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배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우리 동료 의원들이 이야기한 부분들 다 공감합니다. 제가 예산담당관님 처음 발령 자리에 왔을 때 웅상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했죠? 시급한 부분들.

왜 공영주차장을 지주들이 승인 안 하는 걸 승인 받아가지고 평산 행정복지센터 옆에 지정해 놓은 부분을 지금 5년이 넘었어요, 5년이, 그런 시급한 거는 하도 안 하면서. 그래서 웅상 주민들이 홀대를 받는다, 어떻다 하는 소리들 하는 거예요. 형평성이 있어야죠.

그쪽에는 지금 포화상태가 돼 가지고 주차난이 해가 어렵게끔 지정까지 해놔놓고 있는데 예산 편성을 생각도 하도 않고 있는데 이건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형평성에 맞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앞서 이야기한 쪽으로 행정이 신뢰가 안 간다는 쪽이에요. 충분하게 공감하죠. 주차장이 없다, 거기에 해준다, 어떻다.

어느 정도 시급성이 있고, 그리고 9월 달 되면 또 2차 합니다. 차익 해봐야 준공 날짜 비교해 가지고 공사한 시점 맞춰보면 많은 갭이 안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의원들 간에 서로 간에 입장 난처한 쪽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2년이나 3년이나 늦어질 부분들 같으면 같으면은 지금이 시급하니까 바로 하면 됩니다. 지금 8월, 9월 달에 추경해가지고 추경에 그거 받아가지고, 특교 받아가지고 사업비 올리나 지금 해가지고 하나 얼마만큼 차이 납니까? 그 공사하는데 하고 준공 받는데.

극히 차이가 없어요, 극히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겠다 하는 저의가 선거철이 되다 보니까 선심성 공약이나 이런 거 하고 다름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거 하면은.

좀 하고 넓게, 깊이 있게 생각을 좀 하세요. 그리고 각 지역에 형평성 맞게끔. 지금 우리 KTX 역 해가지고 물금역 얼마나 많은 돈 예산 투입했습니까?

많이 투입해가 주민들에게 편리 주는 거 다 좋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지역별로 형평성을 맞추고 예산 편성을 하는 거 이렇게 가줘야 되지. 그 어렵게끔, 지금은 도시계획 입안하고 할 때 지주들 동의 안 받으면 입안할 수 있습니까?

주민들 동의 안 해주겠다고,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는 거 동의 안 해주겠다고 하는 거 금방 매입할 것처럼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호도해 가지고 5년이 지난 지금도 그냥 방치돼 있다. 예산 편성 몇 번 했습니까? 지금 다섯 번 넘게 하고 추경 몇 번 했습니까? 10번도 더 한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한 번도 거명도 안 하고 지역구 의원들도 말 안 하고 있으니까 그냥 흘러가 버리고. 꼭 지금 딱 선거철 돼가지고 하는 부분들, 누가 보더라도 타당치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담도 있잖아요.

아무 데서나 신발 끈도 메고 하지 마라고. 집행부가 정말 신뢰 갈 수 있도록 하고 지역에 대한 계획 잡으란 거 그런 거 좀 살피세요. 무한정 이렇게 방치시키지 말고.

본 위원이 몇 번이라도 그 이야기했잖아요. 주차장 그 관계 지금 지주들이 풀어달라고 다시. 뭐 하고 하면은 시급한 거 알죠.

하는데 이거는 지금 긴급으로 올라온 이 예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공사 기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없어요, 극히. 많은 시간적 요소가 차이가 나는 것 같으면은 바로 나도록 승인해 줍니다, 그거. 좀 편법 쓰고 어떤 부분을 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겠지만은 지금 해가 돈 줘가지고 가나 9월 달에 해가지고 가나 차이점들이 극히 없다니까요.

그런 걸 분통시키도록 의회에다가 올려가지고.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