공연을 할 때 음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거기가 열악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청소년수련관하고는 조금 차이를 두게 생각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요. 저희 중앙투자심사를 작년에 중앙에서 받아서 조건부로 통과를 했는데 그중의 하나가 “대규모 재정이 들어가니 적절한 유지관리비를 어떻게 할 건가 앞으로 이런 것도 고민해 봐라” 이런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하고 생각 중입니다. 계속.

거기 금액에 따라서 그냥 350석이 정해진 거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본 위원은 좀 걱정스럽습니다. 이왕 하려면 600석, 700석 정도로 하고 작은 공연도 할 수 있게끔 한 방만 말고 다른 한 방 정도 더 만들고 그렇게 두 방 정도는 만들어야지 그래도 활용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거기 대지 면적이나 이런 걸 전체 면적을 봤을 때 최대한으로 저희가 뽑은 게 350석이라고 보면 되고요. 실제로

땅은 굉장히 넓잖아요.

전체 땅은 넓은데 거기에 대지 부분이 차지하는 면적은 10필지 중에 2필지밖에 안 되거든요.

아, 거기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것도 전향하면 어떻게 방법이 있기야 있겠지만, 저희가 최대한 좌석 수를 뽑은 게 350석이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재정 부분에도 그런 영향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이.

거기는 교통이 안 좋아서 주차장도 굉장히 많이 필요할 거 같은데 주차장은 몇 대로 예상하셨나요?

저희 예상은 주차장 127대 정도 하는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27대? 좌석은 350석이고?

예.

모자라지 않을까요?

주차 대수를 최대한 한 게 127대고요. 크게 부족하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축조합의서를 보니까 이게 건축면적이 2,600으로 돼 있습니다. 변경돼서 우리는 3,900으로 돼 있고요. 괜찮은 건가요?

저희 안 그래도 기획용역 끝나고 나서 이거랑 시랑 저희가 공문으로 서로 주고받고 해서 협의는 끝난 사항입니다.

합의서를 다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협의서를 다시 쓰는 부분은 지금 시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공식적으로 공문을 주고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거 같고요. 시에서도 합의서 다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는 없습니다. 얘기는 없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시랑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돈 240억을 들여서 활용도를 가장 높이는 방향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축기획용역 결과를 우리 행정자치위원님들 전부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읽어보고서 다시 한번 더 얘기했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오현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객석 규모에 대해서 처음에 이 계획서 받았을 때 팀장님께 질의를 드렸었는데 제가 당시에 질의를 드렸을 때는 확정된 석이 아니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350석이 확정이 아니라 공사를 진행하고 앞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 500석이 될 수도 있고 달라질 수 있다, 지금 350석이 확정이 아니다라고 들었는데 좀 전에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는 제가 듣기로 350석으로 거의 확정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게 끝난 건지.

기획용역상에는 350으로 나왔고요. 저희가 가능한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도 350석으로 일단은 확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500석 늘어난다거나 600석으로 늘어나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아마 담당 과장이 이번에 인사이동 되면서 자세하게 몰라서 그런 거 같은데요. 지금 350석은 거의 확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중앙투자심사 받을 때도 350억으로 해서 투자심사가 끝난 사항이 되거든요.

이게 350석이면 생각보다 굉장히 작을 수도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350명이 다 앉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300명 정도 앉으면 거의 꽉 차는 규모라서 245개에 비해 아까 말씀 주셨던 1,500석, 1,800석에 비해 너무 중간이 없이 소규모로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가 되고요. 51페이지에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지금 정도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공모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건가요? 이 부분은 지금 어느 정도가 진행이 됐는지?

추진, 계획서상에 세부 추진계획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지금 이게 제가 보다 보니까 죄송한 말씀드리는 건데요. 여기 세부 추진계획이 당초에 저희가 기획용역 하기 전에 그 사항으로 잘못 들어가 있는 거 같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죄송스럽습니다. 이게 세부 추진계획이 저희가 설계용역비를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는 내년 3월에서 28년 8월까지로 저희가 일단은 잡고 있고요. 공사 입찰하고 계약이 끝나면 착공을 2028년 12월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 완공 시기는 2030년 12월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개관은 2031년 3월 정도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예정됐었던 거보다 지금 공사비도 240억으로 늘어난 상황이고 말 그대로 추진계획도 지금 반년 정도가 조금 밀린 상황이잖아요.

예.

그럼 혹시 앞으로도 진행을 하면서 더 공사비가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더 기간이 밀릴 수 있는 우려 사항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주민들 같은 경우는 이게 공사가 들어간다고 해도 제가 보고 받기로는 여기 바로 철거도 못 한다고 들었어요. 땅밀림 때문에. 그래서 철거와 동시에 공사가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주민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구청에서는 어느 정도 예상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혹시나 더 밀릴 수도 있다든지 아니면 공사비가 추경에 들어갈 수도 있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는지.

일단은 이게 공사가 조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딜레이 된 현상은 저희가 토지 확보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가 유성도서관 있는 쪽에 시에서 시민안전체험관 건립 공모사업이 당선이 돼서 그쪽에 있는 저희 땅이랑 유스호스텔 부지랑 상호 무상사용으로 맞교환해서 쓰고 있는 거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 협의 과정에서 조금 일정이 지연된 부분이 있어서 당초 계획보다 몇 개월 더 지연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재원 같은 부분은 저희가 240억이라고는 했지만 추가는 될 겁니다. 아마. 이게 지금 상황도 다 아시다시피 건축 상황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고 공사를 하다 보면 공사비가 조금씩 추가되는 사항은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여기서 “얼마가 추가될 겁니다.” 확실하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추가되는 부분이 있기는 할 겁니다. 근데 지금 일단 이 부분이 구비 100%로 돼 있는데 저희가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도 문화예술 쪽 관련되는 건물을 지을 때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과제 중의 하나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구비를 최소화시키고 국비를 많이 확보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노력할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거 일단 문화·예술에 관련한 사업인데 너무 무용·댄스나 그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끝까지 잘 관리 부탁드리고요. 최대한 예산에서 벗어나지 않게 국장님께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실장 김동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석연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김은진 위원입니다. 상반기에도 청렴문화제라는 것을 진행을 했고 하반기에도 계획하고 있는데 방식과 그거에 대한 효과성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청렴문화제는 딱딱할 수 있는 청렴교육 전에 청렴을 주제로 한 문화공연을 실시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마술 공연을 실시했고 올해는 태권도 공연을 청렴을 테마로 한 공연을 실시하고 청렴교육을 하는데 교육에 대한 이해도와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딱딱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로 기획된 게 아니라 교육 전에 그냥 프로그램 앞에 사전 행사처럼 진행이 되는 건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처음 업무계획서를 받아보고 초선이니만큼 궁금한 위주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 부패 사전차단에서 민원인 대상 청렴 모니터링을 실시하신다고 했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민원인들한테 모니터링을 하는지 궁금하고 그렇게 했을 때 설문 참여율도 어떤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거는 계약이나 보조금 지원이나 세정 등에 부패 취약 분야에 외부 민원인 대상으로 청렴 해피톡이라고 해서 모바일과 이메일 형태로 간단하게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민원 처리 만족도와 공정성 그리고 개선 의견이 있으면 작성하는 식으로 하는데 저희가 상반기 1,019건 발송을 했는데 참여율은 129건으로 12.7% 정도 됩니다. 응답률이. 거기에 저희가 설문을 하는 용도도 있지만 청렴 메시지를 보내서 저희 기관의 청렴 의지도 표명하고 부패 공익 신고는 어떻게 해라 전화번호까지 안내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청렴 의식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설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메일을 받아본 게 있는데 그렇게 해서 다

취합이 되면 결과를 분석

무작위로 그냥

모두 보내드리면 답변이 오면 그걸 받아서 저희가 의견을 반기별로 검토를 해서, 상반기에 대한 의견을 검토해서 전 부서에 공문을 보내긴 했는데요. 사실 민원인이 불만족스러운 부분은 처리기간이 지연되는 부분 그리고 인사이동이 잦다 보니까 전문성과 적극성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행과정···. 보통은 저희가 결과에 대해서 민원인들께 보고를 하는데 민원인들은 중간 절차에 대한 그런 안내도 필요하다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 직원 공문을 뿌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양명환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종합감사가 예정되어 있죠? 이게 언제라고 했죠?

