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의원 5분자유발언

아까 전에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너무 잘 했고요, 저희가 놀이연수나 해외여행은 안 갔습니다. 제발 외부적으로 호도해 주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석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본 5분발언은 제8차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이 있었고 위원회 차원의 의견임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9월 24일부터 12월 10일까지 총 8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간 윤리특별위원회와 관련하여 두 분의 위원님께서 운영에 대한 불신으로 사임을 하였습니다.

또한 언론에 보도된 사임 관련 기사를 보며 위원장으로서 마음이 매우 아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최원석 의원에게 ‘온정적인 태도를 보인다’거나 ‘시간을 끌어서 봐준다’라는 식의 기사였습니다. 본 위원장과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님들께 충분한 발언 기회를 보장하며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민주적인 절차와 규정에 따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월 22일 제5차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관련 입장문을 발표할 때에도 모든 위원님들과 문구를 수정해가며 의견을 취합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이처럼 위원님들 각각의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이를 바탕으로 합의된 결론이 나오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 민주주의고 의회입니다. 어떤 결정이든 그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 분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것은 당연한 현상이고 이치입니다.

우리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최원석 의원에 대한 ‘온정주의’나 ‘시간끌기’는 없음을 처음부터 밝힌 사항입니다. 이런 기사도 봤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의사진행을 신속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윤리특위 위원을 사임하는 일까지 일어났다’거나 ‘일부 위원들은 위원회 의사진행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원직을 내려놨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한 위원은 인터뷰에서 ‘윤리특위의 역할이 제가 처음에 생각한 것과 달라서 그만뒀다’거나, ‘나는 주민들이 화났으니 잘잘못을 떠나 소란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다른 위원들은 사과하면 잘못을 인정한 게 된다고 하더라’는 등 위원들 간의 구체적인 발언 내용까지 언급하였습니다. 회의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옵니다. 본인의 의견과 다른 의견에 대해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고 결정된 사항에 불만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회의 내에서 풀어야 할 일이고 그것이 비공개회의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충분한 의견개진 후에 결정된 사항은 내 의견이 관철되지 못했더라도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윤리특위를 그만둔다는 것은 의원으로서 주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비공개 회의 내용을 언론에 유포하는 것은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81조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서울 행정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비공개 회의로 검토되고 있는 사안이 공개될 경우 사회적 압력이나 여론을 의식한 발언이나 표결이 행하여질 우려가 높아 실질적 토론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비공개회의를 규정한 관계 법령이 합헌이라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같은 취지로 우리 회의규칙에서도 징계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윤리특위 내에서 비공개로 논의 중인 사항이 외부로 알려지고 구체적인 발언 내용도 인용됨으로써 우리 윤리특별위원회와 서대문구의회는 마치 징계대상 의원을 옹호하는 것으로 매도 당했고 명예가 실추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징계 사안이 가볍게 처리할 문제인지 묻고 싶습니다. 신속한 결정을 하자는 주장이 당연히 나올 수 있듯이, 주민의 선거로 당선된 주민의 대표를 징계하는 일이기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윤리특위 위원님들은 내키지는 않지만 책임을 다한다는 심정으로 위원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견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자진 사임하고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자신의 소신을 지키는 모습일 수도 있지만 여론의 비판으로부터 혼자만 비켜나겠다는 무책임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불필요하게 의회의 위상과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언행은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간 보다 긴밀한 소통과 토론을 통해 건전한 의회로 거듭나는데 저부터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개인적인 사견은 없음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