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이삭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 주이삭 구의원입니다. 동명여중 폐교에 관한 주민분들 불안이 증폭되고 있어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폐교 관련한 의견과 대안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4월 15일에 동명여중은 1차 학부모 및 주민설명회, 폐교에 관해서 이 설명회를 진행했는데요 설명회를 다녀오신 학부모님들은 학교 측에서 이미 폐교를 결정하고 통보하는 듯한 내용이라 답답하고 불만이셨다고 합니다.

다만 학교가 사립임에도 공립처럼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폐교를 결정하겠다, 이런 절차를 거치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지역구 주민 대표로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감사하게 생각은 하는데요. 이 동명학교가 내년까지 신입생을 받고 내후년 즉 25년부터는 신입생을 받지 않겠다. 그리고 27년도에는 폐교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인데 이 설명회에서 학교 측의 주된 논리는 향후 10년 내에 학령인구 급감으로 인해 학생 수급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건물 노후화에 따라서 교육 환경 질의 저하 및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명여중에서 설명회 때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까지 신입생 수가 21년 들어 85명이었다가 22년도, 작년에 71명으로 급감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것 때문에 폐교 결정 판단을 하는데 영향을 미쳤으리라 생각은 되지만 2023년도에는 93명이 입학을 했고 24년도에는 94명 입학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홍제동에서도 오는 학생 수요를 반영하고 또 동명학원 측의 학령인구 급감 주장과 달리 홍제·홍은권 또 주변 재개발 이후 입주할 수요까지 고려하면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불명확한 근거로 인해서 이런 논리가 기인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건물 노화에 대해서도요 학교 측 설명자료에 따르면 건물 안전 등급이 B등급입니다. 그러니까 노후 건축물에 따른 안전 자체에는 문제가 크게 없는 상황인데 그렇지만 오래된 건물인 만큼 신축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니 앞으로 신입생 수는 조금 줄이더라도 5에서 6년은 학교 시설 개선사업에 집중해서 앞으로의 학생 수요를 반영하고 또 그러기 위해 교육청과 지역사회의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지 결코 폐교로 이어져서는 안 될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폐교를 진행했다 하더라도 동명에 갔어야 할 학생들이 어디로 진학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인근의 중앙여중으로 갈까 중앙 인근 북아현 재개발 1구역 신규 입주로 인해서 인근 초등학교는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북성초등학교가, 서대문구 평균 교사당 학생수가 13.8명인데 북성은 19.2명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당연히 포화 상태가 예상되는 거고 2년 뒤에는 또 북아현3구역 재개발 지역 이주와 철거 공사가 예정되고 있어서 여기를 가로질러야 하는 충정로, 천연동 학생들에게는 특히 여학생들에게 안전한 통학 환경이 아니라 보입니다.

이대부중, 이대부중은 이미 학급당 26.9명일 정도로 포화 상태고 남녀공학인 특성 때문에 게다가 또 이미 여학생 수가 많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성비 불균형 등 학교 재단에서도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겁니다. 바로 옆의 인창중학교로 간다, 남녀공학으로 하게 될 텐데 고등학교랑 같이 있는 중학교를 이게 중학교만 단순히 바꾼다는 건 또 말이 안돼서 법인의 판단도 필요한 상황이면서 또 우리 대한민국 입시 관련한 정서상 남학교에 보내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경우 학생과 학부모들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정서를 가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동명학원 측이 학교 운영을 접겠다고 한다면 교육청에서 공립화를 추진해 주시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저희 지역에 있는 중등학교 모두 사립학교라서요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위해서는 공립학교 설립도 대안이 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만약에 이같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학생 자녀를 기르는 세대들은 다 이주를 결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주민분들은 적어도 이러한 대안들이 논의된 후에야 폐교를 하냐 마냐에 대한 결론이 날 수 있다고 말씀들 하십니다. 특히 건학 100주년이 된 학교가 너무 쉽게 폐교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냐며 한탄해 하고 계십니다.

성급한 폐교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장 서대문에 살면서 동명여중 진학을 앞두는 청소년들과 또 그 이후 미래 세대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결정이 될 수 있는 만큼 동명학원과 서울시 교육청이 학생들과 학부모를 비롯한 주민분들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현명한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