8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로 대략 잡혀있는 거고 아직 정확한 공문 시행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정사무감사가 9월 달에 있는데 그 전에 감사 결과를 받아볼 수는 없다고 하셨죠?

100%가 될지는 확정 지을 수 없는데 저희가 다 취합되는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 취합 되는 대로 행정사무감사 전에 행정자치위원님들한테 공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유성구 옴부즈만 제도라는 것이 조례에 따라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주민들의 만족도나 의견들을 받을 수 있는 참여의 창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나와 있지 않지만 질의를 드립니다. 옴부즈만 제도가 온라인상에 홈페이지에는 있지만 그런 제안하는 건수가 있는지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옴부즈만 제도가 주민의 고충 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더 고민해 보자는 제도인데 저희가 부서에서 업무 처리를 하다 보면 사전 컨설팅 감사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업무 처리하다가 좀 더 적극적으로 법령 해석을 하는 과정 중에 유권해석이 불명확하다 할 때 감사위원회에 조언을 구하는 형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조언에 따랐을 때 감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정확한 조언을 받았을 수 있어서 사전 컨설팅 감사제도가 이용되고요. 그리고 옴부즈만 제도는 구속력이 약해서 신청 건수가 없는 편입니다.

근데 예산에는 인원 구성이 일곱 분이라고 되어있는데 그거에 대한 구성원은 있는 거죠?

예전에 한 건이나 두 건 정도 처리되기는 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현 위원입니다. 감사실 업무를 보다가 마지막 12페이지에 보면 조금 의외라 질의드릴 부분이 있어서. 보면 구정환경순찰도 감사팀에서 한다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올해는 얼마나 실시가 되셨을지 부연 설명을 해주시면.

올해는 12건이 확인이 됐고요. 관평동과 신성동 주민으로 상반기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더 많이 실시할 계획입니다.

관평동이랑 신성동 지역만 12건을 실시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저희가 2인 1조로 현장에 가서 주민 불편사항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2월하고 4월에 나갔었는데요. 앞으로 더 많이 나갈 생각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시 종합감사도 있는데 인력이 부족한 건 아닌지.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사실 행정종합관찰제가 더 활성화되고 있어서 사실 구정환경순찰은 보조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주민불편사항을 확인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감사실은 아무래도 문제가 발생한 다음이 아니라 미리 예방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폭염이나 제설이나 호우나 그런 부분 쪽에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영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석연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재정국 소관 2026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19쪽에 한정된 재원 내 주요사업 우선순위를 반영한 전략적 재정운영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우선순위를 반영하는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우선순위를 결정을 할 때 어떤 식으로 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저희 내부 실무 심사단에 우선순위 평가라는 실무평가를 하고요. 그 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국장님들이 전략회의를 개최를 합니다. 거기에 걸러진 걸 가지고 최종 구청장님 방침을 통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황우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24쪽에 보시면 미래변화 지속 가능한 인구정책 구현이라고 했는데 인구정책 시행 이후 출생아 수라든가 청년 전입, 인구 순유입 등 핵심 지표를 매년 보고나 홍보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인구정책을 추진함에···. 인구정책에 따라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한다든지 사실은 국가적 시책으로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매월 1일 인구 현황 통계를 통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따로 세세하게 분류해서 공표한다든가 공개한다든가 그런 내용은 없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런 절차는 없습니다.

앞으로 될 수 있으면 객관적인 평가계획 같은 거를 올려서 그런 거를 주민들께 홍보할 수 있고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명환 위원입니다. 18페이지 맨 밑에 보면 공약사업 실무보고회가 7월에 있고, 공약 분과별 토론회가 8월 달에 있고, 공약 실천계획이 확정이 9월 달에 되고, 구민과의 약속 공개 및 정책대화가 10월 달에 되어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지방선거 당선되셔서 실천 공약이 굉장히 많고 공약을 실천하려면 많은 돈이 들어갈 거 같습니다. 계획을 잘 세워야 될 거 같은데 확정이 되면 우리 행정자치위원님들한테 공유해 주시죠?

예. 저희가 9월 달에 확정이 돼서 10월에 공개 예정인데요. 최종 확정되기 전에 위원님들께 공개를 하고요. 서로 의견을 받는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공약을 실천하려면 재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텐데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60억 정도 남았던가요?

65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거 갖고는 모자랄 거 같은데 나머지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가용재원이 많지는 않은 입장이지만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토록 하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 모자라면 지방채를 발행할 수도 있나요?

전에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유성구에서는 지방채를 발행할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21페이지 성과와 실행 중심의 3대 조직 혁신 전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량 강화 보니까 관행적 보상으로 성과 창출 유인이 부족하다고 해서 확실한 보상체계로 핵심사업 몰입도를 향상시키겠다고 앞으로는 그렇게 만들겠다고 적혀 있습니다. 확실한 보상체계가 어떤 걸 생각하고 계십니까?

위원님께 외람된 말씀이지만 확실한 보상체계가 전체 조직 측면에서 보면 행정의 여건을 변화해 주는 게 가장 큰 보상체계인데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업무는 많고 정원 수는 적다 보니까 직원들의 피로도도 상당히 높아 있고, 저희 나름대로 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지만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고요.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합니다. 협업 마일리지. 마일리지 1점당 포상금 1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다양한 시책을 저희들이 마련해서 끊임없이 보상체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하고 계시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아주 큰 공을 세운 그런 공무원분들도 있으실 거 같아요. 확실한 보상체계라면 승진이라든가 금액이라든가 눈에 띄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1만 원이나 2만 원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로 예전 9대 의원님들도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요. 많은 고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진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유성구가 사업이 되게 건물 짓는 규모도 많고 그러는데 유성구 예산의 규모가 어찌하고 상반기 예산 집행률이 어떻게 되고 이거에 대해서 하반기에서는 예산 전체에 대한 운영계획이 어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유성구의 올해 예산편성 규모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8,283억 정도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유성구의 재정 전반의 여건은 녹록지 않습니다. 비단 우리뿐 아니라 5개구 대전시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성구는 타구에 비해서 재정 자립도라든지 재정여건이 조금 나았고요. 다행인 것은 저희가 지방세 수입이 줄지 않고 점진적으로 우상향해서 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들이 재정 여건은 좀 나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경상비 절감하고 불요불급한 예산 조정을 통해서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고 아까 말씀드린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정 운용을 방침으로 삼고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오현입니다. 18페이지 보면 10대 핵심전략 잘 구상해서 올려주셨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조금 추상적이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요. 여러 가지로 여쭤보고 싶은 게 많지만 시간 관계상 6번에 보면 스마트 생활안전망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CCTV 설치만 하신다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10대 핵심전략을 추상적으로 세운 것은 어쨌든 계획에 한해서는 모든 거를 함축적으로 담아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느끼시기에는 추상적으로 느낄 수 있는데요. 스마트 생활안전망 같은 경우는 스마트 범죄 예방 도시를 만든다든지 스마트경로당 운영이라든지 그런 스마트한 사업들을 모두 총 망라해서 여기서 담고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각각 사업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을 여기서 열거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주민의 안전한 생활안전망을 구축하는 게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 스마트 범죄 예방 도시가 뭡니까? 제가 잘 감이 안 와서 스마트 범죄 예방 도시라는 게.

