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석규 의원 발언
일배
박일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지금 회의장에 참석해 주신 의원님은 총 10분으로 「지방자치법」상 정족수에 미달하는 상황입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들께서는 지체없이 입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미참석 의원들께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회의 참석을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정족수 충족을 위하여 2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2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석규 의원님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의석에서 발언 요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의원
의장님. 지금 벌써 3차 본회의가 진행되는 데도 불구하고 아직 자리가 비어있는 의원석이 있기에 이와 관련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의장께 요청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의장
의사진행 발언은 회의 규칙 제31조에서 제33조에 의거 의사진행 또는 의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15분 내에 발언할 수 있으며,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김석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의원
존경하는 박일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도 일부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벌써 세 번째 본회의인데 비어 있는 좌석이 매우 안타깝게 보여집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는 의원에게 성실한 직무 수행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의무를 여야를 가리지 않고 모든 의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한 번의 불참은 항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반복되는 불참은 더 이상 항의가 아니라 직무 방해입니다.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이 공석인 채로 회기가 흘러가면 그 피해는 결국 예산과 조례를 기다리는 시민에게 돌아갑니다. 저는 이 문제를 정쟁으로 끌고 가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의회가 멈춰서 있다는 사실만은 시민들께 분명히 알려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의장님께 요구합니다. 계속되는 불출석에 대해서는 회의록의 그 경위를 명확히 남길 것을 의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의석을 비우는 것도 정치적 선택입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결국 시민이 치릅니다.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의장
김석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발언 내용은 의사진행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사무국 직원들이 불참 의원들에게 연락을 취하였으나 곽종포 의원님은 통화를 할 수 없었고, 이종희, 정숙남, 최복춘, 김판조, 공유신, 성용근, 최연화 의원님은 불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따라서 현재 의석에 계신 10분으로는 「지방자치법」에 정한 의결 정족수에 미치지 못하여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제가 또 기록에 남겨야 되기 때문에, 회의록에. 제가 의장으로서 또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은 오늘 법과 회의규칙에 따라 본회의를 개회하고 부의장 선출과 상임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선출을 통해 양산시의회를 정상적으로 출범시키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의 불참으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회의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의장은 사전에 문자 발송을 통해 본회의 참석을 거듭 요청하였으나 끝내 일부 의원님들이 출석하지 않았으며, 또한 사무국 직원들이 연락을 취했음에도 결국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아 부득이 산회를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의회는 시민의 뜻을 실행하는 공적 기관입니다. 본회의 출석과 의안 심의는 의원에게 부여된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며, 정치적 입장과는 별개로 시민에 대한 책임입니다. 오늘 회의가 열리지 못한 사실과 그에 따른 책임은 시민들께서 엄중히 지켜보실 것입니다. 저는 의장으로서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의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원 구성이 조속히 마무리되어 시민을 위한 의정 활동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모든 의원님께 다시 한번 책임 있는 결단과 본회의 참석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37만 양산시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성숙한 의회를 함께 만들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개회일이 정해지는 대로 공지해 드리도록 하고, 오늘 회의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11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