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무더운 여름에 구 발전을 위하여 활동하시는 윤유현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문석진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홍제3동, 홍은1ㆍ2동 구의원 이종석입니다.

오늘 5분발언은 의회 의장단 선출방식에 대하여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현 구의회 의장단 선출 방식은 교황식 선출 방식입니다. 일부 지방의회에서 문제점을 제기하여 회의규칙 개정을 통하여 후보자등록제와 정견발표제를 도입하여 실시하는 곳도 있긴 하지만 우리 서대문구의회는 관례대로 교황식 선출방식으로 무기명투표를 거쳐 의장단을 선출하여 왔고 8대 의회에서도 그 관례에 따라 진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선거 방식이나 투표진행 방법이 본인 의사에 반한다고 하여 자신의 투표결과를 공개한 행위는 무기명투표 즉 비밀투표 규정을 위배한 행위입니다. 악법도 법이라는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말이 있습니다. 불리한 법이라도 법 체계를 지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이번 의장단 선거가 악법이 절대 아닙니다. 민주적 절차 중 투표의 한 방법입니다. 만약 선출 방식이나 투표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기권을 하면 됩니다.

구의회에서 선서한 것처럼 의원으로서의 본연의 임무를 준수하며 법을 준수하고 모범을 보여야 하며 스스로의 품위를 유지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야 하며 법과 규정을 가지고 공무원을 감시하는 의원으로서 자격을 갖춰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의원은 본인들의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무조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며 향후 의회 운영에 대하여 걱정도 많이 하였습니다. 만약 본인들이 원하는 방식이 있다면 향후 의회에서 의원들 간에 합의를 유도하여 회의규칙 개정을 통하여 개편하도록 하면 될 것인데 현재 회의규칙을 어기면서 괜한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은 의회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명확히 언급하지만 구의회 의장단 선거에 대한 법률을 확인하면 지방자치법 제48조 1항 “의장과 부의장은 무기명투표로 선거한다.”하고 명시되어 있고 서대문구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을 보면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 선거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을 준수해야 할 의원이 법을 위배하는 모습을 주민들께서 보시고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번 의장단과 원구성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진행한 것인데 본인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의사당에서 항의하는 모습은 향후 절대 재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번 의장단 선거 구성에 대하여서 여야 간의 소통의 부재로 문제가 발단이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점에 대하여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서 개인 의견이지만 죄송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모든 의원들과 함께 토론하고 대화하도록 건의하고 노력하겠으며 항상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해나갈 것을 다짐해 봅니다. 7대 서대문구의회에 대하여 국외 공무연수 건 및 업무추진비 관련하여 많은 잡음이 나돌고 있습니다. 8대에는 구민이 인정하는 깨끗한 의회를 만들 수 있도록 의장님 이하 모든 의원님들께서도 서로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의 좋은 정책이나 조언 및 비판에 대하여 의회는 겸허히 받아들여야 하며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특정 개인을 지목하여 일정 과오나 실수에 대하여 본인 스스로 판단하여 SNS에 인신공격성 발언을 적시하거나 과도한 문자발송 및 전화독촉 행위에 대해서는 단합하여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을 방치한다면 그것이 의원 개개인별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며 그것이 우리 구의회가 신뢰를 확보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엄연히 범죄 사실 처분 결과가 없음에도 공공연히 사회에 알려 명예를 훼손하고 소속된 정당을 비하 발언하고 있는 것은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로서 자칫하면 위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8대 의회가 새롭게 출발하였습니다. 과거보다 더 깨끗이 청산하고 그것을 거울삼아 보다 더 깨끗하고 좀 더 투명하게 주민들과 소통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저 또한 노력할 것입니다.

다소 두서는 없었지만 주 내용 취지는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과 같이 서로 소통하며 힘을 모아 8대 의회를 잘 끌어나가자고 부탁말씀 드린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