도시국에서 각 지역에 각 도시에 CCTV를 추가 설치한다든지 AI를 활용하는 효율적인 그런 스마트한 AI 관련된 지능형 CCTV 설치한다든지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안전 지속도시는 스마트 복합 쉼터라든지 재난 안전 취약지도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CCTV 설치 말씀 주셨는데 CCTV 설치를 추가로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은 있으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CCTV 1대 설치하려고 해도 예산적인 부담도 크고 어렵다고 전에 제가 민원 제기할 때 들었는데.

어쨌든 지금은 방범에 가장 효과적인 건 대게는 CCTV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들 해마다 특금을 받아서 CCTV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생활안전 사각지대 CCTV 설치가 2억 8,200을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스마트 생활 안전망 구축이 결론적으로 CCTV 설치랑 그다음에 AI 안전망 구축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로 필요한 곳에 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곳이 있으니까 꼭 필요한 곳에 CCTV 추가 설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어두운 곳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원신흥동이나 목원대 사거리나 그런 곳 보면 새벽에 굉음 자동차나 불법 폭주나 그런 경우가 많아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본 위원이 실질적으로 교통과나 아니면 경찰청 쪽에 민원을 넣어도 CCTV 추가 설치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은 게 다여서 조금 더 이런 생활안전망 구축에 국장님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0페이지에 역점과제 AI 정부 실현을 위한 스마트행정 기반 강화라고 해서 모든 것이 유성구에서도 구정 목표로 AI 미래 문화도시로 삼고 있으며 모든 행정에 있어서도 그런 데이터화 하고 하는 것들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리빙랩 발굴 프로그램 고도화를 통해 현장 행정 도입’ 3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나와 있고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025년도 데이터기반 실증리빙랩 개발 프로그램 고도화 추진인데 이런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잘 감이 안 와서 그런데 스마트 행정에 대해서 유성구가 어떻게 전반에 진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에도 나와 있는데요. 일단 데이터기반 실증리빙랩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저희하고 대덕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 국립 한밭대학교, 일반 기업 AI 프렌즈가 참여해서 프로그램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합니다. 거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3개 과제는 직원 당직근무자 전용 업무용 챗봇을 만든다든지 안전신문고 답변 자동화라든지 이런 과제를 수행해서 저희들이 실천할 수 있는 기반, 프로토타입이라는 기반을 마련하는 거고요. 이거 외에도 공공데이터 발굴, 포털을 만들어서 통계연보 같은 데에 홈페이지에 같이 올려서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요. 시 하고 저희 자치구가 AI 민간데이터 관련해서 공동으로 구입하는 예산도 저희들 수립돼 있고요. 윤리 지침도 지난번에 저희들이 저희 구만 유일하게 5개구 자치구에서 AI 관련된 윤리 지침도 만들든···. 어쨌든 다각적인 행정을 저희들이 펼치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미자 위원입니다. 저는 홍보과에 관심이 아주 많은데요. 26페이지고요. 구민 일상과 연결되는 밀착형 홍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들에게 다양한 홍보를 하고 계시는데요.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제일 반응과 관심이 있었던 소식은 어떤 거예요?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주민들이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소식지는 어떤 건가요?

아무래도 생활과 밀접한 부분이겠죠. 요즘은 트렌드가 좀 바뀌어서 전에는 구정 정보를 많이 얻으려고 했는데 요즘에는 본인의 생활과 밀접한 콘텐츠를 받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요? 효과가 좋았던 것은 보니까 별별 문자는 상반기에는 715명인데 하반기에는 많이 개인 동의를 해서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효과가 좋았던 소식은 더 활성화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아쉬웠던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인가요?

일단은 저희들이 별별 문자 시스템 도입한 지 6월 현재 1,217명 상당히 많은 분들이 열독을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적시성 있는 참여형 생활 소식 위주로 저희들이 하고요. 지금 구정 소식지 담겨져 있는 내용들도 문자를 통해서 쉽게 직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거기에 방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홍보를 더욱더 열심히 하셔서 주민들의 삶과 일상이 연결되는 구정 소식을 많은 분들에게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우일 위원입니다. 27페이지 사용자 중심 홈페이지 서비스 개선인데 여기에 표기된 게 장애인하고 고령자 등이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혹시 외국인, 다문화 위주로 해서 기판을 추가한다든가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혹시?

저희들 홈페이지가 외국인이라든지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영어라든지 베트남어로도 변환이 될 수 있도록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몇% 정도나 변환이 됐죠? 지금 개선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개선된 장비들이나 홈페이지 이렇게 한 프로테지가

전체적으로 전부 다 변환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게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30페이지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해서 내용연수가 초과된 보안장비라고 그랬는데 이게 내용연수가 몇 년으로 지금 돼 있죠?

내용연수는 보통 통상적으로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년이 넘어간 파악을 하셨나요?

