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저는 홍제3동 홍은1ㆍ2동 구의원 이종석입니다. 얼마 전 발생한 정인이 아동 학대 사망 사건에 대하여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4년간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41명이며 3년간 재학대 사건이 8,134건이라고 합니다. 정인이 사망일은 2020년 10월 31일이며 학대 사유는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라고 합니다. 국립과학수사원에서 조사 결과 사인은 외력에 의한 복부손상, 즉 폭행에 의해 사망한 것이 확실히 증명 되었으며 부검한 결과 췌장 절단 및 후두부와 쇄골, 대퇴골 등이 골절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인은 교통사고 중상 사망자 수준이었습니다. 유사사건이 2013년도에도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바로 칠곡 아동학대 사건입니다.

몇 년 전 이 사건을 토대로 ‘어린 의뢰인’이라는 영화를 개봉하여 많은 사회적 이슈를 던져 주었습니다! 2013년도와 2020년도의 8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사건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어린이 학대 신고 세 번, 보호 가정 항변으로 귀가 조치 및 무혐의 처리, 경찰 및 아동보호 센터 등 개입에도 학대아동 방치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어린이 학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서대문에서도 작년에 아동 학대 신고 접수는 151건이며 조사결과 아동학대 사건은 92건이나 됩니다. 1964년 뉴욕의 한 공개된 장소에서 29세의 한 여인이 강도에게 무차별 난자로 살해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직장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던 키티제노비스는 집을 얼마 남겨 두지 않고 흉기를 휘두르는 범인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는데, 주위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장시간 폭행을 당해 사망하게 됩니다.

폭행은 30분이 넘도록 오랜 시간 지속되었는데 범인은 폭행하다 멈추고 사라졌다가 다시 돌아와 재폭행하는 등 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주위에 아무도 없는 듯이 대담하게 행동하였습니다. 폭행을 당하면서 제노비스는 비명을 지르는 등 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간절히 요청했으나 아무도 이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현재 아동학대의 방관자적 입장이 아니었나 이 사건을 계기로 생각하여 봅니다. (영상 자료) 저 그림을 보시면 쓰러진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서로 미루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재난 상황에서 이야기 하는 ‘집단적 해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많을수록 이러한 현상은 더욱 두드러집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관심과 서루 미루지 않는 즉각적 행동만이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 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동참하여 주신 박경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전원에게 감사 인사말씀 드립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