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현 의원 구정질문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기로 인해서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희동 지역구 김덕현 의원입니다. 지역 현안과 민원 해결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선배 ㆍ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이성헌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폭설과 한파로 인한 비상근무로 고생이 많았던 집행부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밤잠을 잊고 새벽 내내 수고해주신 덕분에 주민들의 어려움이 크게 줄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 해 동안 좀 더 풍요롭고 행복한 서대문을 만들기 위해 헌신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저희도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안을 심사하시느라 고생하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안 총액은 올해 대비 4.8% 감소했고 일반회계 기준으로는 5.3%가 감소하였습니다. 보조금 등의 외부재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점이나 물가상승을 고려하면 경제 상황이 어렵더라도 예산안 총액은 소폭이라도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올해 7월에 있었던 추가경정예산에 이어서 내년도 예산안까지 큰 폭의 감액 편성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원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심각하게 반성해야 개선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 의원은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반드시 지적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에 대해 지적하고 질문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예산안 총액이 감소한 가장 큰 이유는 순세계잉여금과 내부거래 규모가 2024년도에 비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2024년도 838억 원에서 2025년도 450억 원으로 400억 원 가까이 줄었고, 내부거래는 2024년도 318억 원에서 2025년도 100억 원으로 218억 원이 줄었습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을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세입 사업설명서에 따르면 순세계잉여금을 924억 5,000만 원으로 전망하면서 본예산안에 약 840억 원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즉 전망치의 90%가 넘게 본예산 세입으로 잡았던 것입니다. 본예산 세입 항목에 편성하는 순세계잉여금은 전망치의 일부를 반영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전망이 틀릴 경우를 대비해서 적절한 수준에서 반영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굉장히 보수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도하게 많은 비율을 본예산에 반영하게 되면 실제 결산 결과 예측치가 틀렸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없게 만드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에 실시한 2023 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은 735억 원에 불과했고 불가피하게 감추경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전망치가 과도하게 된 것뿐만 아니라 높이 잡은 전망치의 90%가 넘게 본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인해 2024년도 세입예산안이 과대 편성되었고 그것과 비교해서 2025년도 예산안이 큰 폭으로 감액 편성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내부거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도 내부거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되어 있던 자금 315억 원 중 300억 원을 회수하여 세입에 반영하여 예산 총규모를 크게 키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문제로 감추경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마지막 잔액 15억 원도 추경 때 회수해 왔습니다. 이처럼 2024년도 예산 규모를 과도하게 키우다보니 실제 결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예상보다 적다는 게 드러난데다 추가적인 세입 재원도 부족한 상태에서 감추경을 할 수밖에 없었고 2025년도 예산안도 2024년 대비 규모가 축소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2024년도 예산을 이 정도로 큰 규모로 편성할 필요가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예산을 2023년과 비교했을 때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를 합해 249억 원을 감액 편성한 반면 조정교부금은 1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기 때문에 119억 원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전년도 수준에서 사업을 해나간다면 순세계잉여금이나 내부거래 항목에서 부족분인 119억 원 정도만 증액 편성하면 현상 유지가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2024년 예산안을 편성할 때 순세계잉여금 및 내부거래 세입을 합해서 2023년보다 119억 원 수준만 증액했다고 가정해 보면 7,707억 원 수준에서 예산안이 편성되었을 것이고 감추경이 아닌 증추경이 이뤄졌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순세계잉여금을 예상치의 90.5%가 아니라 80%인 739억 6,000만 원만 반영했다면 통합기금 315억 원을 전혀 가져오지 않고도 2023년 대비 361억 원이 증액된 7,732억 원 규모의 예산 편성이 가능했을 것이고, 실제 결산액과 거의 유사하여 추경 규모의 변동이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들은 보조금 증가액 수준의 증액에 불과하여 2024년도 수준의 사업을 유지하는 규모라 할 수 있습니다만 2025년도 예산 규모와 거의 유사하다는 특징과 통합기금 적립금이 그대로 살아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시나리오입니다. 다시 말해 2023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큰 변동 없이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고 통화기금의 재원을 지속적으로 적절히 활용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024년도 예산을 과잉 편성함으로써 불요불급한 사업들이 신규 또는 확대 편성되는 상황이 만들어졌고 그 대가로 2024년도 제1회 추경과 2025년도 본예산에 경상경비와 지속사업의 예산이 일괄적으로 삭감되고 100억 원의 통화기금에서 빌려오기까지 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하게 했습니다.

이같은 널뛰기 예산은 주민들의 예측 가능성과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훼손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피해야 할 모습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감 편성 원인은 2024년도 예산이 과도하게 큰 규모로 편성했기 때문이라는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해 상임위 예비심사 당시 예산 부서에서 절차를 다 거쳤고 최선을 다해 편성한 것이어서 특별한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태도는 문제를 개선할 가능성을 차단한 태도로서 부적절하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그 첫 번째로 순세계잉여금 예측치를 과대하게 전망한 잘못을 인정하고 예측 착오 오차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그리고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로는 예측 오차를 줄이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측치와 실제 결산액 차이는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 예측치 중 본예산에 반영되는 비중은 60에서 80% 수준이 적절하다고 보는데 2024년도 예산편성 당시 90%가 넘게 반영된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순세계잉여금의 과다 편성에 그치지 않고 통합기금에 적립한 300억 원까지 회수하여 반영하면서까지 확대 재정을 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넷째로 결과적으로 널뛰기식 예산으로 인해 예측 불가능한 예산 편성이 연이어 발생한 것에 대해 구정의 최고 책임자로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또한 예산안 심사권을 가진 의회 의원으로서 사전에 미리 문제점을 알지 못하고 감액 편성 상태가 발생하고서야 알게 된 것에 대해 책임을 느끼면서 서대문구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 충실한 의정활동을 통해 면밀하게 분석하고 검토하여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30만 구민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