5년이 되면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교체를 하는데요. 예산이 사실 녹록지 않기 때문에 5년이 초과돼서 7년, 8년 후에 교체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불편하지 않게끔 추가경정예산 편성하시더라도 이런 것은 철저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진입니다. 29쪽에 보면 구정브랜드에 ‘유성이’ 브랜드 체계화로 구민 친화형 브랜드 이미지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성이’ 가이드북 제작이라고 했는데 어떤 것들인지 제가 책자를 보지 못해서 궁금하고요. 일단은 ‘유성이’ 이외에 제가 구입해서 저도 달고 있는데 ‘유별이’도 있고 ‘팝’도 있고 많은데 실은 대다수의 주민들이 잘 모르는 거 같습니다. 제가 구매를 할 때도 그게 어려웠거든요. 열쇠고리를 매달고 다니는데 예산을 들여서 이미지를 만들고 브랜드화하는 작업을 하셨을 텐데 실효성이 없는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유성이’ 캐릭터에 대한 홍보 계획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유성이’ 브랜드가 생긴 지는 상당한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인지도라든지 저희들은 알 수 있지만 대외적인 인지도는 상당히 낮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 내부적으로도 ‘유성이’ 가이드북을 제작합니다. 업체에 용역을 줘서 많은 금은 아니지만 PDF 파일로 만들어서 직원 내부망에 새올 게시판에 올려서 직원들이 일단은 ‘유성이’ 가이드북 여러가지 형태의 ‘유성이’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고요. 대외적으로는 저희들이 ‘유성이’를 상품권 확보를 통해서 브랜드화 계획하고 있습니다. 1회 추경 때 440만 원 예산을 투입해서 우선 우리 상품권을 확보해서 대외적으로 홍보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성이’ 이외에 ‘유별이’하고 다 봤거든요. 근데 더 사실은 이게 디자인이 그렇게 제 소견으로는 이쁘지는 않더라고요. ‘유성이’처럼. 어쨌든 앞으로 홍보 방식에서도 더 신경을 써주시고 예산을 들여서 했던 만큼 축제나 일상적으로 할 수 있게 많이 해주시면 좋을 거 같고,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면 공동주택 내 타운보드를 활용한 밀착형 홍보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타운보드 형태 아파트는 텔레비전 형태를 말씀하시는 건지 이거에 대한 다른 방식이면 예산이 이거에 대해서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지, 그러면 이거에 대한 효과나 이런 것들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타운보드라는 거는 엘리베이터 안에 보면 요즘에 디지털로 해서 LED 형태로 홍보하는 광고를 삽입해서 하는 건데요. 저희들 현재 자체 운영되는 타운보드, 그러니까 타운보드를 활용해서 유성 구정을 홍보할 수 있는 곳은 트리풀시티하고 스마트시티 네 군데밖에 저희들이 현재 자체 운영하고 있는 데는 거기밖에 없고요. 예산을 수립하려고 저희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고 있고 해서 일단은 내년에 시범적으로 몇 개소 선정해서 시행한 다음에 아파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같이 협업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계속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어쨌든 이거에 대한 예산이 책정이 돼서 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예산은 편성돼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건 아파트와의 협력에 따라서 같이 협조해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예. 그게 비예산으로 집행하는 게 사실 제일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좋은 방법인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선 위원입니다. 28쪽에 보면 월간 영상, 구정 영상을 자체 제작하고 계시는데 제가 들어가서 봤더니 굉장히 재미있더라고요. 직원들 수고도 많이 하시고 영상을 보면서 재치도 느껴지고 그런데 이 영상을 유튜브에다 올려놓고 이것도 어떻게 다르게 활용하고도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유튜브에 올린 영상들은 활용이라기보다는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해서 유성의 이미지 제고를 할 수 있고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거를 어떻게 활용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실은 이런 영상 있는 거는 행사 때 가끔 틀어주는 것만 보고 그런 영상이 있구나 알고 이번에 안내되는 것을 보고 찾아봤거든요. 가능하면 제가 그냥 보면서 아쉬웠던 부분은 공동체 관련된 밴드도 있고 자생단체 회의할 때도 홍보 영상도 있고 이런 거 할 때 동에서도 그런 영상 틀어볼 수 있게 해서 자체 홍보라든지 재밌게 만들어 놓은 것들을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혹시 다른 활용을 하고 계시나를 여쭤본 거고요. 가능하면 잘 만들어진 것들이 잘 활용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위원님 의견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홍성후 주무관입니다.

사실상 말씀 주신 위원장님 말씀처럼 가장 위원님들 중에서도 홍보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는 분이 박석연 위원장님이시거든요. 개인적으로 카톡이나 여러 가지 생생정보통에서 저희가 생산한 URL이라든지 이런 걸로 공유해 주셔서 저희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부터 홍보스타라든지 홍보팀 내부 역량을 강화해서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를 생산 중인데 전반적인 침체기인지 몰라도 저희의 노력도라든지 가진 에너지에 비해서 조회수라든지 관심도가 조금은 주춤한 상태기는 합니다. 저희도 내부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재미와 어떤 흥미 위주로만 쏟아붓다 보니까 보시는 유저분들도 조금 피로감을 느끼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보고 있고 행정이 가고자 하는 정책적인 정보 기능 그리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친근감을 더할 수 있는 재미와 흥미를 균형감 있게 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민선9기 동안은 종합적으로 고민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서 말씀하신 김은진 위원님도 제언을 주셨고 했지만 ‘유성이’ 캐릭터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 브랜딩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 가지 사업 우선순위라든지 예산 조정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후순위로 밀리다 보니까 브랜딩 할 수 있는 사업비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타운보드 이런 부분들도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가 채널 넓힐 수 있는 확장성이 있지만, 여러 가지 녹록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후순위로 밀리다 보니까 사업비 책정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저희도 힘을 받아서 다양한 홍보를 진행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결과 발표 때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은진입니다. 적극적인 세 마련을 위해서 지금 여러 방식으로 카카오 알림톡도 하고 디지털 약자를 위해서 영상도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했는데 그 노력으로 34페이지에 보시면 징수 목표액이 26년 A와 25년 B가 있는데 이거를 저희가 확인할 때 25년은 상반기 이 자료가 제작된 게 6월 30날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5년에도 상반기 기준은 같은 건지 아니면 1년에 대한 건지, 26년 거는 그러면 6월 30날 기준으로 이게 합계가 나와 있는 건지 이거를 보기가 어려워서 질의 드립니다.

징수율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징수율은 6월이 아니고요. 5월 30일 기준이고요. 징수율은 예년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징수액은 그러면 25년도 B에는 그게 1년으로 봅니까? 아니면 상반기 표를 저희가 볼 때.

25년도는 징수목표액인데요. 1년 기준으로

1년 기준입니까?

예.

그러면 26년 A에 대한 거는 이것도 징수목표액 1년으로 된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적은 이유는 아직 시기가 미도래했기 때문에 금액이 적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현입니다. 연말 세입 목표 미달 시에 어떤 대응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마련해서 정부도 과제로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9월 달에 운영이 되는데요. 그때 모든 세수에 대해서 저희들이 징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체납 납부에 만전을 기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 방법이 어떻게 보면 같은 방식인 거 같은데 실제로 모바일 납부율이나 아니면 자진 납부율이 조금 증가세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저희들이 홍보 방법을 다각화하는 거는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편리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효과는 막대하다고 많다고는 볼 수 없으나 미비한 효과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로 세입목표액이 꼭 달성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명환 위원입니다. 32페이지, 33페이지 이게 다 신규인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 추진하는 시책입니다.

보통은 신규가 별로 없는데 신규로 한다는 거는 그만큼 과에서 열심히 노력을 한다는 거라서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카카오톡 알림톡 서비스는 효과가 어떤가요?

저희들이 6월 달에 처음으로 시행했고 이번 달에 재산세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효과가 갑자기 급격하게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많은 분들한테 행정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그분들이 갖는 유성구의 이미지는 높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디지털 약자를 위한 납세편의 영상가이드가 있는데 이건 어떤가요? 효과가?

이거는 왼쪽에 있는 영상은 저희 직원이 직접 주무관이 만든 영상이거든요. 기존에 위택스에 들어가서 접한 영상은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데 이건 심플하게 쉽게 제작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효과도 높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QR코드를 찍어야지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이거는 저희들이 납세고지서 뒷면에 보면 QR코드가 있습니다. 그걸 찍어서 보면 납부 안내가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약자를 위한 납세편의 영상가이드인데 디지털 잘 못하시는 분이 QR코드를 잘하실 수가 있을까 걱정이 되는데 잘 되나요?

그래도 요즘은 어르신들도 스마트폰을 꼭 갖고서 활용하시기 때문에 이 정도는 다 하실 수 있으리라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되겠죠?

예.

