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현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연희동 지역구 김덕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연희동 28번지 재개발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는 재개발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년 한 차례 공모를 받아 신통개발 여부를 심의하던 것을 수시 신청으로 전환한 바 있고, 작년 5월 8일 후보지 수시 모집 안내문을 공고했습니다. 연희동 28번지는 주민 0모씨가 신속통합기획 절차로 주택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주민동의서를 모으고 있는 지역입니다. 작년 6월 2일, 0모씨의 신청에 따라 서대문구청에서는 동의서 양식 번호를 부여하였습니다. (자료 제시) 이 그림이 당시 0모씨가 제출한 구역경계입니다.

연세대 서문 일대의 대부분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추진 주체가 주민 30%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구청에서 서울시로 후보지 추천을 하게 되는데, 찬성동의서 30%의 요건을 갖추기도 전에 이미 반대동의서가 28% 넘게 접수되었습니다. 아마 28% 접수된 것은 어제 날짜로 접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면 당연히 원활한 사업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는데 30%의 찬성동의를 가져와서 서울시로 추천이 올라간다 해도 서울시 심의위원회가 이렇게 반대 여론이 높은 곳을 후보지로 선정할 가능성도 없고, 반대가 30% 이상이면 심사대상에 오르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 되자 0모씨 주민은 종전에 제출한 구역에서 절반을 잘라서 다시 동의서 번호 부여를 신청할 거라고 합니다. 결국 찬성하는 분들이나 반대하는 분들 모두 또다시 동의를 받기 위해 처음부터 그 고생을 다시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찬성동의서를 몇 % 확보했는지와는 상관없이, 사실상 반대 주민들의 여론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 심의를 통과해서 후보지로 선정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구역을 잘라서 재추진을 한다 해도 주민들의 갈등만 지속될 뿐 의미없는 그러한 고생만 할 뿐 이게 반복될까봐 걱정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O모 주민이 찬성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토지소유주들에게 지분쪼개기와 같은 투기를 종용하거나 설명한 정황이 포착되는 언론보도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언론보도가 의혹에 불과하다고 해도 주민간 갈등이 더 첨예해질 것이 명백하고,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더더욱 투기를 조장하는 것을 구청이 손 놓고 바라만 볼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구청이 방관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간에서 주민이 추진하고자 하는 재개발사업에서 추진 여부에 대해 구청이 먼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여러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구역을 어떻게 나누든 강력한 반대 여론이 현존하여 실현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상황에서 구청은 규정과 절차 권한을 내세워 주민들이 노력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을 지켜만 보지 말고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앞서 말씀드린 이런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계시는지, 인지하고 계시다면 언제 어떤 내용으로 보고를 받으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현재 추진위는 기존에 제출한 구역에 대한 동의 요건을 채우기도 전에 포기하고 구역을 반으로 잘라 다시 시작하겠다고 하는 중입니다.

이런 식이면 추진하는 분이나 반대하는 분들 처음부터 또 동의서 받느라 서로 고생해야 되는 끝이 안보이는 상황이 됩니다. 특히 추진위의 안내문에 지분쪼개기 등 투기를 부추겼다는 의혹마저 제기되는 상황에서 구청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 이와 관련한 조사나 감시조치를 요청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구청이 주민들에게 찬반 동의 가져와라, 우리는 절차상 구청이 해야 할 일만 하겠다는 식으로 수동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사전에 중재를 해서 서로 협의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지역 실태를 조사해서 주민들 다수가 납득할만한 구역을 정하는데 도움을 준다든지 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와 대처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연희동 28번지의 경우 최초로 찬성동의서 번호 부여가 작년 6월 2일에 이뤄졌는데요, 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10월 구청 강당에서 설명회가 있어서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재개발을 추진하는 측에서 준비를 하는 동안 다른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추진이 공식화된 이후에야 알게 됐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반대하는 주민들 입장에선 뒤늦게 대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연희동 28번지뿐만 아니라 어디서든지 유사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행정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께서의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통기획 재개발사업이 서울시 권한에 속하는 것이 많아 구청의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불필요한 주민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접근하여 구청이 할 수 있는 역할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구청의 적극적 행정을 촉구하며 다시 한번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