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이삭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천연·충현·북아현·신촌동 주이삭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무인민원발급기 관련해서 타구 사례랑 비교를 하며 실효성 확대 차원의 정책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어느 민원인께서 제게 연락을 주셨는데요, 신촌동 주민센터가 노후화되고 복합화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지금 바람산 일대로 이동을 했죠. 그러면서 어르신들이 민원서류를 발급받으러 가는데 나름 거기가 고바위라 좁고 높은 골목길을 이용하기 어려워서 접근성이 줄어들다 보니 기존 동 주민센터 일대나 이런 데 민원발급기 같은 것들이 많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 옆에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됐지만 걷기도 힘들어서 차로, 가족의 차가 좀 큰가 봐요, 카니발 같은.

그러다 보니 그 좁은 골목길에 오고가는 게 좀 쉽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여전히 이렇게, 요즘 저희 세대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다 민원서류 발급받는 것을 하지만 최근에 키오스크에 적응을 하고 계시는 60대 이상의 주민분들께서는 아무래도 온라인 발급보다는 가까운 주민센터나 이런 키오스크,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것을 더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에 비해서 더 많이 된 것 같습니다.

키오스크에 대해서 적응이 더 많이 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서대문구 민원발급기는 서대문구청 민원실 앞에 두 대와 또 전체 동 주민센터 또 충현동의 자치회관, 세무서, 연세대 백양누리, 세브란스병원, 이대 ECC, 명지전문대, 가좌 기차역, 신촌역 3번 출구, 충정로역, 홍제역사 내 등 총 28대가 배치되어 있고요 나름 생각을 해보면 권역별로 잘 배치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사실 특정 대학의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이런 민원 발급기를 제외하고 보면요 세브란스병원, 가좌역, 신촌역, 충정로역, 홍제역 이상 한 5군데 정도가 특별하게 외부에 설치가 된 셈입니다.

옆의 자치구 현황을 보면 은평구 같은 경우는 동 주민센터 제외하고 연신내역, 구파발역, NC백화점 불광점, 이마트 은평점, 은평구민체육센터, 불광역, 응암역, 은평성모병원, 새마을금고 나름 거기 본점하고 새절역 지점, 구산역 11개에 이렇게 넓게넓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특이점은 백화점 같은 데도 있어요. 옆에 마포구 같은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공덕역하고 합정역 또 서부지법에 2개 이 정도로 적은 편인데 여기는 좀 특별하게 다른 방안을 강구하면서 주민 접근성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16개 동 주민센터의 무인민원발급기의 경우 평일 8시부터 오후 20시까지, 그러니까 12시간 운영을 기본으로 잡고 있는데 권역에 따라서 4개 동 주민센터의 경우는 24시간 개방을 하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상용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윤유현 의원님께서 개방화장실 얘기한 것처럼 사실 동 주민센터에 화장실이 있는데 이거 개방 동일하게 9시부터 6시만 하거든요.

그런데 무인민원발급기도 우리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평일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주변 자치구에 비해서 비교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참고로 아까 말씀드렸던 은평구, 다양한 장소에 하고 있는 은평구의 경우도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 19시까지 운영을 하면서 10시간 가량 운영을 하고 있죠.

이런 접근성을 높이는 데 노력을 해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구도 확대 가능한 곳을 발굴을 해서 지속적인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장려할 필요도 있고요 우리 동 주민센터 공무원분들 업무 시간 전후로 해서 출퇴근하는 직장인분들 또 많은 주민분들이 민원창구 이용시간 외에도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조치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사실상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창구에 있는 우리 직원분들을 대신해서 하는 일을 하는 정도?

이렇게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번외로 타구 사례들 이것들을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우리 서대문구는 무료로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등초본이라든지 가족관계증명서.

이건 잘하는 거지만 타구는 이렇게 이용 시간을 늘리면서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수수료를 소액이라도 좀 받으면서라도 이런 이용 시간을 늘리고 이용할 수 있는 키오스크를 늘린다면 참 좋은, 어떻게 보면 주민 접근성 확대 차원에서 좋은 방안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드리면서 이상 정책제언 마치고 의미있는 어떤 정책 제언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