나중에 어느 정도 파악이 됐으면 좋겠네요. 신규로 열심히 뭔가를 하시는 거 같아서 굉장히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선 위원입니다. 저도 이걸 보면서 카카오 알림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한 가지는 납세편의 제공 차원에서 제가 다른 지역에서 전기요금이랑 이런 납부하는 알림톡을 받고 카카오페이로 그 자리에서 간편 결제가 되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알림톡을 받자마자 거기서 딱 누르고 돈을 내니까 간단하고 좋던데 혹시 그런 방법도 검토해 보셨을까요?

저희 구는 현재 그 단계까지 안 돼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번 고민해서 방안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니까 금방 납부돼서 연체되지 않아서 좋았던 경험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우일 위원입니다. 양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AI 약자, 인터넷 약자가 어르신들뿐 아니고 장애인분들도 계시고 많이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홈페이지에 영상 내용이 게시가 되는 거잖아요. 홈페이지를 들어가려면 우리 같은 경우에 핸드폰이나 스마트폰 빠르게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분들한테는 어려운 거거든요. QR코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거를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연구를 하셔야 될 거 같고요. 행정복지센터나 경로당, 스마트경로당에서 교육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매체를 통해서 한 발 더 앞서 나가는 그런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더는 지금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를 하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가 들어가고 있는 거죠?

저희들이 올해 930만 원 정도 예산 투입하고 있습니다.

930만 원 정도요. 이게 용역을 주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카카오 회사와 저희들이 계약을 맺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그정도 잡고 내년에는 또 변경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명환 위원입니다. 세원관리과도 마찬가지로 신규로 기타 압류가능 재산 체납정리를 추진하고 있는 거 같아서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부동산·차량에 집중된 압류재산의 폭을 넓혀서 체납자의 추심가능 재산 적극 발굴 및 체납세액을 추징한다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실적이 있을까요?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거고요. 기존에 저희들 하는 압류 방법을 넘어서서 공단 보험료에 미지급,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는 돈이라든지 가상자산 그리고 법원 공탁금, 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은닉된 재산을 찾아서 추징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효과는 저희들이 연말에 시행해 보면 판단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보통 가상자산은 찾기가 어렵다고들 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찾을까요?

가장자산 보통은 코인이죠. 회사와 이거는 전국적으로 협조 체제를 많이 구축이 돼서 움직이는 거 같고요. 저희 지금 보니까 19명의 4,300만 원을 저희들이 가상자산을 찾아냈기 때문에 이거는 가능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찾을 수도 있는 거구나. 보통 그런 걸 회피하기 위해서 가상자산을 활용한다고 하는데 찾을 수도 있는가 보네요. 예. 알겠습니다. 잘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우일 위원입니다. 41쪽이요. 신규로 해서 외국인 맞춤형 체납고지서 제작하고 발송을 하잖아요. 중간쯤에 발송 실적이 있습니다. 관내 거주 외국인이 9,4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는 1,129명에게만 발송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온 근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앞으로 더 확대할 계획은 어떻게 계획인지.

저희들이 관내 시스템상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9,427명이고요. 이 중에서 체납된 외국인이 1,129명입니다. 그래서 체납된 외국인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발송하는 거고요. 사실 실적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외국인들의 불이익이 더 크게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출입국에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안내하는 측면을 더 크게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신규로 하는 사업이니만큼 최대한 신경을 써주셔서 우리 세금 조금이라도 더 주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입니다. 먼저, 제10대 유성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더위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석연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오현입니다. 51페이지에 보면 직원 사기진작을 통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구성돼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직원 소통·화합 및 격려 시책 추진 중에서 혹시 만족도는 어떤지 그 부분이 궁금하고요.

직원 사기 진작 프로그램이요?

예.

예를 들어서 지금 맨 위에 있는 직원 한마음 워크숍은 올해는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에너지 위기 파동으로 해서 전면적으로 중지가 됐습니다. 지난해에는 48개 중에서 1개 부서만 제외해서 다 다녀왔고요. 올해는 중지되었고 하반기는 일정으로 진행이 어렵지 않나 판단이 되고 직원들도 젊은 직원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 1박 같은 것도 줄어들고 소규모로 진행이 많이 되고 있고요. 현장근로자 격려는 저희 구청장님께서 현장을 격려하는데 상반기에는 선거도 있고 전체 에너지 위기 파동이 있어서 상반기는 하지 못했고 작년에는 8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가족 사랑의 날은 매주 금요일 전 직원들이 매일 일찍 가고요. 그리고 건강밥상은 자진해서 저희가 식당에서 현미를 필요한 직원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직원들 만족도는 대체적으로 높다라는?

예. 예를 들어서 직원 한마음 워크숍이 일정 부분 조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 집행율은 70%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26년도에서는 한 십몇% 정도 삭감을 했고 직원들 다녀온 데는 대부분 만족도는 7~80% 나옵니다.

아무래도 보고서 같은 부분이 젊은 직원들한테는 부담이 될 수 있는데 단순한 제 참고적인 아이디어로 한번 들어주시면, 월 1회 정도는 보고서 없는 하루 이런 식으로 현장 업무와 민원 처리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날도 개선점으로 참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은진 위원입니다. 50쪽에 조직과 함께 성장하는 미래지향인재 양성 교육에 직원분들의 교육이 있는데 독서통신이나 전화외국어 교육 이런 것들이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들인데 사실은 독서통신이나 전화외국어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이게 효과가 직원분들이 체감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독서통신 교육은 시행한 지 몇 년이 됐고요. 1년을 10개월을 운영합니다. 한 달에 100명씩 1,000명을 하고 1인 3회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책은 저희가 1만 8,000에서 2만 상당 책을 제공을 합니다. 그걸 읽고 독후감을 제출하거나 퀴즈를 풀어서 수료를 하는데 지난해는 92% 정도 수료를 했고 만족했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외국어 교육은 주 3회 10분 3개월, 분기에 30명 해서 1년에 120명, 70 % 이수를 하면 저희가 80%를 지원합니다. 수강료는 한 10만 원에서 30만 원 되는데 영어, 중국어, 일본어 레벨이 다 다릅니다. AI 하는 거 있고 진짜 원어민 교사 통화하는 거 있고 이 부분도 직원들이 계속 요청을 합니다.

직원분들의 만족도가 높은 내용이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선 위원입니다. 용계동 행정복지센터 임시청사 조성의 건에 대해서 56쪽인데요. 저희가 임시청사에서 생활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거든요. 미리 이렇게 동이 커질 거 같은 경우에는 임시청사가 아니라 미리 계획해서 청사 부지 만들고 해서 짓는 것들은 어려운가요?

대규모 행정기관 부지를 저희가 정하려고 하면 도시계획 할 때 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부지를 확보를 해놔야지 그다음 절차가 용이하고 그 예가 학하동입니다. 학하동이 저희 시 부지하고 구 부지하고 교환을 해서 옆에 있는 합쳐서 학하동 건립을 한 거고 이 부분에서 아직 용계동은 부지를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그전에 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도안 2단계 개발 예정에 이어서 인구가 폭증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행정수요가 더 어려울 것이다 그 판단해서 추진한 거고요. 전체적인 흐름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재 상대동도 임시청사로 올해 거처하면서 어려움이 많이 있고 임시청사를 지었다가 다시 이동할 때는 비용도 많이 발생하는 거 같더라고요. 이렇게 수요가 있는 데는 예산이나 부지마련이 어렵기는 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계획하는 것들이 필요할 거 같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저희가 부지를 찾아보겠는데, 예를 들어서 학하동 부지 그리고 저희가 경제···. 복합문화센터 부지 거기도 다 시랑 교환을 한 건데 그런 유형으로 저희가 고민을 해보겠고요. 일단은 인구가 27년도, 28년도, 30년도 인구가 폭증하는 걸 대비해서 우선 행정에 대비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미자 위원입니다. 저는 59쪽에 주민자치프로그램 안정적 운영 생활자치 강화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여기 민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점검 실시를 10개동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여기 보면 상반기에 위탁 운영 미비사항이라고 했는데 미비사항이 어떤 건가요?

