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현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연희동 지역구 김덕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대문구민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대문구 공무원 여러분! 2023년 마무리를 하는 시기에 올 한 해도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로와 응원의 말씀을 올리고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3년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올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8.4%이고 2025년도에는 20.6%를 기록하여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1월 말 기준 우리 구의 노인 인구는 5만 7,463명으로 전체 인구의 18.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는 이미 정해진 미래인 만큼 노인복지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적 노력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인복지는 일자리 제공이나 기초연금 등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오늘 본 의원은 어르신들의 사회적 교류와 여가활동이라는 측면에서 노인 여가복지시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노인복지법 제36조에서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경로당 117개소, 노인복지관 1개소, 노인교실 11개소가 운영 중이고 대부분 사립입니다.

먼저 경로당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동별 경로당 현황을 보면 구 대비, 인구 대비 경로당 수가 동별로 크게 차이가 납니다. (영상 자료) 노인 인구 1만 9,000명의 충현동에는 경로당이 3개뿐이고 노인 인구 1,000명당 경로당 수가 0.8개에 불과한 반면 인구 1만 6,000명의 천연동은 경로당 수가 10개로 노인 1,000명 당 경로당 수가 3개이고, 북아현동은 1,000명 당 3.8개입니다.

이 수치들은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기회가 동마다 편차가 크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연희동 상황을 보겠습니다. 연희동은 14개 동 가운데서 가장 노인 인구가 많고 면적도 넓습니다.

연희동 경로당은 9개로 노인 1,000명 당 1.4개밖에 안되고 특히 구립 경로당은 80년대 90년대 초에 설치되어 노후화된 상태입니다. 구립경로당에 노후화는 연희동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사러가 쇼핑 아래쪽부터 연희동 주민센터까지의 주택 지역 내에 경로당이 하나도 없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저 중간에 보시면 그림에서 본 것과 같이 표시가 없습니다.

지도를 보면 더 넓은 지역에서 경로당이 없이 텅 비어 있는 상황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의 여가 복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경로당 확충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나마 있는 연산 경로당과 연희궁 경로당은 위치가 이런 경로에 가까운데, 경로당 그 사진 한번 띄워줘 봐요. 계단부터 띄워주세요. (사진 제시) 여기서 보시면 알 수 있는 것 같이 언덕과 계단으로 인해 어르신들의 접근에 지장이 있고 연희동의 중심부 넓은 지역에는 경로당이 아예 없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의원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도 나름 노력을 했지만 계약에 이르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접근성 좋은 위치에 물건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공감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공감하신다면 해당 지역의 경로당 신설 또는 이전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여 시행하실 생각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두 번째 본 의원은 노인여가복지의 강화를 위해서 경로당 확충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한 단계 높은 체계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봅니다.

현재 한 곳뿐인 노인복지관을 권역별로 확충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뿐만 아니라 권역별 내에 소재한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각종 지원도 할 수 있게 하여 노인복지 정책의 권역별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는 어렵고 현실적으로 권역별 노인복지관을 설치하는 것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매입이 어려우면 임대 방식도 검토해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갑진년 새해는 구민과 함께 늘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