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이삭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세요. 주이삭 서대문구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이번 결산 심사를 하면서 있었던 내용 중에 단순 예금계좌처럼 유명무실한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5분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정책 얘기만 할 것 같아요. 우리 서대문구는, 마스크 벗고 하겠습니다. 우리 서대문구는 다른 자치구와 비교했을 때 안산을 가운데 두고 생활권이 나뉘어져 있어서 동별로 모든 사방이 이어지는 구간이 많지 않은 환경을 가진 자치구입니다.

특히 지역주민께서 그렇다보니 공영주차장과 문화체육시설에 대해서 각 권역마다에 대한 요구를 해오셨는데요. 이는 서대문구가 진행해온 사회 통계를 보아서도 알 수 있는 내용이며, 또한 많은 지역 정치인들께서 경험적으로 느껴 오셨을만한 정도로 지역적인 숙원사업입니다. 오늘 구정질문 내역서만 보시더라도 특히 서면질문 목록 보시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는 주차장 특별회계에 지난 8대 의회에서 저는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집행되던 교통관리과 직원들의 인건비는 일반회계로 집행되게끔 하고, 특별회계의 취지에 맞게 여러 수입금들이 주차장을 건축하는데 지출될 수 있도록 제언과 함께 조례도 개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지난 청장 임기 시절 서대문구는 주차장 건축에 대한 구비 확보 노력보단 항상 국시비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런 의존적 예산 대비 꾸준히 누적되어 온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리 서대문구청은 주차장 수요가 있음에도 회피하거나 거부되기 일쑤였는데 또 문화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구 공용청사 및 시설건립 기금 중에 교육 및 문화체육시설 건립 계정은 일반회계 전입금 혹은 국시비 보조금, 다른 건물 매각 수입 외 다른 수입 방법이 없습니다. 이번 결산 내역을 보거나 역대 기금 운용 내용만 보시더라도 지속적인 시설 건립을 위한 기금 확보 노력이 거의 전무하다는 것도 아실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제가 지난 8대 의회에서 ‘체육진흥협의회 설치 조례’ 제정을 촉구하면서 함께 말씀드렸던 ‘서대문구의 문화체육 관련 예산 비중이 고작 2%밖에 되지 않는다.’ 이것을 지적하면서 예산 확충 필요성을 말씀드려왔습니다.

실제로 2022년도 예산서를 보시면 교육 및 문화체육 관련 예산인데 21년도가 2.24%, 올해는 1.93%로 2%도 안 됩니다. 문석진 구청장 시절 서대문구는 문화체육 관련 예산 확보, 특히 구비 확보를 위한 노력은 거의 없다시피 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보다 예산 규모가 훨씬 큰 옆 마포구와 은평구의 문화체육 예산이 3% 가까이 된다고 하면 저희는 전체 예산이 적은데 거기에 2%도 안 되고 거기는 많은데 3% 하면 큰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성헌 청장께서 지난 지방선거에서 여러 신촌이든 주차 공간 확보 그리고 또 문화체육 진흥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공약도 세우신 만큼, 이 주차장 특별회계와 공용청사 기금 중에 문화체육시설 건립 계정을 활용해서 꾸준하고 악착같은 예산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꼭 부탁드리고 싶어서 오늘 5분 자유발언으로 나왔습니다. 특히 서대문구는 최근 5년간 700억에서 1,000억이 넘는 규모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해왔는데요. 이전 청장은 사실 거의 활용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지하터널 뚫겠다고 500억 원 예산 마련을 한다면서 여태 잉여금으로 기금까지 조성해 왔습니다.

매년 50억, 100억 원을 누적해서 왔는데 결국 지금은 실시설계도 못할 정도의 헛된 꿈으로 주민분들에게 실망을 주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우리 9기 구청장께서는 그리고 또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본예산이나 정기 추경 이 시점에 특별회계와 현존하는 기금을 적극 활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역 주민분들 피부에 와 닿는 주차 공간 및 문화체육시설 건립 정책에 힘써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만 5분 자유발언 마치고 자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