점검하는 미비사항 이거요?

예.

주민자치센터 위탁을 하게 되면 연 1회 지도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도·점검 하게 되면 수강료 수입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저희가 확인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매년 실시합니다. 위원님.

매년 실시하시는 거라고요?

예.

개선을 잘 되가고 있는 거예요?

다행히 주민자치회에서도 저희 담당 부서 의견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일치하고요. 저희들의 수강료 예산 지원 외에도 기능 개선 차원에서도 수강료를 자체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주민들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신규강좌 발굴과 프로그램 개선이라는 게 있는데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는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토론회요?

프로그램.

프로그램 만족도는 저희가 이번에 10개동 민간위탁 계약이 27년입니다. 해마다 하겠지만 정식적으로는 만료 50일 전에 성과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그때는 좀 더 정확히 나오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도·점검 할 때도 문제점이나 어떤 개선 의견을 많이 나눕니다. 위원님.

답변 감사합니다.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개선할 거 있으면 개선 잘하셔서 주민자치센터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명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현선 위원님이 용계동 행정복지센터 이야기하셨는데 저도 물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임시청사인데 새로 지으실 생각이 있으신 거죠?

지금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예를 들면 상대동이 없지 않습니까. 청사가. 그 부분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어요. 시행사 하고. 어차피 주요업무 뒤에도 있으니 말씀을 드리면, 24년도 10월 달에 사업시행 공공계약 MOU를 체결한 적이 있었는데 바로 우리 건축 부서에서 시정명령이 나갔어요. 건축물 분양법에 의해서. 그래서 거기가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이 제기가 돼서 그다음에 6월경에 서로 원만히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소강상태로 있다가 최근에 와서 다시 협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추진하고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동 행정복지센터 1개를 건립하려면 현재 예산으로 120억, 13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만약에 공공기여 협의식으로 들어오면 물론 리모델링도 나중에 저희가 하겠지만 그동안에 투자된 임차료 그리고 재비용 그 부분보다 훨씬 더 적게 예산이 많이 절약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기대하는 부분에 하나 축이고요.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 뒤에도 보니까 상대동 행정복지센터를 갖다가 도안 2-2지구에 공공기여 방식으로 하신다고 되어 있고 용계동 행정복지센터는 도안 2-9지구에 임시청사를 조성하시는데요. 상대동 행정복지센터 공공기여 방식이니까 우리 돈 안 들고 받는 거죠?

일단은 부지하고 건물은 당초 협약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으면 저희가 필요한 연면적은 2,600~800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서도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기존부터 걱정하신 부분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2년 후 28년 하반기, 상반기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다 안 되셨나 보구나. 협의가 잘 됐으면 좋겠고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용계동 행정복지센터는 앞으로 계획은 아직 안 나와 있는데 혹시 어디 장소라든가 그런 거

아직 없습니다.

다른 건설회사라든가 협의된 거 같은 게 전혀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57페이지 보면 노은3동 마을커뮤니티센터 건립이 있습니다. 지하 1층~지상 4층으로 해서 119억이 들었는데요. 들어가는 게 마을커뮤니티 홀, 강당, 커뮤니티실, 사무실, 청소년 공간, 다목적실인데 이게 마을커뮤니티 홀 같은 경우는 뭐에 쓰는 거죠? 강당이라든가 어디에 쓰는 건지 언뜻 들어서는 잘 모르겠네요.

전체적으로 잘 아시는 것처럼 마을공동체에서 커뮤니티가 의미가 주민들 마을 소통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부분이 이쪽 지역에 부족하기 때문에 건립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상 1층에 커뮤니티홀 전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소통 공간, 2층에는 강당 그리고 소모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마련을 하고, 특히 그 지역에 청소년수련관이 있지만 부족하다는 의견 때문에 3층은 청소년 공간을 더 마련하고 4층은 다목적실입니다.

다목적실은 그냥 프로그램 같은 거 하는 곳인가 보죠?

예. 여러 가지 요가, 댄스 프로그램, 전시도 하고요. 전신 거울도 설치하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데. 위원님들 혹시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위원님 아셔야 되고 내일 모래 30일 날 주민설명회 있지 않습니까? 그걸 미리 말씀드리면 예산이 110억 9천, 11925입니다. 저희가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한 11억 3,000만 원 정도 더 필요한데 10월 28일 날 설계가 마감입니다. 완료가 되는데 설계 업체에서 28억을 주문 요청 했는데 저희가 공사 감독관이 4번 회의를 거쳐서 11억 3,000으로 필요한 것만 줄여놨습니다. 사유를 말씀드리면 커뮤니티 공간이 23년도 4월 달에 기본계획 수립할 때 하고 현재하고 건설공사비 지수가 7.15%가 증가가 됐는데 단순히 비율이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이란 전쟁 그전에 우크라 전쟁 때문에 원자재, 인건비가 말도 못 하게 뛰었습니다. 건설공사비 지수는 제가 수치로 말씀드리고 현실 여건 이제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보통 땅을 파면 지반조사 보고서가 오는데 여기가 예상보다 지하수가 높게 나올 거랍니다.

지하수가?

예. 지하수 수위가. 그래서 흙막이 공사가 필요하고요. 흙막이 공사 그거 하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부지가 협소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9M, 35M에요. 가로, 세로가. 그러다 보니, 협소하다 보니 전체 면적의 83%를 굴착을 해야 합니다. 땅을 파내야 되면 거기서 일할 수 있는 공간도 부족해서 지하철 다니면 땅 파고 위에 철판 대지 않습니까? 그런 복공판 공법이 추가로 들어가고 추가로 그러다 보니 흙막이 보강 공사가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지하주차장에서 올라올 때, 올라오게 되면 건축 용어에 램프라고 하는데 건축 램프 공간은 보통은 렉산으로 씌어 있죠. 비 안 맞게. 그게 아니고 레미콘 타설을 해서 시멘트로 해서 그 위에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시공 안 할 때 안 하면 아예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8억을 설계 비용했는데 최소한으로 해서 11억 3,000 정도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에 잘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주민 편의시설을 어떻게 한다고?

지하주차장에서 올라올 때 이렇게 싸지 않습니까? 햇빛이나 빗물이 안 들어오게. 그거를 건축 램프 공간이라고 하는데 램프 공간을 시멘트로 하는 거죠. 밑에는 차가 이렇게 올라가고 그 위에다가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 램프 공간은 건축면적에 산입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은 유리합니다. 중요한 네 가지를 미리 양해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들.

강당은 소규모 공연을 할 수 있는 곳인가요? 예전에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던 거 같은데.

강당이 수납식 객석인데요. 강연, 행사, 공연 그런 공간인데 거기서 공연하고 강연하고 행사, 앞에 무대 나와서 하는 곳입니다.

