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주이삭 의원 5분자유발언
제 5분 발언에 앞서서 인사와 관련돼서 복잡하고 민감한 사항인데요. 개인에 대한 사감이나 이런 것 없이 정말 있는 그대로 일반적인 거만 말씀드리는 거니까, 평범함 시민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해없이 들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연‧천연‧북아현‧신촌동 주이삭 의원입니다. 공직자윤리법,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같은 선출직 공직자들 또 국가와 지방에서 퇴직한 고위 공직자들에게 적용되는 공직 윤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 제17조에 따르면 퇴직 공직자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는 퇴직 후 3년간 취업이 제한됩니다. 사실 이전에는 사기업체에만 해당됐는데 14년 이후로 공단 등 비영리 법인으로도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그건 그만큼 우리 퇴직 공직자들께 더 높은 윤리를 요구하신 우리 국민들의 명령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최근 공단 이사장으로 채용되신 박홍표 전 국장님, 같은 기준으로 밀접한 관련성이 없어야만 취업 승인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서대문구와 공단, 기관끼리의 밀접한 관련성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너무 밀접해서 아실 겁니다. 그러면 박홍표 전 국장님의 최근 5년간 부서는 과연 밀접한 관련성이 없을까요?
우리 박 전 국장님, 지난 5년 동안 지역활성화과장 또 국장 승진하셔서 경제재정국장 공로연수 전까지 도시재생추진단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이중 특히 또 경제재정국장일 때는 일자리경제과, 지역활성화과, 재무과, 지적과, 세무1‧과 업무를 총괄하셨고요. 18년도 당시 일자리경제과는 창업보육센터 리모델링 사업이 한창이었고 현재 이 센터는 도시관리공단에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서대문구 대다수 공유재산 시설들을 공단이 운영하고 있는데 총괄부서는 재무과로 알고 계실 겁니다. 지자체 어느 국장 보직이나 정말 다양한 업무를 총괄하기 때문에 사실 자치구 소속 공단과의 밀접한 관련성을 피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과거에는 또 이런 어느 지자체 국장들이 퇴직을 하고 지자체가 출자 출연한 공단의 이사장으로 부임하는 이런 관행들이 왕왕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도 바뀐 셈이고 심지어 인사혁신처가 배포한 이 퇴직 공직자들을 위한 안내 책자 ‘퇴직하시나요? 이것만은 꼭’ 이 책자 안에 국장의 공단 이사장 채용이 취업 불승인 처리됐다라는 사례도 언급되기도 합니다. 우리 서대문구에서도 이런 일이 여럿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우리 문석진 청장님 첫 임기 시작했던 2010년도 말에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당시 임기 2년이 보장된 이사장이 갑자기 사직을 하고 당시 건설교통국장이었던 인사가 갑자기 명퇴, 바로 공단 이사장에 지원해 채용이 됐습니다. 10년 전 일. 그땐 그랬다며 넘어갈 수 있습니다, 법 개정 전이니까요.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된 지 7년이 지나서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 상황을 보면서 제일 궁금했던 건 “왜 우리 문 청장님께서는 굳이 최종 추천 2인 중에 우리 박 전 국장님을 선택하셨나?”입니다. 이미 연초부터.
사실 죄송하지만 박 국장님으로 내정됐다는 소문 파다했지만 저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번 일로 나머지 일곱 분 이사장 후보분들이 ‘공정치 못했다, 또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 이런 의견들이 나올까봐 되려 걱정입니다. 9월 16일에 서울시 공직자윤리위가 심사 예정이라 합니다.
최근 관악구 2019년도에 비슷한 사례를 보면 또 취업 불승인이 날 가능성이 사실 매우 높아 보입니다. 서울시 윤리위에서 불승인 처분 받는 것 자체가 저는 우리 서대문 구민과 우리 구 현직 공직자분들 모두에게 부끄러운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서대문구 공직 윤리가 과거로 돌아가지 않길 바라고요.
문 청장님 임기 초의 실수가 임기 말에 또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대문 구민과 후배 공무원분들에게 부끄러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일, 저는 지금이라도 채용을 철회하시든지 또 이사장 스스로 사퇴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직사회 내부의 청렴 여부를 평가하는 우리 권익위 내부 청렴도가 서대문구는 항상 4등급이라는 점 기억하십니까?
누구보다 본이 되어야 할 4급 퇴직 인사가 아주 기본적인 공직 윤리도 지키지 않는 모습에서 우리 구 내부 청렴도가 4등급에서 왜 수년간 개선되지 않았는지 저는 그 이유를 알 수 있다고도 봅니다. 잘못된 관행을 우리 후대에 남기지 않길 바라면서요. 이상 5분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뵙자고 하실 때 뵈려고 했는데 진짜로 머리 잘랐습니다. 다른 어떤 그런 제 개인적인 사감 이런 거 없이 평범한 시민들의 시각에서 말씀드림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상 5분 발언 마치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