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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주이삭 의원 5분자유발언

267회 제1본회의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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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올라왔네요. 죄송합니다, 지연시켜서.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먼저 송구하고 유감스럽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5분 발언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시니어클럽 사업 공간 배치 관련해서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중에서 가장 성과가 좋은 게 시니어클럽 기관입니다.

현재 남1동 부지에서 건물이 있는데 2년 내에 노인요양시설과 데이케어센터 확충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물을 헐고 새로 짓는다고 하는데 여기에 함께 시니어클럽에 배치를 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미리 집행부에는 말씀 드렸지만 이 시니어클럽은 업무추진력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시장형 어르신 일자리를 양산해 내고 있는 만큼 일반 요양시설이나 데이케어센터랑은 함께 있는 게 큰 시너지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니어클럽을 배치하는 거를 좀 따로 또는 다른 시너지가 함께 일어나는 기관과 함께 복합해서 공간이 배치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의견을 바탕으로 현재 지금 구 공유재산 올라온 거로 알고 있는데 제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공유재산이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이 수정돼서 반영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둘째로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관련 현안 말씀 드립니다. 위원 추천이 현재 대부분 마무리가 됐습니다. 12월 위촉을 앞두고 있는데요.

일부 동에서 위촉 전에 사퇴 의사를 표시하는 동이 있다고 합니다. 집행부가 예비번호 10번까지 받은 상태에서 위촉 전에 사퇴를 하겠다는 의사 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촉을 막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추천된 지역 유지 중의 하나가 예비번호에 있는데 이 분이 회장 출마 선거하는 걸 막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 분이 조장을 해서 기존의 위원들의 사퇴를 종용을 했다, 이런 얘기인데 주민들 의견은 좀 다른 거 같습니다. 집안 사정이라든지 사업 등으로 실제 참여가 어렵다는 의견도 있고 누가 보면 핑계일 수도 있을 텐데 아무튼 그렇고요. 제일 솔직한 사유라고 하면 추천된 위원의 구성이 마음에 안 들었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주민들이 각자가 선택한 사안인데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가 불필요하게 정무적 판단을 하시는 건 아닌가에 대한 의심이 있습니다. 보통 주민자치 위원 수는 맥스 50으로 잡고 시작을 합니다. 위원회 위촉 전에 사퇴한 인원만큼 추천된 예비 위원이 추가 구성되는 것을 막는 법적 근거도 없고요.

지금 그렇게 본인들이 판단하고 추진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사퇴를 종용하고 그런 일이 있다면 향후 진단 조사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정무적 판단을 굳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는가에 대한 저는 의구심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자치회는 말 그대로 풀뿌리 민주주의입니다.

주민자치회 구성원들이 알아서 할 수 있게끔 최대한 놔두셔야 됩니다. 여기에 깊이 개입하는 의도로 지금 하시는 방향은 읽힐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주민자치회 위촉권자인 청장님께서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주셔서 위촉 전에 주민자치회 구성이 최대한 많은 분들이 돼서 예비 번호를 받은 분들이든...

출처 서울 서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