음악 공연 같은 거라든가 연극이라든가 그런 거 할 수 있는 소규모 공간이죠?

예.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차질 없이 잘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황우일 위원입니다. 양명환 위원님에 이어서 57쪽이요. 노은3동 마을커뮤니티센터 선립이 주민들이 오랫동안 숙원 해왔던 사업이에요. 시작이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좋은데 다른 거는 꼼꼼히 다 신경 쓰셔서 한 거 같은데 주차 면수가 28면밖에 안 나와요. 지역이 주차난이 최대로 올라간 상태거든요.

공감합니다. 위원님.

그래서 만약에 커뮤니티센터 건립이 됐을 때 하루에 사용하는 인구 수라든가 이런 거 측정해 본 게 있나요?

말씀드리면 아직은 못했는데요. 저희가 3동 커뮤니티센터가 법정 차량 대수는 8대입니다. 8대인데 앞서 말씀드린 증액 부분에서 지하를 83% 파야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관련이 있거든요. 50%만 파도 우리가 증액 부분을 줄일 수가 있어요. 지하주차장을 최대한 넓히기 위해서 이번 증액 드는 부분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최대한 그 면적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지상 9대, 지하 19대 해서 28대 거든요. 말씀하신 법정 면적은 8대 지상 면적 그걸로 끝납니다. 그런데 지하에서 최대한 파려고 하는 거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도 주변에 양해를 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민간에서 운영하시는 건물하고도 상의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건립되기 전에 주차 부지로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때도 차량 대는 데 주민들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했었어요. 그 차들이 다 빠져야 되거든요. 갈 때도 없는 차들인데 만약에 커뮤니티센터 건립이 됐을 때 그 주차하던 일반 주민분들이 거기다 차를 다 대면 정말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은 1대도 못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입구에다가 차단기를 설치한다든가 이 공간만을 이용할 수 있는 주민분들을 위해서 차단기 설치 이런 거 생각하고 계시는지.

좋은 말씀입니다. 그 부분이 설계할 때 반영이 돼 있고요. 우리 구청에도 저희 직원들이 못 들어옵니다. 몸이 불편하거나 임산부 직원이나 아이가 있는 직원은 들어올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저희는 행정기관에서 그렇게 직원들 협조를 받아서 담당자들 하고 있지만, 이런 커뮤니티 공간에는 그거는 여기보다 좀 세게 적용하기는 어렵고 어차피 직원들도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은 고민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건물 하나 지으면 주차 공간이 주차 때문에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말씀 잘 알아듣고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쨌든 주민들이 오랫동안 숙원사업으로 정말 기대감이 큽니다. 꼼꼼히 잘 해서 해주시고. 그 옆에 반석역 환승주차장이 있어요. 그 주차장이 거의 안 차거든요. 그쪽하고도 연계를 해서 뺄 수 있는 방법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9쪽에 보시면 주민자치회 운영 내실화라고 했는데 지금 시범사업이 종료가 됐고 지방자치법으로 개정이 됐잖아요. 예전부터 이게 문제가 있던 게 주민 위원들의 임기 4년으로 묶어서 끝내다 보니까 50% 이상 많게는 70% 이상이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위원들 역량 강화를 매년 실시하는데 예산만 들어가고 계속 도돌이표로 하는 상태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지금 새로 된 내려온 개정안이 있는데 그거 검토하셔서 계획을 세운 게 있는지.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오늘 아침에 위원님들 다녀오신 주민자치회 월례회의 때 행안부에서 내려온 조례 내용이 전달이 됐고요. 8월 달에 말씀하신 의견 수렴을 한번 적극적으로 받아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절차가 잘 아시는 것처럼 입법예고도 있고 주민들 의견도 내실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정리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지방자치 주민자치회 기본이 어쨌든 각 동의 주민자치 활동이다 보니까 서로 불편한 사항 없게끔 발전할 수 있게끔 교육부터 모든 거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은진입니다. 59쪽에 첫 번째 동 주민총회 개최 지원 및 홍보·운영 컨설팅 등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마을자치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지원을 하시는 내용일까요?

지금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참여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팀장하고 직원들이 팀장도 자주 바뀌는 편이고 직원들도 아시는 것처럼 경험이 많지 않습니다. 매번 할 때마다 저희 담당팀에서 계속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 절차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동 지역 회의를 할 때 “관심을 더 가져라.” 왜냐하면 지역 회의 위원님들이 구성이 되시면 어느 정도 어떤 정책 흐름이나 계획을 파악하시고서 그거를 선정을 하셔야 되는데 첫 단추가 중요한 것처럼 제안도 중요하고 공모도 중요한데 “접수받은 거를 잘 검토해라, 검토할 때 옆에서 컨설팅 해주고 도와드려라.” 그런 내용이고요. 홍보도 구청에서 하고 있고 동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기술을 해놓은 겁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으로는 구하고 동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직접적인, 간접적인 홍보나 전체적인 지원을 하신다라고 이해가 되는데 사실 이번에 가면서 제가 동마다 주민총회를 다니면서 놀라웠던 것은 주민총회라는 것이 주민참여예산···.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회에서 하듯 사업 보고, 감사 보고 하고 향후 하반기 계획들이 실려야지 되는데 어느 동은 아예 자료집도 안 만든 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은 주민총회라고 하는 본래의 목적이나 내용들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판단이 되어서 주민총회의 의미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마을자치과에서 좀 더 평가, 그리고 주민들과 함께 평가와 함께 해서 내년에는 이 내용들을 채워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는 주민총회가 됐을 때 주민참여예산이 됐지 않습니까? 작년하고는 또 다르게 저희 참여예산 예산이 1억에서 2,500 동별로 빠지면서 7,500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결을 하고 결과가 선정이 되는데 사실은 작년과 달라진 거는 이번에는 분야별로 투표를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분야별로 카테고리 하다 보니까 한 분야에 최대 많으면 세 가지 안건, 어디는 한 가지 안건 그래서 사실 투표의 의미가 우선순위 투표하는 의미가 많이 상실됐다는 저는 판단이 되어서 사실 7,500에 대한 결과를 주민들한테 당연히 원하는 사업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실은 이것에 대한 투표의 경험 결정 권한에 대한 것들이 목적이 더 있는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주민총회와 함께 주민참여예산제 전반적으로 저는 평가 내지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참여자들이 주민참여예산 교육을 갔을 때도 그분들과 총회 참석하는 분들이 사실 동별로 다 똑같은 분들이 참석을 하세요. 새로운 분들이 참석하지 않고 사실은 온라인 투표로 하면서 스티커 하면서 학생들이나 다른 기관을 많이 다니시기는 하지만 실은 이것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되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주민자치회 조례도 나왔지만 그것들을 저는 유성구가 상도 받고 하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이것에 대한 점검이 지금은 필요할 때라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집행부에서만 그리고 주민자치회장님들 중심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단계별로 이것들을 같이 평가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그 분야가 4개 분야인데 예를 들면 안전·환경 그런 분야로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4개 분야로 나눠져 있지만 실제 항목을 따지면 9개 분야이고 거기에 청소년, 교육, AI 그리고 마을조사까지 들어가면 12개 분야 정도가 되는 거 같습니다. 굳이 항목을 나누면. 그러다 보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이면 국방이나 산업자원통상, 과기부 그런 분야가 아니고 말씀드린 11개, 12개 항목 중에 우리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는 어지간히 있다. 제 개인적으로 판단이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분야 다시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저희가 맞다고 고민하고 그렇게 설정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거 잘 이해를 하고요. 추가로 교육에 대해서도 그 부분 저도 동의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전반적인 검토하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예. 감사합니다.

박현선 위원입니다. 59쪽인데요. 주민참여예산 구민위원회 대상 참여예산학교 운영해서 올해 얼마 전에 구민위원회 하면서 참여예산학교 운영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구민위원을 구성했을 때 작년에 회의할 때 제가 참석을 해보니까 신청을 받거나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올라오신 경우 참여예산에 대한 이해가 없으신 분들도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첫 회의를 할 때 어려움이 있어서 예전에 대전시 참여예산위원 같은 경우에는 6시간 필수 교육을 받고 지원을 해서 추첨을 해서 교육받은 사람 중에 대전시 참여예산위원으로 위촉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유성구도 선도적인 참여예산 운영하는 구로서 구민 위원들도 사전에 교육을 받고 참석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보는 것도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때 보니까 너무 기초 지식이 없는 분들이 오셨을 때는 어려움이 있었던 경험이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작년에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혹여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지 올해는 구민위원 위원회를 대상으로 별도로 참여예산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횟수가 늘어났는데요. 위원님들이 이렇게 한 번씩 말씀해 주시는 부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부족한 부분 채워나가겠습니다.

그거에 이어서 주민e참여 플랫폼이 참여예산 투표하는 투표창인 거죠?

예.

이거 투표를 할 때 1번부터 쭉 있을 때 그게 누구나 투표할 때 1번은 1번 2번, 3번, 4번이 변함없이 계속 순서대로 되어있나요? 아니면 시간제로 1번부터 끝이 돌아가나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 플랫폼 투표를 현장가서 제가 해보지를 않아서.

왜냐하면 투표를 할 때 보면 여러 개 사업이 올라오면 앞에 거는 읽어보지만 뒤에 것은 읽지 않고 주로 앞에만 투표를 하게 돼서

예. 그런 경향이 많죠.

동에서 제안한 사업이 엄청 예민한 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혹시 이 시스템이 시간제로 돌아가는 것으로 가능하다고 하면 저도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고 투표만 했기 때문에 어떤지 궁금해서 여쭤보고요.

오늘 시간 이후로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을 해보고요. 여기 계획서에 명시된 e참여 플랫폼이 저희 것도 있고 행안부 것도 있고 그런데 25년도 행안부 것이 시범운영하고 올해는 기능 개선해서 의견을 많이 받고 있답니다. 행안부에서. 그래서 내년에는 행안부에서 정착을 시키고 각 지자체 e플랫폼 축소시킨다는 그런 계획으로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명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진 위원님에 이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주민총회 때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요. 올해부터 네 가지 분야를 갖고 1개씩 선정되는 걸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왜 바꿨냐고 물어보니까 9대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인가 지적을 했다고 그러는데 맞나요?

네 가지 기준은 제가 작년도에 와서 자치국장으로 발령받고 왔는데 그때도 분야는 있었습니다. 그때도 있었고요. 조금 보완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럼에도 이게 더 전년보다 정형화가 된 이유는 말씀하신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중복이 되고 한쪽으로 치우친다. 그러니까 저희는 분야도 넓혀드리고 선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드려야 해서 이거를 진짜 그렇다고 무조건 형식적으로만 늘려드릴 수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짜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 시대 흐름에 맞는 그런 분야를 우리가 제공을 해드려야지 그나마 부합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입니다. 다른 뜻은 아닙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9대 때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거는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얘기였는데 주로 축제 같은 거에, 행사 같은 거에만 예산이 몰리는 것 때문에 그걸 좀 방지해달라는 그런 얘기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총회를 하는 거 보니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재활용품 무인 회수기 설치, 해랑숲 감성 글씨, 사진 전시 및 산책길 조성 이 2개가 1·2로 해서 안전·환경에 들어가 있는데 이 2개 중에서 특별히 1개만 골라야 될 이유 같은 게 별로 없어 보여요.

지금 저번 주 금요일 날 관평동으로 마지막 끝나는데 제가 집계는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동 지역회에서 구성돼서 선정이 돼서 올라온 거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안전·환경 4개 분야인데 하나씩 있지 않습니다. 어느 동은 2개씩 있는 것도 있어요. 기계적으로 하나씩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는.

아니, 기계적으로 하나씩 보통 들어가고요. 거기서 예산이 좀 남으면 하나가 더 선정되는 구조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전·환경 분야에 1개 경제·복지 분야에 1개, 문화·예술·체육 분야에 1개, 교육·평생학습 부분이 1개인데 그중에서 또 1, 2위를 해서 선택을 하는데 그중에서 교육·평생학습 분야에 1개만 제안이 올라오면 그건 거의 선정되는 구조고 그런 구조로 되는 거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과도한 제약인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동 행정팀장한테도 직접 얘기는 했지만, 구성이 4개지만 실제로는 8개입니다. 9개죠.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환경입니다. 거기에 2개가 들어왔는데 하나밖에 안됐어요. 실제적으로 그거는 환경이 아니고 안전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정된 게. 그러면 “이거를 환경으로도 할 수 있는데 왜 그거 하나를 안전·환경 1개 분야에 묶어서 그거를 1개를 처리를 하냐.” 그런 부분까지 기술적인 부분도 제가 직접 얘기를 했었어요. 위원님들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아마 저 말고 현장에서도 그런 지적 같은 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시 잘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현입니다. 58페이지에 보면 지금 도안 우미린 트리쉐이드 이동민원실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지난주부터 지금 1주 정도 됐어요. 4주 운영하시는데. 1주 정도 운영하시면서 공통된 민원이나 아니면 어떤 애로사항 같은 게 보고 된 게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요?

예.

신규라 조금 운영 인력이 지금 2명인데 그러면 2명으로도 충분하시다는

예. 그동안 대규모 아파트단지 조성이 될 때 2명씩 계속 파견이 나갔었습니다. 만약에 진잠동에서 어렵다고 그러면, 요청이 들어오면 추가 인력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쪽 입주민한테 듣기로는 이사를 늦게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딱 4주까지만 하고 그다음 이동민원실은 철수하실 예정이신가요?

저희가 우미린만 그동안에 운영을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보통 한 달이면 거의 대부분이 다 들어오셔서 부서에서 이 기간을 설정을 한 것이고요. 그런 부분 불편하시면 더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양명환 위원입니다. 66페이지 보면 공공건축물 공사 추진이 있습니다. 온천문화체험관, 유성구 노인복지관 별관, 진잠사회복지관, 노은3동 마을커뮤니티센터입니다. 그리고 복합문화예술센터가 노은3동 사회복지관 건립이 있습니다. 저번에 보니까 구청장님 지방선거 때 공약 중 하나가 장애인복지관을 하나 더 짓겠다는 거였던 거 같은데 혹시 그거는 계획이 없나요?

여기에 기재된 사항은 말씀을 올리면 저희 자치행정국의 회계과지 않습니까. 회계과는 구청에 있는 전 부서의 대규모 공사의 설계와 공사 감독을 맡아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약사항에 그 부분이 있다고 하면 부서에서 어느 정도 실행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을 갖고서 예산이나 기본계획 맞춘 다음에 여기에 담길 수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